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대통령"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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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농사 안 짓는 사람, 농지 소유 못 하게 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의 농지 보유를 제한해야 한다며 ‘경자유전’ 원칙 강화를 공식 주문했다. 형식적인 자경 확인과 사실상 방치돼 온 농지법 집행 구조를 정면으로 문제 삼으면서 농지 투기와 편법 보유 관행에 대한 대대적 손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이 대통령은 6일 국무회의에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으로부터 농지 전수조사 계획을 보고받은 뒤 “농사를 안 짓는 사람은 농지를 가지고 있지 못하게 해야 한다”며 “제도를 근본적으로 뜯어고쳐 실효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밝혔다.특히 현행 농지법의 집행 구조에 대해 강한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허가를 받아 자경 증명을 통해 농지를 취득하면 이후에는 사실상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며 “걸리더라도 3년에 한 번 농사짓는 척만 하면 처분 의무가 사라지는 구조는 있으나 마나 한 제도”라고 지적했다. “걸리면 즉시 처분 가능해야”이 대통령은 농지법 위반이 적발된 이후에도 실제 처분이 거의 이뤄지지 않는 현실을 문제 삼았다.그는 “한 번 적발된 뒤 다음 농사철에도 자경하지 않았다면 즉시 처분 대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며 “지금은 법을 지키는 사람만 손해를 보는 구조”라고 말했다.또 “힘센 사람이나 잔머리 쓰는 사람은 빠져나가고 순박한 사람만 처분하는 사회가 돼선 안 된다”며 제도 실효성 확보를 거듭 강조했다.농지 투기 의심 사례에 대한 매각 명령 현실화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매각 명령을 내려도 강제할 방법이 사실상 없다”며 “농지은행 매입 연계 등 실제 실행 가능한 담보 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농지 직불금·보전부담금도 점검 주문농지 직불금 문제도 언급됐다. 이 대통령은 “과거 정치인들의 농지 직불금 수령 논란이 있었던 만큼 현재 실태를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어 성남시장 재직 당시 경험을 언급하며 “실제 조사 인력도 부족하고 매각 명령을 집행하기도 쉽지 않아 사실상 포기했던 적이 있다”며 “결국 신고 포상 제도를 강화하는 방식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농지 보전부담금 현실화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송미령 장관에게 “눈치 보지 말고 제대로 하라”고 말했고, 송 장관이 “농지가 없다”고 답하자 웃으며 “있으면 큰일 날 뻔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이번 발언은 단순한 농지 관리 차원을 넘어 부동산 투기 억제와 농업 기반 유지, 지방 소멸 대응까지 연결되는 정책 메시지로 해석된다. 특히 새 정부가 농지법 위반과 비농업인의 농지 보유 문제를 강하게 들여다보겠다는 신호를 공개적으로 보냈다는 점에서 향후 제도 개편과 전수조사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26.05.06
李대통령 “조작기소 특검 필요…시기·절차는 숙의 후 결정”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을 둘러싼 정치권 논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추진 방식에 대해서는 속도 조절 메시지를 내놨다. 특검 필요성 인정…“진실 규명과 사법 정의”대통령은 4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특검과 관련해 “구체적인 시기와 절차는 국민 의견 수렴과 숙의를 거쳐 판단해달라”고 밝혔다. 청와대 브리핑에 따르면 대통령은 특검을 통해 진실을 규명하고 사법적 정의를 바로 세우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분명한 입장을 보였다.이는 국정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수사 논란을 계기로 특검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시기·절차는 여당 판단”…정치적 거리 유지다만 대통령은 특검 추진의 속도와 방식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시기와 절차는 여당이 결정할 사안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며 직접 개입을 최소화하는 태도를 보였다.청와대 역시 “지금까지 국정조사나 특검은 당이 주도해왔다”며 향후 절차 역시 여당이 판단할 영역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특검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치적 부담을 분산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공소 취소 권한 질문엔 “언급 자제”특검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 답변을 피했다. 민감한 사안에 대해선 공개 발언을 자제하는 기조를 유지한 것이다.결국 이번 발언은 특검 추진의 당위성은 인정하면서도, 실행 단계에서는 정치적·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투트랙 메시지’로 정리된다. 정치권에서는 향후 여당이 어떤 시점과 방식으로 특검을 설계할지에 따라 정국의 향방이 좌우될 것으로 보고 있다.
