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혹"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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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부장판사, 대법원에 소명서 제출 "친목 모임일 뿐" 서울중앙지법 지귀연(51·사법연수원 31기) 부장판사가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한 ‘접대 의혹’에 대한 소명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 부장판사는 전날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에 접대 의혹에 관한 자신의 입장을 담은 문건과 입증 자료 등을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개된 사진 속 동석자들은 모두 법조인으로 알려졌다. 지 부장판사는 소명서에서 친목 모임일 뿐 민주당이 주장한 접대 의혹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19일 지 부장판사가 서울 강남의 한 주점으로 추정되는 장소에 동석자 두 명과 나란히 앉아 있는 사진을 공개했다. 민주당은 여성 종업원이 나오는 고급 룸살롱(유흥주점)에서 지 부장판사가 접대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발생 비용, 대납 여부, 결제 주체 등 구체적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지 부장판사는 같은 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 시작 전 "의혹 제기 내용은 사실이 아니고 그런 데 가서 접대받는 건 생각해본 적 없다"며 "무엇보다 그런 시대가 자체가 아니다. 삼겹살에 소맥도 사주는 사람도 없다"고 반박했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제보 내용에 대해 현장 답사와 관련자 조사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2025.05.23
경찰, 사회복무요원 '근태 논란' 위너 송민호 불구속 송치 그룹 '위너'의 송민호(32)가 사회복무요원으로 부실하게 근무했다는 의혹을 받아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송씨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전날 서울서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송씨는 2023년 3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마포구의 한 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제대로 출근하지 않는 등 업무를 태만히 했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병무청으로부터 수사의뢰를 받아 송씨를 입건해 수사했다. 송씨는 경찰 조사에서 근무 시간에 근무지를 이탈한 혐의를 대체로 인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2025.05.23
경찰·구청, '지귀연 접대 의혹' 사진 속 주점 현장점검 시도했으나 불발 경찰과 구청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술 접대 의혹 사진 속 주점에 현장점검을 시도했지만 불발됐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전날 오후 강남구청으로부터 단속 등 현장점검 요청을 받고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해당 단란주점을 찾았다. 하지만 문이 닫혀있어 실제 점검이 이뤄지지는 못했다. 경찰과 구청은 이 업소가 단란주점으로 등록한 채 실제로는 유흥 종사자를 고용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식품위생법상 단란주점은 룸살롱 등 유흥주점과 다르게 유흥 종사자를 둘 수 없다. 이 업소는 1993년부터 단란주점으로 신고하고 영업을 해왔다. 지 부장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이 제기되자 간판을 내리고 영업을 중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김기표 의원 등은 14일 지 부장판사가 고급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접대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지 부장판사는 19일 의혹을 부인했으나 민주당은 이 업소의 내부 사진과 함께 지 부장판사가 2명의 인물과 나란히 앉아 찍은 사진을 추가로 공개했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도 이 주점을 방문해 조사하고 언론에 공개된 자료를 검토하는 등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다.
2025.05.22
김문수, 尹 '부정선거' 영화 관람에 "의혹 일소하도록 최선"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21일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부정선거 다큐멘터리 영화를 보러 간 것이 선거에 도움이 될 것 같은가'라는 질문을 받았다. 김 후보는 “어떤 영화인지는 모르겠다”면서도 "부정선거 의혹을 완전하게 일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대한민국 선거가 공정하게 돼야 한다"며 "누구라도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해명할 노력을 계속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의 탈당이 선거에 미칠 영향에 관해서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많은 논란이 있고 지지율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변수가 있겠지만 크게 보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대선까지 남은 기간 지지율 제고 대책에 대해서는 "특단의 대책은 우리 당의 대표를 하다가 나가서 지금 뛰고 계시는 이준석 후보"라면서 "이 후보는 마지막에 결국 저와 단일화가 돼서 훌륭하게 우리 대선 승리를 이끌 수 있는 주역"이라고 말했다.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파면 만장일치 결정에 '김정은(북한)이나 시진핑(중국) 같은 공산국가에서 그런 일이 많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서는 "제 표현이 좀 격하고 과했다"고 해명했다. 또 "소수의견이나 어떤 다른 토론도 있었다든지 이런 내용이 좀 밝혀지는 것이 더 민주적이지 않겠느냐는 생각이었는데 헌재 판결이 그렇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자체를 비판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헌재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2025.05.21
