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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하이브 '사기적 부정거래 의혹' 방시혁 15일 소환 조사 경찰이 사기적 부정거래 의혹을 받고 있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을 15일 처음 소환해 조사한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15일 오전 10시께 마포청사로 방 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방 의장 측의) 요청과 관계없이 공개 출석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방 의장은 하이브 상장 전인 2019년 벤처캐피털 등 기존 하이브 투자자들에게 기업공개(IPO) 계획이 없다고 속여 자신과 관계있는 사모펀드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에 지분을 팔도록 한 혐의(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를 받는다. 방 의장의 말에 투자자들은 보유 지분을 SPC에 매각했다. 금융당국은 하이브가 이 시기에 IPO 사전 절차인 지정감사 신청 등을 진행 중이었다고 판단했다. 방 의장은 이후 IPO를 진행했고, 사모펀드로부터 매각 차익의 30%를 받는 등 1900억원의 부당 이득금을 거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관련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올해 6월 30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를 압수수색해 하이브의 상장심사와 관련된 자료를 확보했고, 7월 24일엔 하이브 사옥 압수수색이 이어졌다. 경찰과 별도로 검찰의 수사 지휘를 받는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관도 방 의장의 부정거래 의혹을 확인 중이다. 방 의장은 지난달 6일 사내 구성원을 대상으로 보낸 이메일에서 "성장의 과정에서 제가 놓치고 챙기지 못한 부족함과 불찰은 없었는지 다시 한번 깊이 살피고 있다"며 "제 개인적인 문제가 여러분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모든 상황을 설명하고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9.10
정청래 "국힘, 내란과 단절 못하면 위헌정당…개혁은 타이밍"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9일 이재명 정부 첫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섰다. 정 대표는 "(역사 청산은) 내란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그 시작으로, 3대 특검법 개정안을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며 “내란 청산은 정치 보복이 아니다. 여야와 보수·진보가 함께 역사 청산이라는 오래된 숙제를 풀어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국민의힘은 내란과 절연하고 내란의 늪에서 빠져나오라. 그리고 국민에게 '우리가 잘못했다'고 진정어린 사과를 하라"며 "이번에 내란 세력과 단절하지 못하면 위헌정당 해산심판의 대상이 될지도 모른다. 명심하라"고 경고했다. 또 "(12·3 계엄 당시) 불법 명령에 저항한 군인들의 정신이 살아 숨 쉴 수 있도록 '군인복무법'을 개정하겠다"며 "한강 작가의 말처럼 과거가 현재를 도울 수 있도록 '독립기념관법' 개정과 '민주유공자법' 제정으로 독립 정신의 훼손을 막고 민주화운동의 희생자도 기억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언론·사법 개혁 속도전에 대한 의지도 밝혔다. 정 대표는 "검찰 부패의 뿌리는 수사권과 기소권 독점이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공소청은 법무부에,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은 행안부에 두고 검찰청은 폐지하겠다"며 "개혁은 타이밍이다. 추석 귀향길 뉴스에 '검찰청이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는 기쁜 소식을 들려드리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이 석방되고 조희대 대법원의 대선 개입 의혹도 있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영장은 기각됐고 피고인 윤석열의 재판은 침대 축구처럼 느리다"며 "많은 국민은 구속기간 만료로 윤석열이 재석방 될지 모른다고 걱정이 많고, 내란 전담 재판부를 만들라는 여론이 높다"고 말했다. 사법제도 개혁에 대해서는 대법관 증원, 법관 평가제 등을 포함한 '법원조직법',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면서 "대법관 증원은 반대할 일이 아니라 수사 기록도 제대로 다 읽을 수 없을 지경의 업무를 국회가 덜어드리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언론 개혁에 대해서는 1월 대선 국면에서 '스카이데일리'가 보도한 '국내 체포 중국 간첩 99명, 한미 부정선거 개입' 기사를 언급하며 "거짓말을 한 '캡틴코리아'는 구속됐지만 가상 공간 어딘가에서 여전히 가짜 정보로 순수한 국민을 속이고 있다. '가짜정보 근절법',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법'으로 우리 국민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8월 통과된 방송 3법에 대해서는 "공영방송을 국민께 돌려드렸다. 