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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집값 ‘폭등 전 마지막 불꽃’…무주택자들 생애 첫 내 집 마련 행렬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강도 높은 수요 억제책이 이어지면서 서울과 경기 무주택자들의 생애 첫 주택 구입이 급증하고 있다. 전세의 월세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가운데 토지거래허가제 시행과 대출규제 강화가 예고되자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다’는 불안 심리가 확산된 것으로 분석된다. 24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69월 서울·경기 지역 집합건물의 생애 첫 부동산 구입 건수는 6만897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6만4472건보다 7.0% 늘었다. 연령별로는 3039세가 3만3148명으로 가장 많았고 4059세가 2만3944명 60세 이상이 4897명으로 나타났다. 30세 이하 매수자도 6983명에 달했다. 젊은층과 신혼부부를 중심으로 주택 매입이 늘면서 전체의 58.2%가 40세 미만이었다. 이 같은 움직임은 대출규제 강화와 토지거래허가제 시행 직전의 불안 심리와 맞물려 있다. 정부는 지난 10월 15일 대책을 통해 서울 25개 자치구와 경기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었다. 발표 직전인 10월 셋째 주(1423일) 서울 아파트 가격은 일주일 새 0.50% 상승하며 2013년 이후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성동구와 광진구는 각각 1.25%, 1.29%, 강동구는 1.12% 급등했다. 과천은 1.48%, 분당은 1.78% 올라 전국 최고 상승률을 보였다.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는 이미 토허제가 시행 중임에도 상승세가 이어졌다. 송파구는 0.93%, 강남구는 0.25%, 서초구는 0.22%, 용산구는 0.63% 올랐다. 강북 14개구 평균 상승률은 0.41% 강남 11개구는 0.57%로 나타났다. 정부는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대출 제한이 없다고 밝혔으나 현실은 다르다.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주택 가격에 따라 2억~6억원까지 차등 적용되고 정책대출은 6억원 이하 주택만 가능하다. 그러나 서울의 평균 주택 매매가격은 9억886만원으로 대부분의 생애 최초 구입자가 정책대출을 활용하기 어렵다. 여기에 10·15 대책 이후 보금자리론 담보인정비율은 70%에서 60%로 축소돼 부담이 커졌다. 정부의 스트레스 금리 조정도 대출 여력을 낮추는 요인이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산정 시 적용 금리가 기존 1.5%에서 3%로 상향되면서 실수요자의 실제 대출 한도가 줄어든 것이다. 전문가들은 공급 부족과 전월세 가격 급등으로 무주택자의 조기 매입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정부 규제와 공급 축소, 건설 단가 상승 등이 맞물려 앞으로 집을 사기 더 어려워질 것이란 인식이 퍼지고 있다”며 “무주택자를 위한 대출 규제 완화와 실질적 주거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KB국민은행 박원갑 수석전문위원은 “토허제 지정 전 마지막 거래가 몰리며 신고가가 속출했지만 단기적으로는 거래절벽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며 “수요자 관망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5.10.24
한은 기준금리 2.5% '3연속 동결'…부동산 시장 불안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가 23일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2.50%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6·27, 9·7,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정부가 집값 잡기에 나선 상황에서 금리를 낮추면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주택 구입)'과 주택가격에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원/달러 환율도 최근 1430원대를 넘나들고 있어 더 오를 가능성도 있다. 