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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에서 임금체불 151억…7천명 제때 임금 못 받아 정부 산하 공공기관에서 작년에만 150억원 넘게 임금체불이 발생해 7천명이 넘는 근로자들이 제때 임금을 받지 못했다. 2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공공기관 임금체불액은 모두 151억5849만원이다. 감독관 조사 과정에서 확정된 체불액이다. 임금이 체납된 공공기관 근로자는 작년 총 7280명이다. 1인당 208만원 가량 임금을 제때 받지 못했다. 연도별로 보면 공공기관 임금체불액은 2020년 6억7100만원, 2021년 15억6756만원, 2022년 7억2185만원, 2023년 7억2954만원이다. 올해는 5월까지 2억9921만원의 임금이 체납됐다. 특히 작년에 거액의 임금이 체불된 원인은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 한국도로공사서비스에서 총 127억6030만원의 임금체불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해당 임금체불로 소속 직원 5811명의 임금이 제때 지급되지 않았다. 한국도로공사서비스 측은 이에 대해 2023년 임금·단체협약이 뒤늦게 체결되고 사규가 개정돼 임금 인상분과 성과급 지급이 늦어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뒤늦게 청산이 이뤄져 현재는 한국도로공사서비스의 임금체불이 사라졌다. 지난해 공공과 민간을 포함한 전체 임금체불액은 작년 2조448억원으로 2조원을 넘겼다. 전년(1조7845억원)보다 14.6% 늘었다. 특히 극심한 경영난 속에서 계열사들이 줄파산한 대유위니아 그룹에서는 작년 말 기준 1197억원의 임금체불이 발생했다. 피해를 입은 직원은 2087명이다. 판매자 대금 미지급 사태로 경영 위기를 겪는 큐텐 그룹도 작년 말 기준으로 티몬·위메프 등의 직원 임금 320억원을 체납했다. 피해 직원은 1284명이다. 노동부는 빠르면 다음 주 임금체불 근절 방안을 담은 관계부처 합동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법정형 상향, 대지급금 범위 확대 등이 담길 전망이며, 연내 범부처 임금체불 근절 태스크포스(TF)도 출범한다. 노동부는 임금체불액을 매년 15%씩 감축해 2030년(9762억원) 1조원 미만으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한다. 김위상 의원은 "임금체불이 한해 2조원 넘게 발생했다는 건 현행 관리·감독체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라며 "임금체불 '제로'(0)가 구호가 아닌 실천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8.29
한은 기준금리 2.50% 동결…부동산·가계대출 등 금융시장 불안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가 28일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2.50%로 동결했다. 전문가 등은 금통위가 10월께 인하에 나설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금통위는 지난해 10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p) 낮췄고, 11월에도 금융위기 이후 처음 연속 인하를 단행했다. 올해 상반기에도 두 차례 금리를 인하해 완화 기조를 이어가다가, 하반기 들어 금리를 7월과 8월 연속 동결한 것이다. 금리 동결의 원인은 부동산·가계대출 등 금융시장이 매우 불안한 탓이다. 정부가 수도권 지역 주택담보대출을 최대 6억원으로 제한하는 등 고강도의 6·27 대책을 내놨지만,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8월 셋째 주(18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보다 0.09% 올라 여전히 상승세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과열 양상을 보였던 수도권 주택시장과 가계부채 증가세가 6·27 대책 이후 다소 진정되는 모습이지만, 서울 일부 지역에서는 여전히 높은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어 추세적 안정 여부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신중론을 펼쳤다. 미국(연 4.25∼4.50%)과 금리 격차가 역대 최대(2.0%p)로 벌어진 점도 금리 동결을 결정하는 데 한 몫했다. 다음 달 16∼17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가 0.25%p 인하될 가능성이 있지만 금통위가 이번에 먼저 금리를 인하했다면 20일 넘게 2.25%p라는 금리 격차가 부담이 된다. 한은의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8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11.4로 7월(110.8)보다 0.6p 올라 2018년 1월(111.6) 이후 7년 7개월 만에 최고 기록을 세웠다. 박정우 노무라증권 이코노미스트는 "미국 관세의 불확실성도 어느 정도 해소됐기 때문에 한은과 금통위가 이번 회의에서 성장률 전망을 소폭이라도 상향 조정한 뒤 경기 회복의 속도를 지켜보고 추가 인하를 결정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분석했다. 한은은 이날 수정 경제 전망에서 추경 등에 따른 소비 회복 효과와 미국 관세 협상 결과 등을 반영해 올해 성장률 예상치를 기존 0.8%에서 0.9%로 0.1%p 높게 잡았다. 그러나 여전히 올해 0%대 성장이 우려돼, 경기 부활을 위해 연내 추가 금리 인하가 이뤄질 것이라는 전문가 의견이 우세하다. 인하 시점으로는 10월이 가장 유력하게 언급되고 있다.
