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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적"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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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총 281건

기름값 급등에 지하철 이용객 증가

서울지하철, 무선통신 신호체계 도입…배차 간격 줄여 혼잡 20% 낮춘다 서울시가 지하철 혼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선통신 기반 열차제어시스템을 도입한다. 기존 신호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방식으로 수송력을 높이고 출퇴근 혼잡을 완화하겠다는 전략이다. 구간 단위에서 ‘실시간 정밀 제어’로 전환이번에 도입되는 시스템은 기존 궤도회로 방식과 구조적으로 다르다.궤도회로 방식은 선로에 흐르는 전기 신호를 통해 열차 위치를 ‘구간 단위’로 파악하는 방식으로, 열차 간 간격을 줄이는 데 물리적 한계가 있다.반면 무선통신 기반 신호체계는 열차와 관제실 간 실시간 통신을 통해 위치를 정밀하게 파악하고, 상황에 따라 안전거리를 유동적으로 조정한다.이로 인해 열차 운행 간격을 촘촘하게 유지할 수 있어 수송력이 크게 향상된다.서울시는 해당 시스템 도입 시 혼잡도가 평균 20% 이상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혼잡도 150% 넘는 노선…기술 전환 필요성 커져서울 지하철은 하루 이용객이 약 492만 명에 달하는 대표적인 과밀 교통망이다.출근 시간 기준 혼잡도는 이미 한계를 넘어선 상태다.9호선 노량진역은 182.5%, 2호선 사당역은 150.4%, 우이신설선 정릉역은 163.2% 수준으로 집계됐다.혼잡도 150% 이상은 승객 간 밀착 상태를 의미한다.시설 확장만으로는 대응이 어려운 상황에서 신호체계 전환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제시된 것이다. 우이신설선 우선 적용…2032년 전환 목표서울시는 혼잡도가 높은 우이신설선에 우선 적용한다.해당 노선은 신호시스템 교체 시점과 연장선 개통 시기를 고려해 2032년까지 무선통신 방식으로 전환할 계획이다.이후 9호선과 2호선 등 주요 혼잡 노선으로 확대 적용한다.올해 상반기 검토용역을 거쳐 설계에 착수하고, 지상 및 차량 장비를 순차적으로 구축한다는 일정이다. 국산 기술 적용…유지관리 문제도 개선 기대이번 사업에는 국내 기술인 KTCS-M이 적용된다.KTCS-M은 국가 연구개발을 통해 2014년 개발된 한국형 무선통신 신호 시스템으로, 이미 일부 노선에서 운행 중이다.기존 해외 궤도회로 시스템은 부품 수급 불안과 유지관리 비용 증가, 장애 발생 시 장기 정비 문제 등이 지적돼 왔다.무선통신 방식 전환은 운영 안정성과 유지 효율성 측면에서도 개선 효과가 기대된다.서울시는 시설 확장 중심의 대응에서 벗어나 기술 기반 교통 혁신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하고 있다.지하철 혼잡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첫 단계가 될지 주목된다.

