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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 300%·700만원 지급, 4.9일 근무 도입…KB국민은행 ‘성과 배분’ 논란 KB국민은행이 상여금 300%와 현금성 포인트 700만원 지급, 매주 금요일 1시간 조기 퇴근을 포함한 ‘주 4.9일 근무제’를 시행한다. 사측은 정부의 실노동시간 단축 기조에 발맞춘 조치라는 설명을 내놓았지만, 역대 최대 실적의 상당 부분이 이자이익에서 발생한 점을 두고 성과 배분의 정당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임단협 합의, 금요일 1시간 단축은행은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다음 달 6일부터 매주 금요일 근무 시간을 1시간 줄이는 조기 퇴근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최근 노사 간 임금·단체협약 합의에 따른 것이다.합의안에는 일반직 기준 임금 3.1% 인상과 함께 ▲상여금 300%(현금 250%·우리사주 50%) ▲현금성 포인트 650만원과 복지포인트 50만원 등 총 700만원 지급 내용이 포함됐다.주 4.9일 근무제는 지난해 10월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과 금융산업사용자협회가 산별 교섭에서 합의한 사항으로, 5대 은행이 올해부터 일제히 도입할 예정이다. 영업이익 11.4조원, 대부분은 이자이익은행은 지난해 11조4천30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이 가운데 10조6천578억원이 가계·기업대출 확대에 따른 이자이익이다. 코로나19 이후 대출 잔액이 급증하고 예대금리차가 확대되면서 실적이 크게 늘었다.이 같은 수익 구조를 두고, 예대마진에 기반한 이익을 임직원 개인의 성과로 간주해 대규모 보상과 복지 확대에 활용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문제 제기가 나온다. 금융감독원 공시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직원 1인당 평균 연 급여는 1억1천800만원 수준이다. 정부 기조 강조, 업계 해석 분분사측이 조기 퇴근제를 홍보하며 ‘정부 정책 기조’를 강조한 점도 업계의 관심을 모았다. 산별 합의에 따른 제도 도입 자체는 공통 사안이지만, 사측이 보도자료 형식으로 적극 홍보에 나선 사례는 이례적이라는 평가다.업계 일각에서는 양종희 KB금융지주 회장의 연임 일정과 맞물린 행보라는 해석이 제기된다. 회장 임기는 올해 11월 말까지로, 상반기 중 회장추천위원회 논의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거론된다.또 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지배구조 선진화 태스크포스를 통해 금융지주와 은행권의 최고경영자 선임 절차, 이사회 독립성 등을 점검하고 있는 상황을 언급하며, 시기적 부담을 의식한 대외 메시지 관리라는 분석을 덧붙였다. 성과 공유인가, 공공성 논란인가은행권의 주 4.9일 근무제 도입은 노동시간 단축과 워라밸 개선 흐름 속에서 제도적 변화를 상징한다. 동시에 고금리 국면에서 확대된 이자이익의 귀속 문제, 금융기관의 공공성에 대한 사회적 기대, 성과 보상의 기준 설정이라는 과제를 함께 드러낸다.실적에 따른 보상이라는 기업 논리와 금융산업의 공적 기능을 고려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교차하는 지점에서, 이번 조치는 향후 은행권 보상 체계 전반에 대한 논의로 확산될 가능성을 안고 있다. 
