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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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온 높고 비 많은 '라니냐' 발생 확률 절반 넘어…올 가을 날씨는 세계기상기구(WMO)에 따르면 가을인 9∼11월 라니냐가 발생할 확률이 55% 정도다. 2일 기상청에 따르면 WMO는 이날 발표한 엘니뇨·라니냐 전망에서 9∼11월 라니냐가 발생할 확률을 55%, 라니냐도 엘니뇨도 발생하지 않은 '중립'이 유지될 확률을 45%로 제시했다. 전망 기간을 10∼12월로 조정하면 라니냐 발생 확률이 60%로 더 오른다. 중립 상태가 이어질 확률은 40%로 낮아진다. 라니냐는 적도 부근 동태평양에 설정된 감시구역 해수면 온도가 3개월 이동평균으로 평년보다 0.5도 이상 낮은 상태가 5개월 이상 지속했을 때 그 첫 달 시작한 것으로 본다. 엘니뇨는 라니냐와 반대되는 현상이다. 라니냐와 엘니뇨 모두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기상이변에 해당되지 않는다. 대기-해양 순환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쳐 전 세계 날씨에 영향을 준다. 한국은 9∼10월에 라니냐가 발생할 경우 기온이 평년보다 높고 강수량이 많은 경향이 있다. 열대 중태평양 해수면 온도가 낮아지며 북태평양 지역에 비가 적게 내려 이 지역에 대규모 고기압성 순환이 발달함으로써 우리나라에 고온다습한 남풍이 자주 유입된다. 이와 달리 11∼12월에 라니냐가 발생하면 평년보다 춥고 강수가 적은 경향이 있다. 라니냐의 영향으로 일본 동쪽에 저기압성 순환이 발달하며 한국으로 북풍이 불기 때문이다. 최근 들어서는 북극해빙 면적과 인도양·대서양 해수면 온도 등 다른 기후인자 영향으로 라니냐가 발생한 11월에 평년보다 기온이 높고 강수량이 많을 때도 있었다. 기상청은 "라니냐 관련 예측 불확실성이 아직 크다"면서 "지속해서 감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5.09.02
'안 팔려요' 악성 미분양의 늪…지방 83.5% 압도적 지방 부동산 분위기가 가라앉으면서 주택을은 이미 지어져 있지만 팔리지 않는 '악성 미분양'(준공 후 미분양)이 지난달 다시 늘었다. 주택 공급지표 가운데 인허가와 준공은 작년 대비 줄어든 반면 착공과 분양은 늘었다. 상반기까지 줄곧 부진한 추이를 보여, 내년부터 다가올 공급 부족을 해소하기엔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가 29일 발표한 7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7월 한 달간 전국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2만7057가구였다. 전월 대비 341가구(1.3%) 늘어난 숫자다. 준공 후 미분양은 2023년 8월부터 올 5월까지 22개월 연속 증가 추이를 보였다. 6월에는 처음으로 감소했지만 한 달 만에 증가세로 전환했다. 준공 후 미분양의 83.5%(2만2589가구)가 지방 소재 주택이었다. 가장 많은 지역은 대구로 3707가구였고, 경남(3468가구), 경북(3235가구), 부산(2567가구), 경기(2255가구) 순이었다. 일반 미분양은 전월보다 2.3%(1490가구) 줄어든 6만2244가구로 6개월 연속 감소 중이다. 수도권이 1만3283가구로 4.7%(656가구), 지방은 4만8961가구로 1.7%(834가구) 각각 줄었다. 주택 공급지표 가운데 인허가는 전국 1만6115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6.1% 줄었다. 수도권(9879가구)은 7.3% 증가한 반면 지방(6236가구)은 50.6% 줄었다. 착공은 전국 2만1400가구로 작년 대비 33.5% 늘었다. 수도권(1만708가구)이 35.8%, 지방(1만692가구)은 31.4% 각각 늘었다. 공동주택 분양은 수도권(1만1939가구)이 작년 대비 71.2%, 지방(1만813가구)은 80.0% 각각 늘어 전국적으로는 전국 75.3% 증가한 2만2752가구로 집계됐다. 지방 가운데 광주광역시, 대전, 울산, 세종, 경북은 지난달 분양 실적이 없었다. 준공은 전국 2만5561가구로 작년보다 12.0% 감소했다. 수도권(1만5115가구)은 46.5% 늘어난 반면 지방(1만446가구)은 44.2% 줄었다. 지난달 전국의 주택 매매거래량은 총 6만4235건으로 전월 대비 13.0% 줄었다. 수도권(3만4704건)이 19.2%, 지방(2만9531건)은 4.3% 각각 감소했다. 전국 아파트 거래(4만9940건)는 전월보다 15.2% 줄었다. 서울(8485건)은 21.5%, 수도권 전체(2만5696건)로 보면 23.8% 각각 줄었다. 6·27 부동산 대책으로 고강도 대출규제의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전월세 거래는 전국 24만3983건으로 전월보다 0.7% 늘었다. 전세 거래량(8만8066건)은 0.9% 감소했지만 월세(15만5917건)는 1.6% 늘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월세 증가율은 28.0%로 급격히 증가했다. 1∼7월 누적 월세 거래량 비중은 2021년 42.3%에서 2022년 51.5%, 2023년 55.0%, 올해에는 61.8%까지 상승했다.
