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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대법원 현장검증 강행 시도…국힘 강력 항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5일 대법원 2차 국정감사에서 예고대로 현장검증을 강행 시도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거세게 항의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와 협의 없이 민주당 의원들이 일방적으로 국정감사장을 나서자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비롯한 행정처 직원들도 당혹스러워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이날 오전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법사위 전체회의를 마친 뒤 국정감사를 시작한 직후 "대법원에 대한 현장검증을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현장검증은 대선 후보 파기환송 판결 과정에서 전산 로그기록 등 관련 자료와 대법관 증원 관련 소요 예산 산출 근거 자료를 검증해 파기환송 과정에서 정당성과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 위원장은 "천대엽 처장과 관계자는 검증에 적극 협조해달라"며 "오후 질의응답 시에는 대법원장님 인사말과 마무리 종합발언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작년 형사사건 상고심 접수 사건에 대한 대법관 검토 자료를,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 당일 대법원 긴급회의 자료를 각각 요구했다. 인사말을 준비했던 천 처장은 발언 기회를 얻지 못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원행정처장 입장을 말하게 해달라", "동의할 수 없다"고 항의해 여야 간 공방이 계속됐다. 공방 속에서 추 위원장은 정오께 감사 중지를 선포하고 "시간 관계상 현장으로 이동하겠다. 행정처에서는 처장님을 필두로 현장으로 안내해달라. 별도 공간으로 일단 이동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회의실 문을 막아섰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그대로 국감장을 벗어나 행정처 직원들의 안내 없이 승강기를 타고 이동했다. 천 처장은 민주당 의원들의 돌발행동에 당황한 듯 자리에 남아있다가 누군가와 통화하는 모습이었다. 5분 뒤 국감장을 떠난 천 처장은 승강기를 타고 이동해 6층 처장실에서 법사위원장인 추미애 의원, 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김용민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과 1시간가량 면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감장에 남은 국민의힘 의원들은 현장에서 대책 회의를 열어 대응 방안을 고심 중이다. 신동욱 의원은 "이틀 전 대법원장 감금에 이어 대법원 점령이다. 응할 수 없다"며 "오후에 국감장 퇴장을 비롯한 국감 보이콧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 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사건과 관련해 올해 3월 26일부터 5월 1일까지 전원합의체 재판관의 사건 기록 접근 이력, 재판연구관의 검토 및 보고 기록 관련 서류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2025.10.15
개인정보위원장 "인력·예산 기준 명확히…전략적 투자 인식"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모두발언에서 “개인정보 유출·침해사고에 대해서는 엄정한 조사와 처분으로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겠다”면서 "개인정보보호 분야 인력과 예산의 최소기준을 명확히 해 개인정보 보호가 비용이 아닌 전략적 투자이자 기본 책무라는 인식을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개인정보 침해사고로 인한 국민 피해의 확산을 방지하고 유출 사고 피해구제를 위한 대책도 조속히 마련해 추진하겠다"고도 밝혔다. 