2026.03.26

청라하늘대교

청라하늘대교 통행료, 인천시민 전면 무료 인천 청라하늘대교 통행료가 다음 달부터 인천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무료화된다. 개통 초기 일부 지역에 한정됐던 혜택이 전 시민으로 확대된다.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23일 오는 4월 6일부터 청라하늘대교 통행료 무료 적용 대상을 인천시민 전체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사전 등록 시 자동 감면 적용인천시에 주민등록이 된 시민은 이달 30일부터 통행료 감면 시스템에 하이패스 카드와 차량번호를 등록하면 된다. 등록된 차량은 통행 시 자동으로 감면이 적용된다.시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과 연계해 거주지를 자동 확인하는 체계를 구축했다. 전출 시에는 감면 자격도 자동으로 변경된다. 법인 차량·렌트카 별도 인증 절차인천 지역 법인 택시와 장기 렌트·리스 차량은 별도의 인증 절차를 통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개인 차량 외에도 다양한 이용 형태를 반영한 조치다.앞서 인천시는 지난 1월 청라하늘대교 개통 이후 영종·청라국제도시와 옹진군 북도면 주민을 대상으로 통행료 감면을 적용해 왔다. 경제자유구역 연결성 강화 기대청라하늘대교는 영종과 청라를 연결하는 핵심 인프라로, 통행료 무료화는 지역 간 이동 비용을 줄이고 접근성을 높이는 효과가 기대된다.인천시는 이번 조치가 경제자유구역 내 투자 환경 개선과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2026.03.23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트럼프 “호르무즈 안전 중국도 책임”…미중 정상회담 연기 가능성 언급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 확보 문제와 관련해 중국의 협조를 공개적으로 압박하며 미중 정상회담 연기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중동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에너지 수송로 보호 문제를 외교 카드로 활용하는 모습이다.15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전화 인터뷰에서 “중국은 이 해협을 통해 석유의 90%를 얻고 있다”며 “호르무즈 해협 통과 선박을 보호하는 작전에 중국도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이달 말 또는 다음 달 초로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과 관련해 “2주는 긴 시간”이라며 “연기될 수도 있다”고 말해 중국의 협조 여부가 정상회담 일정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시사했다. 에너지 수송로 보호 문제 국제화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서도 한국, 중국, 일본, 영국, 프랑스를 거론하며 호르무즈 해협 보호에 군함을 파견할 것을 사실상 요구했다.그는 “호르무즈 해협의 혜택을 받는 국가들은 그곳에서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돕는 것이 적절하다”고 강조했다.세계 석유 물동량의 상당 부분이 통과하는 호르무즈 해협은 중동 정세가 악화될 때마다 국제 에너지 시장의 핵심 변수로 꼽히는 전략적 요충지다. 나토 향해서도 협력 압박트럼프 대통령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를 향해서도 협력을 요구하며 강한 메시지를 보냈다.그는 “응답이 없거나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면 나토의 미래에 매우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우리는 우크라이나 문제에서 그들을 도왔다”며 동맹국의 지원을 요구했다.다만 나토가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지원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무엇이든 상관없다”며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았다.파이낸셜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특히 유럽 국가들이 보유한 기뢰 제거선을 더 많이 파견해야 한다는 입장을 언급했다고 전했다.

2026.03.16

LS전선 동해공장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 시스템. [LS전선 제공

산업용 전기요금 체계 개편…낮 요금 최대 16.9원 인하, 밤 요금 인상 정부가 산업용 전기요금 체계를 대폭 조정해 낮 시간대 요금은 낮추고 밤 시간대 요금은 올리는 방향으로 개편했다. 재생에너지 발전량 증가에 맞춰 전력 소비 패턴을 바꾸려는 정책이다.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전력은 13일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계절·시간대별 전기요금 개편안’을 발표했다.이번 개편은 1977년 산업용 전기요금에 시간대별 차등 요금제가 도입된 이후 49년 만에 이뤄지는 구조 조정이다. 낮 요금 인하, 밤 요금 인상개편안에 따르면 낮 시간대 산업용 전기요금은 1kWh당 최대 16.9원 인하된다.여름·겨울철 최고부하 요금은 16.9원, 봄·가을철은 13.2원 인하되며 평균적으로 약 15.4원 낮아진다.반면 전력 사용이 적은 밤 시간대 요금은 1kWh당 5.1원 인상된다.지금까지의 요금 체계는 낮 전력 사용을 억제하고 밤 사용을 늘리도록 설계돼 있었지만, 재생에너지 확대 이후 전력 공급 구조가 바뀌면서 이를 반영해 요금 구조를 조정한 것이다. 전력 피크 시간도 조정요금이 가장 비싼 최고부하 시간대도 일부 조정된다.봄·여름·가을 기준 오전 11시부터 정오까지와 오후 1∼3시는 최고부하에서 중간부하 시간대로 이동한다.대신 오후 6시부터 9시는 중간부하에서 최고부하 시간대로 바뀐다.이는 태양광 발전이 집중되는 낮 시간대에는 전력 공급이 늘어나는 반면, 저녁 시간에는 공급이 줄어드는 상황을 반영한 조치다. 봄·가을 휴일 낮 전기요금 ‘반값’정부는 전력 수요를 낮 시간대로 유도하기 위한 별도 정책도 도입한다.봄(3∼5월)과 가을(9∼10월) 주말 및 공휴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산업용 전기요금을 절반으로 낮춘다.이 할인 정책은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적용된다.재생에너지 발전량이 많은 시기에 전력 공급이 수요보다 많아지는 상황을 고려해 수요를 늘리려는 목적이다.정부는 산업계가 실제로 전력 사용 시간을 봄·가을 주말과 공휴일로 옮기는 효과가 확인될 경우 할인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2026.03.13

