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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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총 46건
日, 中 여론전에 맞대응…유엔에 서한 보내 “中주장 근거 없어” 중국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을 문제 삼아 국제사회에서 비판 강도를 높이자, 일본이 유엔에 공식 반박 서한을 보내며 즉각 대응에 나섰다.일본은 중국이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에게 보낸 항의 서한의 주요 주장들이 사실과 다르다며, 관련 근거가 부족하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최근 중국이 일본산 수산물 수입 중단, 여행·유학 자제 등 경제·사회 전반으로 압박을 확장하는 상황에서 양국 간 갈등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제기된다.일본 정부는 전수방위 원칙을 고수하며 중국의 비판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일본, 유엔에 반박 서한 제출하며 대응 강화유엔 주재 일본대표부는 중국의 항의 서한에 대응하는 문서를 구테흐스 사무총장에게 발송했다. 야마자키 가즈유키 주유엔 일본대사는 서한에서 중국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며 근거가 부족하다고 적시했다. 그는 일본 정부 지시에 따라 반박 서한을 보냈다고 설명했다.야마자키 대사는 중국의 군사력 확대와 주변국 반대에도 이어지는 일방적 현상변경 시도 등을 지적하며 중국 측 책임도 함께 언급했다. 일본의 방위 원칙은 전수방위에 기반한 수동적 전략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대만 관련 발언 둘러싸고 양국 간 공방중국은 다카이치 총리 발언을 “대만 문제에 일본이 군사 개입을 시사한 첫 사례”로 규정하며 유엔에 문제를 제기했다. 중국은 이를 “중국의 핵심 이익에 대한 도전이며, 무력 위협”이라고 평가했다.일본은 해당 발언이 기존 입장과 동일한 선상에 있다고 설명하며, 무력 공격이 발생하지 않은 상황에서 자위권을 행사한다는 중국의 주장도 잘못된 판단이라고 반박했다.일본은 대만 문제는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을 기대한다는 기존 원칙을 재확인했다. 중국의 보복 조치 확대 비판한 일본야마자키 대사는 중국이 일본 여행·유학 자제령, 일본산 수산물 수입 중단 등을 단행한 데 대해 외교 현안과 무관한 인적·경제적 교류까지 위축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일본은 이러한 압박 방식에 대해 국제사회가 반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으며, 대화 중심의 대응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갈등 장기화 전망 속 양국 대응 체제 강화중국이 유엔과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 다자기구에서 일본 비판 활동을 이어가는 가운데, 일본도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판단되는 주장에 즉각 반박하는 대응 체계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일본 정부는 중국 측 주장에 대해 “사실에 반한다”며 수용할 수 없다는 명확한 태도를 강조하고 있다. 
2025.11.25
한-튀르키예 정상 공동언론발표…"혈맹 관계, 바이오·원전·방산 협력" 튀르키예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튀르키예 수도 앙카라에 위치한 대통령궁에서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서 공동언론발표를 했다. 이 대통령은 "튀르키예는 '형제의 나라'이며, 양국은 혈맹 관계"라며 여러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튀르키예의 한국전쟁 참전 75주년이자 저의 대통령 취임 첫해인 올해, 피를 나눈 '형제의 나라' 튀르키예를 방문해 매우 뜻깊다"고 말했다. 이어 "튀르키예는 대한민국과 수교를 맺기 전부터 각별한 관계였고, 1957년 수교 이후 빠른 속도로 관계가 발전했다"며 "오늘 회담에서는 양국의 연대를 심화하기 위한 방안을 폭넓게 논의했다"고 전했다. 구체적으로 방위산업의 경우 "양국은 공동생산, 기술협력, 훈련교류 등을 지속하기로 했다"며 "'알타이 전차 사업' 같은 협력 사례를 더 많이 만들길 기대한다"고 했다. 알타이 전차는 한국의 '흑표 전차' 기술을 토대로 만들어진 튀르키예 전차다. 원전 분야의 경우 "튀르키예의 시노프 원전 추진에 있어 남은 세부 평가 과정이 순조롭게 이뤄지도록 양국 정부 차원에서 관심을 갖고 지원하기로 했다"며 "한국의 우수한 원전 기술이 튀르키예 원전 개발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튀르키예는 북부 시노프 지역을 후보지로 하는 원자력발전소 건설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며, 이 과정에서 한국이 협상국으로 떠오르고 있다. 