2025.08.29
[영상] 전세 끝, 월세 시작…결국 서민들만 손해보는 부동산 정책?
2025.08.28
[영상] 30억 반포자이 집주인도 월세로 바꾸는 진짜 이유
2025.08.27
대출규제에 오피스텔 반사이익?…"수요이동 크진 않을 것"정부가 서울 등 아파트 시장을 안정화하고자 6·27 대출규제로 수요 억제에 나선 뒤 규제 영향을 받지 않는 오피스텔로 일부 수요가 이동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오피스텔은 청년이나 신혼부부 등 1·2인가구에는 아파트를 대체할 실거주 수단이 될 수 있고, 투자 측면에서는 아파트 대비 낮은 자본을 투입해 임대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유형이다. 아울러 비(非)주택으로 분류돼 대출규제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6·27 대책으로 아파트 등 주택을 구입할 때 주택담보대출은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되고, 처분조건부 1주택자는 6개월 내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하는 등 규제가 강화됐지만 오피스텔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1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 6월 전국 오피스텔 임대수익률은 5.55%로, 부동산원이 표본을 확대하고 재설계해 새로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24년 1월 이후 지속 상승했다. 아파트를 비롯한 주택 가격은 서울과 지방 간 양극화가 심하지만 오피스텔 수익률은 지방이 서울보다 높아 정반대 양상을 보인다. 지방이 매매가는 낮지만 임대료는 지역별 편차가 크지 않기 때문이다. 서울의 오피스텔 임대수익률은 6월 현재 4.94%이지만 지방은 5.97%로 1%포인트 이상 높다. 지역과 면적에 따라서는 더 큰 차이를 보인다. 40㎡ 이하 소형면적 오피스텔 임대수익률의 경우 서울이 5.23%인 반면 대전은 8.50%에 달하고, 광주(7.36%) 대구(6.89%) 등도 높은 편이다. 국내 저축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금리가 최근 기준으로 연 3.00%임을 고려하면 오피스텔 임대수익률은 지역에 따라 2배가 넘는 셈이다. 전세사기 여파로 전세의 월세화가 가속하는 추세이고, 경기 부양을 위한 금리인하 기대감이 지속되는 상황도 오피스텔 투자를 통한 임대수익 확보에 관심이 쏠리게 하는 요인이다. 유진투자증권은 최근 보고서에서 "공급 감소와 전세의 월세화가 맞물리며 주택 수요 억제 정책은 월세가격 상승과 비주택(오피스텔) 수요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아파트 실사용 면적과 저평가된 대단지 오피스텔은 실거주 대안으로 재평가가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다만 매매가격이 오르지 않는 점은 경계할 대목이다. 매도 시점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어서다. 부동산원의 전국 오피스텔 매매가격지수를 보면 2022년 7월부터 올 6월까지 계속 하락세를 보인다. 올 상반기 서울 아파트값은 평균 3.41% 올랐지만 오피스텔 가격은 같은 기간 거의 변동이 없다. 대출규제 이후 아파트 수요가 줄어든 게 아니라 시장 상황을 관망 중이라는 분석이 대체적인데, 이를 고려하면 아파트 수요가 오피스텔로 눈에 띄게 이동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흔히 오피스텔은 중저가 아파트와 같은 급으로 보는데, 대출규제 이후 아파트 수요가 빠진 게 아니라 가격 조정 추이를 관망 중이라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며 "일부 수요가 오피스텔로 옮겨갈 수는 있겠지만 크게 뛰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5.07.21
"한국은행, 직원에 자체 부동산 대출 46억원" 모순 복지 논란 한국은행이 직원 복지 차원으로 1인당 수천만 원에 달하는 자체 부동산 대출을 내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부동산으로 시중 자금이 쏠리는 것을 막기 위한 한국은행의 정책 기조와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한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은은 올해 1분기 말 기준 직원 112명에게 총 45억8천만원의 주택자금대출을 지원했다. 1인당 약 3800만원꼴로, 대출 금리는 시중보다 낮은 연 3.4% 수준이었다. 한은은 근속 1년 이상의 무주택 직원이 신청하면 5천만원 한도로 주택자금대출을 제공해왔다. 주택 구입 자금 대출 시 최장 20년 원리금 분할 상환을, 전월세 자금 대출 시 계약 기간 만료 후 상환을 조건으로 했다. 다른 유관 기관인 금융감독원은 직원 주택자금대출 제도를 2020년 폐지했다. 지방 근무자 숙소 지원과 생활안정자금 대출만 유지 중이고, 생활안정자금 대출 잔액은 지난해 말 기준 0원이었다. 시중은행 역시 한은과 같은 복지를 제공하는 곳은 없다. 