토스뱅크 [토스뱅크 제공

‘엔화 반값 거래’ 사고…금감원, 토스뱅크 현장점검 착수 금융당국이 엔화 환전 과정에서 ‘반값 거래’ 오류가 발생한 토스뱅크에 대해 현장 점검에 나선다.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11일 토스뱅크를 대상으로 환전 오류 발생 원인과 거래 규모, 피해 상황 등을 확인하기 위한 현장 점검에 착수한다.이번 점검은 전날 토스뱅크 앱에서 발생한 환율 시스템 오류 때문이다. 7분간 ‘엔화 반값’ 환율 적용사고는 전날 오후 7시 29분부터 약 7분 동안 발생했다.해당 시간 동안 엔화 환전 시 100엔당 약 472원 수준의 환율이 적용됐다. 당시 정상 환율은 약 934원 수준이었다.이 때문에 자동 매수 주문이 체결되거나 환율 급락 알림을 보고 접속한 일부 이용자들이 낮은 가격에 엔화를 매수한 것으로 알려졌다.토스뱅크는 오류를 확인한 직후 엔화 환전 거래를 일시 중단했고, 약 2시간 뒤인 오후 9시경 서비스를 정상화했다.현재 금융권에서는 이번 오류로 인한 손실 규모가 약 100억 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거래 취소 여부 쟁점금융당국과 토스뱅크는 오류 원인을 파악한 뒤 거래 취소 여부와 고객 보상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과거 사례에서는 명백한 환율 오류일 경우 거래 취소가 적용된 사례가 있다.지난해 하나은행에서 베트남동 환율이 정상 가격의 10분의 1 수준으로 잘못 고시된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전자금융거래법 규정에 따라 거래가 취소됐다.다만 이번 사고처럼 환율이 절반 수준으로 잘못 표시된 경우에도 같은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는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금융권 관계자는 “10분의 1 수준은 명백한 오류지만 절반 수준의 환율은 법적으로 거래 취소 요건에 해당하는지 판단이 필요하다”며 “거래 취소 여부와 별도로 고객 보상 방안도 함께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잇따르는 금융 시스템 오류금융권에서는 최근 시스템 오류 사고가 잇따르면서 관리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지난 2022년에는 토스증권 환전 서비스에서도 환율이 약 25분 동안 잘못 적용되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또 지난달에는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이벤트 보상 지급 과정에서 단위를 잘못 입력해 수십만 개의 비트코인을 오지급하는 ‘유령 코인’ 사고도 발생했다.잇따른 오류 사고로 금융 서비스 시스템 안정성과 내부 통제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금융권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2026.03.11

문서화 인쇄 폰트 크기 [샷!] "AI 증명사진 내면 탈락입니다" 송고시간 2026-03-06 05:50 가성비·효율성에 취업용 증명사진 AI로 제작 확산 실물과 괴리에 일부 기업 "AI 사진 첨부 시 서류 탈락" "사진관서 과도하게 보정하는 것과 AI 사진 차이가 뭐냐" "다른 사람처럼 생성된 사진, 긍정적으로 보기 어려워" 이력서 사진 [연합뉴스