2026.05.04
“규제는 풀되, 책임은 더 무겁게”…네거티브 전환 선언한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규제 체계를 ‘금지된 것만 빼고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을 공식화했다. 글로벌 경쟁 환경에서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사전 규제 중심 시스템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네거티브 규제 전환, 글로벌 스탠다드 맞추기이 대통령은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 첫 회의에서 “통상 국가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국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규제 시스템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야 한다”고 밝혔다.네거티브 규제는 금지 사항만 명시하고 그 외 활동은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방식으로, 신산업과 기술 분야에서 혁신 속도를 높일 수 있는 제도로 평가된다. 특히 AI, 바이오, 플랫폼 산업 등 빠르게 변화하는 분야에서는 사전 허가 중심 규제보다 유연한 대응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정책 전환의 핵심 축으로 제시된다.이 대통령은 기존 규제 시스템에 대해 “현장의 필요보다 규제 당국 중심으로 작동해온 측면이 있다”고 지적하며, 민간의 혁신 속도를 공공이 따라가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를 언급했다. “과감하지만 신중하게”…세월호 사례로 경계선 제시다만 규제 완화의 부작용에 대한 경계도 분명히 했다.이 대통령은 “말해놓고도 불안하다”는 표현을 쓰며, 규제 완화가 안전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을 직접 언급했다. 특히 2014년 세월호 참사를 사례로 들며, 규제 완화가 생명과 안전에 영향을 미칠 경우 정책 실패로 기록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이는 규제 완화와 안전 확보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단순한 규제 철폐가 아니라 ‘책임 강화형 완화’라는 방향성이 함께 제시된 셈이다.이 대통령은 “어렵더라도 과감하게, 그러나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며 정책 실행 과정에서의 리스크 관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수도권 집중 해소…지역 ‘규제 특구’ 확대 제안이날 회의에서는 지역 균형 발전과 연계된 규제 정책도 함께 제시됐다.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는 수도권 집중”이라며, 지방에 대규모 규제 특구를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이는 규제 완화를 지역 성장 전략과 결합해 산업 분산과 투자 유치를 동시에 추진하려는 구상으로 읽힌다.규제 특구는 특정 지역에서 규제를 완화하거나 유예해 신기술 실증과 사업화를 촉진하는 제도로, 향후 첨단산업 클러스터와 연계될 가능성이 높다. 다양한 시각 충돌 속 정책 설계…위원회 구성 완료한편 정부는 이날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남궁범 전 에스원 대표, 박용진 전 국회의원, 이병태 KAIST 명예교수를 위촉했다.이 대통령은 “서로 다른 시각을 가진 인사들이 토론을 통해 방향을 정립해 나가야 한다”며 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균형과 논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이번 규제 체계 전환 논의는 단순한 완화 정책을 넘어 산업 정책, 안전 기준, 지역 균형 발전까지 연결되는 구조적 변화의 출발점으로 평가된다. 향후 실제 입법과 행정 적용 과정에서 어느 수준까지 ‘허용 중심’ 원칙이 구현될지 주목된다.
2026.04.15
다주택 양도세 중과유예, 5월 9일 신청까지 인정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유예 종료를 앞두고 보완 방안을 내놨다. 거래 허가 지연에 따른 불이익을 줄이기 위해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중과 배제 혜택을 인정하는 방향이다. 5월 9일까지 ‘허가 신청’하면 중과 제외정부는 9일 관계부처 합동 발표를 통해 “오는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한 경우, 실제 허가 시점과 관계없이 양도세 중과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제시한 보완 지시에 따른 조치다.기존 제도는 양도 완료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 여부가 결정됐지만, 이번 조치로 인해 ‘허가 신청일’이 사실상 기준점으로 전환됐다. 허가 후 일정 기간 내 양도해야 혜택 유지다만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뒤 일정 기간 내 양도를 완료해야 중과 배제 혜택이 유지된다.기존 조정대상지역인 강남·서초·송파·용산구는 4개월 이내인 9월 9일까지 양도를 마쳐야 하며, 신규 조정대상지역은 6개월 이내인 11월 9일까지 양도를 완료해야 한다.이는 허가 심사 기간이 최대 15영업일에 달하는 현실을 반영한 조치로, 신청 지연으로 인한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다. 거래 지연 현실 반영…시장 혼선 최소화최근 토지거래허가 신청 증가와 지자체 심사 지연으로 인해, 4월 중순 이후 신청 건은 5월 초까지 허가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정부는 이러한 시장 혼선을 고려해 신청 기준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조정했다.재정경제부와 국토교통부는 관련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뒤,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이달 중 공포·시행할 계획이다.이번 조치는 제도 종료 직전 거래를 추진하는 다주택자들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동시에, 부동산 시장의 급격한 위축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적 완충 장치로 해석된다.