바이든 '말기암' 논란…재임 중 건강정보 은폐 의혹 퇴임한 지 4개월이 된 조 바이든 전 미국 대통령이 말기 전립선암을 앓고 있다는 사실이 발표되자 재임 중 그의 건강상태에 대한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았다는 의혹이 일파만파 번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현 대통령을 포함해 공화당 측은 바이든 집권기 백악관이 고의로 그의 건강 관련 정보를 은폐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지난해 선거 패배 후 전열을 재정비하려던 민주당 측도 당혹스러워하기는 마찬가지다. 18일 바이든 전 대통령 측은 그가 전립선암 진단을 16일에 받았고 암이 뼈까지 전이된 상태라고 발표했다. 전립선암의 악성도를 표시하는 '글리슨 점수'로는 최악 수준(10점) 바로 아래인 9점, '등급 그룹'으로는 최악인 '그룹 5'에 해당했다. 이같은 발표가 나온 당일 트럼프 대통령은 "진단 소식을 듣고 슬퍼하고 있다"며 "빨리 성공적으로 회복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으나, 다음날인 19일에는 "(발병 사실이) 대중에게 오래전에 공지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 놀랐다"며 "그런 상황에 이르려면 수년은 걸린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전 대통령의 전립선암과 인지능력 저하 등이 건강검진에서 발견되지 않은 점에 의문을 제기하며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의 재임 시절 건강검진에서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했던 의사가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의 인지능력에 문제가 없다고 말했던 의사와 동일인물임을 강조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JD 밴스 현 부통령은 19일 "왜 미국민이 그(바이든 전 대통령)의 건강상태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었느냐"며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AFP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도 18일 바이든 전 대통령의 암이 더 일찍 발견됐어야 하지 않느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19일에는 진단이 오래 전에 나왔으나 바이든 측이 이를 은폐했을 것이라는 주장을 소개하기도 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바이든 전 대통령의 건강상태 은폐 의혹은 이 문제를 정면으로 다룬 책 '원죄'(Original Sin)가 20일(현지시간) 출간을 앞두고 있어 더욱 주목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 책의 저자는 CNN의 제이크 태퍼 기자와 악시오스의 앨릭스 톰슨 기자다. 이 책에는 바이든 전 대통령이 임기 말에 인지능력이 급격히 악화했으나 측근들이 그를 보호하기 위해 이를 은폐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선거운동에 참여했던 민주당 선거전략가 피트 지안그레코는 WSJ에 "백악관이 공개한 것보다 상황이 더 나빴다는 점은 명확하다"며 "대통령을 모든 이들의 접근으로부터 차단한 사람들이 대가를 치러야 할 때"라고 말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잠재적 대권주자로 꼽히는 크리스 머피(민주·커네티컷) 연방상원의원은 "(조 바이든이 지나치게 고령이어서 재선 도전이 무리라는) 유권자들의 목소리에 민주당이 귀를 기울이지 않은 것은 실수"라고 18일 NBC 방송에 출연해 말했다.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작년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서 바이든 전 대통령에게 도전했던 딘 필립스(민주·미네소타) 전 연방하원의원을 인용해 바이든 측이 지금 암 진단 발표를 한 것은 동정심을 일으켜 당내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서일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바이든 전 대통령의 전립선암이 말기로 진행된 후에야 발견된 데 대해 의료계 일각에서는 '드물지 않은 일'이라는 의견도 있다. 매사추세츠종합병원 브리검 암센터의 비뇨기암 과장인 매슈 스미스는 AP통신에 "매우 흔한 시나리오"라며 "완전히 건강한 것처럼 느껴도 전립선암이 전이된 상태라는 청천벽력 같은 진단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표준 가이드라인상 70세 이상 남성에게는 전립선암 검사를 권고하지 않으며, 이 때문에 바이든 전 대통령이 건강검진에서 전립선특이항원(PSA) 혈액검사를 받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또 PSA 혈액검사로 전립선암이 발견되는 경우도 있지만, 진행이 빠른 악성 전립선암은 이런 방식으로 잘 진단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노스웨스턴 헬스 네트워크의 암 부문 의학실장인 크리스 조지는 로이터통신에 "(바이든 전 대통령이) 매우 철저한 건강검진을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만약 작년에 받은 혈액검사에서 결과가 정상으로 나왔다면 나로서는 믿기 어려운 얘기"라고 말했다.
