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통합검색(274)
경제(133)
검색결과 총 274건
전쟁 여파에 치솟는 유가...트럼프 행정부, 휘발유 가격 급등에 긴급 대응 검토 미국과 이란 간 전쟁 여파로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미국 내 휘발유 가격이 빠르게 오르고 있다. 예상보다 강한 시장 반응에 트럼프 행정부는 다양한 대응 방안을 검토하며 긴급 대응에 나섰다. 배럴당 120달러 근접…휘발유 가격 급등CNN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 고위 관계자들은 전쟁 초기 유가가 일시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실제 시장 반응은 훨씬 강하고 장기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국제유가는 9일 한때 배럴당 120달러에 근접한 뒤 일부 하락했지만 상승 압력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미국 전역의 주유소 휘발유 가격은 최근 일주일 동안 갤런당 평균 0.51달러 상승했다. 전쟁 이후 유가 상승이 소비자 가격으로 빠르게 전이되는 모습이다. 전략비축유 방출 등 대응 카드 검토백악관은 원유와 휘발유 가격 상승 압박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라고 연방정부 기관들에 지시했다.현재 검토되는 방안 가운데는 미국 국내 항구 간 해상 운송 규제인 ‘존스법’을 완화해 석유 유통을 늘리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 세금 감면을 통해 소비자 가격 부담을 낮추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보다 강력한 개입 방안도 검토 대상에 올랐다. 석유 수출 제한, 가격 통제, 재무부의 석유 선물시장 개입 등 시장 안정화 조치들이 거론되고 있다. G7, 전략비축유 방출 가능성 논의크리스 라이트 미국 에너지 장관은 주요 7개국(G7)과 전략비축유(SPR) 방출 가능성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아직 구체적인 결정은 내려지지 않은 상태다.G7 재무장관들도 화상회의 후 공동 성명을 통해 상황을 주시하며 필요할 경우 비축유 방출을 포함한 조치를 취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이와 함께 아시아 해상에 정박한 러시아산 원유의 판매 확대 등 추가 선택지도 검토되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 통과 대책도 검토트럼프 행정부는 앞서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유조선에 최대 200억 달러 규모의 보험을 제공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실제 선박 운항 증가로 이어지지는 않았다.최근에는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유조선에 미국 해군 호위를 제공하는 방안도 내부 검토 대상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전쟁 종식이 유일한 해결책”전문가들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제한적이라고 지적한다.국제에너지기구(IEA) 석유시장 책임자를 지낸 에너지 분석가 닐 앳킨슨은 “전쟁을 끝내는 것 외에 미국 행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은 매우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그는 현재 석유 시장이 공급 부족 상황에 가까운 상태라며 전쟁이 장기화할 경우 경제적 충격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이번 사태는 중동 지정학적 긴장이 글로벌 에너지 시장과 소비자 물가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다. 
2026.03.10
위기 속 최대 실적 쓴 쿠팡…4분기 급랭·1%대 이익률 과제 부각 개인정보 유출 사고라는 악재에도 불구하고 쿠팡의 모회사 쿠팡Inc가 지난해 매출·영업이익·당기순이익 모두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다만 4분기 들어 성장세가 둔화하고 수익성이 급격히 악화하면서 ‘탈팡’ 영향과 1%대 영업이익률이라는 구조적 과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 연매출 49조·순이익 3천억원…외형 성장 지속27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된 실적 보고서에 따르면 쿠팡Inc의 지난해 연간 매출은 49조1천197억원(345억3천400만달러)으로 전년 대비 14% 증가했다.영업이익은 6천790억원으로 8% 늘며 3년 연속 6천억원대를 유지했다. 당기순이익은 3천30억원으로 전년(940억원)의 세 배를 넘어섰다.이는 같은 기간 이마트, 롯데쇼핑, 신세계 등 주요 유통기업의 순이익을 웃도는 규모다. 