2026.02.25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글로벌 관세’ 10% 발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새로 도입한 ‘글로벌 관세’가 24일(현지시간) 공식 발효됐다. 미 동부시간 24일 0시 1분, 한국시간 24일 오후 2시 1분부터 전 세계 대미 수출품에 대해 10%의 보편 관세가 적용된다.이번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0일 서명한 포고문에 근거한다. 포고문에 명시된 세율은 10%다. 다만 대통령은 발표 다음날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15%로 인상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어, 추후 별도 절차를 거쳐 세율이 상향될 가능성이 있다. 대법원 판결 이후 ‘122조 카드’앞서 미국 연방 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시행한 상호관세와 이른바 ‘펜타닐 관세’에 대해 대통령에게 해당 관세를 부과·징수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다.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1974년 제정된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방향을 선회했다. 이 조항은 미국에 ‘크고 심각한’ 무역적자가 존재할 경우 대통령이 최대 15%의 관세를 최장 150일 동안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회 승인 없이 적용 가능한 기간은 150일이 상한이다.포고문에는 이번 글로벌 관세의 효력이 오는 7월 24일 0시 1분(미 동부시간, 서머타임 기준)까지 유지된다고 명시됐다. 150일이 경과하면 효력은 종료되며, 연장을 위해서는 의회 승인 절차가 필요하다. 핵심광물·에너지·의약품 등은 제외이번 관세는 ‘예외 품목’을 제외한 모든 대미 수출품에 적용된다. 제외 대상에는 특정 핵심광물, 에너지 및 에너지 제품, 미국 내에서 재배·채굴되지 않는 천연자원과 비료, 일부 농산물(쇠고기·토마토·오렌지 등), 의약품 및 원료, 특정 전자제품, 승용차·트럭·버스 및 부품, 일부 항공우주 제품 등이 포함됐다.이들 품목은 미국 산업의 필수 원료이거나, 이미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별도 관세가 부과된 제품, 또는 물가 상승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품목이라는 점이 고려됐다. 301조·232조 병행 조사 예고트럼프 대통령은 보편 관세와 별도로 무역법 301조와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조사도 병행할 방침이다. 301조는 외국 정부의 불공정·차별적 무역 관행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232조는 특정 수입품이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될 경우 관세를 부과할 수 있게 한다.두 제도는 사전 조사와 의견 수렴 절차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122조에 따른 보편 관세를 즉시 발효해 상호관세 공백을 메운 뒤, 150일의 한시 기간 동안 추가 관세 수단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으로 해석된다. 150일 이후 연장 불투명글로벌 관세는 최대 150일 한시 조치다. 미국 내 여론이 관세 정책에 우호적이라고 보기 어렵고, 민주당도 효력 연장 승인에 부정적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상태다. 이 경우 150일 이후 자동 종료 가능성이 있다.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2기 집권의 핵심 기조로 관세 중심 무역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만큼, 다른 법적 근거를 활용한 후속 조치가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2026.02.24
6년간 밀가루 가격·물량 담합 의혹…전원회의 상정 국내 주요 제분사들이 6년간 밀가루 가격과 물량을 담합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에 상정됐다. 공정위는 20년 만에 ‘가격 재결정 명령’ 발동 여부도 함께 심의한다.공정위는 20일 CJ제일제당, 대한제분 등 7개 제분사가 2019년 1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기업 간 거래(B2B) 시장에서 밀가루 판매 가격과 물량을 반복적으로 합의한 혐의로 전원회의에 상정됐다고 밝혔다.심사관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를 요청했다. 담합 행위에 영향을 받은 관련 매출액은 약 5조8천억원으로 추산됐다. 20년 만에 ‘가격 재결정 명령’ 검토이번 사건에서 가장 주목되는 대목은 가격 재결정 명령이다. 이는 담합이 인정될 경우 각 회사가 자발적으로 가격을 다시 정하도록 하는 조치다. 공정위가 이 명령을 적극 검토하는 것은 2006년 이후 20년 만이다.2006년에도 제분업계는 생산·판매량 제한과 가격 인상 담합으로 제재를 받았고, 당시 가격 재결정 명령 이후 약 5% 수준의 가격 인하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공정위는 파악하고 있다.공정위는 관련 매출액의 최대 20%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실제 부과 규모는 전원회의 판단과 리니언시 적용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진다. 4개월 만에 조사 마무리…이례적 속도공정위는 지난해 10월 조사를 시작해 약 4개월 반 만에 심사보고서를 전원회의에 제출했다. 통상 담합 사건 조사에 평균 300일가량이 소요되는 점과 비교하면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다.이번 사건은 공정위가 전원회의 심의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처음으로 공개 브리핑을 진행한 사례이기도 하다. 국민 알 권리와 사회적 파장을 고려한 결정이라는 설명이다. 검찰 기소도 병행…법원 심리 중서울중앙지검은 제분 7사 중 6개 법인과 임직원 14명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이 파악한 담합 규모는 약 5조9천913억원이다.공정거래 사건은 통상 공정위 고발 이후 검찰 수사가 진행되지만, 이번에는 검찰이 먼저 고발 요청을 하면서 양 기관의 역할 분담을 둘러싼 논의도 이어지고 있다.공정위는 향후 증거 열람과 당사자 의견 제출 절차를 거쳐 전원회의에서 최종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2026.02.20