언론개혁은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법이 아니다"라며 "극소수의 가짜뉴스를 추방함으로써 다수 언론인의 명예를 지키자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정 대표는 "어제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만난 자리에서 합의한 '민생경제협의체'는 실사구시 정신을 기반으로 보여주기식 협의체가 아니라 실질적 성과를 내는 협의체가 돼야 한다"며 "민주당이 든든하게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또 임대료 편법 인상을 막기 위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 은행의 과도한 가산 금리 산정을 방지하기 위한 '은행법' 개정, 가맹점 사업자의 협상력을 강화하는 '가맹사업법' 개정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세 사기 피해자 보호법'을 강화해 전세 사기 피해자의 공공임대주택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피해 지원센터의 전세 안전 계약 컨설팅 업무를 추가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우리 경제를 제대로 되살리기 위해 'ABCDEF'로 대표되는 이재명 정부의 성장정책에 민주당의 모든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 '인공지능 산업 인재육성 특별법', '인공지능데이터 진흥법', '반도체산업특별법', 'RE100 산업단지 특별법', '탄소중립산업 특별법',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 특별법', '반도체산업특별법', '산업 디지털전환 촉진법' 제정 등을 제시했다. 정 대표는 한미정상회담을 언급하며 "단순히 성공한 것이 아니라 '역대급 성공'을 했다. 이 대통령은 뛰어난 전략가이며 협상가의 면모를 보여줬다"고 극찬했다. 이어 "한반도 평화에 대한 미국의 관심도를 다시 높인 '피스메이커-페이스메이커'는 전략적 발언이었다"며 "김대중 대통령이 당부하셨던 '서생의 문제의식과 상인의 현실 감각'이 떠올랐다"고 평가했다. 정 대표는 "지금까지 쌓아온 굳건한 한미동맹의 토대 위에 이번 한미정상회담 결과를 영양분으로 삼아 새로운 미래형 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며 "국회 차원에서도 실용 외교를 기조로 국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것에 외교의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09.09
성비위에 흔들린 조국혁신당... 조국 리더십 시험대조국혁신당이 성비위 사태로 지도부가 총사퇴한 이후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을 두고 격렬한 내홍에 빠졌다.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의 재등판론과 제3자 체제 요구가 충돌하면서 피해자 측의 반발까지 겹쳐 조국의 리더십은 최대 시험대에 올랐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유사 논란에 즉각 대응하며 상반된 모습을 보였다. 9일 현재 혁신당은 이틀 연속 의원총회를 열었지만 비대위 구성에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백선희 원내대변인은 “이번 주 안에 당무위를 열어 비대위를 출범시킬 것”이라고 밝혔으나, 내부에서는 조 원장의 조기 복귀를 두고 격론이 이어졌다. 당초 11월 전당대회 복귀가 유력했던 조 원장은 당 존립 위기에 직면하면서 조기 등판이 불가피하다는 주장과 사건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반론에 동시에 직면했다. 피해자 측은 조 원장의 비대위원장직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당 여성위원회 고문이자 피해자 법률대리인인 강미숙 변호사는 CBS 라디오에서 “조 원장이 비대위원장을 맡으면 그의 의견이 우선될 수밖에 없다”며 “끝장토론과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제3자가 맡는 것이 적절하다”고 강조했다. 강미정 전 대변인은 탈당계를 제출하며 “당의 성비위 사건 처리 방식이 문제”라고 지적했고, 조 원장은 “비당원 신분으로 개입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으나 당내 불신은 수그러들지 않았다. 조 원장은 최근 소셜미디어 프로필 사진을 ‘경청’하는 듯한 모습으로 교체했지만, 위기 상황에서 경솔한 행보라는 비판도 받았다. 당내 핵심 관계자들은 피해자들이 조 원장에게 보낸 편지가 답변 없이 묻혔다며 실망감을 드러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여론 악화에 따른 파장도 확산됐다. 광주·전남 지역 당직자들은 “기성정당의 구태를 답습했다”며 사과했고 지방선거를 준비하던 인사들은 입당을 미루고 있다. 조 원장 사면 이후 상승했던 호남 지지율도 다시 꺾이며 지역 기반이 흔들리는 모습이다. 반면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행보는 대조적이다. 최강욱 전 교육연수원장의 2차 가해성 발언이 불거지자 즉각 윤리감찰단에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최 전 원장은 곧바로 사퇴했다. 앞서 주식 차명거래 의혹이 제기된 이춘석 전 의원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신속히 감찰을 지시했고 이 의원은 탈당했다. 민주당은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혁신당을 향해 자성을 촉구했다. 한편, 조국혁신당은 이번 주 비대위 출범을 공식화했지만 비대위원장 인선을 둘러싼 갈등이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다. 조국의 조기 복귀론과 제3자 필요론이 정면 충돌하면서 혁신당의 운명은 중대한 갈림길에 섰다.