연매출 50조원 돌파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외형과 이익 모두 사상 최대라는 점에서 성장 흐름은 유지됐다. ◇ 4분기 영업이익 97% 급감…성장 기울기 둔화연말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태는 4분기 실적에 직접적인 영향을 남겼다.4분기 매출은 12조8천10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 증가했으나, 1∼3분기 20% 안팎의 성장률과 비교하면 둔화가 뚜렷했다. 직전 분기 대비로는 5% 감소해 상장 이후 처음으로 분기 매출이 역성장했다.영업이익은 115억원으로 전년 동기(4천353억원) 대비 97% 급감했다. 영업이익률은 0.09%에 머물렀다.사업별로 보면 로켓배송을 포함한 ‘프로덕트 커머스’ 매출은 8% 증가에 그친 반면, 파페치·대만·쿠팡이츠·쿠팡플레이 등 성장사업은 32% 늘었다. 핵심 본업의 성장 기울기가 크게 낮아진 셈이다.거랍 아난드 최고재무책임자(CFO)는 1분기 매출 성장률이 5∼10%에 그칠 것으로 전망하면서, 연간 가이던스는 회복 가시성이 확보된 이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 활성고객 10만명 감소…‘탈팡’ 실질 영향 확인그동안 쿠팡은 와우 멤버십 중심의 락인 효과로 고객 이탈이 제한적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다.그러나 4분기 활성고객 수는 2천460만명으로 직전 분기 대비 10만명 줄었다. CFO는 12월 해지율 상승과 와우 회원 감소가 데이터 사고와 관련이 있다고 언급했다.프로덕트 커머스 성장률은 사고 전 16% 수준에서 지난 1월 4%대로 하락해 최저점을 기록했다. 핵심 고객 이탈이 성장 동력에 실질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 1%대 영업이익률…수익성 구조 개선 과제연간 영업이익률은 1.38%로 주요 유통·플랫폼 기업 가운데 낮은 수준이다.신세계(4%), 롯데쇼핑(3.98%), 현대백화점(3.83%), BGF리테일(2.8%), GS리테일(2.44%)과 비교하면 격차가 뚜렷하다.성장사업 확대와 공격적 투자 국면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수년째 1%대에 머무는 영업이익률은 구조적 과제로 남아 있다.쿠팡은 2월 이후 지표상 회복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한다. 다만 고객 신뢰 회복, 본업 성장률 회복, 수익성 개선이라는 세 과제가 동시에 해결돼야 성장 스토리가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026.02.27
프로포폴 빈 병·주사기 다량 발견, 오후 구속 여부 결정 약물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몰다 반포대교 난간을 뚫고 한강 둔치로 추락한 30대 여성 운전자의 구속 여부가 27일 오후 결정될 전망이다. 서울서부지법은 이날 오전 도로교통법상 약물운전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A씨는 오전 10시 17분 휠체어를 탄 채 담요로 몸을 감싸고 법원에 출석했다. ‘프로포폴과 주사기는 어디서 구했는지’, ‘추가 투약 사실이 있는지’, ‘혐의를 인정하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A씨는 지난 25일 오후 8시 44분께 포르쉐 SUV를 운전해 반포대교를 지나던 중 난간을 들이받고 잠수교 인근 한강 둔치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A씨는 타박상을 입었고, 추락 과정에서 A씨 차량에 덮친 벤츠 승용차 운전자 40대 남성도 경상을 입었다. 경찰은 사고 다음 날 A씨를 긴급체포했다. 조사 과정에서 A씨는 약물을 투약한 뒤 운전한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차량 내부에서는 프로포폴 빈 병과 약물이 남아 있는 일회용 주사기, 의료용 관 등이 다량 발견됐다. 경찰은 해당 약물의 처방 경위와 불법 유통 여부, 추가 투약 가능성 등을 확인하고 있다. 법원은 도주 우려와 증거 인멸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날 중 구속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2026.02.27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검토…당정청, 유통 규제 손질 착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쿠팡의 새벽배송 서비스를 둘러싼 문제 제기 속에서, 당정청이 대형마트의 ‘새벽배송’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5일 알려졌다. 당정청 실무 협의…유통산업발전법 개정 검토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전날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 본점에서 실무 협의회를 열고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방향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논의의 핵심은 대형마트에 적용되는 영업 규제 가운데 전자상거래에 대해서는 예외를 두는 방안이다. 