2026.04.09
[변호사의 눈] 전시 경제위기와 국민의 기본권 중동 전면전과 에너지 충격2026년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 본토를 선제 타격하면서 중동은 전면전의 소용돌이에 휩싸였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가 호르무즈 해협의 선박 통항을 사실상 봉쇄하면서, 세계해상 원유 수송량의 약 4분의 1이 통과하는 이 전략적 병목이 막혔습니다. 원유 수입의 약 70%를 중동에 의존하는 우리나라에 그 충격은 직접적이고 즉각적이었습니다. 국제유가는 전쟁 전 배럴당 약 70달러대에서 100달러 안팎까지 급등했고, 원·달러 환율 역시 단기간에 크게 상승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1970년대 석유파동 이래 가장 심각한 에너지 위기라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정부의 비상 대응 조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위기경보 격상과 정부의 비상조치정부는 4월 초 원유 자원안보 위기경보를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했습니다. 국가자원안보특별법 제23조에 근거한 4단계 경보체계(관심-주의-경계-심각) 중 세 번째 단계에 해당하며, 3월 5일 ‘관심’ 최초 발령 이후 불과 한 달 만에 두 차례 상향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4월 8일부터 공공기관 차량에 대해 홀짝제가 시행되고, 공영주차장에서는 민간 차량 5부제가 적용됩니다. 에너지이용합리화법 등 관련 법령과 지자체 조례에 근거한 이 조치는 공공건물 냉난방 온도 제한, 야간 광고조명 소등과 함께 시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근거한 ‘석유 최고가격제’가 30여 년 만에 다시 가동됐고, 나프타 수출이 5개월간 제한되었으며, IEA 공동 방출 결의에 따라 우리나라도 역대 최대 수준인 약 2,200만 배럴 규모의 비축유를 풀기로 했습니다. 추경 편성과 재정 대응3월 31일에는 26.2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국회에 제출되었습니다. 고유가 부담 완화에 10.1조 원, 민생 안정에 2.8조 원, 산업 피해 최소화 및 공급망 안정에 2.6조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초과 세수로 충당하여 국채를 신규 발행하지 않는 이른바 ‘빚 없는 추경’이라는 점은 긍정적이나, 국회 심의가 아직 진행 중이어서 신속한 처리가 관건입니다. 긴급재정명령의 헌법적 한계법률가의 시각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이러한 비상 조치들의 헌법적 한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3월 31일 국무회의에서 “필요하면 헌법이 정한 긴급재정명령을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헌법 제76조가 규정하는 긴급재정경제명령은 대통령이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처하여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1972년 8·3 사채동결조치와 1993년 금융실명제 시행, 헌정사상 단 두 차례만 발동된 이 예외적 비상권한은 그만큼 엄격한 요건하에서만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긴급재정경제명령의 발동 요건이 충족되는지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핵심 요건인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것’과 관련하여, 현재 국회는 정상 운영 중이고 추경안이 정상적 입법 절차를 통해 심의되고 있습니다. 국회가 기능하고 있는 상황에서 행정부가 입법부를 우회하여 명령을 발하는 것은 권력분립의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위기의 심각성이 아무리 크더라도, 민주적 정당성을 갖춘 국회의 의결 절차를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에너지 법제의 공백과 기본권 충돌다른 한편으로는 현행 에너지 비상 대응 법제의 흠결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현재 비축유 방출은 한국석유공사 내부 지침과 IEA 협정에 주로 의존하고 있어, 국가자원안보특별법 등 법률 차원의 명확한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되었고 관련 법률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입니다. 또한 민간 차량에 대한 강제적 운행 제한은 헌법 제14조가 보장하는 거주·이전의 자유와 재산권에 대한 중대한 제약이므로, ‘심각’단계로의 격상 시 그 법적 근거와 비례성 원칙의 준수 여부가 면밀히 검토되어야 합니다. 비상상황에서의 비례성 원칙비상시에 국민의 기본권이 일정 부분 제약될 수 있음은 헌법 스스로가 인정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헌법 제37조 제2항은 기본권 제한이 법률에 의하고, 필요한 경우에 한하며,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는 없다는 한계를 명확히 설정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위기 대응이라는 공익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그 수단이 과잉금지원칙을 준수해야 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장치가 함께 마련되어야 합니다. 