금통위는 올해 상반기 네 차례 회의 중 2·5월 두 차례 인하로 완화 기조를 이어가며 통화정책의 초점을 경기 부양에 맞췄지만, 하반기 7·8월에 이어 이번까지 3차례 연속 금리를 동결했는데 여기에는 부동산 시장 불안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도 10월 둘째 주(한국부동산원 통계·10월 13일 기준) 서울 아파트 가격이 2주 전(연휴 전)보다 0.54% 더 올랐고, 정부가 이에 대응해 10·15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상황이다. 서울 전역과 수도권 주요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15억원이 넘는 집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2억∼4억원으로 더 줄이는 등 강력한 부동산 규제가 나온 직후라, 한은이 금리를 낮춰 주택담보대출이 늘게 된다면 '정책 엇박자'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한은 입장에서는 유동성을 더 늘려 부동산 시장에 불을 지피는 역할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최근 불안한 환율 흐름도 금리 동결의 원인 중 하나다. 환율은 현재 1,420∼1,430원대에서 오르내리고 있는데 기준금리도 낮아지면 원화 가치가 더 떨어져 1430원대 이상의 환율로 오를 가능성이 있다. 전문가들은 집값 및 환율의 영향으로 한은이 다음 달에도 기준금리를 낮추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2025.10.23
캄보디아 범죄 조직에 지인 넘긴 20대 '징역 10년' 선고 지인을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넘겨 20일 넘게 감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일당이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엄기표 부장판사)는 국외이송유인, 피유인자국외이송,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감금)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주범 신모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이는 검찰이 신씨에게 구형한 징역 9년보다 1년 길다.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검찰의 구형량보다 많은 형량을 선고했다. 공범으로 기소된 박모씨에게는 징역 5년, 김모씨에게는 징역 3년 6개월이 선고됐다. 검찰은 박씨와 김씨에게는 각각 징역 7년과 5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신씨는 다른 공범들을 위협해 피해자를 캄보디아로 이송하고 감금하는 행위를 했다"며 “그런데도 이를 전면 부인하면서 수사 과정에서 아무런 협조도 하지 않고, 재판 과정에서도 억울함을 호소할 뿐 반성문도 제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공범들에 대해서는 "비록 신씨의 위협이 있었다고 해도 그 위협을 피해자에게 전가하기 위해 범행에 가담했다"며 "자발적으로 범행에 나아간 건 아니지만, 피해자를 몰아넣은 행위에 대해서도 상당 기간의 징역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신씨와 공범들은 지인인 A씨를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넘겨 현지에서 감금하게 한 뒤 그의 계좌를 범행에 이용되게 하고, A씨 가족에게 돈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당초 신씨 일당은 A씨에게 사기 범행을 제안했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해 손해가 발생하자 A씨에게 "캄보디아 관광사업을 추진 중인데, 캄보디아에 가서 계약서만 받아오면 채무를 없애주겠다"고 속여 비행기에 탑승하게 하고는 현지 범죄조직원들에게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현지 범죄조직원들은 A씨를 캄보디아와 베트남 국경 인근에 있는 범죄단지에 감금해 여권과 휴대전화를 빼앗고, 스마트뱅킹 기능을 이용해 A씨의 계좌를 범행에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직원들은 A씨의 계좌가 지급 정지되자 이른바 '대포계좌' 명의자들이 고문당해 사망한 영상 등을 보여주며 "부모에게 계좌에 묶인 돈과 대포계좌 마련 비용을 보내라고 하라"며 협박했다. 신씨 등은 A씨 부모에게도 A씨를 범죄단지에서 꺼내주는 대가로 돈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20여일간 범죄단지 등에 감금돼 있다가 주캄보디아 한국대사관의 도움으로 구출됐다. A씨에 따르면 콜센터, 숙소 건물 등으로 구성된 이 범죄단지는 경비원들이 출입을 통제하고 2∼3ｍ 높이의 담벼락이 둘러싼 형태였다.