바이오 분야와 관련해서는 "튀르키예 정부가 추진하는 '혈액제제 자급화 사업'에 한국 기업인 'SK플라즈마'가 참여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양국이 혈맹 관계라는 점에서 이번 사업의 의미가 더 크게 다가온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신재생에너지, 인공지능(AI), 디지털을 포함한 첨단과학기술 분야에서도 협력을 심화하기로 했다"며 "우리 기업인 'CS 윈드'와 튀르키예 '에네르지사' 간의 풍력 발전 협력 양해각서 체결을 계기로 신재생에너지 분야 협력이 강화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양국은 보훈 분야에서도 협력을 활성화해 참전용사 가족과 후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이 같은 분야별 협력의 진전을 점검하기 위해 양국 간 '경제공동위원회'도 10년 만에 재개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의 대북정책에 대한 에르도안 대통령과 튀르키예 정부의 일관된 지지에 감사드린다"며 "우리 역시 중동 정세에 있어 평화 증진을 위한 에르도안 대통령의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국빈 방문을 계기로 튀르키예 내 시리아 난민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인도적 지원을 강화하기로 한 것을 의미 있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번 회담을 계기로 양국의 협력 방안을 아우르는 '대한민국과 튀르키예 공화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공동성명'이 채택됐다고 밝히면서 "오늘 논의된 제반 사항을 추진할 좋은 지침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11.25
사우디 빈살만 1조 달러 투자 계획...트럼프, F-35 판매와 원전협력 약속하며 전략관계 강화 미·사우디 전략방위협정 체결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가 백악관에서 회담을 열고 경제와 방위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양측은 전략방위협정을 체결하며 방산기업의 사우디 내 운영을 지원하고 비용 부담을 낮추는 구조를 마련했다. 미국은 사우디로부터 새로운 부담분담 자금을 확보하게 된다. F-35 판매 승인과 방산 확대트럼프 대통령은 F-35 전투기 판매를 승인하고 사우디가 약 300대의 미국산 탱크를 도입할 수 있는 협정을 함께 발표했다. 중동 지역 내 군사 균형과 기술 유출 우려가 제기되어 왔으나 이번 회담에서 양국은 방산 협력을 전략적 사안으로 규정했다. 민간 원자력에너지 협력 합의양측은 민간 원자력 협상 완료에 대한 공동성명을 발표하며 장기적 협력 기반을 마련했다. 이는 사우디가 미국을 원전 협력의 우선 파트너로 선택한다는 점을 공식화한 것이다. 모든 원전 협력은 비확산 기준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추진된다. 사우디의 원전 시장은 한국도 관심을 가져온 분야여서 이번 합의가 국내 수주 경쟁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AI 협력 및 핵심광물 협력 프레임워크미국과 사우디는 인공지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미국 기술을 외부 영향으로부터 보호하면서 사우디에 미국 시스템 접근권을 부여하는 구조다. 핵심광물 협력을 위한 프레임워크도 함께 서명됐으며 전략 산업 전반으로 협력 분야가 확장되었다. 대미 투자 1조 달러로 상향빈 살만 왕세자는 사우디의 대미 투자 계획을 기존 6천억 달러에서 1조 달러 규모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지난 5월 합의된 투자보다 4천억 달러가 늘어난 규모다. 이는 미국과의 전략 협력 확대 의지를 보여주는 조치로 평가된다. 빈 살만에 대한 트럼프의 ‘최상급’ 예우빈 살만 왕세자의 미국 방문은 7년 만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군악대와 의장대가 도열한 환영식을 직접 주재하고 전투기 환영비행을 함께 지켜보며 파격적 의전을 제공했다. 오찬과 120명 참석 공식 만찬도 이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빈 살만 왕세자를 오래된 친구로 소개하며 여러 분야에서의 성과를 높게 평가했다. 카슈끄지 사건 관련 발언트럼프 대통령은 자말 카슈끄지 암살 사건과 관련해 빈 살만 왕세자가 해당 사건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CIA 평가와 달리 빈 살만 왕세자를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태도는 외교적 메시지로 해석된다. 아브라함 협정 관련 입장빈 살만 왕세자는 이스라엘과의 국교 정상화 협정 참여에 대해 관심을 표하면서도 팔레스타인 국가 건설을 보장하는 명확한 길이 필요하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현재 상황에서는 협정 확대 가능성이 제한적이라는 분석이 나타난다. 가족 사업 논란에 대한 트럼프 발언트럼프 대통령은 가족이 사우디에서 추진하는 부동산 등 사업이 이해충돌이라는 지적에 자신은 관련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트럼프 오거나이제이션은 리야드에서 부동산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며, 재러드 쿠슈너와 빈 살만 왕세자 간 사업 협력 관계도 주목된다.