2025.09.09
故오요안나 모친, MBC 앞 단식 농성 "미디어산업 많은 청년 고통" 지난해 9월 숨진 MBC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씨의 1주기를 앞두고 오씨의 어머니가 8일 비정규직 프리랜서 고용 문제 해결 등을 촉구하는 단식 농성을 시작했다. 오씨의 어머니 장연미씨는 이날 마포구 상암동 MBC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불쌍하게 죽은 내 새끼의 뜻을 받아 단식을 시작한다"며 "1주기 전에 문제를 해결하고 더 이상 이런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께 해달라"고 밝혔다. 장씨는 "오요안나만 힘든 줄 알았는데 방송 미디어 산업의 수많은 청년이 고통받고 있었다"며 "요안나의 억울함을 풀고 떳떳한 엄마가 되려고 한다"고 전했다. 기자회견은 '방송을 만드는 사람들의 이름 엔딩크레딧', '직장갑질119' 등 시민단체 42곳이 함께했다. 이들은 MBC 앞에 고인의 영정이 놓인 분향소를 마련했으며, 장씨는 이곳에서 단식 농성에 들어간다. 단체들은 고인의 1주기인 15일 이 장소에서 추모 문화제를 열 계획이다. 이들은 MBC 사장의 공식 사과와 기상캐스터의 정규직 전환 등을 요구하고 있다. 2021년 MBC에 입사한 오씨는 지난해 9월 15일 숨졌다. 이후 보도된 유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고인이 생전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렸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고용노동부는 5월 조직 내 괴롭힘이 있음을 인정했지만 고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는 않아 근로기준법에 있는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유족은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지목된 전 MBC 기상캐스터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 법정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2025.09.08
김건희특검, 통일교 한학자 변호인 차담 논란에 "안부 인사만 나눠"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가 수사 대상인 통일교 한학자 총재의 변호인과 따로 만나 적절성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특검팀이 해명에 나섰다. 특검팀 관계자는 4일 언론 브리핑에서 “지난주 법무법인 태평양 소속 변호사가 타 사건으로 담당 특검보를 만난 후 돌아가는 길에 인사차 잠시 특검실에 들러 (민 특검과) 차담을 나눈 사실이 있다”면서 "그 변호인은 통일교 사건의 변호인이란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관련 변론 사항도 없었으며, 안부 등 일상적 인사만 나눈 것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민 특검은 당시 해당 변호인이 한 총재의 변호인이라는 사실을 몰랐고, 안면이 있어 일상적인 대화만 나눈 만큼 크게 문제 될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전날 한 총재의 변호를 맡은 변호사가 민 특검을 만난 사실이 언론 보도로 알려져 적절성 논란이 불거졌다. 이 변호사는 과거 민 특검이 부장판사였을 때 배석판사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수사와 무관한 인물은 특검팀 사무실에 출입할 수 없도록 정해져 있다. 특검팀 관계자는 "저희 특검은 변론권 보장과 수사 보안 및 업무 효율성 차원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특검이 아닌) 특검보가 변호사들로부터 변론을 받고 있다"며 "수사 공정성과 형평성을 해치지 않기 위해 언제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한 총재에게 8일 출석을 통보했으나 한 총재 측에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한 총재는 전날 서울아산병원 특실에 입원해 이날 심장 관련 시술을 받고 병원에서 회복 중이다. 특검팀 관계자는 "입원 등 여러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한테는 사유 등 상황이 전달되지 않았다"며 "현재로서는 8일 조사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한 총재는 '건진법사·통일교 청탁 의혹'과 관련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다.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씨(구속기소)가 2022년 4∼7월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데 관여한 혐의 등을 받는다. 특검팀은 윤씨 공소장에 한 총재를 공범으로 적시했다. 특검팀은 통일교 측의 청탁을 김 여사에게 전달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를 받는 건진법사 전씨를 8일 구속기소할 방침이다. 전씨는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러 유력자로부터 기도비 명목의 돈 1억여원을 받고 공천 관련 청탁을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 등에게 전달해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는다. 혐의를 전면 부인했던 전씨는 최근 특검 조사에서 일부에 대해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5.09.04
정청래, 조국혁신당 성비위 '2차가해성 발언 의혹' 최강욱 진상조사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조국혁신당에서 불거진 성비위 사건과 관련, 2차 가해성 발언을 했다는 의혹에 휩싸인 최강욱 당 교육연수원장에 대한 진상 조사를 4일 지시했다. 민주당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정 대표가 당 윤리감찰단에 최 원장에 대한 긴급 진상조사를 지시했다고 전했다. 정치권에 따르면 최 원장은 지난달 말 대전에서 열린 조국혁신당 대전·세종시장 행사 강연에서 혁신당 성 비위 사건에 대해 "그렇게 죽고 살 일인가"라고 하는 등 2차 가해성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져 논란이 일고 있다. 최 원장은 혁신당 조국 전 대표의 아들에게 인턴 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로 기소돼 2023년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의원직을 상실했다가 지난달 이재명 정부 첫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이 됐다. 정 대표는 사면된 최 원장을 당 교육연수원장으로 임명했다. 한편 이날 강미정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당내 성비위 사건과 관련한 문제 제기와 2차 가해를 주장하며 탈당을 선언했다.