현행법, 대형마트 영업시간·의무휴업 제한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대형마트에 대해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을 제한하고, 매월 이틀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당정청은 이 가운데 온라인 주문과 배송 등 전자상거래 형태의 영업에 대해서는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예외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을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예외 조항 도입 시 새벽배송 가능해당 예외 조항이 입법될 경우 대형마트도 새벽배송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원내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검토 단계”라면서도 “큰 방향에서는 그렇게 갈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규제 취지와 시장 현실 간 괴리유통산업발전법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보호를 목적으로 제정돼 시행 14년을 맞았으나, 급변하는 유통 환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대형마트가 규제로 묶인 사이, 규제 사각지대에 있던 이커머스 업체들이 빠르게 성장하는 구조가 고착화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전통시장·소상공인 반발 우려다만 규제 완화가 현실화될 경우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이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여전히 크다. 민주당 지지층인 노동계 일각에서는 대형마트 규제 완화보다 이커머스 업체의 새벽배송 자체를 제한해야 한다는 요구도 제기되고 있다.실무 협의회 참석자들은 이번 논의가 특정 기업을 겨냥한 조치는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한 참석자는 “독과점을 경계하고 경쟁을 촉진해 소비자 후생을 높이자는 취지”라며 “특정 회사에 대한 압박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8일 고위 당정청 협의회서 공식 논의이번 추진안은 오는 8일 열릴 고위 당정청협의회에서 공식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실무 당정 회의는 온·오프라인 시장 상생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정부안을 보고받는 자리였다”며 “당은 보고를 청취하는 수준이었다”고 밝혔다.이어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관계자들의 반발이 예상되는 만큼 설득 과정을 거치고 있다”며 “온·오프라인 시장 상생 방안은 조만간 마련될 것”이라고 전했다.
2026.02.05
과실 없어도 개인정보 유출 시 손배책임…면책사유 대폭 제한 더불어민주당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4일 기업 등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법정 손해배상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유출 기업이 조사에 비협조하거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포함된다.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는 최근 SK텔레콤, 쿠팡, LG유플러스,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 등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며 국민적 불안이 커진 상황을 반영해 마련됐다. ‘고의·과실’ 요건 삭제…입증책임 기업에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가 손해액을 입증하지 않더라도 법원이 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기업이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있다.당정은 이 법정 손해배상 규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 요건을 삭제해, 기업이 원칙적으로 입증 책임을 지도록 할 방침이다. 개인정보 처리자가 모든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했고 귀책 사유와 책임이 없음을 모두 입증한 경우에만 면책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면책 사유를 극히 제한한다는 구상이다.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사업자 책임성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이라며 “유출 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 구조를 근본적으로 전환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개인정보 불법 유통 형벌 규정 신설당정은 해킹 등을 통해 유출된 개인정보가 다크웹 등에서 거래되며 2차 범죄로 이어지는 현실을 고려해, 유출된 개인정보임을 알면서도 이를 구매·제공·유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형벌 규정을 개인정보보호법에 신설하기로 했다.