차량 부제가 대중교통 인프라가 부족한 농어촌 지역 주민이나 영업용 차량 운전자에게 미치는 불균형한 부담은 보완 대책 없이는 정당화되기 어렵습니다. 법치와 위기 대응의 균형2026년 에너지 위기 역시 법의 테두리 안에서 극복해야 합니다. 비상시일수록 법적 근거의 명확성, 국회에 의한 민주적 통제, 기본권 제한의 비례성이 더욱 엄격히 요구됩니다. 위기를 빌미로 법치의 원칙이 후퇴한다면, 그것은 또 다른 위기의 시작이 됩니다. 국민의 생활을 지키는 것과 국민의 권리를 지키는 일은, 위기일수록 더더욱 양자택일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2026.04.07
李대통령, 청와대서 마크롱 공식환영식…한·프 정상회담 돌입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에서 국빈 방한한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을 공식 환영하며 한·프랑스 정상 외교 일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환영식을 주재하고 마크롱 대통령을 맞이했다. 행사에는 3군 의장대 약 280명과 어린이 환영단이 참여해 국빈 방문 형식에 맞춘 의전을 진행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전통 의장대와 취타대의 호위를 받으며 입장했다. 정상회담 직행…소인수·확대회담 병행환영식 직후 양국 정상은 청와대 본관에서 정상회담에 들어간다. 회담은 소인수 회담과 확대 회담으로 나뉘어 진행된다.양국은 이번 회담에서 경제, 기술, 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이를 반영한 조약 및 양해각서(MOU) 서명식을 이어갈 예정이다.회담 결과는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공식 발표된다. 국빈 오찬까지 이어지는 ‘풀 일정’정상회담 이후에는 양국 정상과 배우자, 주요 인사 약 140명이 참석하는 국빈 오찬이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다.이번 일정은 단순한 의전 방문을 넘어 실질 협력 확대를 위한 ‘패키지 외교’ 성격을 띠고 있다는 평가다. 10년 만의 방한…수교 140주년 의미마크롱 대통령의 이번 방한은 한·프랑스 수교 140주년을 계기로 이뤄졌다. 프랑스 대통령의 방한은 2015년 이후 약 10년 만이다.양국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전략적 협력 관계를 재정비하고, 글로벌 경제와 안보 환경 변화 속에서 협력 범위를 확대하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2026.04.03
한불 수교 140주년 국빈만찬…요리·외교·문화 결합된 상징의 자리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 부부를 청와대로 초청해 국빈만찬을 개최했다. 수교 140주년을 기념하는 이번 방한 일정의 핵심 장면으로, 외교 의전과 문화 메시지가 결합된 자리로 구성됐다. 손종원 셰프, 한식과 프랑스 요리 결합한 6코스 구성손종원 셰프가 준비한 만찬 메뉴는 한식과 프랑스 요리를 결합한 6종 코스로 구성됐다. 프랑스가 상징하는 와인 문화에 맞춰 화이트·레드 와인과 전통주가 함께 제공됐으며, 거문고 연주가 곁들여져 전통성과 현대성이 동시에 강조됐다. 고종 반화 오마주…140년 외교의 역사 재현이번 만찬에서 가장 상징적인 요소는 ‘고종 반화 오마주’ 공예품이다. 이는 1886년 고종 황제가 프랑스 대통령에게 선물했던 공예품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것으로, 양국 관계의 역사적 연속성을 드러낸다. 복숭아꽃을 중심으로 한 디자인에는 번영과 지속적 협력에 대한 메시지가 담겼다. BTS 사인앨범부터 제빵까지…문화외교 확장영부인 브리지트 마크롱 여사에게는 BTS, 스트레이키즈, 지드래곤 등 한국 대중문화 아티스트의 사인 앨범이 전달됐다.또한 프랑스 제빵대회 ‘쿠프 뒤 몽드 드라 불랑주리’ 우승팀이 제작한 복주머니 빵과, 마크롱 대통령 고향인 아미앵 지역 스타일의 마카롱, 에펠탑 모형 공예품 등이 환영 선물로 준비됐다. 문화 콘텐츠를 활용한 ‘소프트파워 외교’의 전형적인 구성이다. 정상회담 앞두고 AI·우주·원자력 협력 논의마크롱 대통령은 방한 첫 일정으로 용산 전쟁기념관을 방문해 프랑스군 참전 기념비에 헌화했다.양국 정상은 3일 정상회담에서 인공지능(AI), 우주, 원자력 등 첨단 산업 협력과 교역·투자 확대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프랑스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자 주요 7개국(G7) 의장국이라는 점에서 중동 정세를 포함한 글로벌 현안도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전략적 파트너십에서 ‘조율’ 단계로이 대통령은 프랑스 일간지 기고문을 통해 양국 관계를 기존의 협력 수준을 넘어 ‘전략적 조율 단계’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밝혔다. 단순 교류를 넘어 산업·안보·기술 영역에서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의미다.이번 국빈만찬은 음식과 문화, 외교 메시지가 결합된 복합 이벤트로, 한불 관계가 상징적 교류를 넘어 실질 협력으로 확장되는 흐름을 압축적으로 보여준 장면으로 평가된다.