2025.11.19
李대통령 "UAE와 미래분야 협력 확대…'새 백년대계' 초석 다질 것" 아랍에미리트(UAE)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양국 관계를 “새로운 백년대계(new centennial phase)의 초석을 마련하는 계기”로 만들겠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현지 유력 언론 ‘알 이티하드(Al Ittihad)’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취임 후 첫 중동 순방지로 UAE를 선택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한국과 UAE의 관계를 심화·발전시키겠다는 한국 정부의 굳은 의지를 보여주는 증거”라고 설명했다. 4대 핵심 협력에서 AI·헬스·문화로 확장이 대통령은 기존 4대 핵심 협력 분야인 투자·방위산업·원자력·에너지에 더해 인공지능(AI), 헬스, 문화 등 미래지향적 첨단 기술 분야로 협력을 넓히겠다는 구상을 제시했다.특히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UAE 대통령과의 협의를 통해 첨단 기술 분야 협력 확대에 공감대를 이뤘다”며 “바라카 원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유지·보수, AI 데이터센터와 의료 서비스 허브 건설 등에서 구체적 기회를 발굴하는 실질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AI·반도체 협력…“한국은 UAE의 전략적 AI 파트너”이 대통령은 한국 반도체 산업이 UAE의 AI 전략과 만나는 지점을 강조했다.그는 “한국은 반도체 공급망에서 메모리칩 생산의 글로벌 리더로서 UAE가 필요로 하는 첨단 AI 메모리칩을 공급할 수 있는 전략적 파트너”라고 규정했다. 이어 “최근 오픈AI 등 글로벌 기업과 한국 반도체 생산 기업 간 협업은 한국이 AI 인프라 구축에 필수적인 기술 파트너임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이 대통령은 리벨리온, 퓨리오사AI 등 국내 AI 반도체·솔루션 관련 스타트업을 직접 언급하며 “이들이 대체 공급자로서 잠재력을 갖추고 있으며, UAE의 미래 전략과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원전·재생에너지 연계한 에너지 협력 모델에너지 분야 협력에 대해서는 바라카 원전을 출발점으로 삼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이 대통령은 “바라카 원전의 건설 및 운영 성공을 계기로 새로운 협력의 장이 열렸다”며 소형모듈원전(SMR) 등 차세대 원자력 기술 분야로의 협력 확대 가능성을 언급했다.또한 “UAE의 풍부한 태양광 에너지 잠재력과 한국의 배터리 기술력을 결합하면 친환경 산업 분야에서 양국의 리더십을 크게 높일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서부발전이 참여한 아즈반 태양광 발전사업, 한국남동발전과 UAE 국영 에너지기업 마스다르가 진행 중인 재생에너지 공동 프로젝트를 대표 사례로 들었다. 문화·인적 교류 기반 확장 계획양국 관계를 경제·안보를 넘어 문화·인적 교류 영역으로 넓히겠다는 구상도 제시했다.이 대통령은 “2030년까지 UAE에 한국문화센터를 건립해 문화 교류의 허브로 삼겠다”며 “두바이에서 한류 제품 전시관으로 활용 중인 ‘코리아 360’를 뷰티·요리 등 창조 산업 교류 무대로 확장할 것”이라고 밝혔다.이를 통해 한류 콘텐츠와 UAE 현지 문화가 만나는 접점을 넓히고, 장기적으로는 양국 간 인적 네트워크 및 서비스 산업 협력 기반을 강화하겠다는 구도다. 공급망 회복 탄력성과 다자무역 원칙 강조이 대통령은 현 국제 경제환경에서 공급망 안정과 다자무역 시스템의 중요성을 별도로 짚었다.그는 “현재의 도전적인 상황에도 세계무역기구(WTO)를 중심으로 한 다자무역 시스템이 세계 무역의 기초가 돼야 한다고 믿는다”며 다자무역의 신뢰성 제고와 규칙 현대화를 위한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했다.공급망 회복 탄력성과 관련해서는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한국이 UAE에 의료 보호 장비를 제공하고, 한국의 요소수 부족 상황에서는 UAE가 대체 공급원이 된 경험을 상호 협력의 사례로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상호 신뢰에 기반한 이런 공급망 회복 탄력성의 경험은 일회성에 그칠 일이 아니라 위기 대응 모델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장기 효과 전망이 대통령은 양국 간 투자가 단기 수치를 넘어 구조적 변화를 이끌 수 있다고 내다봤다.그는 “양국의 상호 연결된 투자 환경과 기업 간 교류·협력의 증가는 단순한 수치를 넘어서는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이 과정이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목표로 하는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강화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이번 발언은 UAE와의 기존 에너지·방산 협력에 AI, 반도체, 헬스, 문화 등 미래 산업을 결합해 중장기 전략 파트너십을 구축하겠다는 방침을 구체화한 것으로 해석된다.