이는 단순 유출 대응을 넘어, 유출 이후의 불법 유통과 재범죄 고리를 차단하겠다는 입법적 대응이다. 조사 비협조 시 강제금…증거보존 명령 도입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조사를 위해 기업의 조사 비협조나 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제도도 도입된다. 접속기록 등 핵심 증거의 인멸을 막기 위한 증거보존 명령 제도도 함께 추진된다.대규모 개인정보 처리자를 대상으로 한 정기 실태 점검과, 피해 확산을 즉각 차단하기 위한 ‘긴급 보호조치 명령’ 도입 방안도 논의됐다.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사회수석부의장은 “그동안 반복된 사고에도 정부 조치를 강제할 근거가 부족했다”며 “입법을 통해 실질적인 제재 수단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26.02.04
정부, 설 성수품 역대 최대 27만t 공급…할인지원 910억원 투입 정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성수품 공급과 할인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역대 최대 규모의 물량을 시장에 풀고, 농·축·수산물 가격 부담을 낮추기 위한 할인 예산도 크게 늘렸다. 성수품 27만t 공급…평시 대비 1.5배정부는 28일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민생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설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하고, 16대 설 성수품을 총 27만t 공급하기로 했다. 이는 평시 대비 1.5배 수준으로 역대 최대 물량이다.농산물은 계약재배 물량과 정부 비축분을 활용해 공급을 평시의 4배로 확대한다. 배추·무는 1만1천t을, 사과·배는 평시의 5.7배인 4만1천t을 시중에 공급한다.축산물은 도축장 주말 운영과 농협 출하 확대를 통해 10만4천t을 공급하고, 밤·대추 등 임산물은 평시 대비 10배 이상 물량을 확보한다.수산물은 명태·고등어·오징어 등 6대 대중성 어종 9만t을 공급하며, 이 가운데 정부 보유 물량 1만3천t은 시중가보다 최대 50% 저렴하게 판매한다. 농·축·수산물 할인 910억원…최대 ‘반값’정부는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에 910억원을 투입한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다. 대형마트와 중소형 마트, 온라인몰 등에서 정부 할인과 유통업체 자체 할인을 합쳐 1인당 주당 최대 2만원 한도로 최대 50% 할인받을 수 있다.농림축산식품부는 배추·무·계란·돼지고기 등 가격 상승 품목을 중심으로 최대 40% 할인 지원에 나서고, 쌀은 20㎏ 기준 최대 4천원을 할인한다.해양수산부는 대중성 어종과 김 등을 최대 50% 할인 판매하는 행사를 진행한다.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 확대전통시장 지원도 강화된다. 온누리상품권 현장 환급 규모는 33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60억원 늘어난다. 참여 시장은 농축산물 200곳, 수산물 200곳으로 각각 확대된다.농식품부와 해수부의 현장 환급 부스는 통합 운영되고, 모바일 대기 시스템도 시범 도입된다. 지역 편중 논란이 있었던 농축산물 할인상품권은 인구수를 고려해 예산을 배정하고, 고령자 우선 구매일도 운영한다. 설 선물세트도 최대 50% 할인농협은 과일·축산물·전통주·홍삼 등 설 선물세트를 최대 50% 할인 판매하고, 혼합과일세트 20만개를 공급해 사과 수요 분산을 유도한다. 수협 역시 고등어·굴비·전복으로 구성한 수산물 선물세트를 최대 반값에 내놓는다.
2026.01.28
국민 쿠팡 비판 확산 이유는…독과점 구조 속 갑질·노동·보상 논란의 누적 독과점 플랫폼을 둘러싼 문제들이 한꺼번에 수면 위로 떠오르며 쿠팡을 향한 사회적 비판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이후의 대응 방식이 소비자 반발을 촉발한 데 이어, 거래업체에 대한 갑질 의혹과 노동 문제, 미국 정가 로비 논란까지 겹치면서 비판의 성격이 기업 차원을 넘어 제도와 주권의 문제로까지 확장되는 양상이다. 막강한 지배력 논란과 수수료 구조 문제쿠팡은 국내 온라인 유통 시장에서 독보적인 영향력을 가진 플랫폼으로 평가된다. 이 과정에서 입점업체를 상대로 과도한 마진을 요구하고 있다는 지적이 반복돼 왔다. 식품업계에서는 최대 40% 안팎의 마진율 요구로 사실상 수익을 내기 어려운 구조라는 호소가 나온다. 발주 중단 압박 등으로 협상력이 약한 중소업체들이 요구를 거부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중소기업중앙회의 온라인 플랫폼 거래 실태조사에서도 쿠팡을 주거래처로 둔 중소기업의 비용 부담률은 평균 2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산 기간 역시 다른 플랫폼보다 길어 자금 부담이 크다는 평가다. 개인정보 유출 이후 보상 논란소비자 반발의 직접적 계기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과 그 이후의 보상 방식이었다. 