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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리즘 시대의 법생활] 검찰개혁, 명분도 균형도 잃어버리다 “검찰개혁”은 지난 2~30년 간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각기 진영논리에 이용되면서 본질적 개혁과제와 점점 거리가 멀어져 왔다. 이 네 글자는, 마치 정치 담론의 감초처럼 방송화면마다 눈에 띄고 언론의 첫머리를 장식해왔지만 그 거창해 보이는 표제어 뒤에는 정작 실질적인 제도개선 노력도, 입법적 정교함도, 국민 눈높이에 맞춘 설계도 없었다. 실제로는 정권의 교체 때마다 구호로 새겨졌을 뿐, 제도와 철학은 뒷전이었다. 문제의 진단은 있었으되, 해법의 설계는 없었고, 명분은 넘쳤지만 실행은 미비했다. 정략과 구호 속에 올바른 개혁은 실종된 채, 국민의 신뢰만 점점 퇴색돼 왔다. 그리하여 이제는 검찰을 개혁한다는 명분 아래, 수사기관으로서의 기능 자체를 해체하고, 수사권을 완전히 경찰 또는 별도 기구에 넘기는 입법의 통과를 눈앞에 두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은 과연 헌법 원리와 사법체계의 정합성에 부합하는가?현 여권이 주도해 온 검찰개혁안의 핵심은 ‘검찰의 수사권 박탈’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이어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축소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같은 별도 수사기구에 수사권을 이전하는 법안이 추진됐으며, 심지어 ‘검찰청 폐지’까지 공언해 오다가 지금의 상황에 이른 것이다.그러나 이러한 급진적 개편은 ‘권한 분산’이라기보다 ‘기능 제거’에 가깝고, 법치주의적 원칙과 국민의 권리보호 체계에 심각한 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단순한 기능의 나눔이 아니라, 실제로는 유기적으로 작동해야 하는 사법적 과정이다. 검찰이 수사 과정에 참여하지 않고 기소만 담당하게 되면, 부실 수사에 대한 시정이나 책임소재의 분명한 귀속이 어렵다. 경찰은 내부 견제구조나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성이 상대적으로 취약하므로 수사권의 전면적 이전은 또 다른 권력의 집중을 초래할 수 있으며, 검찰보다 더 통제받지 않는 권력이 될 가능성도 잠재돼 있다. 또한 공수처의 경우에도 검찰 외 수사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이 얼마나 취약한 지를 보여준다. 대통령이 처장을 임명하고, 절대다수 여당의 추천이 그대로 반영되는 공수처는 정치적 사건의 처리에 있어 중립적 역할을 하기보다, 편향적 영향과 판단 아래 놓여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실제로 출범 이후 공수처의 수사 대상 선정과 기소 여부에 대한 비판은 끊이지 않고 있다.무엇보다도 이른바 검찰개혁이 정권의 편가르기 논리와 결합될 때, 그 본래의 취지는 실종된다. 과거 조국 전 장관과 울산시장 선거개입 수사, 청와대 인사라인 수사 등에서 검찰과 여권의 갈등이 고조되자, 그런 분위기에서 진영논리로 쏟아져 나온 검찰 관련 입법들이 정상적인 심의절차나 비판의견은 무시된 채 본회의에 일괄상정되어 통과된 졸속입법이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검찰개혁이 '시민의 권리 보호'라는 헌법적 요청에 따라야 하는 것이지, '정치 진영의 논리'에 의해 좌우되는 공권력 재편으로 전락해서는 안 되며 이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다.