"우편"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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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총 39건
근로장려금 상반기 신청 받는다…12월 말 지급 국세청은 15일까지 2025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는다고 1일 밝혔다. 올해 상반기에 근로소득만 있는 134만가구가 신청 대상이며, 심사를 거쳐 12월 말 지급한다. 근로소득 외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내년 5월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해야 한다. 이번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내년 3월 하반기분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신청 대상자에게는 모바일(국민 비서) 또는 우편으로 안내문이 발송된다. 자동 신청에 사전 동의 하면 2년간 신청 요건이 충족된 경우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장려금이 신청된다. 국세청은 올해 3월 자동 신청 대상자를 60세 이상에서 모든 연령으로 확대했으며, 이번 9월부터 처음 적용돼 안내대상자 134만 가구 중 60만 가구가 자동으로 신청됐다.
2025.09.01
김건희특검, 윤석열 29일·김건희 내달 6일 피의자 소환 통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오는 29일 윤석열 전 대통령, 다음 달 6일 김건희 여사를 각각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 특검팀은 지난 2일 현판식을 열고 수사를 개시한 지 약 3주 만에 의혹의 정점인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해 첫 소환 통보를 했다. 문홍주 특검보는 21일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특검은 오늘 오전 윤 전 대통령에 대해 7월 29일 오전 10시 피의자로 출석하라는 수사 협조 요청서를 서울구치소장에게 송부했다"고 밝혔다. 또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내달 6일 오전 10시 피의자로 출석하라는 출석요구서를 주거지로 우편 송부했다고 문 특검보는 밝혔다. 특검 관계자는 "김건희 여사 관련 혐의는 도이치모터스와 삼부토건 관련, 건진법사 관련 물품 전달 건, 명태균 관련 사건"이라며 "윤 전 대통령도 명태균 관련 혐의가 포함됐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내란 특검에 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용 중이다.
2025.07.21
폭염으로 일부 지역 우편물 배달 밀려 "양해해 주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9일 전국적인 폭염 탓에 일부 지역에서 우편물 배달이 지연될 우려가 있다며 이용자들의 양해를 요청했다. 우정사업본부는 집배원과 소포 위탁 배달원의 안전을 위해 기온이 높은 오후 12∼16시 온열 질환 자가 진단과 휴식 시간 활용 등을 적극 권유할 예정이다. 또 폭염이 지속될 경우 집배 업무가 정지됨에 따라 배달 일정을 조정해 긴급한 우편물을 먼저 배달한다. 우정사업본부는 우편 서비스 이용자에게 문자 메시지(SMS) 등을 통해 배달 지연 상황을 신속히 안내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등기 우편물 및 소포의 운송·배달 상황은 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와 인터넷우체국, 우체국 모바일 앱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조해근 우정사업본부장은 "극심한 폭염 속에서 일부 지역에 우편물 배달이 지연될 수 있는 점 양해를 부탁드린다"며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7.09
'양육비 선지급제' 7월부터…한부모가족 미성년 자녀 1인당 月 20만원 한부모가족에게 국가가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고, 나중에 채무자에게 회수하는 '양육비 선지급제'가 7월 1일 처음 시행된다. 30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 채권이 있으나 양육비를 못 받는 한부모 가족에게 국가가 양육비를 지급하고 이를 양육비 채무자인 비양육자에게 회수하는 제도다. 선지급 대상은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노력에도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3개월 또는 3회 이상 연속해서 양육비를 못 받은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양육비 채권자 가구의 미성년 자녀다. 선지급 기간은 미성년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다. 선지급 금액은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이다. 양육비 채무자가 해당 월에 선지급 금액 이상으로 양육비를 지급한 경우에는 선지급을 중지한다. 선지급 대상자가 필요한 조사를 거부하거나, 소득인정액 기준 초과 등으로 선지급 사유가 상실된 경우에도 지급이 중지된다. 선지급을 희망하는 양육비 채권자는 양육비이행관리원 사이트나 우편으로 신청서를 내면 된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양육비 선지급제가 비양육 부모의 양육 책임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5.06.30