쿠팡이 제시한 5만원 상당의 구매이용권은 실제 사용 가능 금액과 조건이 복잡해 소비자를 오인하게 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쿠폰이 여러 서비스로 쪼개져 있어 핵심 서비스에서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금액이 제한적이었고, 사용 기한과 최소 주문 조건도 붙었다.시민단체들은 이를 보상이 아닌 매출 회복을 위한 마케팅 수단으로 규정하며 쿠폰 거부 움직임까지 예고했다. 장시간·고강도 노동과 임금 논쟁쿠팡을 둘러싼 노동 문제 역시 장기간 누적돼 온 쟁점이다. 새벽배송을 중심으로 한 배송 구조가 장시간·야간 노동을 고착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과도한 물량 배정과 속도 압박, 휴게시간 부족 문제도 반복적으로 제기된다.형식상 일용직으로 분류된 노동자들이 실질적으로 상시 근로를 하고 있음에도 퇴직금이나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여기에 노조 활동과 문제 제기에 관여한 노동자의 취업을 제한했다는 이른바 블랙리스트 의혹까지 더해지며 비판이 거세졌다. 미국 정가 로비 논란과 여론 악화쿠팡이 한국 시장에서 막대한 매출을 올리면서도 미국 정치권을 상대로 적극적인 로비를 벌였다는 사실이 알려진 점도 국민 정서를 자극했다. 특히 주요 투자사들이 한국 정부의 조치를 문제 삼아 미국 정부에 조사와 제재를 요청한 사실이 공개되면서, 국내 법 집행을 외국 정치권을 통해 압박하려 한다는 인식이 확산됐다.소상공인 단체들은 이를 국내 경제 질서와 주권을 흔드는 행위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일부 단체는 집단소송과 법적 대응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책임 논의로 확장되는 플랫폼 문제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단일 사건이 아니라 플랫폼 독과점 구조 속에서 누적돼 온 문제들이 한꺼번에 표출된 결과라고 본다. 개인정보 보호, 공정 거래, 노동 환경, 사회적 책임에 대한 요구가 동시에 분출되고 있다는 분석이다.소비자와 시민단체들은 단기적인 보상책을 넘어 제도적 개선과 기업 책임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쿠팡을 둘러싼 논란은 향후 플랫폼 기업 전반의 규제와 사회적 책임 논의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도 나온다.
2026.01.27
뉴욕증권거래소, 토큰증권 플랫폼으로 ‘24시간 주식시장’ 문 연다 미국 뉴욕증시의 상징인 뉴욕증권거래소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토큰증권 거래 플랫폼을 추진하며, 연중무휴 24시간 주식 거래라는 구조적 변화를 예고했다. 뉴욕증권거래소의 모회사인 인터콘티넨털익스체인지(ICE)는 토큰증권(tokenized securities)의 거래와 결제를 위한 플랫폼 기술 개발을 마쳤으며, 현재 미국 규제당국의 승인 절차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승인이 이뤄질 경우, 기존 정규장 중심의 주식시장 운영 방식에 큰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블록체인(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해 증권의 발행·유통·소유 정보를 기록·관리하는 방식이다. 기존 전자증권과 달리 중앙집중형 관리 시스템이 아닌 탈중앙화된 구조를 갖는다. 이를 통해 거래 체결과 동시에 결제가 이뤄지는 실시간 결제(on-chain settlement)가 가능해진다. 새 플랫폼이 출범하면 투자자는 전통적인 주식이나 ETF와 교환 가능한 토큰증권을 24시간 거래할 수 있다. 금액 단위 주문이 가능해 소액으로도 상장 주식을 나눠 사는 ‘조각투자’가 확대되며, 결제 주기도 현재의 T+1 방식에서 즉시 결제로 단축된다. 거래 수단으로는 달러화 가치에 연동된 스테이블코인이 활용될 예정이다. 다만, 블록체인 기반 증권 거래는 증권법·청산·신탁(custody) 체계 전반에 걸친 규제 정합성이 필요해 미국 증권 규제당국의 승인 여부가 최대 변수로 꼽힌다. 월가에서는 이미 토큰증권 활용이 확산되는 흐름이다. 골드만삭스와 뉴욕멜론은행은 토큰증권 형태로 발행된 머니마켓펀드(MMF)에 기관투자자가 투자할 수 있는 방안을 제공하기로 했다. 전통 금융과 블록체인의 결합이 실험 단계를 넘어 실제 상품과 인프라로 이동하고 있다는 신호다. ICE 전략이니셔티브 부사장은 토큰증권 지원을 “거래·결제·신탁·자본형성을 아우르는 온체인 금융 인프라로의 결정적 전환”이라고 평가했다. 이는 뉴욕증권거래소가 단순한 거래소를 넘어 디지털 금융 인프라 운영자로 진화하겠다는 선언으로 해석된다. 미디어 관점에서 주목할 지점도 분명하다. 첫째, ‘24시간 주식시장’은 개인투자자 행동 패턴과 정보 소비 구조를 바꾼다. 둘째, 조각투자 확산은 투자자 저변 확대와 동시에 투자 교육·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수요를 키운다. 셋째, 규제 승인 과정은 금융·기술·정책이 교차하는 핵심 이슈로 장기 추적 보도의 소재가 된다. 언론의 새로운 사업모델 측면에서는 토큰증권 시장을 둘러싼 데이터 저널리즘, 실시간 시장 해설 구독 서비스, 규제·기술 변화에 특화된 프리미엄 리포트, 개인투자자 대상 ‘24시간 시장 브리핑’ 같은 상품화 가능성이 열려 있다. 금융 인프라의 변화 자체가 곧 콘텐츠의 원천이 되는 국면이다.