입법, 사법, 행정부의 많은 기능들 중 유독 검찰을 개혁하겠다고 세운 명분이 수사권 남용이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 그러나 정권들이 검찰 수사권을 이용하여 상대 진영을 무차별 공격해온 정치권력의 본질적 문제는 놔둔 채 검찰 개혁만 내세우는 정략적 접근 때문에 정말로 필요한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적 사례, 피의사실 공표, 정치적 편향성 등 제도적 정비와 윤리적 통제가 요구되는 지점들은 어느덧 관심 밖이 되었고 수사권은 오히려 새로 생겨나는 각 수사청에 집중되게 되었다. 이들을 사법적으로 견제하고 통제할 수단도 없다. 무엇을 개혁한 것인가? 진정한 검찰개혁은 검찰 무력화가 아니다. 사법제도의 한 축을 이루는 검찰의 기능을 완전히 해체하는 접근은 ‘개혁’이 아니라 ‘붕괴’다.민주적 법치주의의 핵심은 권력의 분산과 상호 견제에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검찰의 권한을 축소한다면서, 그 권한 이동이 또 다른 무소불위의 권력을 탄생시키지는 않도록 성찰함이 없이 진행되는 개혁은,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고, 또다른 사법 정의의 훼손으로 이어질 것이다.이 개혁이 역사와 국민 앞에 떳떳할 수 있기 위해서는 정치적 판도와 감정이 아닌, 제도적 정합성과 헌법 질서의 수호라는 원칙 위에서, 전문적이고 심도 있는 방안이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논의되어야 한다. 지금 시점에서 특히 우리 법조인들은 스스로에게 자문해야 하지 않을까? 우리는 이 개혁의 본질을 직시하고 있는가? 이 개혁이 정말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는 길인가? 사법의 한 축을 구성하는 검사제도에 대한 평가는 시대에 따라 변화할 수 있지만, 그것이 존재하는 이유와 기능의 정당성은 결코 가볍지 않다. 지금 우리가 마주한 개혁의 방향이 무력화와 해체로 흘러가고 있다면, 그것은 단지 검찰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법의 독립성과 국민의 권리 보호라는 법치주의 그 자체에 대한 도전이 될 것이다. 이 글을 바치는 뜻도 다수 법조인들께, 그리고 법치를 아끼는 국민들께 드리는 시민으로서의 호소이다. 우리 스스로가 그동안 ‘수사권 남용’이라는 오류에 비판적이었던 것처럼, ‘입법권 남용’이라는 또 다른 오류에 대해서도 눈을 감을 수는 없다. 우리가 지켜야 할 대상은 정권도 진영도 아닌, 바로 헌법과 국민이어야 하기 때문이다.지금 이 순간에도 ‘검찰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는 이 입법의 방향이 정말 올바른 것인지, 법조인은 물론 모든 국민이 제 안목과 목소리로 다시 성찰하고, 비판해야 할 시점이다
2025.09.02
의대 중도이탈자 배로 늘어…'의대 간 이동' 대거 발생 의대를 다니다 중도에 이탈한 학생 수가 전년보다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의대 정원이 확대되면서 입시에 재차 도전해 기존 의대보다 상위권 의대로 옮겨가는 '의대 간 이동'이 대거 발생한 영향으로 파악된다. 1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39개 의대 학생 가운데 중도에 이탈한 사람은 전년(201명)의 두 배에 가까운 386명이었다. 중도 이탈은 자퇴, 미등록, 미복학, 유급 등으로 학교에 복귀하지 않은 경우를 뜻한다. 최근 5년간 이탈자 기록을 보았을 때 지난해 의대 이탈자 수가 가장 많았다. 의대 이탈자 수는 2020년 173명이었으나 2021년 203명, 2022년 179명, 2023년 201명으로 100명대 후반에서 200명대 초반을 오가다가 지난해에는 처음으로 300명을 넘었다. 지방 의대에서 특히 중도 이탈자가 많이 발생했다. 호남권은 2023년 41명에서 지난해 77명으로 87.8％ 증가했고, 충청권이 32명에서 61명(90.6％), 부산·울산·경남은 31명에서 60명(93.5％), 강원은 27명에서 51명(88.9％), 대구·경북은 13명에서 48명(269.2％)으로 각각 늘었다. 제주는 4명에서 12명으로 200％ 늘었다. 대학별로 보면 원광대가 지난해 26명(전년 11명)으로 중도 이탈 학생이 가장 많았다. 