2025.05.20
'음주 뺑소니' 김호중, 상고 취하…징역 2년 6개월 확정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로 재판 중인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상고를 취하해 형이 확정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는 이날 대법원에 상고 취하서를 제출했다. 이에 2심 법원이 선고한 징역 2년 6개월의 형이 확정됐다. 김씨는 지난해 5월 9일 오후 11시 44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도로 택시와 충돌한 뒤 도주했고, 매니저 장모 씨에게 대신 자수시킨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등)로 구속기소 됐다.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던 김씨는 사고가 발생한 지 열흘 만에야 범행을 시인했다. 김씨는 사고가 일어난 지 50분 뒤 매니저 장씨와 옷을 바꿔입고, 다른 매니저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경기도 구리시의 한 모텔로 도피했다. 이어 근처 편의점에서 일행과 함께 캔맥주를 구매했다. 이에 음주 측정을 속이기 위한 ‘술타기 수법’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경찰은 음주운전 혐의도 적용해 김씨를 검찰에 넘겼지만 기소 단계에서는 빠졌다. 역추산만으로는 음주 수치를 확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1심과 2심 법원은 김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김씨의 음주 사고를 은폐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이광득 대표와 본부장 전모 씨는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6개월, 김씨 대신 허위 자수한 장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들도 2심 판결에 상고하지 않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2025.05.19
민주, '지귀연 판사 의혹' 사진 공개…"룸살롱에서 삼겹살 드시냐"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접대 의혹과 관련한 사진을 이날 예고한 대로 공개했다. 노종면 선대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앞서 공개한 유흥업소 내부 사진과 지 부장판사가 지인 두 명과 나란히 앉아 있는 사진을 공개했다. 노 대변인은 “두 사진의 인테리어 패턴과 소품이 똑같다”고 강조하며 "사진이 있는데 뻔뻔히 거짓말한 판사에게 내란 재판을 맡길 수 없다. 당장 법복을 벗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 대변인은 "민주당은 해당 업소를 직접 확인했고, 서울 강남에 있는 고급 룸살롱이었다"며 "여성 종업원이 룸마다, 테이블마다 여럿이 동석하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또 "민주당이 룸살롱 접대 의혹을 제기한 지 닷새 만에 지 판사가 '삼겹살'을 입에 올렸다"며 "지 판사는 룸살롱에서 삼겹살을 드시냐"고 되물었다. 또 "공개적으로 거짓말한 판사가 누구의 죄를 묻겠단 건가. 하물며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명운이 달린 내란 사건의 재판장이라니 가당키나 한가"라며 "공수처 고발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앞서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혐의 사건 재판을 진행하기 전 "개인에 대한 의혹 제기에 우려와 걱정이 많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평소 삼겹살에 소주를 마시며 지내고 있다"며 "의혹 제기 내용은 사실이 아니고 그런 데 가서 접대받는 건 생각해본 적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14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유흥주점에서 직무 관련자로부터 여러 차례 향응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2025.05.19
노동부 "故 오요안나 괴롭힘 인정하지만 근로자 아냐…MBC가 조치해야" 고용노동부가 ㈜문화방송(MBC) 기상캐스터였던 고(故) 오요안나 씨에 대해 조직 내의 괴롭힘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고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는 않는다는 이유로 근로기준법에 있는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노동부는 고인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의혹에 대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서부지청이 MBC를 상대로 진행한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19일 밝혔다. 노동 당국은 고인이 2021년 입사 후 선배들로부터 수시로 업무상 지도와 조언을 받아왔지만 단순히 지도·조언 차원을 넘어 사회 통념에 비춰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행위가 반복됐다고 밝혔다. 고인이 MBC를 대표해 ‘유퀴즈’ 프로그램에 출연하게 되자 한 선배 기상캐스터는 공개적인 장소에서 "네가 유퀴즈에 나가서 무슨 말을 할 수 있어"라고 비난했다. 노동 당국은 고인이 사회 초년생인 점, 업무상 필요성을 넘어 개인적 감정에서 비롯된 불필요한 발언들이 수차례 이어져 온 점, 고인이 지인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유서에 구체적 내용을 기재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그러한 행위가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기상캐스터의 업무처리 실태를 조사한 결과 고인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 법의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 MBC와 계약된 업무(뉴스 프로그램 출연) 외 다른 소속 근로자들이 수행하는 행정 등 업무를 하지 않은 점 ▲ 일부 캐스터가 외부 기획사와 전속 계약을 맺고 자유롭게 개인 영리활동을 해 수입을 전액 가져간 점 ▲ 주된 업무수행에 구체적 지휘 및 감독 없이 기상캐스터가 재량권을 가지고 자율적으로 임한 점 ▲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을 적용받지 않고, 정해진 출·퇴근 시간이 없으며 정해진 휴가 절차가 없는 점 등을 이유로 봤다. 