2026.01.20
강호동 농협회장, 대국민 사과…‘추가 3억 연봉’ 겸직 사임 강호동 농협중앙회 회장이 겸직 논란과 방만한 출장비 지출 지적에 대해 대국민 사과에 나섰다. 강 회장은 13일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농림축산식품부 특별감사 중간 결과와 관련해 사과문을 발표하고, 조직 쇄신과 제도 개선 방안을 공개했다. 겸직 사임·출장비 4천만원 반납강 회장은 관례적으로 맡아온 농민신문사 회장직과 농협재단 이사장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특별감사에서는 농협중앙회장이 농민신문사 회장을 겸임하며 연간 3억원이 넘는 연봉과 수억원의 퇴직금을 추가로 받는 구조가 과도한 혜택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또 강 회장은 해외 출장 과정에서 숙박비 상한을 초과해 지출한 4천만원을 개인 비용으로 전액 반납하기로 했다. 15년 만의 대국민 사과농협중앙회장이 공식적으로 대국민 사과에 나선 것은 2011년 전산장애 사태 이후 15년 만이다. 강 회장은 “국민과 농업인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심려를 끼쳤다”며 “이번 사안을 농협의 존재 이유와 역할을 바로 세우는 출발점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주요 임원 사임·권한 분산이번 사안과 관련해 전무이사(지준섭 부회장), 상호금융대표이사, 농민신문사 사장 등 주요 임원들도 책임을 통감하며 사임 의사를 표명했다. 강 회장은 앞으로 인사와 경영 전반을 사업전담대표이사 등에게 맡기고, 본연의 책무인 농업·농촌 발전과 농업인 권익 증진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농협개혁위원회 출범농협은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농협개혁위원회를 구성한다. 개혁위원회는 외부 전문가를 위원장으로 하고 법조계·학계·농업계·시민사회 인사들이 참여해 중앙회장 선출 방식, 지배구조, 임원 선거제도 등 그동안 제기돼 온 구조적 문제를 전반적으로 점검한다.또 농림축산식품부가 구성하는 농협개혁추진단과 협력해 제도 개선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제도 개선과 농정 연계 강화농협은 해외 숙박비 규정 등 내부 제도를 현실에 맞게 재정비하고, 농산물 유통구조 개혁, 스마트농업 확산, 청년농업인 육성, 공공형 계절근로사업 등 정부 농정 핵심 과제와 농협 사업을 연계하겠다고 밝혔다. ‘돈 버는 농업’ 전환을 통해 농업인의 소득 보장에 역량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강호동 회장은 “농업·농촌과 농업인을 지키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사랑받는 협동조합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2026.01.13
플라스틱컵 ‘공짜 시대’ 끝나나…컵값 따로 표시·유상화에 현장 혼란 재점화 정부가 올해부터일회용컵 가격을 영수증에 별도로 표기하는 ‘컵 따로 계산제’ 도입을 검토하는 데 이어, 플라스틱 일회용컵 무상 제공을 금지하고 유상 구매로 전환하는 방안까지 추진하면서 일회용품 규제가 다시 전면에 올랐다. 종이컵 사용도 단계적으로 재금지되고, 빨대는 재질과 무관하게 ‘요청 시 제공’ 원칙이 적용된다. 정책 강도가 높아지는 만큼, 현장 혼선과 부담을 둘러싼 논란도 커지고 있다. 컵은 ‘공짜’에서 ‘유상’으로…가격 하한선 검토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해 12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플라스틱 일회용컵을 지금처럼 무상으로 제공하지 못하게 하고, 소비자가 돈을 내고 구매하도록 하는 방안을 탈플라스틱 종합대책에 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컵 가격은 매장이 자율적으로 정하되, 100200원 수준의 최소 기준선을 설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기후부에 따르면 현재 일회용 플라스틱 컵의 시장 가격은 50100원 수준이며,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에 공급하는 가격은 100~200원 선이다. 