“AI 증명사진이면 탈락”…취업 시장에 번진 생성형 사진 논쟁 생성형 인공지능(AI)이 취업 준비 과정에도 빠르게 확산하면서 ‘AI 증명사진’ 논쟁이 커지고 있다. 비용과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취업 준비생 사이에서 활용이 늘고 있지만, 일부 기업은 채용 공고에 “AI 생성 증명사진 제출 금지” 조항을 명시하며 대응에 나섰다.취업용 증명사진은 보통 정장 차림에 헤어와 메이크업을 갖춘 뒤 사진관에서 촬영하는 경우가 많다. 촬영과 보정 비용을 합치면 10만 원을 넘는 경우도 적지 않다.반면 AI 기반 서비스는 얼굴 사진 한 장만 있으면 정장 착용 이미지와 스튜디오 배경을 자동으로 생성할 수 있다. 일부 앱은 3천 원 정도면 이용 가능하고, 전문 플랫폼도 2만 원대 수준이다. 취준생 사이 빠르게 확산취업 준비생 사이에서는 효율성과 비용 절감 측면에서 AI 사진을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적지 않다.취준생 강모(27) 씨는 “AI 프로필로 이미 여러 기업의 서류 전형을 통과했다”며 “취업 사진의 목적은 단정한 인상을 전달하는 것이고 AI는 이를 가장 효율적으로 구현하는 도구”라고 말했다.또 다른 취업 준비생 이모(26) 씨 역시 “이력서에 들어가는 사진은 크기도 작고 완전히 다른 얼굴이 아니라면 문제 될 것이 없다”며 “사진관 보정과 AI 생성의 차이를 크게 느끼지 못한다”고 했다.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실제로 AI 증명사진을 만드는 구체적인 프롬프트도 공유되고 있다.‘정면 상반신 사진 사용’, ‘긴 흑발 스트레이트 헤어’, ‘검은색 정장 재킷과 흰색 이너’, ‘베이지 톤 스튜디오 배경’ 등 세부 설정을 입력해 자연스러운 취업용 프로필을 만드는 방법이 확산하는 모습이다. 기업 “사진 자체보다 신뢰 문제”기업 인사 담당자들은 AI 사진 자체가 합격 여부를 직접 결정짓는 요소는 아니지만, 지원자의 태도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고 말한다.한 중견기업 인사팀 관계자는 “면접장에서 실제 모습과 사진 사이의 괴리감이 크면 다른 서류 내용도 과장됐을 수 있다는 의구심이 들 수 있다”며 “신뢰의 문제”라고 설명했다.또 다른 인사 담당자는 “사진은 단정한 정장 차림이면 충분하지만 성의 없이 찍은 셀카나 과도하게 편집된 이미지는 탈락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스타트업 HR 담당자 역시 “지원자 10명 중 3~4명은 AI 프로필 사진을 사용하고 있지만 특유의 이질감 때문에 티가 나는 경우가 많다”며 “다른 사람처럼 생성된 이미지는 긍정적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기술 발전 속 규정 모호성사진업계에서는 AI 이미지가 사람의 분위기나 직종에 맞는 인상을 완전히 구현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반면 AI 연구자들은 기술 발전 속도가 빠른 만큼 실제 촬영 이미지와 AI 생성 이미지를 구분하기 어려워지는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설명한다.고려대학교 휴먼 인스파이어드 AI연구원의 최병호 연구교수는 “프롬프트 설정과 반복 작업을 통해 상당히 정교한 이미지 생성이 가능하다”며 “AI 생성 이미지와 실제 촬영 사진의 경계가 점점 흐려지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보정과 생성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AI 사진을 일괄적으로 탈락 사유로 삼는 기준은 현실적으로 모호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26.03.06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경찰청 유실물센터 [연합뉴스

100돈 금팔찌, 주인 없으면 누구 것?…유실물 소유권 규정은 금값이 고공행진하던 지난해 12월, 시가 1억원 상당의 100돈 금팔찌가 유실물로 접수됐다. 두 달 만에 주인을 찾았지만 “신고하지 않았다면 주운 사람이 가져도 되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됐다.민법과 유실물법은 유실물의 소유권과 처리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6개월 내 주인 안 나타나면 습득자 소유민법 제253조에 따르면 습득물을 공고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권리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소유권은 습득자에게 귀속된다. 공고는 경찰 유실물 관리 시스템을 통해 이뤄진다. 현재는 ‘경찰민원24’ 사이트에서 통합 관리된다.다만 귀중품으로 판단될 경우 인터넷 공고와 함께 일간지·방송 공고도 병행한다.습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요건이 있다. 물건을 습득한 날부터 7일 이내 경찰에 제출해야 한다. 6개월이 지나 소유권이 발생했더라도 3개월 안에 수령하지 않으면 권리를 상실한다.신고하지 않으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해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 경우 소유권이나 보상금 청구권도 인정되지 않는다.습득자와 분실자 모두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소유권은 국가로 귀속된다. 이후 공매를 통해 현금화하거나 복지단체에 양여할 수 있다. 보상금 520%…세금 22% 원천징수주인이 나타날 경우 습득자는 유실물법에 따라 물건 가액의 520% 범위에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반환 후 1개월 이내 민사소송 제기도 가능하다.보상금과 습득자 소유로 귀속된 물품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22% 세율이 적용된다.예를 들어 1억원 상당 금팔찌를 6개월 뒤 소유하게 되면 약 2천200만원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보상금 역시 동일 세율이 적용된다.실제 사례도 있다. 경기 안산에서는 고물수거상이 러닝머신에서 4천875만원을 발견해 신고했고, 분실자는 10% 상당 보상금을 지급했다. 부산에서는 5천만원 상당 수표를 주워 신고한 시민이 보상금을 기부하기도 했다. 5년간 유실물 590만개…반환율 58%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경찰에 접수된 유실물은 590만8천여개다. 이 중 58.4%가 주인에게 반환됐다.주인을 찾지 못한 245만여개 가운데 47.2%는 폐기, 26.0%는 국고 귀속 처리됐다. 공매 등을 통해 국고로 들어간 금액은 약 205억원이다.습득자에게 최종 귀속된 사례는 전체의 2.5% 수준이다. 서울의 경우 최근 5년간 귀금속이 가장 많았고, 전자제품과 유가증권이 뒤를 이었다.경찰은 유실물 보관 기간을 통상 1~2년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음식물이나 가치가 없는 물품은 폐기한다. 참사 현장에서 수거된 유실물은 유가족과 협의를 거쳐 별도 처리한다.