[북부파수꾼의 법생각] 휴대폰 번호로 온 전화인데도 보이스피싱인가요? 주변 지인들이 저에게 “요즘은 어떤 사건이 많아?”라고 종종 물어봅니다.그리고 저는 “몇 해간 '보이스피싱' 관련 사건이 많아”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그러면 주변 지인들은 “아직도 사람들이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하냐”며 깜짝 놀라 반문합니다. 정부를 비롯한 공공기관과 은행에서 대대적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수법을 알리고, 이에 대해 대비할 수 있도록 장치들을 마련해두고 있지만 여전히 보이스피싱 범죄는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는 010으로 시작하는 번호로 보이스피싱 전화가 오는 경우도 있는데요. 최근 유행하는 수법 중 하나는 “재발송되는 법원등기 우편을 평일 낮에 받을 수 있냐”며 물어보고, 어렵다고 하면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게 도와준다”고 유도하며 개인정보 탈취 등의 범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해당 보이스피싱의 특징은 010으로 전화가 걸려오는 점, 전화를 받자마자 본명("ㅇㅇ씨 맞으시죠?")을 언급하는 식으로 미리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개인의 신상정보(이름, 주소 등)를 어느 정도 파악하고 피싱 전화가 걸려온다는 점에서 더욱 많은 피해자를 발생시킨다는 점입니다. 그 이후의 수법들도 매우 교묘해 누구나 쉽게 속을 수 있는데요. 실제 공문서와 같이 가짜 서류를 위조하는 것은 물론, 인터넷 접속 시 들어가게 되는 사이트도 정교하게 위조해 피해자의 방심을 유도한다고 합니다. 이런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경찰청 112, 금감원 1332, 혹은 해당 은행 콜센터로 전화를 해서 ‘본인 계좌 지급 정지’를 요청해야 합니다. 해당 제도는 사기범에게 돈을 송금했을 경우, 은행에 요청하여 해당 계좌를 동결시키는 제도인데요. 금융결제원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사이트에 접속해서도 가능합니다. 그 후에는 경찰서(사이버 수사대)에서 발급한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등의 증빙서류와 함께 지급 정지를 신청한 영업점에 피해구제신청을 하면 사기 계좌에 남아있는 잔액에 한해 피해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휴대전화 초기화나 악성앱 삭제를 진행해야 하며, 당장에 초기화가 어렵다면 휴대전화 전원을 끄거나 비행기모드 전환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와 함께 다른 휴대전화 및 PC를 사용하여 ‘금감원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접속하여 개인정보 노출사실 등록을 해야 하는데요. 본인 확인 후 개인정보 노출사실을 등록하여 신규계좌 개설, 신용카드 발급 등의 제한이 가능합니다. 또한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명의도용방지 서비스’에 접속하여 가입사실현황조회 서비스 메뉴로 들어가 본인명의로 개설된 휴대전화 개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만약 명의도용 휴대전화가 개통된 경우에는 즉시 해당 이동통신사에 회선 해지 신청 및 명의도용 신고를 진행하고, 가입제한 서비스를 통해 본인명의 휴대전화 신규 개설을 차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더불어 위와 같은 조치를 실행한 이후에도 금융회사 및 경찰 안내 등에 따라서 기존의 인증서 폐지 및 재발급, 신분증 분실신고 등 필요한 추가 조치를 실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저히 따라잡기 어려운 속도로 다양해지고 있는 보이스피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금융감독원에서 강조하듯이 늘 의심하고, 꼭 전화 끊고, 또 확인하는 습관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2025.06.17