조선대 20명(전년 11명), 연세대 미래캠퍼스 18명(전년 11명), 충남대 18명(전년 16명), 전북대 18명(전년 10명) 순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 밖에도 서울대 4명(전년 1명), 연세대 3명(전년 1명), 가톨릭대 3명(전년 5명), 성균관대 4명(전년 2명), 울산대 2명(전년 4명)이 중도 이탈했다. 종로학원은 중도 이탈 의대생 대부분 다른 의대로 이동한 것으로 보고 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지난해 의대 모집 정원이 2천명 늘어 의대에서 의대로 이동한 학생이 증가한 것이 의대 중도 이탈의 원인"이라면서 "상위권 대학에서의 이동은 선호하는 전공으로의 이동과 (기존 학과) 부적응 등이 동시에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2025.09.01
'안 팔려요' 악성 미분양의 늪…지방 83.5% 압도적 지방 부동산 분위기가 가라앉으면서 주택을은 이미 지어져 있지만 팔리지 않는 '악성 미분양'(준공 후 미분양)이 지난달 다시 늘었다. 주택 공급지표 가운데 인허가와 준공은 작년 대비 줄어든 반면 착공과 분양은 늘었다. 상반기까지 줄곧 부진한 추이를 보여, 내년부터 다가올 공급 부족을 해소하기엔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가 29일 발표한 7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7월 한 달간 전국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2만7057가구였다. 전월 대비 341가구(1.3%) 늘어난 숫자다. 준공 후 미분양은 2023년 8월부터 올 5월까지 22개월 연속 증가 추이를 보였다. 6월에는 처음으로 감소했지만 한 달 만에 증가세로 전환했다. 준공 후 미분양의 83.5%(2만2589가구)가 지방 소재 주택이었다. 가장 많은 지역은 대구로 3707가구였고, 경남(3468가구), 경북(3235가구), 부산(2567가구), 경기(2255가구) 순이었다. 일반 미분양은 전월보다 2.3%(1490가구) 줄어든 6만2244가구로 6개월 연속 감소 중이다. 수도권이 1만3283가구로 4.7%(656가구), 지방은 4만8961가구로 1.7%(834가구) 각각 줄었다. 주택 공급지표 가운데 인허가는 전국 1만6115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6.1% 줄었다. 수도권(9879가구)은 7.3% 증가한 반면 지방(6236가구)은 50.6% 줄었다. 착공은 전국 2만1400가구로 작년 대비 33.5% 늘었다. 수도권(1만708가구)이 35.8%, 지방(1만692가구)은 31.4% 각각 늘었다. 공동주택 분양은 수도권(1만1939가구)이 작년 대비 71.2%, 지방(1만813가구)은 80.0% 각각 늘어 전국적으로는 전국 75.3% 증가한 2만2752가구로 집계됐다. 지방 가운데 광주광역시, 대전, 울산, 세종, 경북은 지난달 분양 실적이 없었다. 준공은 전국 2만5561가구로 작년보다 12.0% 감소했다. 수도권(1만5115가구)은 46.5% 늘어난 반면 지방(1만446가구)은 44.2% 줄었다. 지난달 전국의 주택 매매거래량은 총 6만4235건으로 전월 대비 13.0% 줄었다. 수도권(3만4704건)이 19.2%, 지방(2만9531건)은 4.3% 각각 감소했다. 전국 아파트 거래(4만9940건)는 전월보다 15.2% 줄었다. 서울(8485건)은 21.5%, 수도권 전체(2만5696건)로 보면 23.8% 각각 줄었다. 6·27 부동산 대책으로 고강도 대출규제의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전월세 거래는 전국 24만3983건으로 전월보다 0.7% 늘었다. 전세 거래량(8만8066건)은 0.9% 감소했지만 월세(15만5917건)는 1.6% 늘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월세 증가율은 28.0%로 급격히 증가했다. 1∼7월 누적 월세 거래량 비중은 2021년 42.3%에서 2022년 51.5%, 2023년 55.0%, 올해에는 61.8%까지 상승했다.