법령에 의하면 은행원은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자금대출을 받으려면 재직 중인 은행 대신 다른 은행을 찾아야 한다. 한은 자체 주택자금대출의 금리도 낮은 수준이다. 한은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예금은행의 신규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평균 연 4.2%로 한은 자체 대출보다 0.8%포인트 높았다. 더욱이 한은 내부에서 받은 대출은 신용평가회사와 공유되지 않아 시중은행이 산출하는 신용평가액 통계 등에 포함되지 않는다. 시중은행에서 대출 가능 금액이 1억원이라면 한은 직원들은 사내 복지 덕분에 최대 1억5천만원을 빌릴 수 있다. 최근 이창용 한은 총재는 "기준금리를 과도하게 낮추면 실물경기 회복보다 수도권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 한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직원 주거 안정을 위한 제도로 무주택 실거주 조건을 요구해 갭투자용 대출을 차단한다"며 "은행연합회 공시 은행 주담대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5.07.07
李정부 '210조 공약' 선별작업 착수…아동수당 재원 가장 클 듯 이재명 정부가 국정기획위원회를 중심으로 대선 공약 이행을 위한 선별 작업에 착수했다. 210조원 재원 규모를 고려하면서 수많은 공약 가운데 실현 가능성과 재정 여건을 따져 핵심 국정과제로 조정하는 절차에 돌입한 것이다. 30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국정기획위원회 경제1분과와 조세·재정 제도개혁 태스크포스(TF)는 공약별 예산 소요와 재원 조달 계획을 분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제시한 공약 재원 규모는 210조원이다. 이를 5년간 단계적으로 집행한다 해도 연간 평균 40조원에 달하는 재원을 안정적으로 마련해야 하는 만큼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때문에 210조원 내에서 공약 이행의 현실성, 시급성, 중복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선순위를 정한 뒤 향후 5개년 국정과제를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복수의 당국자는 "당장 추진할 과제, 5개년 안에 추진할 과제 등으로 나눠 여건을 봐가며 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선별 작업이 이르게 마무리된다면 오는 8월 발표될 내년도 본예산부터 반영될 전망이다. 정부는 내달 중하순께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 편성의 밑그림과 향후 5년간의 국가재정운용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대규모 예산이 소요되는 공약으로는 아동수당 확대가 꼽힌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현행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씩(연 120만원) 지급되는 아동수당을 만 18세 미만까지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5월 주민등록 인구 기준 8∼17세 인구는 455만1천명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일시에 연간 120만원씩 받는다고 가정하면 연 5조4천612억원이 드는 셈이다. 다만 현재 재정 부담을 고려해 만 8세에서 2살씩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 밖에도 복지지출 확대가 예상되는 공약들은 다수다.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단계적 확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보장 수준 단계적 상향 등이 있다. 지출뿐 아니라 세수 감소가 예상되는 공약도 있어 재정에는 이중 부담이 될 수 있다. 세제 지원 공약으로는 전략산업 국내생산 촉진 세제 신설이 있다. 국내에서 최종 제조한 제품을 국내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국내 생산량과 국내 판매량에 비례해 법인세 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다. 인공지능(AI) 등 기술 중심 청년 창업기업 세제 지원 강화, 월세 세액공제 대상자 소득 기준 상향과 대상 주택 범위 확대, 통신비 세액공제 공약도 포함됐다. 가파른 국가채무 증가세와 3년째 세수 결손이 계속된 현재의 재정 상황을 고려하면 과제 선별과 연도별 추진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누적된 재정 적자에 올해 경기 악화로 두 차례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되면서 나랏빚은 더욱 늘고 있다. 중앙정부 채무와 지방정부 채무를 포괄한 국가 채무는 본예산 1천273조3천억원에서 2차 추경안에서 1천300조6천억원으로 증가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49.0%로 50%에 근접하게 됐다. 작년보다 1년 새 1.6%포인트(p) 높아졌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올해 내수 침체가 워낙 심각하지만 재원은 한정적이라 효율적으로 써야 한다"며 "현금성 지원이 아닌 산업 연관 효과가 큰 건설업 등에 투입해야 성장세를 회복하고 세수도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2025.06.30
