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통합검색(168)
정치(35)
검색결과 총 168건
김문수 "의정 갈등, 무조건 사과…의사 말 듣고 정책 결정할 것"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22일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의협)를 방문해 "이렇게 훌륭한 의사 선생님들과 왜 정부가 이렇게 서로 의견이 안 맞을까"라며 의정 갈등과 의료공백 사태에 대해 "왜 이렇게 우리가 시간을 보내고 소중한 인재들이 공부를 못할 정도로 만들었나. 저는 무조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책임 있는 (전) 국무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의사 선생님 거의 다가 문제를 제기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의사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정말 의사들이 더 잘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정부가 할 일"이라며 "생각지도 않은 엄청난 충격이 장기화해 저희 집안에도 아주 가까운 분들이 의료 대란 속에서 불행한 일을 당한 게 주변에 많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제가 대통령이 되면 의료 정책을 의사 선생님들 말씀을 들어서 하겠다"며 "안 듣고 일방적으로 하는 건 옳지도 않고 민주주의 원리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주의는 그 분야에 전문성 있는 말, 다수의 말을 들어서 모두가 행복하게 하는 길"이라며 "가장 전문성 있는 분들이 가장 반대하는 걸로 많은 국민이 피해 보게 하는 것은 어떤 이론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 자신을 ‘극단적인 사람’이라고 소개한 김 후보는 "잘못된 것과는 죽기 살기로 싸우는 대신 잘하는 일에 대해서는 죽더라도 잘한다고 얘기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대한민국 사회에서 가장 획기적이고, 국민 삶의 질을 높이고, 국민 행복을 높인 게 의사 선생님이라는 게 확고한 경험이고 신념"이라며 "절대로 이런 충돌이 없고 충돌로 인해 환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의 말에 김택우 의협회장은 "전문가를 배제한 무리한 정책 추진이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지 후보도 너무 절감할 것"이라며 "차기 정부에서는 더욱 성숙하고 포용적인 보건 의료정책을 통해 무너진 의료를 회복하고 새로운 미래를 열기를 바라 마지않는다"고 전했다.
2025.05.22
서해 백령·대청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지정, 北 이의신청에 중단 서해 최북단 백령·대청·소청도 일대를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지정하는 절차가 북한의 이의 신청으로 중단됐다. 22일 인천시는 북한이 19일 유네스코 측에 백령·대청 세계지질공원 지정에 대해 서면으로 이의 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2023년 환경부에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후보지 신청서를 제출했고 지난해 2월 국내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 국내에는 현재 제주도(2010년), 청송(2017년), 무등산권(2018년), 한탄강(2020년), 전북 서해안(2023년) 등이 세계지질공원으로 지정돼 있다. 회원국 이의 신청으로 지정 절차가 중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시는 지난해 11월 유네스코에 지정 정식 신청서를 제출했고 세계지질공원 규정에 따라 올해 2월부터 3개월간 회원국 공람을 진행했다. 시가 세계지질공원 지정을 신청한 지역은 옹진군 백령면(백령도), 대청면(대청·소청도) 육상 66㎢와 주변 해상 161㎢이다. 유네스코는 세계지질공원 지정 신청과 관련해 회원국이 이의 신청을 하면 더 이상 과학적 평가 작업을 진행하지 않고 관련 당사국들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고 있다. 때문에 북한과의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백령·대청 세계지질공원 지정은 중단된다. 인천시가 준비한 백령·대청면과 주변 해역에 대한 유네스코 현장실사도 무기한 연기됐다. 다음 달 진행될 현장실사에서는 유네스코 평가자들이 지난해 11월 제출된 지정 신청서, 자기평가서 등의 내용을 확인할 예정이었다. 북한 당국의 이의 신청 사유는 공개되지 않았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이 왜 이의 신청을 했는지 공개되지 않았지만, 우리의 해상영토임이 분명한 NLL(북방한계선)에 대한 무력화 의도일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유 시장은 "백령·대청 세계지질공원 지정 절차 재개를 위해 정부와 협력해 구체적인 반대 내용을 파악하고 외교적 해결을 모색하겠다"며 "필요하다면 제가 북한 당국과 직접 만나 이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논의할 뜻이 있다"고 말했다.