2026.04.02
이재명 대통령 “수급불안엔 긴급재정명령도 검토”…위기대응 수위 높인다 이재명 대통령이 중동 전쟁 장기화로 인한 에너지·원자재 수급 불안 가능성에 대해 “필요할 경우 긴급재정명령까지 활용할 수 있다”며 강도 높은 대응 의지를 밝혔다.3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통상적인 절차에 머물지 말고 선제적이고 과감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필요하면 입법과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긴급재정명령 언급…헌법상 초강수 카드긴급재정명령은 대한민국 헌법 제76조에 근거한 대통령 권한으로,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국회 절차를 기다리기 어려울 때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명령을 발동할 수 있는 제도다.실제 발동 사례가 드문 만큼, 이번 언급은 정책 대응의 강도를 최대 수준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는 신호로 해석된다.이 대통령은 “관행에 얽매이지 말고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요소수·헬륨까지 관리 강화…‘전시 수준 대응’ 주문정부는 핵심 원자재 관리 체계도 강화한다. 이 대통령은 요소수, 헬륨, 알루미늄 등 주요 품목을 전시물자에 준하는 수준으로 관리하라고 지시했다.각 부처에는 담당 품목의 수급 상황을 일일 단위로 점검하는 체계를 구축하라고 주문했다. 이는 공급망 불안이 현실화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종량제 봉투 논란 “재고 충분”…지자체 협력 강조최근 불거진 종량제 봉투 수급 부족 논란에 대해서는 “국가 전체적으로 재고와 원료가 충분하다”고 선을 그었다.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문제는 지자체 간 협력으로 충분히 해결 가능한 수준이라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지방정부에 대한 관리·지도 강화 필요성도 함께 언급했다.이 대통령은 “지엽적인 문제가 과장될 수 있다”며 불필요한 불안 확산을 경계했다. 가짜정보 확산 경고…수사기관 대응 지시정부 대응과 관련한 허위정보 확산에 대해서는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이 대통령은 “온라인에서 무분별한 가짜 정보가 유포되고 있다”며 “수사기관이 엄정하고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번 발언은 단순한 수급 점검 차원을 넘어, 위기 상황에서 정부 권한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메시지로 읽힌다. 중동발 리스크가 국내 경제 전반으로 확산될 가능성에 대비해 정책 대응의 속도와 강도를 동시에 끌어올리는 흐름이다.