대통령실, 일주일간 장·차관 등 공직후보 '국민추천' 받는다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페이스북에 '국민과 함께 국민주권정부의 문을 엽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국민에게서 장·차관 후보자를 포함한 고위급 인사에 대해 추천을 받겠다고 밝혔다. 인사 추천 대상은 장·차관을 포함해 공공기관장 등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주요 공직 후보자다. 이에 따라 인사혁신처가 운영하는 국민추천제 홈페이지에 추천 글을 남기거나, 이 대통령의 공식 SNS 계정 혹은 전자우편 등을 활용해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추천 접수는 이날부터 일주일간 진행된다. 접수된 인사 추천안은 데이터베이스화를 거쳐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의 인사 검증 및 공개검증 절차를 밟는다. 적임자로 결정되면 정식 임명 절차로 넘어간다. 이 대통령은 "진정한 민주주의는 국민이 주인이 돼 직접 참여하고 변화를 만들어가는 데서 시작한다. 이제 국민 여러분께서 진짜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일꾼을 선택해달라"며 참여를 당부했다. 또 "이번 국민추천제는 인사 절차의 변화를 넘어, 국민이 국가 운영의 주체가 돼 주도권을 행사하는 의미 있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각계각층에서 묵묵히 헌신해온 숨은 인재, 국민을 위해 일할 준비가 된 유능한 인물들이 새로운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기회의 장을 마련해달라"며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며, 공정한 검증을 거쳐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참된 인재가 선발되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 여러분의 다채로운 경험과 시각이 국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뜻을 모아달라. 우리가 함께 써 내려갈 '국민주권정부'의 새 역사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민주권정부의 국정철학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인사 추천 제도인 '진짜 일꾼찾기 프로젝트'를 시작한다"며 "이재명 정부는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추천시스템으로 국민을 섬기는 진짜 인재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국민주권정부의 문을 활짝 열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오후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준비기획단과 준비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회의를 가졌다고 강 대변인이 전했다.
2025.06.10
경찰, 3일 오전부터 '갑호비상'…신임 대통령 집무실 도착 때까지 경찰이 3일 제21대 대통령 선거 서울 투·개표소 4574곳에 경찰관 1만800명을 투입한다. 서울경찰청은 2일 정례간담회에서 대선 본 투표일인 3일 오전 6시부터 이튿날 신임 대통령의 집무실 도착 때까지 '갑호비상'을 발령한다고 밝혔다. 갑호비상은 경비 비상 단계 중 가장 높은 단계다. 이날은 경찰관의 연가가 중지되고 가용 경찰력 100％까지 동원할 수 있다. 경찰은 서울 내 투표소 2260곳에 총 4500명을 투입해 인근 순찰을 강화하고, 사전투표함과 본투표함, 거소투표 등 우편물 회송에도 무장경찰 4500명을 지원한다. 개표소 25곳에는 약 50명씩 총 1200여명을 투입한다. 마포·동대문·영등포·강남 등 4개 권역에 기동대를 배치해 개표가 끝날 때까지 질서를 유지한다. 경찰은 4일 정오께 선관위가 대통령 당선인에게 당선증을 전달한 직후 대통령경호처에 신임 대통령 경호 업무를 넘길 예정이다.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는 "선거와 관련해 최고조 긴장 상태"라며 "선거뿐 아니라 국민 치안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5.06.02
해외계좌 5억 초과시 6월말까지 신고해야…가상자산 포함 해외금융계좌의 합산 보유액이 지난해 5억원을 초과한 사람은 6월 30일까지 신고 대상이다. 매월 말일 기준으로 단 한번이라도 계좌 잔액이 5억원을 넘었다면 모두 적용된다. 국세청은 최근 5년간 신고자·적발자, 고액 외국환 거래자 등 5억원 초과 해외금융계좌 보유 가능성이 있는 납세자 1만4천명에게 신고 안내문을 모바일과 우편으로 발송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현금, 주식, 채권, 가상자산 등 잔액을 모두 합한 금액이 대상이다. 가상자산은 2023년부터 신고 대상에 포함됐다. 2023년 보유분을 지난해 신고했더라도 2024년 보유분 잔액이 5억원을 넘었으면 다시 신고해야 한다. 신고 의무를 위반하면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 금액의 10%의 과태료(10억원 한도)가 부과된다. 미(과소)신고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면 형사처벌과 명단공개 대상이 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신고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라도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자인지 반드시 확인해 기한 내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2025.05.29