정부는 생산 원가와 환경 부담을 반영해 ‘공짜 제공’ 관행을 바꾸겠다는 입장이다.이와 함께 테이크아웃 음료 가격에 포함돼 있던 일회용컵 비용을 영수증에 분리 표기하는 컵 따로 계산제도 병행 검토된다. 기후부는 현재도 일회용컵 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하고 있으며, 제도 도입으로 추가 부담이 생기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다. 보증금제 대신 가격·표시 방식 전환정부는 컵 따로 계산제와 일회용컵 유상화를 일회용컵 보증금제의 대안으로 보고 있다. 문재인 정부 시절 도입된 보증금제는 2022년 전국 시행을 목표로 했으나, 소상공인 부담 논란 속에 세종·제주로 축소됐다. 컵 라벨 부착, 보관 공간, 위생 관리 등의 문제가 제기되며 사실상 확산이 멈췄다.기후부는 지자체 조례로 보증금제를 시행 중인 지역에는 일회용컵 무상 제공 금지 조치를 적용하지 않는 등 제도 간 충돌을 피하겠다는 방침이다. 동시에 일회용컵을 생산자책임재활용제(EPR) 대상에 포함해, 프랜차이즈 본사 등 생산·유통 주체에게 수거·재활용 의무를 부과할 계획이다. 종이컵은 다시 금지…정책 ‘되돌림’ 논란종이컵 규제도 부활한다. 기후부는 카페와 제과점 등 식품접객업소 가운데 규모가 큰 휴게음식점부터 매장 내 종이컵 사용을 단계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환경부 시절인 2022년 11월 종이컵 사용 금지가 시행됐다가, 2023년 11월 총선을 앞두고 규제가 철회된 이후 2년여 만의 재도입이다.다만 물컵으로 주로 쓰이는 소형 종이컵은 인건비 상승으로 설거지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용하는 소규모 식당이 많다는 점을 고려해, 실태조사 후 규제 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빨대는 재질 불문 ‘요청 시 제공’빨대 정책도 정리된다. 플라스틱 빨대는 그간 매장 내 사용 금지 대상이었지만 무기한 계도기간이 부여돼 사실상 규제가 없었다. 이번 대책에서는 플라스틱·종이 등 재질과 관계없이 모든 빨대를 고객 요청 시에만 제공하도록 한다. 매장 내에 자유롭게 가져갈 수 있도록 비치하는 행위도 금지되고, 위반 시 단속이 이뤄질 예정이다. EU는 ㎏당 600원…한국은 150원, 14년째 그대로정책의 배경에는 가격 구조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다. 국내 플라스틱 일반용 폐기물 부담금은 1㎏당 150원으로, 2012년 이후 동결돼 있다. 반면 유럽연합(EU)의 폐기물 부담금은 1㎏당 약 600원으로 국내의 4배 수준이다.기후부는 EU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실제 처리 비용과 환경 부담을 고려하면 현행 요율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재생 원료를 사용한 제품에는 부담금을 감면하고, 일회용품에는 더 높은 요율을 적용하는 차등 구조도 검토되고 있다. “정책은 강화, 현장은 혼란”업계에서는 정책 방향보다 정책 변화의 속도와 반복을 문제로 지적한다. 컵 보증금제, 종이컵 금지와 철회, 다시 유상화와 표시제 논의까지 이어지면서 매장과 소비자 모두 정책을 예측하기 어려워졌다는 것이다.한 프랜차이즈 업계 관계자는 “컵값을 따로 받거나 영수증에 표기하는 순간 소비자는 가격 인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며 “불만과 민원은 매장이 감당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환경 정책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현장 준비 없이 규제가 반복되면 신뢰가 흔들린다”고 했다. 강도 높아진 탈플라스틱, 관건은 일관성과 설계정부는 이달 중 탈플라스틱 종합대책 초안을 공개하고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컵 유상화, 표시제, 종이컵 재금지, 빨대 제한까지 정책 강도가 한꺼번에 높아지는 상황에서, 제도의 일관성과 현장 수용성이 정책 성패를 가를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2026.01.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