2025.08.28
한미 정상회담, 실용외교 궤도에 올라섰다 첫 고비 넘은 이재명 대통령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최대 외교 시험대로 평가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첫 고비를 무난히 통과했다. 회담 전까지 ‘협상 난항’ 관측이 이어졌지만, 분위기 반전 속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첫 만남은 잡음 없이 마무리됐다. 청와대 강유정 대변인은 “양국 정상이 공감대를 확인했고, 이의 없이 회담이 끝났다”며 “성공적인 정상회담이었다”고 평가했다. 오벌오피스에서 진행된 회담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친밀감을 쌓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민감한 사안은 의도적으로 테이블에 오르지 않았다. 유예된 쟁점, 남은 과제관세 협상, 농축산물 개방, 방위비 분담 등 첨예한 쟁점은 이번 회담에서 다뤄지지 않았다. 덕분에 첫 만남은 ‘우호적 동맹 확인’ 선에서 정리됐지만, 후속 협상은 불가피하다. 미국은 이미 농산물 시장 확대와 투자 규모 증액을 요구해왔고,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확대 문제도 본격화될 수 있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이 “미국은 시장 개방을 원한다”고 직접 언급한 것은 앞으로의 줄다리기가 결코 쉽지 않음을 예고한다. 국익 중심 실용외교, 성과와 한계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해 온 ‘국익 중심 실용외교’는 이번 회담에서 일정 부분 성과를 거뒀다.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경주 APEC 회의 참석 의사를 확인했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만남을 권유해 긍정적 답변도 이끌어냈다. 이 대통령이 자신을 ‘페이스메이커’, 트럼프 대통령을 ‘피스메이커’에 비유한 것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한반도 운전자론’보다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접근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다만 중국과 북한의 호응 여부가 여전히 미지수다. 트럼프와의 첫 관계 설정이번 회담의 또 다른 과제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이었다. 특유의 압박 전술로 예측 불허의 협상가로 꼽히는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이재명 대통령은 친화적 화법으로 분위기를 주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군기지 소유권 문제나 한국 내부 사정을 거론하며 압박을 시도했지만, 이 대통령은 오벌오피스 인테리어 칭찬, 다우존스 지수 상승 언급, 김정은과의 회동 제안 등으로 긴장을 풀어냈다. 특히 ‘트럼프월드 골프장’ 농담은 트럼프의 마음을 움직인 순간으로 꼽힌다. 회담을 마치며 트럼프 대통령은 “당신은 위대한 지도자”라며 “한국은 당신과 함께 놀라운 미래를 갖게 될 것”이라고 덕담을 건넸다. 앞으로의 시험대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잡음 없는 출발’이라는 점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지만, 통상·안보 현안이라는 본격적인 시험은 여전히 남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제든 국익을 이유로 태도를 바꿀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협상의 무게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2025.08.26