2025.05.22
김상욱 탈당에 거세진 정치공방… 의원직 사퇴요구도국민의힘을 탈당하고 더불어민주당에 전격 입당한 김상욱 의원을 둘러싼 논란이 정치적 갈등으로 확산되고 있다. 울산 지역 국민의힘 소속 지방의원들이 정치후원금 반환을 요구하며 압박에 나섰고 김상욱 의원은 국민의힘을 “내란 옹호 세력”이라 규정하며 민주당 입당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있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의원은 12월3일 비상계엄 사태 이후 국민의힘이 내란 수괴를 탄핵하지 않고 옹호한 세력이라고 비판하며 국민의힘을 떠났다고 밝혔다. 울산 남구갑을 지역구로 둔 김 의원은 지난 20일 “충성의 대상은 국가와 국민”이라며 “반국가적이고 반헌법적인 내란 세력과 함께할 수 없어 탈당을 결심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자신의 탈당과 민주당 입당에 대해 울산시민들에게 성명을 통해 설명했다. 그는 “진정한 보수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켜야 한다”며 “12월3일 내란 이후 민주주의 수호 기능을 민주당이 수행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울산 발전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와의 협력도 필요하다”며 故 심완구 전 시장 사례를 인용했다. 고인은 한나라당에서 당선됐지만 울산 발전을 위해 새정치국민회의로 옮긴 바 있다. ◆ 민주당 입당 후 이재명 지지 선언 김 의원은 국민의힘 탈당 후 민주당 입당과 함께 이재명 대선 후보에 대한 입장을 바꾸기도 했다. 지난 20일 SBS 인터뷰에서 김 의원은 “한때 오해했던 것에 대해 정말 미안하다”며 “이제는 존경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재명 후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프레임과 인신공격 때문이었다”며 “최근 유세를 보며 생각이 놀라울 정도로 같다는 것을 느꼈다”고 말했다. 또한 전과자라는 비판에 대해서도 “과대 포장된 경우가 많고 사실과 다른 점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민주당이 완벽하지 않지만 지난해 12월3일 이후 기준으로 보면 민주주의와 공정사회를 지키는 보수의 역할을 해왔다”고 강조했다. ◆ 지역 반발 확산…후원금 반환 요구 김 의원의 탈당과 민주당 입당 이후 울산 지역 국민의힘 소속 지방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21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정훈 남구의원은 “기회주의자 김상욱은 즉각 사퇴하고 정치후원금을 반환하라”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장걸 시의원과 이지현·이소영 남구의원 등도 동석했다. 이들은 “김 의원이 국민의힘 간판으로 모은 정치후원금을 들고 민주당으로 이적한 것은 명백한 기만”이라며 “후원자들과 함께 반환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김 의원은 성명을 통해 “국민의힘이 반성하지 않고 내란 세력에서 벗어날 가능성도 없어 탈당했다”며 “반국가적 세력과 함께하는 것은 울산에 대한 모독”이라고 강조했다.