‘국민 25만원’ 지원금 둘러싸고 정치권 공방정부가 2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추진하는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두고 정치권의 비판과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현금성 소비쿠폰은 이르면 7월 중순부터 지급될 예정이지만, 지급 기준과 효과를 둘러싼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20일 국민의힘 호준석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출범하자마자 지급하는 전국민지원금은 사실상 당선사례금이라는 비판이 나온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를 살리기 위한 추경은 필요하지만 전 국민에게 돈을 푼다고 소비가 반드시 늘어날지는 미지수”라고 밝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분석을 인용해 “과거 재난지원금의 소비증대 효과는 0.26~0.36배에 불과했다”며, 빚을 내서 단기소비를 유도하는 방식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정부는 이번 지원금을 ‘1차 보편지급 + 2차 차등지급’ 구조로 설계했다. 1차로는 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원씩 지급하고, 2차로는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나머지 국민에게 1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이에 따라 소득 하위 90%는 총 25만원을 받게 된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최대 50만원, 차상위계층은 4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농어촌 인구소멸지역 주민에게는 별도로 2만원이 더해진다. 차등 기준은 건강보험료 월 납입액이다. 직장가입자는 27만3380원, 지역가입자는 20만9970원을 초과하면 소득 상위 10%로 분류돼 2차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는 직장인 기준 월 세전 급여 약 800만원 수준이며, 지역가입자는 부동산·금융자산도 함께 반영되기 때문에 은퇴자나 무직자도 상위 10%에 포함될 수 있다. 지급은 ‘가구 단위’로 이뤄지며, 가구주가 상위 10%에 해당되면 해당 가구 전체가 추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본인이 상위 10%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확인 가능하다. 지급 수단은 ▲지역화폐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선불카드 등으로 제공되며, 신청은 정부24·보조금24 등의 온라인 플랫폼이나 주민센터 등 오프라인 창구를 통해 진행된다. 사용기한은 4개월로 설정될 예정이다. 기한 내 사용하지 않으면 미사용분은 자동 소멸된다. 사용처는 대형마트와 유흥업소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대부분의 상점에서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2020년 재난지원금 사례에 따라 ▲전통시장 ▲편의점 ▲병원 ▲학원 등은 사용이 가능하고 ▲유흥업소 ▲카지노 ▲배달앱 등은 제한될 전망이다. 백화점과 대형마트 내 개별 가맹점은 예외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오는 23일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빠르면 7월 중순부터 지급을 시작할 계획이다. 과거 재난지원금 통과 시 추경안 국회 제출 후 2주 내 통과되고, 이후 지급까지 약 2주가 걸렸던 전례를 따른다면 실수령 시점은 7월 하순경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소득 수준을 기준으로 한 차등 지급은 형평성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고가의 부동산을 보유한 지역가입자는 소득이 없어도 상위 10%에 포함될 수 있으며, 반대로 고소득 직장인이라도 건강보험료 기준을 넘지 않으면 추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소득·재산 격차에 따라 지원금 규모에서 희비가 갈릴 것으로 예상된다.