한경협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에 논평…"새로운 활력 기대"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정부가 22일 발표한 '새정부 경제성장전략'과 관련한 논평을 공개했다. 한경협은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에 대한 논평'을 발표해 “침체한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마중물이 될 것”을 기대했다. 이어 "최근 우리 경제는 성장잠재력 둔화, 교역환경 악화 등 구조적 위기 속에서 주력산업의 경쟁력은 저하했고, 경제를 선도할 만한 미래 신산업의 출현은 더디다"며 "정부가 제시한 AI(인공지능) 대전환을 통한 기존 산업 고도화와 항공·우주 등 신산업 육성 패키지 지원은 차세대 성장엔진 확보와 첨단기술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네거티브 규제시스템 전환과 과도한 경제형벌 합리화 정책은 기업가 정신을 복원하고, 혁신에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경협은 석유화학·철강 등 공급과잉과 관세로 어려움에 직면한 주력 산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구조조정 및 수출 다변화 등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경협은 "경제계는 정부의 성장 중심 정책에 부응해 과감한 투자 확대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경제의 위기 극복과 체질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합동브리핑을 열어 기업주도 기술 혁신을 중심으로 한 '30대 선도 프로젝트'가 포함된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30대 선도 프로젝트에는 기업·공공 전 부문의 인공지능(AI) 대전환을 위한 과제 15개, 첨단소재부품·기후에너지·미래대응 중심의 초혁신경제 과제 15개씩 포함된다.
2025.08.22
연준 경고에 흔들린 비트코인... 이러다 10만 달러 대?미국 연방준비제도의 매파적 발언이 비트코인 가격을 끌어내리며 가상자산 시장 전반에 긴장감을 불러왔다. 그러나 아시아 고소득층의 적극적인 투자 확대와 기업들의 이더리움 매집세가 동시에 이어지면서 시장은 엇갈린 양상을 보이고 있다. 미국 일부 지역에서는 공직자의 가상자산 보유를 금지하는 법안까지 발의되며 제도적 규제 움직임도 가속화되는 분위기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2분 빗썸 기준 국내 비트코인 가격은 1억5798만9000원으로 전날보다 0.31% 하락했다. 앞서 21일(현지시간) 클리블랜드 연준 총재 배스 해맥은 최근 경제 지표를 고려하면 금리 인하는 어렵다며 물가상승률을 2% 목표까지 낮추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캔자스시티 연준 총재 제프리 슈미트도 다음 달 금리 인하는 시기상조라고 지적하며 다가올 8월 고용보고서가 금리 결정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지난달 발표된 미국 생산자물가지수(PPI)가 시장 예상치의 4배 수준을 기록하면서 투자자들의 불안이 커졌다. 같은 날 비트코인 현물 ETF에서는 3억1590만달러가 순유출되며 4거래일 연속 자금이 빠져나갔다. 이와 달리 아시아 지역에서는 자산가들의 투자 열기가 오히려 확대되고 있다. 21일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아시아 고소득층은 전체 자산의 약 5%를 가상자산에 배분하며 현물 매수 비중을 늘리고 있다. 홍콩 해시키 거래소의 이용자는 전년 대비 85% 증가했으며 한국의 업비트·빗썸·코인원 등 3대 원화 거래소의 일일 평균 거래량도 연초보다 20% 이상 늘었다. 규제 움직임도 감지된다. 미국 펜실베이니아주에서는 공직자의 가상자산 보유를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벤 왁스먼 주 하원의원은 공직자가 임기 중 사적 이익을 위해 가상자산을 보유하거나 거래하는 행위를 막는 법안 HB1812를 제출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공직자는 90일 내 보유 자산을 처분해야 하며 위반 시 최대 5만달러의 벌금 또는 5년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올해 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밈 코인을 발행하고 홍보한 사례가 논란을 낳은 것이 계기가 됐다. 한편 이더리움 시장에서는 기업들의 매집세가 두드러진다. 더블록 집계에 따르면 전 세계 기업이 보유한 이더리움은 총 410만개로 전체 공급량의 3.4%에 해당한다. 이 가운데 채굴업체 비트마인이 150만개를 보유하며 가장 많았고 샤프링크 게이밍이 74만개, 이더머신이 34만개, 이더리움 재단이 23만개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5.08.22