2025.09.04
이억원 "6·27 대책, 필요하면 추가 대책도"…금융위 해체는 "언급 부적절"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2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가계부채 관리에 일관되고 확고한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6·27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필요시 추가 대책도 즉각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한국경제의 성장 잠재력 제고를 위해 "생산적 부문으로의 자금 공급과 이를 위한 금융 분야에 대한 과감한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밝혔다. '금융위 해체안'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는 "가정에 기반해서 말을 하거나 논의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금융위를 지키려는 소신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의 말에는 "만약 내용이 공개되고 제게 의견을 피력할 기회가 생기면 필요할 때 필요한 이야기를 하겠다"고 밝혔다. 국정기획위원회는 금융위가 맡은 국내 금융정책은 기재부로 이관하고,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을 합쳐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는 내용을 검토해왔다. 전날 정무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정부, 대통령실과 금융위 해체 등을 골자로 한 경제부처 조직 개편안을 논의했다. 홈플러스 사태에 대한 MBK파트너스 처리 방향에는 “검찰 수사 부분 이외에도 금감원에서 조사할 것은 철저히 조사하겠다”면서 "중대한 위법 행위 발견 시 상응 조치를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못박았다. 금융당국은 최근 MBK파트너스를 추가 현장 조사했고, 제재 절차에도 착수했다. 사모펀드(PEF) 신뢰 회복과 관련해서는 "PEF 제도가 한 20년 정도 됐다"며 "연구용역 결과 등을 토대로 공과를 따져 보고 글로벌 정합성에 비춰 개선할 부분들이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과 관련해서는 "확실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실거주 없이 강남 재건축 아파트에 투자해 수십억원의 시세차익을 거뒀다는 논란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서 보면 (도덕적 비난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개발 정보를 입수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이어 "해외 나갈 때 형편에 맞게 집을 2번 옮겼다"며 "현재 그 집에 살고 있고 평생 그곳에서 살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 의원들은 이 후보자가 2005년과 2013년 두 차례 해외 파견 직전 강남 노후 재건축 아파트를 매입해 현재 40~50억원에 달하는 아파트를 소유하게 된 과정에서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 이 후보자는 3년간 사외이사 근무로 약 6억2천만원을 받은 사실과 관련해서는 "국민 눈높이에서 적절한지 새겨야 할 부분"이라고 답했다.