2025.05.21
더본코리아, 백종원 사재출연해 '점주 상생위원회' 꾸린다 더본코리아는 가맹점주와 효과적으로 소통하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상생위원회를 이달 중 만든다고 21일 밝혔다. 백종원 대표는 상생위원회 운영을 위해 개인 재산도 일부 출연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더본코리아는 점주의 수익 개선과 고객 만족을 위해 점주 주도의 자발적인 협의체 구성을 적극 권장하고, 다수의 협의체와 본사 간의 상시 소통 창구로 상생위원회를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지난 2월부터 회사와 백 대표를 둘러싼 각종 논란에 더본코리아는 가맹점주의 수익 개선 등을 위해 최근 브랜드별 간담회를 열고 점주를 만나왔다. 회사 관계자는 "백 대표는 이 과정에서 점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상시적인 소통 채널이 필요하다고 느꼈다"고 전했다. 상생위원회에는 점주들과 본사 직원,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할 계획이다. 백 대표도 필요하면 직접 참여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다. 더본코리아 관계자는 "단발성 대화로는 변화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상생위원회를 통해 단순히 의견을 수렴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함께 문제점을 찾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도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백 대표는 "그동안 현장의 목소리를 잘 듣지 못했다"며 "마음 같아선 모든 점주를 만나고 싶지만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상생위원회를 통해 개별 점주와 간담회를 갖거나 점주협의체를 적극적으로 만나 소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든 그것을 점주에게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것보다는, 점주에게 필요한 게 뭔지 미리 다양한 의견을 들어볼 것"이라며 "한 분의 점주도 두고 가지 않겠다는 약속을 실천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2025.05.21
韓美 정부간 2차실무협의 시작…상호관세 조율 이뤄질까 미국의 상호 관세 문제 등을 조율하기 위한 한미 정부간 실무 통상 협의가 20일(현지시간)부터 미국 워싱턴 DC에서 사흘 일정으로 진행된다. 장성길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국장이 이끄는 정부 대표단은 이날 미국에 도착해 미국 무역대표부(USTR) 관계자 등과 제2차 기술협의(technical discussions)를 진행 중이다. 이번 회의는 지난달 30일부터 5월1일까지 워싱턴에서 열린 1차 기술협의 이후 19일 만이다. 한국 측은 산업부 외에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외교부, 기획재정부 등 유관 부처 당국자들이 참석했고, 미국도 USTR을 포함한 관계 부처 당국자들이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기술협의는 22일까지 열린다. 6·3 대통령 선거를 거쳐 한국 새 정부가 출범하기 전 관세와 무역을 주제로 한 마지막 한미 간 대면 협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양측은 지난 16일 제주에서 열린 한미 통상 담당 장관급 협의에서 합의한 대로 균형 무역, 비관세 조치, 경제 안보, 디지털 교역, 원산지, 상업적 고려 등 6개 분야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에 대해 책정한 25%의 상호관세 및 철강·알루미늄·자동차(이상 25%) 등 품목별 관세를 최대한 낮추는 것이 한국 정부의 협상 목표다. 앞서 정부는 대선 등 한국의 정치 일정을 감안해 미국이 상호관세 관련 유예기간이 끝나는 7월8일까지 한미간의 이해를 조율해 이른바 '7월 패키지'를 만들자고 제안한 상태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18일 각국이 미국과 성실하게 협상하지 않을 경우 4월2일 국가별로 발표한 상호관세율을 인하 없이 그대로 적용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2025.05.21
[알고리즘 시대의 법생활] CEO의 사법 리스크 - 기업 혁신의 걸림돌인가, 윤리 경영의 채찍인가 우리나라의 CEO들은 매일 아침 법률 문서와 함께 하루를 시작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의 2019년 분석에 따르면, 11개 부처 소관 285개 경제법률에 포함된 2,657개 형사처벌 항목 중 89%가 징역형을 포함한다. 이는 미국(60%)이나 일본(50%)과 비교해도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다. 자본시장법, 공정거래법, 상법, 중대재해처벌법 등은 CEO의 경영 판단을 법정으로 끌고 가는 덫이 되고 있다. 이 대목에서 떠오르는 의문, ‘과연 이런 사법 리스크는 기업 혁신에 걸림돌인가, 윤리적 경영을 촉진하는 채찍인가?’우리의 경제법률은 CEO에게 어느 정도 가혹할까를 가늠해 보려면 가장 먼저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 떠오른다. 