"석유화학 자구노력, 정부도 뒷받침…사업재편 협약 체결"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석유화학산업을 주제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산경장)를 열어 "민관이 합심해 석유화학산업 재도약을 이뤄내겠다"고 공표했다. 또 "석유화학 업계가 뼈를 깎는 각오로 사업재편에 나서준다면 정부도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이 회의는 이재명 정부 이후 처음 열렸다. 주무부처 수장인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비롯해 관계부처 장·차관들이 참석했다. 구 부총리는 "주요 10개 석유화학 기업이 참여하는 사업재편 협약이 체결된다"며 "최대 370만t(톤) 규모의 설비(NCC) 감축을 목표로 연말까지 각 사별로 구체적 사업재편 계획을 제출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또 "석유화학 산업이 직면한 문제는 명약관화하지만 국내 업계는 그동안 문제를 외면해 왔다"며 "글로벌 공급과잉이 예고됐지만, 국내 업계는 과거 호황에 취해 오히려 설비를 증설했고 고부가 전환까지 실기하며 큰 어려움에 직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위기 극복의 해답은 분명하다"면서 "과잉설비 감축과 근본적 경쟁력 제고"라며 '사즉생'(死卽生)의 각오를 강조했다. 또 석유화학업계를 향해 "구체적인 계획을 업계 스스로 신속히 마련해달라"며 "기업과 대주주가 뼈를 깎는 자구노력을 토대로 구속력 있는 사업재편 및 경쟁력 강화 계획을 빠르게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구 부총리는 "정부도 방관하지 않고 책무를 다할 것"이라며 "산업부를 중심으로 기업과 대주주의 자구노력이 재편 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업계와 밀착 소통하고, 금융위는 채권금융기관과 함께 재무상황과 자구노력 등에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업계가 제출한 계획에 진정성 있다고 판단되면 규제완화·금융·세제 등 종합대책을 적기에 내놓겠다면서도 "사업재편을 미루거나 무임승차하려는 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고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구 부총리는 "우리에게는 뼈를 깎는 구조조정으로 화려하게 부활한 '조선업'이라는 좋은 선례가 있다"며 "고통스럽겠지만 조선업의 발자취를 따라간다면, 석유화학산업도 화려하게 재도약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후로 정부는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수시로 열어 사업재편 진행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필요한 조치를 적기에 마련할 예정이다.
2025.08.20
![무릎 사이에서 공을 꺼내는 이정후(오른쪽) [AP=연합뉴스]](/_next/image?url=https%3A%2F%2Fd2n8o1kxb7aqru.cloudfront.net%2Fupload%2F2025-08-18%2F968cf3fd-dbc8-4dde-91ba-5b4afffc0eaf.webp&w=3840&q=100)
양 무릎으로 타구 잡은 이정후…해설자 "10년짜리 호수비" 극찬 이정후(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가 18일(한국시간) 열린 MLB 탬파베이 레이스와의 경기에서 양 무릎으로 타구를 잡는 놀라운 호수비를 선보였다. 4회초 무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상대 타자 얀디 디아스가 우중간 깊숙하게 날린 타구를 전력 질주하며 슬라이딩으로 글러브에 맞고 튀어나온 공을 다리를 타고 흐르자, 이정후는 반사적으로 두 무릎을 오므려 공을 단단히 잡아냈다. 이 장면은 생중계 중계진과 현장 모두 큰 찬사를 받았다. 해설자 듀에인 쿠이퍼는 “일부러 연출할 수도 없는 1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한 기막힌 수비”라며 극찬했고, MLB 공식 웹사이트 MLB닷컴도 이 장면에 ‘정후니(JUNG HOO KNEE)’라는 제목을 붙이며 하이라이트 영상으로 소개했다. 이정후는 이날 1회 첫 타석에서 2루타를 기록하는 등 공격에서도 4타수 1안타를 기록하며 소속팀의 7연패 탈출 승리에 힘을 보탰다. 이 놀라운 수비 장면과 함께 이날 경기는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가 7-1로 승리하며 분위기를 반전시키는 계기가 됐다.이정후의 호수비는 ‘10년짜리 명품 수비’로 현지 해설과 팬들의 열렬한 찬사를 받았다.