2025.11.18
[입법 리포트]AI 기본법 시행령 입법예고…과태료 최소 1년 유예, 빅테크 국내대리인 기준 확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내년 1월 22일 시행되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의 시행령 제정안을 공개하고 다음 달 22일까지 의견 수렴에 나섰다. 이번 시행령에는 제도 시행 초기 혼란을 줄이기 위해 과태료 부과를 최소 1년 이상 유예하는 계도기간을 두는 내용이 포함됐다. 과태료 유예로 제도 연착륙 유도과기정통부는 “AI 기본법 시행 초기 기업의 준비 기간과 제도 안착을 위한 유예가 필요하다”며 과태료 적용 시점과 운영 방식을 의견 수렴 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초기 과태료 유예를 통해 기업이 제도의 취지를 이해하고, 실무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중복 규제 최소화·관계 부처 협의 강화시행령 제정안은 지난 9월 공개된 초안과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마련됐다. 특히 식품의약품안전처, 금융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중복 규제를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예를 들어 디지털의료제품법을 충족한 경우, 별도의 의무 없이 AI 기본법상 ‘고영향 AI’ 사업자 요건을 이행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했다. 해외 빅테크 국내대리인 지정 기준 명시해외 사업자의 국내 책임성 확보를 위해 대리인 지정 기준도 구체화됐다. 전년도 매출액 1조원 이상, 국내 서비스 매출 100억원 이상, 일평균 이용자 100만명 이상인 기업은 국내대리인을 지정해야 한다. 또한 AI 서비스 관련 사고로 정부의 자료 제출 요구를 받은 경우에도 지정 의무가 발생한다. 투명성 강화와 딥페이크 표시 의무화고영향 AI나 생성형 AI를 활용한 제품·서비스 제공 시 이용자에게 AI 기반 운영 사실을 명확히 고지해야 한다. 특히 딥페이크처럼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결과물은 생성형 AI가 제작한 것임을 명확히 표시해야 하며, 이용자의 연령이나 신체 조건에 따라 고지 방식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내부 업무용 AI 등 명백한 비공개 활용의 경우는 예외로 적용된다. 고영향 AI 판단 기준·영향평가 절차 마련시행령은 고영향 AI의 범위를 사용 영역, 기본권 침해 위험, 영향의 중대성과 빈도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규정했다. 고영향 AI 확인 절차는 기본 30일, 필요 시 한 차례 30일 연장이 가능하다. 아울러 ‘인공지능 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해 특정 AI가 기본권에 미치는 영향과 완화 방안을 체계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했다. 기업 지원 위한 통합안내지원센터 신설과태료 유예 기간 동안 기업의 부담을 덜고 제도 적응을 돕기 위해 ‘AI 통합안내지원센터(가칭)’가 운영된다. 정부는 이 센터를 통해 업계의 애로사항을 수렴하고, 향후 법령 및 가이드라인 개정 시 이를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AI 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은 대한민국이 AI 3대 강국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제도적 초석이 될 것”이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2025.11.12