2026.03.31
“전쟁 없는 한반도, 평화는 가장 확실한 안보”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서 전쟁과 적대의 우려가 없는 한반도를 만드는 것이 국가의 사명이라고 밝혔다. 강력한 국방력을 기반으로 국민과 영토를 지키는 동시에, 궁극적으로는 평화를 실현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안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평화와 국방 병행…“싸울 필요 없는 상태가 진짜 안보”이 대통령은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 기념식에서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 평화야말로 어렵지만 가장 확실한 안보”라고 강조했다. 서해를 지켜낸 장병들의 희생을 언급하며, 단순한 군사적 대응을 넘어 평화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시대적 과제라고 규정했다.이어 서해를 “분쟁과 갈등의 경계가 아닌 평화와 번영의 터전으로 바꿔야 한다”고 밝히며, 대결과 긴장이 이어졌던 과거를 넘어 공동 성장의 공간으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서해 55영웅 추모…“대한민국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날 기념식은 제2연평해전,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 등에서 희생된 ‘서해 55영웅’을 기리는 자리로 마련됐다.이 대통령은 “포화 속에서도 주저하지 않았던 눈동자는 조국을 밝히는 호국의 별이 됐다”며 희생자들에게 경의를 표했다. 또한 “참전 장병 한 사람 한 사람이 곧 대한민국”이라며 군의 역할과 헌신을 강조했다.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보훈 정책 확대이 대통령은 국가를 위한 희생에 대해 실질적인 보상이 뒤따라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했다.오는 5월부터 생활이 어려운 참전 유공자와 배우자에게 생계지원금을 지급하고, 보훈 위탁 의료기관을 2030년까지 전국 2천 곳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또 제대군인의 복무 기간을 공공부문 임금 산정 시 경력으로 반영하도록 해 군 복무가 사회적 자산으로 인정받는 구조를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서해를 ‘긴장의 바다’에서 ‘번영의 바다’로이 대통령은 서해를 “한치의 방심도 허락되지 않는 최전선”으로 평가하면서도, 앞으로는 평화와 번영의 공간으로 전환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해군과 해병대, 해경뿐 아니라 서해 5도 주민과 현장 공직자들까지 언급하며 “결코 외롭게 두지 않겠다”고 밝혔다.마지막으로 “영웅들의 희생이 대한민국의 미래로 이어지도록 국민과 함께 나아가겠다”고 강조하며 기념사를 마무리했다.
2026.03.27
필리핀 교도소서 마약 유통 박왕열 송환…법무부 실무협의 끝 성사 필리핀 교도소에서 복역 중에도 국내로 마약을 유통해 온 박왕열이 국내로 송환됐다. 법무부는 기존 범죄인 인도 요청이 거절된 이후에도 지속적인 실무 협의를 이어가며 임시 인도 방식으로 신병을 확보했다. 기존 인도 거절 이후 전략 전환…임시 인도 적용법무부에 따르면 박왕열은 2017년 강도살인 혐의로 범죄인 인도가 청구됐으나 필리핀에서 재판을 받고 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라는 이유로 인도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는 범죄인 인도 조약상 거절 사유에 해당하는 사안이다.법무부는 이후 박왕열이 수감 중에도 휴대전화를 이용해 외부와 접촉하며 국내 마약 유통을 지속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마약 범죄에 한해 임시 인도를 다시 청구하는 방식으로 접근했다. 임시 인도는 피청구국이 자국 내 재판이나 형 집행을 중단하고 일정 기간 신병을 청구국에 넘기는 제도다. 국빈 방문 계기 외교·실무 협의 병행박왕열은 2022년 필리핀에서 이른바 ‘사탕수수밭 살인사건’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었으며, 교도소 내에서 외부와 접촉하며 마약 유통을 이어왔다는 의혹이 제기돼 왔다. 법무부는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추가 범죄 확산을 차단할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했다.이번 송환은 정상외교와 실무 협의가 결합된 결과로 평가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필리핀 국빈 방문 당시 임시 인도를 요청한 데 이어, 법무부는 장관 친서를 전달하고 현지 법무부와 임시 인도 조건을 두고 수차례 협의를 진행했다.또한 필리핀의 지리적 특성과 과거 탈옥 전력을 고려해 호송 경로를 사전에 조율하고, 검찰·경찰·교정당국으로 구성된 호송팀을 편성해 이송 과정에서의 돌발 상황에도 대비했다. 수사 확대…범죄수익 환수·인도기간 연장 검토법무부는 향후 국내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필리핀 정부와 협의를 이어가며 임시 인도 기간 연장도 검토할 계획이다.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 원칙적으로는 관련 절차가 종료되면 다시 필리핀으로 돌아가 잔여 형기를 복역해야 한다.수사 측면에서는 마약 유통 조직의 실체 규명과 범죄수익 환수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확보된 휴대전화 등 증거를 바탕으로 유통 경로와 공범 구조, 가상자산을 포함한 자금 흐름을 추적하는 작업이 병행된다.법무부는 이번 송환을 계기로 해외 수감 상태에서도 지속되는 조직범죄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국제 공조 수사를 통해 범죄수익까지 환수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2026.03.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