2026.03.02

패닉의 이적(좌)과 김진표(우) [뮤직팜 엔터테인먼트 제공.

20년 만에 돌아온 패닉…이적 “진심으로 행복” 김진표 “다시 설렌다” 싱어송라이터 이적과 래퍼 김진표가 20년 만의 패닉 단독 콘서트를 앞두고 설렘을 전했다. 26일 가요계에 따르면 이적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연 포스터를 올리며 “4월에 진표와 함께 패닉 콘서트를 연다. 헤아려보니 딱 20년 만”이라고 밝혔다. 그는 “패닉을 그리워하는 분들과 처음부터 끝까지 패닉으로 가득 찬 시간을 만들고 싶다”며 “이 소식을 전할 수 있어 진심으로 행복하다”고 적었다. 김진표 역시 SNS를 통해 데뷔 초를 회상했다. 그는 “고등학생이던 시절 패닉을 하겠다고 결심했던 순간이 아직도 선명하다”며 “30년이 흐른 어느 날, 적이 형과 ‘우리 공연할까’라고 말한 이후 다시 설렘이 시작됐다”고 전했다. 이어 “무려 20년 만의 무대”라며 “정말 오랜만에 무대에서 만나자”고 팬들에게 인사를 건넸다. 두 사람은 4월 16일부터 19일까지 나흘간 서울 강서구 LG아트센터 서울에서 단독 콘서트 ‘패닉 이즈 커밍(PANIC IS COMING)’을 연다. 패닉 이름으로 단독 공연을 여는 것은 2006년 이후 처음이다. 1995년 데뷔한 패닉은 ‘달팽이’, ‘왼손잡이’, ‘UFO’, ‘내 낡은 서랍 속의 바다’ 등으로 1990년대 대중음악계를 대표했다. 이번 공연 예매는 26일 오후 4시부터 시작된다.

2026.02.26

양종희 KB금융그룹 회장

상여금 300%·700만원 지급, 4.9일 근무 도입…KB국민은행 ‘성과 배분’ 논란 KB국민은행이 상여금 300%와 현금성 포인트 700만원 지급, 매주 금요일 1시간 조기 퇴근을 포함한 ‘주 4.9일 근무제’를 시행한다. 사측은 정부의 실노동시간 단축 기조에 발맞춘 조치라는 설명을 내놓았지만, 역대 최대 실적의 상당 부분이 이자이익에서 발생한 점을 두고 성과 배분의 정당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임단협 합의, 금요일 1시간 단축은행은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다음 달 6일부터 매주 금요일 근무 시간을 1시간 줄이는 조기 퇴근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최근 노사 간 임금·단체협약 합의에 따른 것이다.합의안에는 일반직 기준 임금 3.1% 인상과 함께 ▲상여금 300%(현금 250%·우리사주 50%) ▲현금성 포인트 650만원과 복지포인트 50만원 등 총 700만원 지급 내용이 포함됐다.주 4.9일 근무제는 지난해 10월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과 금융산업사용자협회가 산별 교섭에서 합의한 사항으로, 5대 은행이 올해부터 일제히 도입할 예정이다. 영업이익 11.4조원, 대부분은 이자이익은행은 지난해 11조4천30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이 가운데 10조6천578억원이 가계·기업대출 확대에 따른 이자이익이다. 코로나19 이후 대출 잔액이 급증하고 예대금리차가 확대되면서 실적이 크게 늘었다.이 같은 수익 구조를 두고, 예대마진에 기반한 이익을 임직원 개인의 성과로 간주해 대규모 보상과 복지 확대에 활용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문제 제기가 나온다. 금융감독원 공시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직원 1인당 평균 연 급여는 1억1천800만원 수준이다. 정부 기조 강조, 업계 해석 분분사측이 조기 퇴근제를 홍보하며 ‘정부 정책 기조’를 강조한 점도 업계의 관심을 모았다. 산별 합의에 따른 제도 도입 자체는 공통 사안이지만, 사측이 보도자료 형식으로 적극 홍보에 나선 사례는 이례적이라는 평가다.업계 일각에서는 양종희 KB금융지주 회장의 연임 일정과 맞물린 행보라는 해석이 제기된다. 회장 임기는 올해 11월 말까지로, 상반기 중 회장추천위원회 논의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거론된다.또 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지배구조 선진화 태스크포스를 통해 금융지주와 은행권의 최고경영자 선임 절차, 이사회 독립성 등을 점검하고 있는 상황을 언급하며, 시기적 부담을 의식한 대외 메시지 관리라는 분석을 덧붙였다. 성과 공유인가, 공공성 논란인가은행권의 주 4.9일 근무제 도입은 노동시간 단축과 워라밸 개선 흐름 속에서 제도적 변화를 상징한다. 동시에 고금리 국면에서 확대된 이자이익의 귀속 문제, 금융기관의 공공성에 대한 사회적 기대, 성과 보상의 기준 설정이라는 과제를 함께 드러낸다.실적에 따른 보상이라는 기업 논리와 금융산업의 공적 기능을 고려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교차하는 지점에서, 이번 조치는 향후 은행권 보상 체계 전반에 대한 논의로 확산될 가능성을 안고 있다.