카리브해 긴장 고조, 미 항모 진입…베네수엘라 ‘게릴라전’ 대비 미국과 베네수엘라 간 군사적 긴장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베네수엘라 마두로 정권을 전복할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미 해군의 최신예 항공모함 전단이 카리브해 인근에 진입했다. 미 항모 전단, 카리브 작전 구역 진입미 해군은 11일(현지시간) 포드 항모 전단이 미 남부사령부 작전구역에 진입했다고 밝혔다. 이 지역은 중남미와 카리브해 일대를 포함하며, 이번 전개는 마약 카르텔 단속 강화를 위한 트럼프 행정부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포드 항모는 2017년 취역한 세계 최대 규모의 항공모함으로, 이미 이 지역에는 군함 8척과 원자력 잠수함, F-35 전투기 등이 배치돼 있다.트럼프 대통령은 베네수엘라 마약 카르텔을 테러단체로 지정하고, ‘마약 운반선 격침 작전’을 수행 중이다. 미군은 9월 이후 카리브해와 동태평양에서 의심 선박을 상대로 최소 19차례 공습을 단행했으며, 약 76명이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베네수엘라, “실제 목표는 정권 전복” 반발베네수엘라 정부는 “미국의 진짜 목적은 마두로 대통령 축출”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현지에서는 미국이 마약 단속 명분으로 군사 개입을 확대할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트럼프 행정부가 마두로 정권 전복을 위한 군사 옵션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게릴라전 준비”로 맞서는 마두로 정권국방력의 격차에도 불구하고 베네수엘라군은 시민 대상 전투 훈련을 실시하며 ‘영토 수호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군 내부에서는 미군과의 정면충돌 대신 전국 280여 개 지역에서 분산 전투를 수행하는 ‘게릴라전’ 가능성이 거론된다.일부 정보원은 정부가 내부 혼란을 인위적으로 조성해 외국군 개입을 어렵게 만드는 ‘무정부화 전략’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다만 성공 가능성은 낮다는 게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러시아제 장비로 ‘대항 의지’ 과시베네수엘라는 2000년대 러시아에서 도입한 수호이 전투기 약 20대를 비롯해 수십 년 된 구식 무기도 동원 중이다. 마두로 대통령은 러시아에 수호이 전투기 수리와 미사일 체계 지원을 요청했으며, 국영TV를 통해 “이글라-S 대공미사일 5천 기를 영토 전역에 배치했다”고 주장했다.이 같은 움직임은 미국의 압박 속에서 러시아와의 군사 협력을 강화하며 대외적으로 ‘항전 의지’를 부각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2025.11.12
대통령실 "한미 팩트시트 발표 시점은…안보분야 일부 조정 중" 대통령실은 7일 한미 간 관세·안보 분야 협상 결과가 담긴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발표 시점에 대해 "안보 분야에서 일부 조정이 필요해 얘기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안보 분야의 경우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그대로 발표해도 될 만큼 문구가 완성됐었지만, 회담에서 새로운 얘기들이 나와 이를 반영할 필요성이 생겼다”고 전했다. 이어 "현재는 새 이슈에 대한 조정도 대체로 마친 상태인데, 미국에서 문건을 검토하면서 의견을 추가로 수렴하는 작업을 하느라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발표 시점에 대해서는 “언제가 될지 특정해 말하기는 조심스럽다”며 말을 아꼈다. 이 관계자가 언급한 '정상회담에서 새로 나온 이슈'는 재래식 무장 원자력(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뜻하는 것으로 추측된다. 해당 관계자는 “양 정상이 논의한 이슈는 다 커버한다”고 강조하며 "팩트시트에는 (우라늄의) 농축·재처리 부분도 다뤄지고, 한미동맹의 현대화 부분도 담길 것"이라고 덧붙였다. 구체적인 원자력잠수함 건조 방법에 대해서는 선체 및 원자로는 한국에서 만들고 연료로 쓰이는 농축 우라늄은 미국에서 들여오겠다는 것이 현재 정부의 방침이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선체 건조 장소를 미국의 '필리조선소'로 언급한 것과 관련해서는 "(한미) 정상 간 대화에서는 한국에서 짓는 것으로 논의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상회담 대화) 기록을 보면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가 여기(한국)에서 짓는다'라고 말한 부분이 나와 있다"고 전했다.