2025.08.29
현대차그룹, 美에 4년간 260억달러 투자…50억달러 증액 현대차그룹이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향후 4년간 미국에 총 260억달러(약 36조1천530억원)를 투자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발표한 210억달러보다 50억달러 늘어난 규모로, 철강·자동차·로봇 등 미래 산업 분야에 집중 투입될 예정이다. 현대차그룹은 이번 투자를 통해 미국 정부의 산업정책에 대응하는 동시에 현지 사업 기회를 확대해 모빌리티와 미래기술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전략이다. 더불어 한미 간 경제 협력에도 힘을 보탠다는 계획이다. 루이지애나 제철소·생산능력 확대우선 미국 루이지애나주에 연간 270만t 규모의 전기로 제철소를 신설한다. 이곳에서 생산될 저탄소·고품질 강판은 미국 내 자동차 등 핵심 산업에 공급된다. 제철소 완공 시 현대차그룹은 철강-부품-완성차로 이어지는 미국 내 밸류체인을 완성해 경쟁력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자동차 생산 능력도 한층 확대한다. 현대차그룹은 지난 3월 연간 생산량을 70만대에서 120만대로 늘리겠다고 밝혔으나, 이번 발표에서는 이보다 더 큰 규모의 증산 계획을 예고했다. 전기차, 하이브리드, 내연기관차 등 다양한 차종으로 현지 소비자 수요에 대응할 방침이다.부품 및 물류 계열사 역시 설비를 증설해 부품 현지화율을 높이고, 배터리팩 등 전기차 핵심 부품을 현지 조달하는 등 공급망 안정화에 나선다. 3만대 규모 로봇공장 신설현대차그룹은 처음으로 미국 내 연간 3만대 규모의 로봇공장 설립 계획도 공개했다. 그룹 로보틱스 계열사 보스턴다이내믹스를 중심으로 로봇 생산 허브를 구축해 아틀라스, 스팟 등 주력 제품을 현지에서 생산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설립 시기와 장소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신기술 협력 강화·국내 대규모 투자도 병행이와 함께 자율주행, 인공지능(AI),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SDV) 등 신기술 분야에서 미국 현지 기업과의 협력을 확대하고, 보스턴다이내믹스·모셔널 등 미국 법인의 사업화도 가속화한다.현대차그룹은 국내에도 사상 최대 규모인 24조3천억원을 투자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20조4천억원 대비 19% 늘어난 수치로, ▲ 연구개발(R&D) 11조5천억원 ▲ 경상 투자 12조원 ▲ 전략투자 8천억원으로 나눠 집행된다.특히 올해 하반기 기아 화성 이보(EV9) 플랜트 완공, 내년 상반기 현대차 울산 EV 전용 공장 가동 등 전기차 분야에 대규모 투자가 집중된다.
2025.08.26
인구당 필요한 전문의 수는? 수도권·비수도권 4배 차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인구 1천명당 필수의료 전문의 수가 4배까지 차이나는 것으로 밝혀졌다. 21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보건복지부 의뢰로 수행한 '국민중심 의료개혁 추진방안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수도권의 인구 1천명당 필수의료 전문의 수는 평균 1.86명이었다. 반면 비수도권 평균은 약 4분의 1 수준인 0.46명으로 확연히 적었다.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응급의학과·심장혈관흉부외과·신경과·신경외과 등 대표적인 8개 필수과목 전문의 수를 지역 인구 규모를 고려해 비교한 결과다. 피부과·성형외과·안과 등 인기 과목에 비해 낮은 경제적 보상, 과중한 업무 부담, 높은 사고 위험 등으로 필수의료 기피 현상이 심각해 필수의료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데, 필수의료 인력도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보인다. 시도별로 보면 서울의 인구 1천명당 필수의료 전문의 수는 3.02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기(2.42명), 부산(0.81명), 대구(0.59명), 인천(0.55명), 경남(0.53명) 등의 순이었다. 다음으로 광주·경북(각 0.36명), 대전·전북(각 0.34명), 충남(0.31명), 전남(0.29명), 강원(0.25명) 충북(0.24명), 울산(0.18명), 제주(0.12명), 세종(0.06명)이 뒤를 이었다. 연구원은 "지역의 높은 의사 임금에도 불구하고 정주 여건 문제 등으로 수도권 선호 현상이 지속되면서 지역 간 의료인력 불균형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필수의료 분야의 낮은 보상 수준, 높은 사고 위험 등으로 인해 공백도 심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 "필수의료 인력의 수도권 집중이 지속되면서 향후 분야별·지역별 의료인력 불균형이 더 심해질 것"이라며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는 등 불공정한 수가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연구원은 의대 정원에 대해서는 "한국의 고령화 진행 속도와 만성질환 유병률 증가세를 고려할 때 현 의대 정원이 유지되면 향후 의료 수요 대비 의료 공급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주요 국책연구기관에서도 2035년까지 약 1만 명의 의사가 부족할 것이라는 공통적인 결과를 내놓고 있다"며 "보건의료인력 부족은 의료 취약 인구 증가와 지역 간 건강 불평등 심화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적정 수준의 유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구원은 "'적정 정원 수'나 '확대 방식'에 대해서는 정부가 의료계와의 충분한 논의를 통해 의견을 받아들여 국내 의학 교육 인프라로 수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점진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연구원에 따르면 한국의 임상 의사 수(한의사 포함)는 2022년 기준 인구 1천명당 2.6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적다. 한의사를 제외하면 약 2.1명으로 OECD 최저다.