2025.10.22
공정위, '노쇼 방지' 요식업계·예식장 위약금 대폭 상향 '오마카세'나 ‘파인다이닝’처럼 예약을 기반으로 영업하는 업종이나 일반음식점 단체예약에서 '노쇼'(no-show·예약 부도)를 할 때 내야하는 위약금 기준이 대폭 오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다음 달 11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불황 속에서 요식업계의 최대 골칫덩이인 노쇼를 막기 위한 방침으로 기준 위약금을 대폭 상향한다. 일반음식점의 기존 노쇼 위약금은 총이용 금액의 최대 10%지만, 개정안은 20%로 두 배로 높아진다. 또 오마카세나 파인다이닝처럼 사전 예약에 따라 재료와 음식을 미리 준비하는 업태를 '예약기반음식점'으로 별도로 구분하고, 위약금을 최대 40%로 설정 가능하도록 했다. 일반음식점도 '김밥 100줄' 등 대량 주문이나 단체예약을 할 때에는 소비자에게 사전에 명확히 공지한 경우 노쇼 위약금을 40% 물릴 수 있도록 했다. 이는 통상 외식업 원가율이 30% 수준인 점을 고려한 것이다.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업체가 '지각'을 노쇼로 간주하려면 그 판단 기준을 소비자에게 사전에 고지하도록 했다. 소비자가 미리 낸 예약보증금보다 위약금이 적다면 소비자에게 차액을 반환하도록 했다. 소비자의 예약 취소 고지 시점에 따라 전액 또는 50·25%의 환급 기준을 뒀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분쟁당사자가 어떻게 해결할지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다면 분쟁 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므로, 위약금을 설정할 때 의무적으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존 위약금 기준이 10%로 낮다 보니 블랙컨슈머가 고의적인 노쇼를 반복해 일부 업체는 100%에 달하는 과도한 위약금을 걸기도 하는 등 일반 소비자에게 더 불리한 사례도 있었다"며 "이번에 현실적인 기준을 제시해 업체들이 따르게 하는 한편 분쟁 해결 때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잇따랐던 예식장 위약금도 조정된다. 현행은 예식 29일 전부터 당일까지 계약을 취소하면 총비용의 35%를 위약금으로 산정하지만, 음식 폐기 등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보전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앞으로는 예식 29∼10일 전 취소는 40%, 9∼1일 전 취소는 위약금 50%, 당일 취소는 70%를 물게 된다. 여행과 관련한 기준도 개정된다. 천재지변 등으로 숙박업소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예약 당일에도 무료 취소가 가능한데, 이때 숙소 소재지는 물론 '출발지로부터 숙소까지 가는 경로 전체 중 일부'에 천재지변 등이 발생한 경우도 무료 취소 대상임을 명시했다. 또 '정부의 명령'이 발령됐다면 해외여행을 무료로 취소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외교부의 여행경보 3단계(출국 권고)와 4단계(여행금지)’로 구체화했다. 이 밖에도 공정위는 최근 분쟁이 많은 스터디카페와 관련한 분쟁 해결 기준을 신설하고, 철도와 고속버스 취소 수수료 변경 등 최근 제·개정된 표준약관의 내용을 반영하여 기준을 현행화했다. 이같은 개정안은 행정예고기간을 거쳐 빠르면 올해 안에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소비 경향과 업계 상황의 변화에 맞춰 공정하고 원활한 분쟁 해결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기준을 현실화한 것"이라며 "1985년 제정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앞으로도 시대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여 소비자 권익 보호 및 소비 생활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5.10.22