이어 "국민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실질적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제도를 올해부터 시행했다"며 "국민 생활과 밀접한 10대 분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폐쇄회로(CC)TV 등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활용 확산에 따라 영상정보의 안전성과 정보주체의 권리 강화를 위한 법률 제정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송 위원장은 "인공지능(AI) 기술 개발과 성능 개선이 시급한 분야에서 충분한 안전장치를 전제로 개인정보가 포함된 원본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가명정보 제도가 현장에서 잘 작동할 수 있도록 가명처리 전 과정을 지원하는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가명처리 절차를 간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송 위원장에 따르면 개인정보위는 최근 대규모 유출이 발생한 SKT에 1천347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출범 이후 총 1256건을 조사해 처분했고, 반복되는 대규모 유출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지난 9월 '개인정보 안전 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2025.10.14
조희대, 국감서 질의에 '침묵 일관'…여야 고성 이어져 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대법원 국정감사에 출석했지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질의에 침묵으로 답변을 대신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10시 10분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장에 모습을 드러내 관례대로 기관장으로서 준비한 인사말을 읽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 조 대법원장에게 일반증인으로서 답변을 구했지만 조 대법원장은 증인 채택에 대한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했고, 인사말에서도 "재판을 이유로 법관을 증언대에 세우면 헌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이 위축된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인사말을 남기고 퇴장할 계획이었지만,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의 이석 허가를 받지 못해 자리에서 1시간 넘게 침묵을 지켰다. 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조 대법원장을 향해 '한덕수 총리를 만난 적이 있느냐', '번갯불에 콩 볶아먹듯 속도 처리한 선거법 재판이 옳았다고 생각하느냐'고 질문했다. 또 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목소리를 높여 '윤석열과 만난 적 있느냐', '한덕수와 만난 적 있느냐'고 묻는 질문에도 조 대법원장은 허공만 바라보는 모습이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오늘 대법원장이 출석할지 고민을 많이 했지만 '사법부가 삼권분립을 존중받기 위해서는 우리도 국회를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했고, 그러기 위해서는 '인사 말씀과 마무리 말씀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지키자'(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또 "1987년 (개정)헌법이 성립되고 나서는 대법원장이 나와서 일문일답을 한 적이 없다"며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은 독립투사이고, 건국 초기 혼란을 갖다가 (해결하고자) 대표적인 지위를 겸직하신 분으로서 말씀하신 것이지 이렇게 재판사항에 대해 일문일답하신 적은 없다"고 덧붙였다. 천 처장은 "제가 답변하면서 부족한 부분은 마무리 말씀으로 대법원장이 하시는 것이…우리가 초등학교에 들어갈 때 교과서에서부터 (나오는) 삼권분립, 사법부 존중 이런 부분이 이 자리에서도 실현되는 모습을 원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조 대법원장의 이석을 허가해달라고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질의를 이어가려 해 국감장은 여야 간 고성으로 아수라장이 이어졌고, 조 대법원장은 오전 11시 40분께 자리를 떴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인사말에서 "저는 대법원장으로 취임한 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 왔으며 정의와 양심에서 벗어난 적이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또 "그런에도 사법부를 둘러싼 