2025.08.21
올해는 '처서 매직'도 없다? 체감 35도 찜통더위 계속 처서(處暑)를 이틀 앞뒀지만 21일 한반도에는 찜통더위가 계속되고 있다. 24절기 중 열네 번째 절기인 ‘처서’는 여름이 지나면 더위도 가시고 신선한 가을을 맞이하게 된다는 의미이다. 이날 전국 대부분 지역의 한낮 체감온도가 35도 안팎에 이른다. 티베트고기압이 한반도를 덮고 있고, 남쪽 북태평양고기압 가장자리를 타고 고온의 눅눅한 대기가 유입돼 여전히 무더운 날씨다. 남부지방은 제주 남쪽 해상에서 일본 규슈 쪽으로 이동하는 열대저압부가 추가로 고온다습한 공기를 실어와 더 덥겠다. 이날 낮 최고기온은 30∼35도로 예상된다. 인천은 30도, 서울과 부산은 32도, 울산은 33도, 광주는 34도, 대전과 대구는 35도까지 기온이 오른다. 곳곳에 소나기도 예보됐다. 남부지방의 경우 낮 동안 대기 하층 공기가 달궈져 상하층 기온 차가 커지면서 대기가 불안정해져 소나기 구름대가 발달하는 원리다. 중부지방은 대기 상층에서 내려오는 건조한 공기와 중국 내륙에서 유입된 하층의 고온다습한 공기가 충돌해 대기가 불안정해질 수 있다. 소나기 강수량은 5∼40㎜(부산·울산·경남은 5∼60㎜) 정도 되겠다. 제주는 열대저압부 영향으로 오후까지 가끔 비가 내리겠다. 제주 강수량도 5∼40㎜ 정도로 비슷하겠다.
2025.08.21
오전 내내 폭우 더 쏟아진다…수도권 최대 180mm 전날부터 쏟아진 비가 14일 오전까지 계속된다. 서해상에서 발달한 비구름대가 지속해서 유입되면서 이날 오전까지 수도권과 강원내륙·북부산지, 충남북부에 시간당 강우량 30㎜ 안팎의 집중호우가 더 쏟아진다. 수도권 일부 지역은 시간당 30∼70㎜씩 거센 비가 비가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오전 7시 기준으로 수도권과 강원내륙, 충남서해안을 중심으로 시간당 10∼40㎜의 호우가 돌풍·천둥·번개를 동반해 요란히 내리고 있다. 이번 비는 오후에는 다소 잦아들겠다. 기상청은 이날 오전 5시 발표한 예보에서 앞으로 수도권과 서해5도에 50∼150㎜, 최대 180㎜ 이상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경기 파주는 전날부터 이날 오전 7시까지 내린 비가 총 313.7㎜에 달한다. 인천 옹진(장봉도)은 284.5㎜, 경기 동두천(하봉암동)과 김포는 272.0㎜와 266.5㎜, 서울 도봉은 260.0㎜에 달하는 등 많은 비가 수도권에 쏟아진 가운데 추가 강수로 피해가 예상된다. 강원내륙·산지는 30∼80㎜(강원중·북부내륙 최대 120㎜ 이상), 강원북부동해안은 10∼40㎜, 강원중·남부동해안은 5∼20㎜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보인다. 충청권 예상 강수량은 충남북부와 충북중·북부 20∼60㎜(충남북부 최대 80㎜ 이상), 대전·세종·충남남부·충북남부 5∼40㎜이다. 한편 충청남부 이남 지역은 북태평양고기압 영향권에 들어 폭염인 상황이다. 충청남부와 남부지방, 제주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졌고, 남부지방 일부는 이날 한낮 체감온도가 35도 안팎까지 오르겠다. 이날 낮 최고기온은 전국 29∼35도로 예상된다. 주요 도시 예상 최고기온을 보면 서울과 인천 28도, 대전과 부산 32도, 울산 33도, 광주와 대구 34도다.