불황 속 안전자산도 흔들… 금·은값 동반 급락국제 금 가격이 하루 만에 5% 넘게 급락하며 팬데믹 이후 최대 하락폭을 기록했다. 사상 최고가 행진을 이어가던 금값이 단기 차익실현 욕구와 달러 강세에 직격탄을 맞은 것이다. 전문가들은 유동성 위축에 따른 일시적 조정으로 보고 있으나 장기 상승 흐름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진단했다. 21일(현지시간) 뉴욕상품거래소(COMEX)에 따르면, 12월물 금 선물 가격은 온스당 4109.10달러로 5.7% 하락했다. 현물 금 가격도 온스당 4115.26달러로 전일 대비 5.5% 떨어졌다. 이번 하락폭은 2020년 8월 팬데믹 당시 이후 가장 큰 수준이다. 은 가격 역시 급락했다. 현물 은은 온스당 48.49달러까지 떨어져 2021년 2월 이후 최대 하락세를 기록했다. 플래티넘은 5.9% 하락한 1541.85달러, 팔라듐은 5.3% 떨어진 1417.25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이와 관련해 박상현 iM증권 연구원은 “올해 들어 금 가격이 약 60% 급등하며 주요 자산 중 가장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다”며 “이 과정에서 단기 차익실현 움직임이 강하게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그는 “연방정부 폐쇄로 주요 경제지표 발표가 지연되면서 투자 불확실성이 확대됐고 인도의 힌두교 축제 ‘디왈리’로 인한 시장 휴장으로 유동성이 위축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엔화 약세가 심화되면서 달러 강세가 나타난 점도 금값 하락의 배경으로 꼽았다. 가상화폐 시장의 조정세도 영향을 미쳤다. 박 연구원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사상 최고치를 찍은 후 조정을 받았고 금과 은도 같은 흐름을 보였다”며 “최근 미국 지방은행들의 부실 리스크로 신용경색 우려가 커지는 점을 고려하면 유동성 경색 신호로 해석될 여지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장기 전망은 여전히 긍정적이다. 박 연구원은 “미 연준의 금리인하와 양적긴축 중단이 예상되며 이에 따라 달러 약세 전환이 가능하다”며 “중국을 비롯한 주요 중앙은행의 금 매입 확대가 장기 상승 랠리를 뒷받침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AI 투자 사이클과 국채 금리 하락이 지속되는 한 유동성 랠리가 급격히 약화될 가능성은 낮다”고 덧붙였다.
2025.10.22
3900 직전까지 치솟던 코스피, 3823으로 마감…종가 닷새째 최고치 21일 미국발 기술주 훈풍에 힘입어 3900선 직전까지 치솟던 코스피가 오후에는 상승분을 상당수 반납하며 마감했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9.15포인트(0.24%) 오른 3823.84에 거래를 마쳤다. 코스피는 전장 대비 36.32포인트(0.95%) 오른 3851.01로 출발해 장 초반 3893.06까지 가파르게 올랐다. 전날에도 장중·종가 모두 처음으로 3800선을 넘었는데 하루 만에 3900 돌파를 시도한 것이다. 하지만 오후에는 차익실현 움직임으로 상승 폭이 줄었다. 코스피 종가 기준 5거래일 연속 역대 최고가 행렬은 이어갔다. 전날 밤 뉴욕증시는 3대 주가지수가 동반 강세로 마감했다. 20일(미국 동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515.97포인트(1.12%) 오른 46,706.58에 마감했다. 코스닥은 장중 하락 전환해 전장보다 3.27포인트(0.37%) 내린 872.50으로 장을 마쳤다. 지수는 전장 대비 5.76포인트(0.66%) 오른 881.53으로 시작해 오전에는 상승세를 보였으나, 오후에는 하락세로 전환했다.
2025.10.21
루브르 도난 사건에 이탈리아도 긴장…"AI로 유물 지킨다"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서 도난 사건이 생기자 이웃 국가인 이탈리아도 AI를 이용해 자국의 유물을 지키기로 했다고 AFP통신이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날 이탈리아 문화부는 AI·빅데이터 분석·사이버 보안 등을 활용해 유물 주변의 의심스러운 행동을 인식하도록 하는 유물 도난 예방·감시 체계 개선 계획을 발표했다. 이탈리아 문화부는 성명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 규정을 준수하면서, 비정상적이거나 의심스러운 행동을 감지하고 적시에 예측 경보를 작동할 수 있도록 영상을 분석한다"고 밝혔다. 문화부는 “특별히 훈련된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이 AI 기반 시스템은 행동 패턴과 위험 신호를 점점 더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계획에는 유럽으로부터 지원받은 자금 7천만유로(1160억원)가 투입된다. 이탈리아 문화부는 "문화유산의 안전이 최우선 순위"라고도 강조했다.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서 발생한 절도 사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외신에 따르면 전날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 4인조 도둑이 잠입, 7분 만에 보석류를 훔쳐 달아났다. 이들은 사다리차를 이용해 박물관에 침입한 뒤 두 개의 고성능 보안 유리 진열장을 깨고 보석들을 훔쳤다. 스쿠터를 타고 도주한 이들은 아직 검거되지 않았다.