작금의 여러 상황에 대해선 깊은 책임감과 함께 무겁고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앞으로 국회를 비롯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에 귀 기울이며 국민에 대한 봉사와 책임을 더욱 충실히 다해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10.13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명패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_next/image?url=https%3A%2F%2Fd2n8o1kxb7aqru.cloudfront.net%2Fupload%2F2025-10-13%2F9f157ce6-89bb-48de-b003-877180ad6056.webp&w=3840&q=100)
개인정보위, ‘제도개선TF’ 구성…징벌적 과징금 도입 본격 검토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대형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과징금 제도 전반을 손질한다. 특히 반복 유출 기업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 도입과 온라인 개인정보 불법 거래에 대한 형사처벌 근거 마련이 본격 검토된다. TF 구성…학계·법조계 등 10여 개 단체 참여개인정보위는 13일 ‘개인정보 안전 관리체계 강화방안’의 후속 조치로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이번 TF에는 개인정보위 위원과 개인정보보호법학회, 한국정보보호학회, 한국개인정보보호책임자협의회,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 10여 개 단체와 전문가가 참여한다. 공동 단장은 개인정보위 부위원장과 염흥열 개인정보보호책임자협의회 회장이 맡는다. 징벌적 과징금·형사처벌 근거 검토 착수TF는 우선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의 원인과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과징금 부과 기준 및 가중 요건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특히 동일 기업에서 반복 유출이 발생하는 경우 과징금 수준을 대폭 상향하고, 위반 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징벌적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또한 온라인상에서 개인정보를 사고파는 불법 유통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을 명시하는 법 개정 논의도 병행된다. 암호화·인증 강화, 자발적 신고, 피해자 보상 등 예방적 노력을 기울인 기업에는 과징금 감경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피해구제 기금·정기점검 제도 신설 논의TF는 이와 함께 대규모 개인정보 처리 기업을 대상으로 한 정기점검 제도 도입, 피해자 개별 통지 의무 확대, 과징금 일부를 피해구제와 보안 투자에 활용하는 ‘피해구제 기금’ 신설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기업이 스스로 피해구제안을 제시하고 개인정보위 의결로 확정하는 ‘동의의결제’와 손해배상보험의 실효성 강화 역시 검토 대상에 포함된다. 과징금 1년 새 세 배 증가…실효성 강화 과제개인정보위는 지난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통해 과징금 상한을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의 3%’에서 ‘전체 매출액의 3%’로 상향했다. 이에 따라 과징금 부과액은 2023년 232억 원에서 2024년 611억 원, 올해 9월 기준 1천658억 원으로 급증했다. 그럼에도 통신·금융사 등에서 대규모 해킹과 유출 사고가 이어지고 있어 실효적 제재와 예방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연내 제도개선안 마련…산업계·시민단체 의견 반영”개인정보위는 “유출이 반복되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개선안을 연내 마련할 것”이라며 “공청회 등을 통해 산업계와 시민단체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2025.10.13