노동부 관계자는 "그동안 괴롭힘 대상이 근로자가 아닌 경우 괴롭힘 여부도 판단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으나, 이번 특별감독은 고인 외 타 기상캐스터들의 괴롭힘 의혹도 제기돼 조직 전반을 보며 고인에 대한 괴롭힘 유무도 판단했다"며 "다만 고인과 관련한 사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및 형사 처벌 등 근로기준법 상의 처분은 내리지 못하니 MBC가 내부 규정에 따라 조치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노동부는 감독 기간 중 MBC 전 직원(1726명)을 대상으로 조직문화 전반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 252명 중 115명(45.6%)이 "직장 내 괴롭힘 또는 성희롱 피해를 본 사실이 있거나 주변 동료가 피해를 본 사실을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이런 조직 전반의 불합리한 조직문화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조직문화 전반에 대한 개선계획서를 제출받아 이행 상황을 확인할 예정이다. 또 보도·시사교양국 내의 프리랜서 35명에 대한 근로자성을 추가 조사한 결과 FD, AD, 취재PD, 편집PD 등 프리랜서 신분으로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 25명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이들에 대해 현재의 근로조건보다 저하되지 않는 범위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하도록 MBC에 시정 지시하고, 이행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방송지원직·계약직 등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과소 지급 등 총 1억8400만원(691명)에 대한 임금 체불 및 6건의 노동관계법령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노동 당국은 이 중 4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고, 2건에 대해선 15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김민석 노동부 차관은 "방송사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감독에도 여전히 노동관계법령 위반 사항이 적발되고 인력 운영상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며 "향후 다른 주요 방송사들도 자체 개선을 해나가도록 적극적으로 지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05.19
李, 부동산 관련 "공급 부족하면 공급 늘리는 방향으로"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19일 서울 용산과 영등포 유세에 앞서 용산구 효창공원에서 효창공원에 있는 김구 묘역을 참배한 뒤 기자들을 만나 질문에 답했다. 이 후보는 '용산·마포는 부동산 문제로 민감한 지역인데 어떻게 국민 마음을 사로잡을 것인가'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수요·공급 원리에 따라 공급이 부족하면 공급을 늘리는 방식으로 잘 관리해 나갈 것"이라며 부동산 정책의 원칙을 설명하며 "해당 지역 주민들이 이런 점에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또 자신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내란 세력'으로 규정한 것과 관련해 '2013년에 내란 모의로 해산된 통합진보당 후신인 진보당도 내란 세력인가'라는 질문에는 "이미 판결 난 과거의 것은 판결에 따라 판단하면 된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 윤 전 대통령은 명백하게 내란 세력이 맞는다"라며 "국가 헌법과 법질서, 국회 권능을 완전히 무시하고, 국회에 무력을 행사하고, 국민 기본권을 아무 이유 없이 박탈한 것은 삼척동자가 봐도 명백한 내란"이라고 강조했다.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접대 의혹을 부인한 데 대해선 "당에서 객관적이고 합리적 근거를 따라 잘 처리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중국이 케이팝 등을 표절하는 행태를 어떻게 보는가'라는 질문에는 "중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어느 나라든 우리 저작권을 침해하면 적법하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서 대응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차별금지법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는 "민생 회복이 가장 시급하다"며 "지금은 국민 통합에 방점을 두고 가치지향적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하고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5.05.19
지귀연 부장판사 "삼겹살·소주 사주는 사람도 없어"…민주당, 사진 공개 예고 내란 혐의 사건 재판장인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가 최근 불거진 '룸살롱 접대 의혹'에 대해 19일 법정에서 부인했다. 지 부장판사는 이날 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혐의 사건 재판 진행에 앞서 “아마 궁금해하시고, 얘기하지 않으면 재판 자체가 신뢰받기 힘들다는 생각에 말씀드려야 할 것 같다”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기한 접대 의혹을 언급했다. 지 부장판사는 "개인에 대한 의혹 제기에 우려와 걱정이 많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평소 삼겹살에 소주를 마시며 지내고 있다"며 "의혹 제기 내용은 사실이 아니고 그런 데 가서 접대받는 건 생각해본 적 없다"고 밝혔다. 지 부장판사는 "무엇보다 그런 시대가 자체가 아니다. 삼겹살에 소맥(소주·맥주)도 사주는 사람도 없다"고 덧붙였다. 또 "중요 재판 진행 상황에서 판사 뒷조사에 의한 계속적 외부 공격에 대해 재판부가 하나하나 대응하는 것 자체가 재판 진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앞으로도 저, 그리고 재판부는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과 김기표 의원은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유흥주점에서 직무 관련자로부터 여러 차례 향응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의혹과 관련된 증거 사진을 공개하겠다고도 밝혔다. 민주당 선대위 내란종식·헌정수호추진본부는 이날 언론 공지에서 "지귀연 판사가 룸살롱 접대 의혹과 관련해 룸살롱 출입 자체를 부인해 사진 공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2025.05.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