2025.11.07
軍 "원자력 잠수함, 2030년대 중·후반 진수 가능할 듯" 정부는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미국이 원자력 추진 잠수함 핵연료 공급 요청을 받아들임에 따라, 2030년대 중·후반에는 원자력 추진 잠수함 선도함 진수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국방부 원종대 자원관리실장은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원자력 추진 잠수함(원잠) 건조에서 가장 핵심 난제였던 연료 확보에 관한 한미 간 협의가 진전돼 사업이 본격 추진될 여건이 마련됐다”고 발표했다. 원 실장은 "현재 원잠에 탑재될 원자로, 무장 체계 등 원잠 건조에 필요한 핵심기술을 확보 중이고 안전성 검증을 진행 중"이라며 "재래식 잠수함에 있어선 세계적 수준의 설계·건조 능력을 이미 보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에 더해 지금까지 확보한 핵심 기술과 국가역량을 결집하면 우리 기술로 원잠 건조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미국 측과 협의를 통해 원잠용 연료를 확보하고 2020년대 후반 건조 단계에 진입한다면 2030년대 중·후반에는 선도함 진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원자력 추진 잠수함 건조를 위한 범정부 태스크포스(TF) 구성 추진 계획도 보고됐다. 원 실장은 "원잠 건조는 외교적 협의와 기술 검증, 산업 기반 마련 등의 다양한 과제가 포함된 대규모 전략무기 사업으로, 체계적 추진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먼저 원잠 연료 공급에 관한 구체적 협의를 추진하는 한미 외교·국방 당국 간 실무협의체 구성을 추진하고, 정부 역량을 결집해 국가 전략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TF 구성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원자로를 잠수함에 적용하는 최초 사례인 만큼 안전 규제 관련 법령 등의 제도적 기반 구축도 병행해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2025.11.04
밤잠 깨우는 '지진 긴급재난문자' 발송 기준 바뀐다 이제 지진의 영향이 거의 없는데도 경보음이 큰 긴급재난문자 때문에 놀라는 일이 사라진다. 기상청은 내달부터 육지에서 규모 3.5∼4.9 지진(해역은 규모 4.0∼4.9)이 일어나 최대 예상 진도가 5 이상인 경우 예상 진도가 3 이상인 시군구엔 긴급재난문자, 예상 진도가 2인 시군구에는 안전안내문자를 발송한다고 4일 밝혔다. 현재 기준으로는 같은 상황에서 예상 진도가 2 이상인 시군구에 모두 긴급재난문자를 보낸다. 진도는 '흔들리는 정도'를 나타내며 진앙과 거리에 따라 달라진다. 진도 2는 '조용한 상태나 건물 위층에 있는 소수만 흔들림을 느끼는 정도'이고, 3은 '건물 위층에 있는 경우를 중심으로 실내에 있는 사람은 흔들림을 현저히 느끼며, 정차한 차가 약간 흔들리는 정도'이다. 진도 4와 5는 각각 '실내의 다수가 느끼고 일부는 잠에서 깨며 그릇과 창문 등이 흔들리는 정도'와 '거의 모든 사람이 흔들림을 느끼고 그릇과 창문 등이 깨지며 불안정한 물체는 넘어지는 정도'를 말한다. 앞서 "지진동이 느껴지지도 않았는데 긴급재난문자 경보음 때문에 놀랐다"는 불만이 속출해 이처럼 지진 문자 발송 기준을 변경하게 됐다. 올해 2월 7일 오전 2시 35분께 충북 충주에서 발생한 규모 3.1 지진의 경우에도 진앙에서 멀어 흔들림이 거의 없는 지역까지 긴급재난문자가 발송돼 이같은 불만의 목소리가 커졌다. 긴급재난문자에는 40데시벨(dB)의 경보음이 동반된다. 안전안내문자의 경우 일반 문자메시지를 수신했을 때와 같은 알림음이 울리며 사용자가 알림음을 없애거나 진동으로 바꿀 수 있다. 기상청은 지진이 관측소 가까이서 발생했을 때 최초에 규모가 과도하게 산정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정 거리 내 관측소 관측자료는 진앙의 위치를 추정하는 데만 사용하는 등의 방안을 적용하고 내년부터는 관련 기술 개발도 진행하기로 했다. 