[데스크 칼럼] 전관은 여전히 현재진행형, ‘후관’까지 생긴 법조계 최근 5년간 새로 임용된 법관 10명 중 1명이 김앤장 법률사무소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21∼2025년) 신임법관 임용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신규 임용된 5년 이상 법조 경력자 법관 153명 가운데 로펌 등 변호사 출신은 68명(44.4%)이었다. 소속별로 보면 김앤장 출신이 14명으로 가장 많았고, 화우 6명, 세종과 태평양이 각각 4명, 광장 1명 순이었다. 전체 신규 법관 중 약 10%, 변호사 출신만 놓고 보면 약 20%가 김앤장에서 경력을 쌓은 셈이다.최근 5년간 신규 임용된 법관 676명 가운데 로펌 변호사 출신은 355명(52.5%)으로 절반을 넘었다. 이 중 김앤장·광장·태평양·세종·율촌·화우 등 대형 로펌 출신은 166명(24.6%)이었다. 로펌별로는 김앤장이 73명(전체 10.8%)으로 가장 많았고, 화우 24명, 세종 23명, 태평양 19명, 율촌 16명, 광장 11명 순으로 집계됐다.추 의원은 “대형 로펌 쏠림 현상이 여전하다”며 “법원행정처가 보다 다양한 경력의 법관을 선발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최근 법조계에서는 ‘후관예우’라는 말이 등장했다. 법원을 떠난 판사나 검사가 혜택을 받는 ‘전관예우’와 달리, 변호사 출신 판사가 예전 근무 로펌에 유리한 판단을 할 수 있다는 우려가 담겨있다. 전관은 여전하고, 그 뒤로 후까지 생긴 요즘의 법조계는 쓴 웃음을 피할 수 없다. 약속의 무게문형배 전 헌법재판관은 퇴임하며 두 가지 약속을 했다.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겠다는 것, 그리고 대한민국 평균 재산 4억 원을 넘기지 않겠다는 것이었다.그는 약속을 지키며 살고 있다.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하는 대신 글을 쓰고, 강연을 다니고 있다. 얼마전 MBC <손석희의 질문들> 에 출연한 그는 “문장이 아름다우면 생활이 피곤하다.”라는 말을 건냈다. 맞다. 원칙을 지키는 일은 불편함으로 돌아오기도 한다. 그러나 그 불편함을 뒤집어 보면 온전한 편함이다. 달라진 제도, 남은 관행법조계는 달라졌다. 로스쿨 제도가 정착됐고, 사건은 무작위로 배당된다. 전관 취업 제한 규정도 생겼다. 하지만 인식은 크게 변하지 않은 듯하다. 상담에서 고객이 먼저 전관을 찾기도 하고, 전관의 경력으로 계약이 이어지는 경우는 여전히 존재한다.하물며 전관의 형태는 다양해졌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퇴직 경찰 98명 중 30명이 법무법인 취업을 신청했다. 세 명 중 한 명 꼴이다. 이들 중 절반 이상은 사무국장, 전문위원, 고문과 같은 자리로 이동했다. 수사 경험이 많은 경찰의 경력은 로펌 안에서 곧 경쟁력이다. 경찰청이 하반기에만 수사 인력 400명 이상을 새로 충원하면서 이 흐름은 더 커질 전망이다. 얼마전에는 부산에서 전직 경찰이 사무장으로 불법 취업해 사건 정보를 조회하고 수임료 일부를 챙긴 사례도 있었다.경제관료 출신의 로펌행도 꾸준하다. 최근 10년 동안 국세청, 금융위, 기재부, 공정위, 한국은행, 금감원 등에서 퇴직한 300명이 대형 로펌으로 자리를 옮겼다. 국세청 출신의 경우, 재직 시 연봉은 9천만 원이었지만 로펌에서는 8억 원에 달한다. 공공의 경험이 로펌으로 이동하면서 돈으로 바뀐다. 경력으로 쌓은 신뢰요즘은 ‘전관’이라는 단어 대신 다른 표현이 쓰인다. ‘○○변호사협회 회장’, ‘△△위원회 자문위원’, ‘○○연합회 고문’.법무법인 홈페이지 경력에 이런 직함이 끝없이 적혀있다. 협회의 타이틀이 곧 전관과 같은 형태로 우대된다.판사에서 변호사로, 검사에서 변호사로, 변호사에서 판사로, 다시 로펌으로. 이 흐름 속에서 법조계의 폐해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문형배 전 재판관의 말이 다시 떠오른다.“문장이 아름다우면 생활이 피곤하다.” 용어설명 : <전관예우>,<후관예우> 전관예우는 판사나 검사 등 고위 공직자가 퇴직 후 변호사로 개업해, 재직 당시의 인맥이나 영향력을 이용해 사건에서 유리한 대우를 받는 관행을 말한다.후관예우는 반대로 로펌 등에서 일하던 변호사가 법관으로 임용된 뒤, 자신이 몸담았던 로펌의 사건을 다루며 친정에 유리한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우려를 뜻한다.전관예우가 ‘퇴직 후의 특혜’를 의미한다면, 후관예우는 ‘복귀 후의 편향’을 지적한다.두 용어 모두 법조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는 문제로 거론된다.
2025.10.12
![북한 조선중앙TV는 6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난 2~4일 중국 방문을 담은 기록영화를 방영했다. 사진은 중앙TV가 공개한 김정은 위원장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간 북-중 정상회담에 이어 시 주석이 마련한 연회에 참석해 손을 맞잡은 모습.[조선중앙TV 화면] 2025.9.6](/_next/image?url=https%3A%2F%2Fd2n8o1kxb7aqru.cloudfront.net%2Fupload%2F2025-10-12%2F9fe87d78-b0b5-47ef-8b86-a9c40a6ae281.webp&w=3840&q=100)