사전투표 시작…오후 6시까지 가까운 투표소 어디서나 가능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가 29일 오전 6시 전국 3568개 사전투표소에서 일제히 시작됐다. 사전투표는 이날과 30일 이틀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이틀 동안 유권자는 별도의 신고 없이 가까운 사전투표소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다. 사전투표소 위치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나 포털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투표하려면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신분증(관공서·공공기관 발행)을 지참하면 된다. 투표 시 기표된 투표용지를 촬영하거나 투표지를 훼손하는 행위는 처벌받을 수 있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해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트위터 등 SNS등에 올리면 안 되며, 손가락으로 기호를 표시한 투표 '인증샷'은 가능하지만 촬영은 투표소 밖에서만 가능하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든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유권자가 실수로 기표를 잘못하거나 투표지를 훼손하면 투표지를 다시 받을 수 없다. 기표는 반드시 비치된 기표용구를 사용해야 하고, 한 명의 후보자란에 한 번만 찍어야 한다. 기표용구가 아닌 볼펜 등 다른 도구로 기표하거나 두 명 이상의 후보자에게 기표한 경우, 후보자란을 벗어나 찍은 경우 등은 모두 무효표로 처리된다. 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훼손하거나 소란을 피우는 경우, 선관위 직원이나 투표 사무원 등을 폭행·협박하는 경우에도 처벌받는다.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선거법상 투표소 안 또는 투표소로부터 100ｍ 내에서 소란한 언동을 하거나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언동을 하는 자가 있을 때는 투표관리관 또는 투표사무원이 제지·퇴거 조치를 할 수 있다. 돌발·소란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사전투표소마다 정복 경찰관도 배치된다. 최근 선거 벽보 및 선거 운동용 현수막에 대한 훼손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부정선거 주장 단체 등이 사전투표소에서 조직적 단체행동을 예고하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이날 주요 대선 후보들도 사전투표에 참여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신촌에서,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도 오전 10시께 인천 계양구 유세 중에 인근 투표소에서 투표할 계획이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는 오전 10시 경기 화성시 동탄9동 사전투표소에서, 민주노동당 권영국 대선 후보는 오전 7시 30분께 전남 여수의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한다. 제21대 대선 본 투표일은 다음 달 3일이다.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다. 구·시·군 선관위는 관내 사전 투표함과 우편 투표함을 CCTV가 설치된 장소에서 본 투표일까지 보관하고, 누구든지 시·도 선관위 청사에 설치된 대형 CCTV 화면을 통해 24시간 보관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2025.05.29
"모기 전문가 직접 가정 방문"…용산구 주택 대상 지원사업 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는 11월까지 모기 발생이 많은 주택을 대상으로 '모기 유충구제 방역 컨설팅 지원 사업'을 한다고 22일 밝혔다. 전문 소독업체가 가정을 방문해 ▲ 방역 취약 환경 진단 ▲ 변기·정화조 모기 유충 구제 약품 투여 ▲ 방역 정보 안내 등 6차례에 걸쳐 맞춤형 서비스를 한다. 지원 대상은 모기로 인해 불편을 겪는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300곳이다. 이달 말까지 용산구보건소에 방문 또는 전자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12월부터 내년 1월까지는 주민 만족도를 조사하고, 전년 대비 모기 포집량을 비교해 사업효과를 평가할 방침이다. 구는 연말까지 주택 정화조를 청소한 뒤 모기 유충 구제 약품을 투여하는 '정화조 통합방역 사업'을 병행한다. 박희영 구청장은 "주민 건강을 보호하고 감염병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로 이번 사업을 마련했다"며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역 활동을 통해 건강한 주거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05.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