그는 국정농단 사건에서 삼성의 승계작업과 관련된 뇌물 공여 혐의로 기소된 이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혐의로 또 다시 기소됐고, 약 5년간 이어진 국정농단사건 관련 1심에서 실형을 받고 항소심 감형, 대법원 파기환송, 최종 유죄 확정을 받는 과정에서, 정치권력의 요구에 따른 기업의 수동적 대응을 처벌한 것이라는 비판이 잇따르기도 했다. 2025년 삼성물산 합병 관련 재판에서는 1심 무죄 판결이 내려졌고, 주요 언론과 전문가들이 “법적 판단과 경제적 판단을 분리하지 못한 기소였다”고 평가하기도 했다.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건설사 CEO들은 작업장 사고 하나로 징역형을 선고받는 리스크에 직면하고 있다. 대검찰청의 2022년 보고서에 따르면, 경제범죄로 기소된 CEO는 연간 300~400명에 달하며, 이는 2010년대 초보다 두 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이런 환경에서 CEO들은 점점 수비형 리더십으로 후퇴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의 2023년 설문조사에 따르면, 62%의 CEO가 법적 리스크를 경영의 최우선순위로 꼽는다. 신사업 진출이나 인수합병(M&A)은 종종 법률 자문의 과잉과 복잡한 규제 해석에 발목이 잡혀 지연되기 일쑤다. 혁신적 시도는 ‘안전한 선택’이라는 명분 아래 후순위로 밀려난다. 중견기업 CEO가 해외 M&A를 검토하다가, 예상치 못한 법적 리스크와 불확실한 규제 해석 때문에 결국 인수를 포기한 사례도 있었다. 실제로 한국벤처캐피탈협회가 2022년에 실시한 조사에서도 스타트업 CEO의 45%가 ‘법적 리스크’를 공격적인 투자 결정을 가로막는 주요 요인으로 꼽았다.이는 단지 개인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체의 혁신 역량과 글로벌 경쟁력을 저해하는 구조적 장애물이다. 과도한 규제와 사법 리스크는 창의적 실험과 민첩한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며, 한국 기업이 세계 시장에서 발빠르게 움직이지 못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비해, 일본이나 미국의 CEO들은 형사처벌보다는 벌금이나 행정 제재에 직면하는 경우가 많아, 상대적으로 유연한 경영이 가능하다. 한국경제연구원의 2021년 보고서에 따르면, CEO의 58%가 사법 리스크로 인해 혁신 프로젝트를 기피한다고 밝혔다. 더 큰 문제는 인재 유출이다. 높은 사법 리스크는 CEO직을 기피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유능한 경영자가 해외로 눈을 돌리거나, 아예 기업 경영을 피하는 현상이 늘고 있다. 이는 한국 경제의 미래를 어둡게 하는 신호다.그러나 사법 리스크가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기업의 윤리 경영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강력한 동력으로 작용하는 역할이 분명히 있다. 삼성, 현대차, SK 같은 대기업은 준법감시위원회를 설치하고, AI 기반 법률 준수 시스템을 도입하며 리스크 관리에 앞장서고 있다. 한국상장사협회의 2020년 조사에 따르면, 상장사의 연간 법률 준수 비용은 평균 15억 원으로, 5년 전보다 50% 늘었다. 이는 기업이 법적 리스크를 단순히 회피하는 데 그치지 않고, 체계적인 준법 경영 문화를 구축하고 있음을 보여준다.이런 변화는 주주와 소비자의 신뢰를 얻는 데도 기여한다. 현대차는 2023년 주주총회에서 준법 경영 보고서를 상세히 공개하며 투자자들로부터 호평받았다. 투명한 지배구조와 윤리적 경영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동시에, 장기적인 안정성을 보장한다. 사법 리스크는 기업으로 하여금 단기 이익보다 지속 가능한 성장을 고민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고 있다.그렇다면 한국 기업은 이 사법 리스크의 늪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첫째, 기업은 사전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 AI를 활용한 법률 준수 점검 도구나 외부 로펌과의 협업은 경영 판단의 위험을 줄이는 데 효과적이다. 둘째,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법률 준수 교육을 정기화해 리스크 인식을 높여야 한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같은 새로운 법률에 대한 이해가 필수다. 셋째, 주주와의 투명한 소통을 통해 신뢰를 쌓고, 리스크 발생 시 신속한 정보 공개로 평판 손실을 최소화해야 한다.정부의 역할도 중요하다. 금융위원회는 2023년 자본시장법의 일부 형사처벌을 행정 제재로 전환하는 방안을 논의했지만, 아직 입법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법원행정처의 AI 기반 재판 지원 시스템(2028년 도입 예정)도 경제사건의 처리 속도를 높여 리스크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형사처벌 중심의 규제를 완화하고, 기업의 혁신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법률 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사법 리스크라는 혁신의 걸림돌을 넘어서서 준법 경영 체계를 강화하는 기업, 과도한 규제와 형사처벌 수위를 완화하는 정부, 투명한 기업 문화를 응원하는 사회가 한데 어우러질 때 한국 경제는 사법 리스크의 그늘을 벗어나 글로벌 무대에서 당당히 경쟁할 수 있을 것이다.