시진핑 “북중, 운명을 같이하는 동지”…전략적 협조 강화 의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북중 관계를 ‘운명을 함께하는 동지적 관계’로 규정하며, 국제·지역 문제에서의 전략적 협조를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시진핑 “전통적 친선, 세월 흐를수록 공고”조선중앙통신은 12일 김 위원장이 지난 1일 중국 국경절 76주년을 맞아 보낸 축전에 대해 시 주석이 9일 답전을 보내왔다고 전했다. 시 주석은 답전에서 “중조는 운명을 같이하고 서로 돕는 훌륭한 이웃이자 동지”라며 “양국의 전통적인 친선은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 굳건해지고 있다”고 밝혔다.그는 김 위원장이 지난달 중국 전승절 8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한 것을 언급하며 “두 당, 두 나라 관계 발전의 설계도를 공동으로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중국은 조선 동지들과 함께 전통적 우의를 계승·발양하고, 호혜 협조를 심화하며 국제 및 지역 문제에서 전략적 협조를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제 정의 공동 수호”…미국 견제 의도 읽혀시 주석은 “양국 인민에게 보다 큰 복리를 제공하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 국제적 공평과 정의를 함께 지켜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는 미국 주도의 일방주의에 맞서 다극화된 국제질서 구축에 북한과 보조를 맞추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외교 전문가들은 이번 답전이 북중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한층 격상시키는 신호로 보고 있다. 리창-박태성 회담…북 “대만문제 등 中입장 확고 지지”중앙통신은 또 박태성 북한 내각총리가 전날 평양에서 중국 리창 국무원 총리와 회담을 가졌다고 전했다. 박 총리는 “대만 문제를 비롯한 중국의 핵심 이익을 견결히 지지한다”며 “패권주의에 반대하고 공정한 국제질서와 평화를 공동 수호하겠다”고 밝혔다.리 총리는 “양국이 사회주의 위업을 함께 전진시키고 다자무대에서 상호 지지하며 국제 공평과 정의를 실현해 나가자”고 화답했다. 중국 매체들은 리 총리가 “양국의 실질적 협력 잠재력을 발굴해 발전 동력을 더하겠다”고 언급했다고 보도했으나, 북한 매체에는 이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 북중 관계, 전략적 밀착 강화 전망리창 총리가 이끄는 중국 대표단은 지난 9일부터 ‘공식 우호 방문’을 진행한 뒤 11일 전세기를 타고 평양을 떠났다. 박태성 총리와 윤정호 대외경제상, 승정규 문화상, 박명호 외무성 부상 등이 공항에서 배웅했다.이번 교류는 노동당 창건 80주년과 맞물려 진행된 것으로, 북중이 경제·외교·안보 전반에서 전략적 공조를 강화하려는 의지를 재확인한 자리로 평가된다.
2025.10.12
신규 법관 10명 중 1명 김앤장 출신…‘후관예우’ 우려 다시 부상 최근 5년간 새로 임용된 법관 10명 중 1명이 김앤장 법률사무소 출신으로 나타났다. 사법시험 폐지 이후 ‘법조일원화’ 제도가 정착하면서 대형 로펌 출신 변호사들의 법관 진입이 늘고 있지만, 특정 로펌 편중 현상에 대한 우려도 함께 제기된다. 김앤장 73명, 대형 로펌 출신 166명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추미애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2021∼2025년) 신임법관 임용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규 법관 676명 가운데 로펌 출신은 355명으로 절반을 넘었다(52.5%). 이 중 김앤장·광장·태평양·세종·율촌·화우 등 6대 로펌 출신은 166명(24.6%)이었다.특히 김앤장 출신은 73명으로 전체의 10.8%에 달했다. 화우(24명), 세종(23명), 태평양(19명), 율촌(16명), 광장(11명)이 그 뒤를 이었다. 올해만 보더라도 신규 임용된 경력 법관 153명 중 14명이 김앤장 출신으로, ‘10명 중 1명’ 비율이 유지되고 있다.연도별로도 같은 흐름이 이어졌다. 2021년 12.2%, 2022년 14.1%, 2023년 7.4%, 2024년 10.8%, 2025년 9.2%로 매년 10% 안팎을 꾸준히 기록했다. 로펌 중심 구조, 다양성 취지 퇴색 우려법조일원화 제도는 사법시험을 거친 ‘경력법관제’ 대신, 변호사로 일정 기간 활동한 법조인을 법관으로 임용해 사회 경험과 전문성을 반영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대형 로펌에서 경력을 쌓은 이들이 대거 법관으로 선발되면서 제도의 다양성 확보 목적이 퇴색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특히 김앤장은 법무법인이나 법무조합이 아닌 ‘민법상 조합’ 형태로 운영되는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는 영국·일본 로펌에서 주로 채택하는 방식으로, 대한변호사협회에는 ‘공동법률사무소’ 형태로 등록돼 있다. 