2026.02.25

새로운 글로벌 관세 발표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글로벌 관세’ 10% 발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새로 도입한 ‘글로벌 관세’가 24일(현지시간) 공식 발효됐다. 미 동부시간 24일 0시 1분, 한국시간 24일 오후 2시 1분부터 전 세계 대미 수출품에 대해 10%의 보편 관세가 적용된다.이번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0일 서명한 포고문에 근거한다. 포고문에 명시된 세율은 10%다. 다만 대통령은 발표 다음날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15%로 인상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어, 추후 별도 절차를 거쳐 세율이 상향될 가능성이 있다. 대법원 판결 이후 ‘122조 카드’앞서 미국 연방 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시행한 상호관세와 이른바 ‘펜타닐 관세’에 대해 대통령에게 해당 관세를 부과·징수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다.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1974년 제정된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방향을 선회했다. 이 조항은 미국에 ‘크고 심각한’ 무역적자가 존재할 경우 대통령이 최대 15%의 관세를 최장 150일 동안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회 승인 없이 적용 가능한 기간은 150일이 상한이다.포고문에는 이번 글로벌 관세의 효력이 오는 7월 24일 0시 1분(미 동부시간, 서머타임 기준)까지 유지된다고 명시됐다. 150일이 경과하면 효력은 종료되며, 연장을 위해서는 의회 승인 절차가 필요하다. 핵심광물·에너지·의약품 등은 제외이번 관세는 ‘예외 품목’을 제외한 모든 대미 수출품에 적용된다. 제외 대상에는 특정 핵심광물, 에너지 및 에너지 제품, 미국 내에서 재배·채굴되지 않는 천연자원과 비료, 일부 농산물(쇠고기·토마토·오렌지 등), 의약품 및 원료, 특정 전자제품, 승용차·트럭·버스 및 부품, 일부 항공우주 제품 등이 포함됐다.이들 품목은 미국 산업의 필수 원료이거나, 이미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별도 관세가 부과된 제품, 또는 물가 상승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품목이라는 점이 고려됐다. 301조·232조 병행 조사 예고트럼프 대통령은 보편 관세와 별도로 무역법 301조와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조사도 병행할 방침이다. 301조는 외국 정부의 불공정·차별적 무역 관행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232조는 특정 수입품이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될 경우 관세를 부과할 수 있게 한다.두 제도는 사전 조사와 의견 수렴 절차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122조에 따른 보편 관세를 즉시 발효해 상호관세 공백을 메운 뒤, 150일의 한시 기간 동안 추가 관세 수단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으로 해석된다. 150일 이후 연장 불투명글로벌 관세는 최대 150일 한시 조치다. 미국 내 여론이 관세 정책에 우호적이라고 보기 어렵고, 민주당도 효력 연장 승인에 부정적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상태다. 이 경우 150일 이후 자동 종료 가능성이 있다.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2기 집권의 핵심 기조로 관세 중심 무역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만큼, 다른 법적 근거를 활용한 후속 조치가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2026.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