2025.08.18
남북합의 ‘부분적 이행’ 검토…李대통령 "현실 가능한 부분부터 단계적 추진"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기존 남북 합의 가운데 이행 가능한 부분부터 단계적으로 준비하라”고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을지연습 시작에 맞춰 주재한 을지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급변하는 대외 여건 속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키고 외교적 공간을 넓히기 위해 남북관계는 매우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제80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도 남북기본합의서, 6·15 공동선언, 판문점 선언 등을 언급하며 “우리 정부는 기존 합의를 존중하면서 가능한 사안은 즉시 이행하겠다”며 “특히 남북 간 우발적 충돌 방지와 군사적 신뢰 구축을 위해 9·19 군사합의를 선제적·단계적으로 복원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도 그는 “진정한 안보는 평화를 지키는 데 있다”며 남북 간 평화 분위기 조성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어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더 낫고, 그보다 더 확실한 안보는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 상태”라며 “철통같은 대비태세를 유지하는 토대 위에서 긴장을 낮추기 위한 발걸음을 꾸준히 내딛는 용기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작은 실천이 조약돌처럼 쌓이면 상호 신뢰가 회복되고 평화의 길이 넓어지며, 남북이 함께 성장할 토대가 마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날부터 나흘간 진행되는 을지연습과 관련해 “국가의 제1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며 “민·관·군이 함께 참여하는 만큼 실질적이고 실효적인 훈련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국제질서 재편과 인공지능 등 신기술의 급속한 발전, 기후변화 등으로 안보 개념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며 “전통적인 군사 위협을 넘어 경제·기술·환경 요소가 복합적으로 얽힌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통합적 안보 역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을지연습을 통해 우리의 안보 태세를 면밀히 점검하고, 국가의 총체적 위기 관리 능력을 한 단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5.08.18
李대통령 "소비회복 움직임 멈추지 않도록" 내수활성화 강조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효과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소비 회복의 움직임이 멈추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급변하는 통상 질서 속에 안정적 성장 기반을 마련하려면 소비회복 및 내수시장 육성 전략이 필수적"이라며 "2차 내수활성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7월 소비자심리지수가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소상공인 중 55.8%가 매출이 늘었다고 한다"며 이러한 흐름을 이어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언급한 ‘2차 내수활성화’ 정책이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비슷한 방식으로 추진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이 대통령은 전날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에서도 "지금 씨를 한 됫박 뿌려서 가을에 한 가마를 수확할 수 있다면 당연히 빌려다 씨를 뿌려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도 이 대통령은 "올해 10월 긴 추석연휴 및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등을 활용한 내수 활성화 방안을 선제적으로 강구해달라"고 부탁했다. 