반면 다른 대형 로펌들은 법무법인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전관에 이어 후관 우대까지”이 같은 대형 로펌 쏠림 현상은 ‘후관예우’ 논란으로 이어진다. 이는 법원을 떠난 전관 변호사가 특혜를 받는 ‘전관예우’의 반대 개념으로, 변호사 출신 판사가 과거 몸담았던 로펌에 유리한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우려를 뜻한다.추미애 의원은 “신규 법관 임용 과정에서 대형 로펌 편중이 계속되고 있다”며 “후관예우에 대한 국민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경력의 법조인이 고르게 법관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선발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5.10.12
트럼프 2기 고위직 98명 중 흑인 단 2명 흑인 고위직 사실상 전무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2기 행정부가 출범 100일이 지난 현재, 고위직 인선에서 흑인 비율이 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뉴욕타임스(NYT)는 8일 “트럼프 대통령이 기존 흑인 고위직을 해임하고 그 자리를 대부분 백인으로 채우고 있다”며 “행정부 전반이 백인 중심으로 운영되는 흐름이 뚜렷하다”고 보도했다. 상원 인준 98명 중 흑인 2명뿐버지니아대 밀러 센터의 캐스린 던 텐파스 연구원에 따르면 트럼프 2기 취임 후 지난 8월 7일까지 상원 인준을 받은 고위직은 98명. 이 가운데 흑인은 스콧 터너 도시개발부 장관과 얼 매튜스 국방부 법률고문 두 명 뿐이었다.트럼프 1기 때도 첫 200일간 인준된 70명 중 흑인은 벤 카슨 주택도시개발부 장관 1명 뿐이었다. 前정부와 뚜렷한 대비브루킹스연구소 집계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 초기 고위직 인준자 중 흑인 비율은 21%, 오바마 행정부는 13%, 조지 W. 부시 행정부는 8%였다.이에 비해 트럼프 행정부는 흑인 비율이 2%에 불과해, 인종 다양성 측면에서 역행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흑인 인사 잇단 해임트럼프 2기 출범 후 찰스 Q. 브라운 전 합참의장, 칼라 헤이든 전 의회도서관장, 로버트 프리머스 연방육상교통위원회 위원장, 그윈 윌콕스 국립노동관계위원회 위원장 대행, 앨빈 브라운 국가교통안전위원회 위원 등 흑인 고위 인사들이 잇달아 자리에서 물러났다.이들 대부분은 백인 남성으로 교체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리사 쿡 연준(Fed) 이사 해임도 시도했으나 법원이 이를 제지했다. “흑인 배제, 정책에도 영향”전문가들은 고위직 다양성 부족이 정책에도 직접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미국 인구 중 흑인 비율은 약 14%지만, 행정부 내 대표성은 크게 뒤처진다. 흑인 정책 싱크탱크 ‘조인트 센터’의 데드릭 아산테 무하마드 대표는 “흑인들이 의사결정의 방 안에 없을 때, 그들에게 유리한 결정이 나올 가능성은 현저히 낮다”고 말했다.
2025.10.10
김정은 "북중관계 견고해서 깰 수 없어…지역 안정에도 도움" 리창 총리와 평양 회동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노동당 창건 80주년 기념행사 참석을 위해 방북한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를 만나 북중 관계의 견고함을 강조했다.10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전날 평양에서 리 총리를 만나 “국제정세가 어떻게 변하든 북중 우호협력 관계를 굳건히 발전시키는 것은 북한 당정의 확고한 입장”이라며 “북중 관계는 견고해서 깰 수 없다(牢不可破)”고 말했다.김 위원장은 이어 “양국 관계는 공동의 이익에 부합하며 지역의 평화와 안정, 발전에도 기여한다”고 밝혔다. "하나의 중국 원칙 지지"김 위원장은 “북한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확고히 지지한다”며 “‘대만 독립’ 분열 행위와 외부 간섭에 반대하고, 홍콩·마카오·신장·시짱 문제에서 중국 입장을 지지한다”고 밝혔다.