2025.05.21
법무법인 대륜 관세·국제통상그룹, 국제관세무역자문센터와 MOU 법무법인 대륜 관세·국제통상그룹은 중소기업 국제관세무역자문센터 협동조합(ICTC)과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13일 대륜 서울본부 분사무소에서 열린 체결식에는 대륜 김국일 경영대표, 관세·국제통상그룹 명재호 관세전문위원과 ICTC 김석오 이사장, 김진영 과장, 박정호·이종인 위원 등이 참석했다. ICTC는 관세사, 세무사, 기업인 등으로 구성된 협동조합으로 중소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전문 기관이다. 미국·중국·유럽 등 15개 해외 지역에 운영중인 대표부를 통해 수출시장 조사부터 무역·통관 및 마케팅에 아우르는 원스톱 통합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수출식품 FDA 등록·인증, 미국 상호관세 대응 稅(세)테크 서비스 등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대륜은 이번 MOU를 통해 변호사를 비롯한 세무사, 회계사, 관세전문위원 등 전문가들이 ICTC에 법률자문을 지원하며 기관의 안정적인 운영을 돕는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수출입 기업 대상 외국환거래법 및 관세 관련 리스크 자문 △FDA 등록 및 HS코드 분쟁 등 통상법률 컨설팅 △세무·회계·법률 복합이슈 대응을 위한 시스템 구축 등에서 조력할 예정이다. 특히 대륜은 미국 뉴욕, 일본 도쿄 등 해외 사무소 개소를 앞두고 있어 현지 진출을 원하는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자문 제공과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석오 ICTC 이사장은 "ICTC는 실무 중심의 맞춤형 자문기관으로 그동안 다양한 수출입 기업들과 함께 성장해왔다"면서 "대륜의 역량 및 글로벌 스탠더드와 ICTC의 무역 전문성을 결합해 기업들에게 더욱 실질적인 현장 중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국일 대륜 경영대표는 "글로벌 통상 환경은 해가 갈수록 복잡해지고 있어 법률과 실무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우수한 역량을 갖춘 양 기관의 협력이 국내 중소기업의 글로벌 진출과 경쟁력 강화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2025.05.19
이준석 "징역형 노역 강도 높인다…고강도·고부가가치 작업으로" 15일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는 교정시설을 산업화하고 수용자들의 노동 강도를 높여 징역형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산업형 교정 개혁' 제도 도입을 공약했다. 이 후보는 현재는 징역형 수용자들의 노역이 낮은 강도의 단순 작업 위주로 운영돼 형벌로서의 억지력이 낮고, 출소 이후 재사회화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봉제·목공·청소 등 저강도·저부가가치 수작업 위주의 노역을 농업·기계 조립·디지털 작업·에너지 생산 등 고강도·고부가가치 중심 작업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 선대위는 "지난 2023년 기준 수형자 1인당 연간 평균 생산 가치는 190만원에 불과해 평균 수감 비용 3100만원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며 "법의 엄정함이 흐트러진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반복적이고 형식적인 악성 민원과 정보공개 청구를 사전 차단하는 '사전심의협의회'를 설치해 교정 공무원을 보호하고, 노역 수익 일부를 이들의 정신건강 상담·치료 비용으로 사용하겠다는 공약도 제시했다.