이어 “특히 범정부 차원의 지방살리기 대책에 더 많은 국민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핵심산업 중 하나인 석유·화학 산업이 글로벌 수요 부진과 중국발 공급 과잉으로 상당히 큰 위기"라며 "주요 기업이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신산업 성장동력 창출과 동시에 우리가 강점을 가진 전통산업도 포기하지 말고 경쟁력 회복에 신경을 써야 한다"며 "관계부처는 석유화학 재편 종합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하도록 해 달라. 관련 기업도 책임감을 갖고 동참해달라"고 촉구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지난달부터 석유화학 분야 사업재편에 대해 긴밀히 협의해왔다"며 "8월 중 석유화학산업 구조 개편에 대한 정부 방침을 밝힐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2025.08.14
일본 건설업 파산 10년 만에 최고, 한국도 건설 PF 위기·안전 규제 ‘삼중고’ 직면 일본 건설업, 10년 만에 최악 파산 속도일본 건설업이 10년 만에 최악의 파산 속도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 8월 13일 테이코쿠 데이터뱅크 조사에 따르면 2025년 상반기(1~6월) 건설업 파산 건수는 986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7.5% 증가했다. 상반기 기준으로는 최근 10년 내 최고치이며, 현재 추세가 이어질 경우 연간 2,000건을 넘어설 가능성이 크다. 이는 2013년 이후 12년 만의 수치이다. 자재 가격 급등과 인력 부족의 이중고파산의 주요 원인은 자재 가격 급등과 인력 부족이다. 전체 파산의 12.0%는 철강, 목재, 주택 설비 등 자재 가격 상승분을 공사 단가에 반영하지 못해 발생했다. 인력 부족으로 인한 도산도 전체의 7.0%를 차지하며 2018년 이후 상반기 최고치를 기록했다. 잔업 시간 상한 규제, 젊은 근로자 유입 부진, 숙련 장인의 고령화와 은퇴, 채용 실패, 인재 유출 등이 인력난을 심화시키는 배경으로 꼽힌다. 2025년 하반기에는 베이비붐 세대 숙련 인력의 은퇴가 본격화되면서 인력난이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임금 인상 요구가 커지는 가운데 인상 여력이 부족한 중소 건설업체의 도산 위험은 계속 높아지고 있다. 한국 건설업, ‘삼중고’ 현실화이러한 상황은 우리나라 건설업의 현실과도 맞닿아 있다. 대한건설협회와 건설산업연구원 통계에 따르면 2024년 국내 건설업체 도산 건수는 전년 대비 15% 이상 증가했다. 특히 지방 중소 건설사의 부도율이 급증했으며, 원자재 가격 급등과 인력난이 그 배경이다. 여기에 우리나라 건설업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유동성 위기, 부동산 경기 침체, 안전사고에 따른 강력 규제 예고라는 삼중고에 직면해 있다. 건설투자 전망, 외환위기 이후 최악한국개발연구원(KDI)은 8월 ‘KDI 경제전망 수정’에서 올해 한국의 건설투자 증가율 전망치를 -8.1%로 하향 조정했다. 이는 5월 전망치(-4.2%)보다 3.9%포인트 낮아진 수치로,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수준이다. KDI는 PF 시장 정상화 지연, 대출 규제 강화, 건설 현장 안전사고 등을 주요 하향 요인으로 꼽았다. 정부는 채권시장안정펀드, PF 정상화 펀드, 사업자보증 확대 등 대책을 내놨지만, 시행사와 시공사의 유동성 확보는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다. 자잿값과 인건비는 계속 오르고, 주택 사업자의 자금 조달 경색으로 건설 투자 회복은 더디다. 폐업 증가와 부동산 시장 냉각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폐업 신고를 한 종합 건설사는 8월 12일 기준 403곳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8%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에만 신동아건설 등 10곳이 넘는 중견 건설사가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6·27 대출 규제로 실거주 및 투자 수요가 감소하면서 부동산 시장도 급격히 얼어붙었다. 일본 사례가 주는 경고일본 사례는 한국 건설업의 미래를 미리 보여주는 경고라고 말한다. PF 유동성 위기, 원자재 가격 급등, 인력난, 안전 규제 강화가 동시에 작용하면 중소 건설사를 중심으로 부도 도미노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원가 연동제 확대, 청년 기능 인력 양성, 외국인 노동력 제도 개선, 중소 건설사 금융 지원 등 종합적인 대책 없이는 단기 회복도 어렵다.일본의 파산 급증은 단기 경기 침체가 아니라 산업 구조의 취약성에서 비롯된 장기 위기의 전형이다. 한국 역시 같은 위험 요인을 안고 있는 만큼, 지금부터 제도적·산업적 대응을 서두르지 않는다면 머지않아 비슷한 위기를 맞이할 가능성이 크다.
2025.08.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