그는 또 “중국과 고위층 교류를 밀접히 하고 각 분야 협력을 촉진하며 다자 협력을 강화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리창 “전략적 소통·협력 심화 원해”리창 총리는 “북한과 고위급 교류와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고 국제·지역 사안에서 조정과 협력을 심화하길 원한다”며 “다자 협력을 강화하고 국제질서가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발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리 총리는 “시진핑 국가주석과 김 위원장 간 정상회담이 북중 관계 발전의 방향을 제시했다”며 “중국 당정은 전략적·장기적 관점에서 북중 관계를 다룬다”고 설명했다. “북중관계 발전, 변함없는 방침”리 총리는 “전통적 우호협력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은 확고한 방침이며 양자관계가 지속적으로 새롭게 발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북한 조선중앙통신도 양측이 “고위급 래왕과 전략적 의사소통, 다방면적 교류 확대 등 친선협조 관계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고 보도했다. 시진핑 “조율과 협동 긴밀히 할 것”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김 위원장에게 당 창건 80주년 축전을 보내 “국제정세가 변해도 중조관계를 훌륭히 수호하고 공고히 하며 발전시키는 것은 변함없는 방침”이라고 밝혔다.시 주석은 “조선 측과 전략적 의사소통과 실무협조를 강화하고 조율과 협동을 긴밀히 해 중조관계의 지속 발전을 추진하겠다”며 “양국의 사회주의 건설과 지역 평화·안정에 적극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16년 만의 중국 총리 방북리창 총리는 북한 노동당 창건 80주년 행사 참석을 위해 9일부터 11일까지 평양을 공식 우호 방문 중이다. 중국 총리의 방북은 2009년 원자바오 당시 총리 이후 16년 만이다.양국은 지난달 김 위원장의 중국 전승절 참석과 정상회담에 이어 한 달 만에 다시 최고위급 회동을 갖고, 한반도와 지역 정세에 대한 공조를 강화하고 있다.
2025.10.10
트럼프발 ‘100% 관세’…국내 바이오업계 초비상 미국이 자국 내 생산시설이 없는 제약·바이오 기업에 100% 관세를 부과하기로 하면서 국내 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조치가 실제 발효될 경우, 미국 생산 거점이 없는 기업은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내 생산공장 없는 기업 ‘직격탄’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미국 내 공장을 두지 않은 기업의 의약품에 대해 이달부터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셀트리온은 뉴저지주 일라이 릴리 공장 인수를 통해 리스크를 피했고, 롯데바이오로직스(뉴욕 시러큐스 공장), SK바이오팜은 조기 재고 확보와 현지 생산으로 대응했다.반면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성바이오에피스는 미국 내 생산시설이 없어 정부 발표를 예의주시하는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특허 의약품에만 관세가 부과될 경우, 바이오시밀러는 제외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신약 개발 속도, 글로벌 격차 여전국내 제약사들은 남은 연말까지 신약 개발 성과를 내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올해 식약처 허가를 받은 국산 의약품은 메디톡스의 지방분해주사 ‘뉴비쥬주’와 GC녹십자의 탄저백신 ‘배리트락스주’ 정도다.LG화학은 통풍치료제 ‘티굴릭소스타트’ 글로벌 3상 임상을 자진 중단했다. 국가신약개발사업단 조사에 따르면 국내 신약 파이프라인은 1,701건으로, 글로벌 상위 10개 제약사의 1,070건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R&D 투자와 임상 인프라 면에서는 여전히 격차가 크다. “신약 인재·자본 투자, 국가 차원 대책 필요”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이관순 미래비전위원장은 “신약 개발 자본 유입이 감소하고 인재 육성이 부족하다”며 “국가바이오위원회가 신약 개발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삼고 전담기구를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바이오시밀러 시장, ‘퍼스트무버’ 경쟁 치열지난달에만 셀트리온, 삼천당제약, 알테오젠 등 최소 6개 바이오시밀러가 국내외에서 허가를 받았다. 오리지널 의약품 특허 만료와 트럼프 대통령의 약가 인하 압박이 맞물리면서 글로벌 경쟁이 격화되고 있다.업계는 ‘퍼스트무버’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가격 경쟁력과 판매망 강화에 집중하고 있으며, 머크는 자사 항암제 ‘키트루다’의 피하주사 제형을 승인받아 바이오시밀러 진입을 견제하는 등 방어 전략을 강화하고 있다.
2025.10.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