2025.10.21
애플 효과·미국 훈풍에 코스피 또 한 번 신고가 도전 21일 코스피는 미국발 훈풍과 애플 주가 급등의 영향으로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전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65.80포인트(1.76%) 오른 3,814.69에 마감했다. 장중과 종가 모두 3,800선을 처음 돌파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애플 신제품 호조에 뉴욕증시 강세20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애플의 강세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미·중 협상 발언이 투자심리를 자극하며 주요 3대 지수가 모두 상승했다.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1.12% 오른 46,706.58, S&P500지수는 1.07% 상승한 6,735.13, 나스닥종합지수는 1.37% 뛴 22,990.54로 마감했다.아이폰 17 판매 호조로 애플 주가가 4% 가까이 급등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이는 전반적인 기술주 상승세로 이어졌다.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과 매우 공정한 협정을 체결할 것”이라며 “양국 모두에 좋은 결과가 될 것”이라고 밝혀, 미·중 협상에 대한 낙관론이 확산됐다. 실적 시즌 앞두고 코스피 상승세 지속 전망국내 증시에서도 투자심리 개선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MSCI 한국 ETF는 2.16%, 신흥국 ETF는 1.37% 상승하며 긍정적인 흐름을 보였다.이성훈 키움증권 연구원은 “차익 실현 욕구가 일부 나타날 수 있으나, 대외 불확실성 완화와 실적 시즌 기대감이 상승세를 지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그는 “9월에는 반도체 중심장이었다면 최근에는 이차전지·자동차·전력기기·증권 등 업종 전반으로 상승세가 확산되고 있다”며 “주요 기업 실적 발표가 본격화되면서 실적 모멘텀을 가진 종목이 시장을 주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10.21
코스피 종가도 3800선 돌파…뉴욕증시 3대 주가도 상승 코스피가 20일 최초로 3800선을 넘은 채 장을 마감했다. 장중·종가 모두 3800선을 돌파한 것은 처음이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65.80포인트(1.76%) 오른 3814.69에 거래를 마감했다. 지수는 전장 대비 26.51포인트(0.71%) 오른 3775.40으로 출발해 장 초반 하락 후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후로는 점차 올라 오전 11시 40분께 처음으로 3800선을 넘었다. 앞서 2거래일 전인 16일에도 장중과 종가 기준 3700선을 처음 넘은 바 있다. 오후 3시 30분 기준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2.0원 내린 1419.2원을 나타내고 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기관이 6427억원을 순매수하며 지수 상승을 이끌었다. 개인과 외국인은 각각 4093억원, 2499억원 순매도했다. 기관은 코스피200선물시장에서도 3551억원 매도 우위였다. 지난주 말 뉴욕증시는 3대 주가지수가 모두 상승 마감했다. 17일(미국 동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238.37포인트(0.52%) 오른 46,190.61에 거래를 마감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장보다 34.94포인트(0.53%) 상승한 6,664.01, 나스닥종합지수는 117.44포인트(0.52%) 뛴 22,679.97에 장을 마쳤다. 지역은행 부실에 대한 경계심이 수그러든 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예정대로 추진할 것임을 거듭 밝혀 투자 심리가 살아난 것이다. 국내 증시도 미국발 훈풍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진전, 증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에 힘입어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 대신증권 이경민 연구원은 "코스피는 대내외 현안들이 훈풍으로 작용하며 전대미문의 3,800 고지에 도달했다"며 "미중 무역협상에 대한 기대감에 더해 한미 관세 협상 결과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이전에 도출될 거라는 기대가 유입됐다"고 분석했다. 또 "정부가 부동산 정책에 집중할 것을 시사하면서 주식 시장으로의 '머니 무브'(자금 이동), 증시 활성화 기대감이 들어왔고, 기관 매수세를 중심으로 업종 전반 상승세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코스닥 지수는 16.23포인트(1.89%) 오른 875.77로 거래를 마감했다. 지수는 전장보다 5.44포인트(0.63%) 오른 864.98로 출발했다. 코스닥 시장에서 기관과 외국인이 각각 678억원, 1410억원 순매수했고, 개인은 1983억원 순매도했다.