2025.06.20
美뉴스위크 아태 병원 평가 "서울아산병원 3개·삼성서울 2개 분야 1위" 미국 시사주간지 뉴스위크의 아시아태평양 지역 병원 평가에서 서울아산병원이 3개 분야, 삼성서울병원이 2개 분야 1위에 올랐다. 뉴스위크가 11일(현지시각) 발표한 '2025 아시아태평양 최고 전문병원' 순위에 따르면 서울아산병원은 총 9개 평가 분야 가운데 심장, 내분비, 정형 3개 분야에서 1위에 올랐다. 삼성서울병원은 암과 호흡기 분야에서 1위를 차지했다. 소아 분야에선 서울대병원이 1위에 오르는 등 9개 분야 중 6개 분야에서 한국 병원이 아시아태평양 지역 최고 병원에 올랐다. 내분비 분야에선 서울아산병원, 서울대병원, 삼성서울병원, 세브란스병원이 나란히 1∼4위를, 호흡기에선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서울대병원이 1∼3위를 차지했다. 한국 병원이 1위가 아닌 나머지 3개 분야(심장수술, 신경, 신경수술)의 1위는 모두 일본 도쿄대병원이 차지했다. 심장수술과 신경 분야에선 서울아산병원이, 신경수술에선 세브란스병원이 도쿄대병원에 이어 2위에 올랐다. 뉴스위크는 글로벌 조사업체 스타티스타와 함께 매년 2월 세계 최고 병원을, 6월 아시아태평양 최고 병원을 선정하고 있다. 이번 아태 지역 조사는 한국과 일본, 호주 등 아시아태평양 10개국 8천여 명의 의료진에게 설문해 순위를 매겼다.
2025.06.12
주4.5일제부터 100조 투자까지... 이재명 공약, 실현 가능성은?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제시한 핵심 공약들이 실현 가능성에 따라 명암이 엇갈리고 있다. 전략산업 육성이나 복지 확대 등은 국회 다수당 기반과 기존 정책 연계성 덕에 속도감 있는 추진이 가능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반면 100조원 투자나 주4.5일제처럼 대규모 예산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정책은 현실적 제약에 부딪힐 것으로 전망된다. 4일 정치권과 산업계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이 내세운 대표 공약은 크게 ▲경제성장과 산업혁신 ▲민생복지 강화 ▲노동·안전망 개선 ▲정치개혁 ▲기후·에너지 전환 등 다섯 분야로 나뉜다. 특히 AI·반도체·K-콘텐츠 등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5년간 100조원을 투자하고, 고성능 GPU 5만 개를 도입하겠다는 내용은 국정 최우선 과제로 꼽힌다. 관련해 반도체 특별법 제정과 방산 수출 전담 조직 신설, K-콘텐츠 수출 50조원 달성 계획도 포함됐다. ◆ 전략산업은 ‘청신호’…재정 공약은 ‘경고등’ 실현 가능성이 높은 공약으로는 AI와 반도체 중심의 전략산업 육성이 우선 언급된다. 이미 민간과 정부 차원의 투자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고, 글로벌 경쟁 속에 국가적 집중이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이다. 방산과 콘텐츠 수출 확대도 기존 한류 기반과 방산 계약 증가로 실현 가능성이 높은 분야로 분석된다. 민생 복지 부문에서는 고품질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전세사기 방지 대책, 월세 세액공제 확대 등이 기존 제도 연장선에 있어 입법 추진이 가능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국회 과반 기반을 바탕으로 노동권 강화를 위한 노란봉투법 재추진, 포괄임금제 금지, 고용평등 임금공시제 등도 실현 가능성이 높다. 반면 국민펀드 조성과 5년간 100조원 규모의 투자 공약은 실현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전문가들은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이 제시되지 않았고 국회 예산 심의 절차도 거쳐야 해 당초 목표대로 추진되기엔 무리가 있다고 분석한다. 또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고속도로, RE100 산업단지 구축도 기술력과 재정 부담 한계로 인해 현실적 제약이 크다. 노동시간 단축과 전국민 일자리 보장제도 시행까지 사회적 합의에 시간이 필요하다. 주4.5일제는 노동시장 유연성과 기업의 수용성 등 다양한 변수로 단기 실현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의료개혁 역시 비대면 진료 제도화와 응급실 개선은 제도화가 가능하다는 평가를 받지만, 전체 의료 시스템 개편은 이해관계 조율이라는 과제가 남아 있다.
2025.06.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