2025.08.14
홈플러스, 15개 점포 폐점…희망자 무급휴직·임원 급여 반납 연장 기업회생 절차 중인 홈플러스 고강도 자구책을 펼친다. 13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3월 4일 회생 개시 결정 이후 5개월이 지난 상황에서 자금 압박이 가중돼 일부 점포의 폐점을 결정했다. 홈플러스는 임대료 조정 협상에 진전이 없는 15개 점포에 대해 순차적으로 폐점한다. 홈플러스의 임대 점포는 전체 68개다. 이에 따라 시흥점, 가양점, 일산점, 계산점, 안산고잔점, 수원 원천점, 화성동탄점, 천안신방점, 문화점, 전주완산점, 동촌점, 장림점, 부산감만점, 울산북구점, 울산남구점 등이 문을 닫는다. 홈플러스는 또 9월 1일부로 본사 전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자에 한해 무급휴직을 시행한다. 3월부터 시행 중인 임원 급여 일부 반납도 회생 성공 시까지 연장을 결정했다. 안수용 마트노조 홈플러스지부장은 "홈플러스의 긴급 생존경영 체제 돌입은 대주주인 MBK파트너스의 자구노력이 전혀 없는 채 또다시 회사를 쥐어짜는 것"이라며 "홈플러스의 브랜드 가치는 전국 각지에서 운영되는 매장에 있는데, 이들 매장을 포기한다는 것은 곧 홈플러스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MBK가 분할 매각 없이 통매각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이번 결정은 그 약속을 뒤집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홈플러스는 3월부터 기업회생 절차를 밟으며 지난달 법원의 회생계획 인가전 M&A 허가를 받아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
2025.08.13
민생회복 소비쿠폰 95% 신청…2차 신청은 22일부터 1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신청하기 시작한 지 18일 만에 신청률 95%를 돌파했다. 행정안전부는 8일 0시 기준 전체 대상자의 95.2%인 4818만명이 신청해 현재까지 8조7232억원이 지급됐다고 밝혔다. 지역별로 보면 대구의 신청률이 96.17%로 가장 높았다. 그 뒤를 울산 96.10%, 인천 95.95% 순으로 이었다. 서울은 94.47%, 경기는 95.05%를 각각 기록했다. 지급방식별로는 신용·체크카드가 3369만7649명으로 가장 많았고, 지역사랑상품권(모바일·카드) 768만4047명, 선불카드 570만2723명, 지류 지역사랑상품권 109만3600명 순이었다. 소비쿠폰 신청이 불편한 국민을 대상으로 각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통해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1일까지 19만8893건 신청이 이뤄져 18만8천402건 지급이 마무리됐다. 해당 통계에는 4일부터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시작한 부산과 대구의 신청 실적은 제외됐다. 8일 0시 기준 신용·체크카드로 지급된 5조8608억원 중에서는 3조404억원(51.9%)이 사용된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 카드 사용률을 보면 제주가 57.18%로 가장 높았고, 인천 54.71%, 광주와 울산 54.55% 순으로 그 뒤를 이었다. 세종은 48.44%로 가장 낮았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청송·고령군 등 시골에 있는 일부 군 지역 지급률이 낮다"며 "시골일수록 지류형을 많이 신청하는데, 조폐공사에서 지류형 도착이 좀 늦어진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오늘 조폐공사에서 지류형이 상당히 많이 조달됐고, 이번주 내로 지급률을 90%까지 올릴 수 있을지 숫자를 봐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행안부는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1차 소비쿠폰은 다음 달 12일까지만 신청을 받는다. 1차 소비쿠폰은 국민 1인당 15∼40만원을 지급하고, 서울·인천·경기를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 주민에게는 3만원,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는 5만원을 각각 추가로 지급한다. 2차 소비쿠폰은 전 국민의 90%에게 1인당 1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22일부터 오는 10월 31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한 실장은 "다다음주 정도에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만나 2차 지급을 위한 기준을 짜보려고 한다"며 "예를 들어 건보료는 1인 가구냐, 4인 가구냐에 따라 액수가 달라서 일종의 특례가 필요한데 건보 데이터를 가지고 다시 (기준을)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분들도 있다"며 "늦지 않게 기준을 정하겠다"고 덧붙였다. 2차 지급 재원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4조1천억원을 국비로 추가 교부받기로 했다"며 "이미 국비로 지자체에 보낸 8조1천억원과 합치면 국비만 12조원 이상이 확보돼 (지급이) 괜찮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지자체 부담 예산은 1조8천억원 정도가 될 전망이다. 지자체들은 이를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준비 중이다. 행안부는 소비쿠폰의 경제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별도로 2억원을 투입해 연구 용역을 진행할 방침이다. 한 실장은 "향후 다각도로 분석해야겠지만, 온라인이나 대형마트에서 구매했을 소비자들이 오프라인으로 나온 데에 큰 의미를 두고 있다"고 말했다.