2025.05.15
트럼프 중국 관세 유예 "가장 큰 건 中시장 개방…시진핑과 통화할수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중국과의 고위급 협상에서 '관세전쟁'을 90일간 유예하기로 합의한 이유에 대해 "가장 큰 것은 중국이 시장을 개방하기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백악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어제 우리는 중국과 (무역)관계의 완전한 재설정(total reset)을 이뤘다”고 밝혔다. 그는 "중국은 모든 비관세 장벽을 유예하고 없앨 것이다. 그들은 그렇게 하기로 동의했다. 그(비관세 장벽) 수는 매우 많지만, 나에게 가장 큰 것은, 문서화를 해야 하지만, 그들이 중국(시장)을 완전히 열기로 동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비관세 장벽 철폐 여부에 대해 "그렇다. 그들이 이행할 것으로 본다. 그들은 그것을 너무나도 원하고 있다"라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중국(對中國) 관세가 양국 간의 무역을 사실상 단절 상태로 만든 145% 수준으로 돌아갈 수 있을 가능성에 대해선 "아니다. 그것은 디커플링(분리·탈동조화)이다. 아무도 물건을 사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앞으로 90일간 양국의 협상이 합의에 이르지 못한다면 합의된 30%(기본관세 10%+펜타닐 관세 20%)보다 "상당히 더 높을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이번 합의에 "이미 부과된 관세나 자동차, 철강, 알루미늄 등에 대한 관세, 또는 의약품에 대한 관세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못박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의약품 산업이 미국으로 돌아오길 원하며, 관세 덕분에 그들은 미국으로 돌아오기 시작하고 있다"며 "오늘 아침에 팀 쿡(애플 최고경영자)과도 통화했는데, 그는 500억 달러(약 71조원)를 투자해 미국에 많은 공장을 건설할 것이라고 했다. 우리는 이를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자동차나 철강·알루미늄을 두고 중국 또는 다른 국가와 관세 협상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우리는 그것에 대해 논의도 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미·중 관계는 매우 좋다. 우리는 중국을 해치려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은 매우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공장들이 문을 닫기 시작했고, 큰 불안이 퍼졌다"며 "그런 상황에서 중국은 우리와 무언가를 할 수 있어서 매우 기뻐했다. 이번 주말에 아마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통화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중국에 여전히 유지되는 20%의 '펜타닐(좀비마약) 관세'에 대해선 "그들은 이(펜타닐 원료를 공급하는 것)를 중단하기로 동의했다. 그리고 그들은 수백억 달러의 관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보상을 받을 것"이라며 "따라서 중국은 펜타닐 공급을 중단하면 큰 인센티브가 있을 것이며, 그들이 약속한 대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5.05.13
교육부 "유급 확정 의대생들, 유급 안 시키면 학사 점검" 제재 예고 의대생 8천여명의 유급이 확정된 가운데 정부는 대학이 이들에 대한 유급 처분을 하지 않을 경우 학사 점검 등을 통한 제재에 나설 것이라고 12일 밝혔다. 김홍순 교육부 의대교육지원관(의대국장)은 12일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이미 각 대학이 유급·제적 명단을 확정했고, 그 공식 문서를 교육부에 보냈다"며 "일단 대학을 믿되 공문 내용과 다른 처리를 한다면 교육부는 학사를 지도·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국장은 '유급 처분을 하지 않는 대학의 모집인원도 감축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학사 점검 후 위반 사항이 있으면 행정처분위원회를 여는 등 (제재) 규정이 있다"며 "다만 모집인원 감축 등 미리 제재 양형을 말하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교육부는 내년도 의대 1학년에 24·25·26학번이 다 같이 겹치는 트리플링(tripling)과 관련해서는 우려했던 만큼의 규모는 아니라고 파악했다. 김 국장은 "내년도 예과 1학년은 5천500명에서 6천100명 수준이 될 것 같다"며 "1만명이 동시에 교육받을 일은 없다"고 말했다. 또 "이는 전체 의대를 총괄해서 말하는 것이고 개별 대학의 상황은 다를 수 있다"며 "학교별로 2028학년도 본과 진입생 규모에 따라 준비 대책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국장은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이 3058명으로 확정된 것과 관련해선 "관련 시행령 개정이 2주 내로 마무리될 것"이라며 "대학들이 모집 요강을 발표하기 전에만 시행령이 마련되면 문제가 없다는 법적 검토를 마쳤다"고 설명했다. 9일 의대생 대표 단체가 오석환 교육부 차관 등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며 교육부가 각 의대에 미복귀 학생에 대한 유급·제적을 압박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는 "견강부회라고 생각한다. 그런 주장에 대해 대응할 생각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2025.05.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