앞서 충주에서 지진이 발생했을 때 지진파 중 속도가 빠른 P파만을 토대로 자동 분석된 규모는 4.2였다. 이에 예상 진도가 2 이상인 177개 시군구에 새벽 긴급재난문자가 발송됐으나 이후 추가 분석을 거치면서 규모가 긴급재난문자 발송 기준에 못 미치는 3.1로 조정됐다. 리히터 규모가 1.1 차이가 나는 지진 간 위력 차는 이론적으로 44배에 달한다. 지진이 지진계와 불과 7㎞ 떨어진 지점에서 발생하면서 기상청 자동 분석 시스템이 P파와 후속으로 도달한 S파를 제대로 분리하지 못한 점이 규모 과도 추정의 원인으로 꼽혔다. 기상청은 원자력발전소와 철도 등 36개 국가 주요 시설에 시범운영 중인 '지진현장경보'를 기존 지진조기경보 체계에 병합, 내년부터 새로운 조기경보체계를 운영하기로도 했다. 현재 지진조기경보는 지진 최초 관측 후 5∼10초 내 발령되고 있는데 새로운 체계가 운영되면 '관측 후 3∼5초 내'로 발령 시간이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기상청은 지진해일 정보도 더 자주 발표하기로 했다. 현재는 기준 이상 지진해일이 들이닥칠 것으로 예상되면 특보를 발표하는데, 다음 달부터는 기준 이상 지진해일이 관측되면 특보를 발표하고 긴급재난문자도 보낸다. 특보 기준 미만 지진해일 발생 시 현재는 관련 정보만 발표하지만, 앞으로는 정보 발표와 함께 안전안내문자도 보낸다. 필요 시에만 발표하던 지진해일 상세 정보는 지진해일 상승·하강·종료 등 추세에 따라 주기적으로 발표하기로 했다.
2025.11.04
이재명 대통령 “아름다운 협상, 황금 같은 시간”…한미동맹의 미래 강조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한미 관세협상 타결과 정상회담 결과를 두고 “아주 멋지고 아름다운 협상이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날 자신의 SNS 계정에 “양국 간 신뢰와 협력을 더욱 굳건히 하며 미래지향적 한미동맹 발전의 전기를 마련한 황금 같은 시간이었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오래도록 이어져 온 우정과 협력 속에서 한미동맹의 진정한 가치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핵추진잠수함 협력 “자주국방력 강화의 신호”이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주요 의제 중 핵추진잠수함 관련 발언을 소개하며 “트럼프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핵추진잠수함 건조 계획을 강력히 지지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를 통해 자주국방력 증진과 더불어 한미동맹이 더욱 호혜적인 관계로 발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또한 “관세협상 합의는 양국 간 첨단기술 개발, 대규모 투자, 우수 인재 고용 창출 등 미래 산업 협력의 새로운 발판이 될 것”이라며 경제·산업 동맹으로의 확장을 시사했다. 원자력협정 개정·북미정상회담 제안 언급이 대통령은 원자력협정 개정과 관련해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분야에서 실질적 진전을 이루었다”며 “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한 공동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의 북미정상회담 개최 제안에 대해 “한반도에 평화의 물결을 일으키는 희망의 신호”라며 “양국 정상이 ‘피스메이커’이자 ‘페이스메이커’로서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내실 있게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위대한 여정 계속될 것”이 대통령은 글을 마무리하며 “한반도의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갈 위대한 여정은 계속된다”며 “더욱 튼튼하고 평화로운 미래를 향해 굳건히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2025.10.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