2025.09.02
SM엔터 시세조종 의혹…검찰, 카카오 김범수 15년형 구형 검찰이 SM 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으로 재판받게 된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위원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5년형과 벌금 5억원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양형 사유로 "피고인은 카카오 그룹의 총수이자 최종 의사 결정권자로 적법한 경쟁방법이 있음을 보고 받았음에도 지속적으로 반대했다"며 "범행 수익의 최종 귀속 주체로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2023년 2월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경쟁사 하이브를 방해하기 위해 주가를 공개매수가보다 높게 고정하는 식으로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5.08.29
특검, 김건희 주가조작 공범으로…"인식·역할 충분" 재판行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 김 여사에게 주가조작에 대한 인식은 물론 맡은 역할도 있었다고 판단해 29일 재판에 넘겼다. 김 여사 측은 주가조작에 구체적으로 가담하지 않았고 단순히 돈을 대는 '전주'(錢主)에 그쳤다고 주장했지만 특검팀은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공모해 범죄를 실행한 ‘공범’으로 본 것이다. 특검팀 관계자는 이날 김 여사 구속기소 이후 언론 브리핑에서 "김건희 측 변소(변론·소명)와 달리 주가조작에 대한 인식과 역할 분담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했다"며 "그런 부분에 대한 증거도 많이 확보됐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김 여사가 관여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무혐의 처분했다. 특검팀은 이날 새 증거를 확보했느냐는 질문에 "김건희가 단순 전주가 아니라 충분히 공모 관계가 있다는 증거를 다수 확보했다"고 답했다. 수사팀은 김 여사가 '주식 시장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부족한 일반 투자자', 즉 주식을 잘 모르는 단순 투자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주가조작이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도 인식하지 못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특검팀은 앞서 수사팀의 판단을 뒤집고 김 여사가 주가조작에 대한 인식, 역할분담 모두 충분히 있다고 봤다. 이는 도이치 주가조작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여타 관련자들과 '동급'의 정범이며, 그에 따라 김 여사가 이들과 공범(공동정범)이라는 인식으로 풀이된다.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객관적 요건으로는 2명 이상이 어떤 범죄를 실행한다는 공동 참가의 사실이 있어야 한다. 아울러 주관적 요건으로는 이른바 '공동 모의', 즉 공동으로 어떤 범죄를 실행한다는 공동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2012년 12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과 공모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1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는다. 김 여사 측은 "주식을 잘 모른다"며 주가조작에 관여하거나 인지한 바 없다고 주장해 왔지만 특검팀은 김 여사가 주가조작에 깊이 연루됐다고 판단했다. 특검팀은 김 여사에게 명태균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한 정치자금법 위반, 건진법사·통일교 청탁 의혹과 관련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도 적용해 재판에 회부했다.
2025.08.29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 퇴직 후 6억원 근로소득…문어발식 사외이사" 금융위원장 이억원 후보자가 기획재정부 차관을 퇴직하고 3년여 간 여러 사업장에서 '겹치기 근무'를 통해 6억원 넘는 금액을 벌었다고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이 27일 밝혔다.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강 의원실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기재부 차관 퇴직 이후인 2022년 5월부터 올해 7월까지 총 6곳에서 근무하며 6억2662만원의 근로소득을 받았다. 이 후보자는 2022년 8월부터 2024년 7월까지 한국자본시장연구원 초빙연구위원으로 근무하며 급여 1억2140만원을 받았다. 2022년 10월부터 작년 2월까지는 이브로드캐스팅 사외이사로 급여 4972만원을 받았다. 2023년 3월부터 올해 8월까지 LF 사외이사로 1억6019만원, 지난해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고려대 미래성장연구원 특임교수로 3120만원, 작년 3월부터 올해 8월까지 CJ대한통운 사외이사로 1억2174만원의 근로소득을 각각 벌었다. 이와 별개로 2022년 퇴직 이후 작년 12월까지 35차례의 자문과 강연 및 고문료로 기타소득 2283만원, 사업소득 11천799만원 등 총 1억4082만원의 수입을 올렸다. 강 의원은 특히 이 후보자가 사외이사를 지낸 이브로드캐스팅과 관련, 이 후보자가 회사 대표와의 학연을 토대로 회사 상장 추진 과정에서 역할을 했을 의혹을 제기했다. 강 의원은 "퇴직 후 3년여 기간에 6억원 이상의 수입을 올리기 위해 문어발식 사외이사 등재와 수십차례 자문 및 고문 등 프리랜서 활동까지 하면서 제대로 된 업무를 할 수 있었는지는 상식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 후보 측은 "후보자는 각각의 모든 자리에서 맡은 바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했다"며 "LF 등에서 사외이사로 재임하면서 이사회에 성실히 참여하고 통상적인 수준의 보수를 수령했고, 한국자본시장연구원 등에서의 자문 등 역할도 적극적으로 수행했다"고 해명했다. 또 "특히 이브로드캐스팅 사외이사로 근무하면서 투자 유치, 상장 등 개별 실무에 관여하거나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이 일절 없다"며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선 청문회를 통해 소상히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국회 정무위는 다음 달 2일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진행한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정계성 김앤장 대표변호사, 오규식 LF 대표이사 부회장, 김세완 한국자본시장연구원장 등이 채택됐다.
2025.08.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