2025.10.20
"공무원 업무시스템 '온나라'·GPKI인증 해킹 정황" 뒤늦게 인정 정부가 공무원 업무시스템인 ‘온나라 시스템’ 및 공무원 인증에 필요한 행정전자서명(GPKI)에 해커가 접근한 정황을 파악해 보안 조치를 강화한 사실이 알려졌다. 두 달 전인 8월 미국 해킹관련 매체인 '프랙 매거진(Phrack Magazine)'이 한국의 중앙부처와 이동통신사, 민간기업이 해킹당한 흔적이 있다는 보도를 내놓은 데 무반응을 보였던 정부가 뒤늦게 이를 인정하고 사후 대응 과정을 공개한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연 '정부업무관리시스템(온나라) 해킹 대응 관련 브리핑에서 "올해 7월 중순 경 국가정보원을 통해 외부 인터넷 PC에서 정부원격근무시스템(G-VPN)을 통해 업무망인 온나라시스템에 접근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지난 8월 4일 정부원격근무시스템에 접속 시 행정전자서명 인증과 더불어 전화인증(ARS)을 반드시 거치도록 보안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온나라시스템에 대해서는 온나라시스템 로그인 재사용 방지를 위한 조치를 완료해 7월 28일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 적용했다"고 전했다. 온나라시스템과 함께 해킹 흔적이 발견된 행정전자서명(GPKI) 인증서에 대해서는 국정원으로부터 해당 인증서 정보를 공유받아 인증서의 유효성 여부를 점검했다. 대부분 인증서는 유효기간이 만료됐고, 일부 유효한 인증서는 8월 13일 폐기 조치가 완료됐다. 해킹 원인으로는 사용자 부주의로 외부에서 인증서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추정됐다. 행안부는 “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해 외부 인터넷 PC에서 인증서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추정된다”며 전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인증서 공유 금지 및 관리 강화 등을 통보했다고 알렸다. 프랙 매거진에 게시된 이용 기관의 행정전자서명 인증서 'API 소스 코드'는 '엑티브 엑스'가 사용되던 예전 버전으로, 2018년부터 사용하지 않아 현재는 보안 위험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행안부는 탈취 및 복제의 위험이 있는 행정전자서명 인증서의 보안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행정·공공기관의 공무원 등이 내부 행정 시스템에 접근하기 위해 사용하던 행정전자서명 기반의 인증 체계를 생체기반 복합 인증 수단인 모바일 공무원증 등으로 대체하기로 했다. 대국민 정부서비스 인증체계에 대해서도 생체인증 수단을 활용하는 모바일 신분증 등 안전한 인증수단 도입을 적극 확대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최근 발생하는 사이버 위협 동향에 대해 면밀히 주시하고 있고, 침해 사고의 주요 원인인 피싱, 악성코드, 보안 취약점 등에 대해 점검하고 있다”며 "동일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8월 프랙 매거진은 미국 비영리 단체 '디 도시크릿츠'가 'KIM'이라는 공격자의 서버를 해킹해 획득한 자료를 토대로 한국의 행안부, 외교부 등 중앙부처와 민간기업, 이동통신사 등이 해킹당한 흔적이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KIM은 북한 해킹그룹 김수키(Kimsuky)로 추정됐다. 해킹 흔적이 발견된 곳은 행안부, 외교부 등 중앙행정기관과 군, 검찰, 다음·카카오·네이버, KT·LG 유플러스 등이다. 행안부는 온나라, GPKI에서 해킹 흔적이 나왔다.
2025.10.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