2025.08.08
HD현대중공업, 美군수지원함 MRO 수주…관세협상 이후 첫 실적 HD현대중공업이 미국 해군 군수지원함 유지·보수·정비(MRO) 사업을 수주했다. 한미 양국이 조선 협력을 중심축으로 하는 내용이 담긴 관세 협상을 타결한 뒤 처음 등장한 국내 조선사의 MRO 실적이다. HD현대중공업은 미 해군 7함대 소속의 4만1천t급 화물 보급함 'USNS 앨런 셰퍼드'함의 정기 정비 사업을 수주했다고 6일 밝혔다. 앨런 셰퍼드함은 길이 210ｍ, 너비 32ｍ, 높이 9.4ｍ 크기로 2007년 취역했다. 해군 출신이자 미국 최초의 우주비행사인 앨런 셰퍼드의 이름을 따 명명됐다. HD현대중공업은 다음 달부터 울산 HD현대미포 인근 안벽에서 정비를 시작할 계획이다. 프로펠러 클리닝, 탱크류 정비, 장비 검사 등을 거쳐 오는 11월 미 해군에 인도할 예정이다. 이번 수주는 한국 정부가 미국에 조선 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MASGA)를 제안한 이후 나온 첫 MRO 수주다. HD현대중공업이 지난해 미국 MRO 시장에 진출한 뒤로 처음 수주한 사업이기도 하다. HD현대중공업은 1월 미국 MRO 사업과 관련, "올해에는 2∼3척 정도의 시범 사업 참여를 전망한다"고 밝힌 바 있다. HD현대중공업과 국내 특수선 양강을 이루는 한화오션도 최근 1년 새 미국 해군 함정 MRO 3건을 수주한 바 있다. 한화오션은 지난해 8월 국내 조선소 최초로 미 해군 군수지원함 월리 쉬라호의 MRO 사업을 수주했고, 같은 해 11월 미 해군 제7함대 소속 함대급유함 유콘호의 MRO 사업도 따냈다. 이 2척은 성공적으로 작업을 마친 후 미 해군 측에 인도됐다. 한화오션은 지난달 초 미국 해군 7함대 소속 보급함 찰스 드류함의 정기 수리 사업도 수주했다. 주원호 HD현대중공업 특수선사업대표는 "이번 MRO 수주는 정부가 한미 조선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를 제안한 뒤 이뤄진 첫 수주로 의미가 크다"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조선 기업으로서 최선을 다해 미 해군 군수지원함 MRO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HD현대는 최근 한미 조선 협력 분위기에 발맞춰 미국 시장 진출에 속도를 내고 있다. 올해 미국 최대 방산 조선사인 헌팅턴 잉걸스와 '선박 생산성 향상과 첨단 조선 기술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맺었고 에디슨 슈에스트 오프쇼어(ECO)와 '미국 상선 건조를 위한 전략적·포괄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6월에는 미시간대, 매사추세츠공대(MIT) 등 미국 주요 대학의 조선·해양공학과 교수진과 한미 조선 협력 전문가 포럼을 열기도 했다.
2025.08.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