[의정부파수꾼의 법생각] 부모님이 돌아가신 것도 힘든데, 상속세까지 걱정해야 하나요? 우리 민법은 상속이라는 제도를 규정하면서 사망한 자(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에게 상속인의 지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생전에 유서나 유언 등을 남기지 않았을 때 위 규정대로 상속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상속은 피상속인의 지위가 이전되는 것이므로 재산에 관한 권리뿐만 아니라, 의무 또한 이전됩니다. 즉 피상속인의 채무 또한 상속되는 것입니다. 이에 최근 미성년자에게 성년이 된 이후에도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되었습니다.기존에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 경우에도 법정대리인이 정해진 기간 내에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지 않으면 단순 승인한 것으로 간주되어 미성년자에게 상속채무가 전부 승계되었던 것을 위 개정안으로 막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상속에 관하여 채무가 이전된다는 것 외에도 상속세와 관련한 현실적인 문제가 남아있습니다. Canada, Hungary, New Zealand, Norway, Portugal, Singapore, Sweden 등의 나라에서는 상속세가 존재하지 않습니다만, 우리나라는 상속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속을 포기한 자도 상속세를 납부해야 할 의무를 정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주의하여야 하고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2년 이내에 5억 원 이상의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예금을 인출하게 된 경우, 1년 이내에 2억 원 이상의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예금을 인출하게 된 경우에는 그 처분(인출)가액의 사용처를 밝혀야 상속세 부과기준이 되는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도 주의해야 하고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처럼 상속세와 관련하여 문제될 수 있는 주요 사항들은 다음과 같이 정리하여 볼 수 있습니다. 1. 상속재산에 대한 평가는 시가가 원칙이다.2. 피상속인의 금융재산이나 부동산을 모를 때에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3. 간주상속재산(보험금, 신탁재산, 퇴직금 등)과 추정상속재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도 과세대상인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4. 상속세를 계산할 때 공제되는 항목(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내지 제 24조)에 대하여 빠뜨리지 않도록 한다. 5. 피상속인의 병원비는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납부하는 것이 좋다.6. 세대를 건너 뛰어 상속을 하면 상속세를 추가 부담해야 한다.7. 상속세 신고가 끝났다고 하더라도 상속세를 결정할 때 채무로 공제 받은 금액 중 상속인이 스스로의 힘으로 변제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상속세가 다시 부과될 수 있다.
2026.02.20
설 연휴 마친 코스피, 2%대 급등…사상 첫 5,600선 돌파 연휴 이후 첫 거래일, 사상 첫 5,600 고지설 연휴 이후 첫 거래일인 19일 코스피가 장 초반 2% 넘게 급등하며 사상 처음 5,600선을 돌파했다.이날 오전 9시 11분 기준 코스피는 전장보다 146.74포인트(2.66%) 오른 5,653.75를 기록했다. 지수는 135.08포인트(2.45%) 상승한 5,642.09로 출발한 뒤 장중 한때 5,673.11까지 치솟으며 고점을 높였다. 이후 상승폭을 일부 조정하는 흐름이다.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전장보다 6.1원 오른 1,451.0원으로 출발했다. 개인 순매수 1천억원대…외국인은 차익실현수급 측면에서는 개인이 홀로 1천45억원을 순매수하며 상승을 이끌었다. 외국인은 1천162억원을 순매도했고, 기관도 12억원 매도 우위를 보였다.기관 가운데 금융투자가 732억원을 순매도했고, 연기금은 315억원을 순매수했다. 코스피200선물시장에서는 개인과 외국인이 각각 115억원, 79억원 매도 우위를 기록했고 기관은 209억원 매수 우위다. 뉴욕증시 상승 마감…FOMC 변수는 상존간밤 뉴욕증시는 3대 지수가 동반 상승 마감했다.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0.26%,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0.56%, 나스닥종합지수는 0.78% 각각 상승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0.96% 올랐다.다만 1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금리 인상 시나리오가 거론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장중 변동성은 확대되는 모습이었다. 삼성전자 ‘19만전자’ 터치…HD현대중공업 7%대 급등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대체로 강세다.삼성전자는 4.36% 오른 18만9천1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장 초반 한때 19만900원까지 오르며 사상 처음 ‘19만전자’를 터치했다.SK하이닉스도 한때 ‘90만 닉스’를 회복한 뒤 현재 2.16% 오른 89만9천원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조선업 재건 행동계획 발표 등의 영향으로 HD현대중공업은 7.55% 급등 중이다.이 밖에 삼성물산(3.30%), 두산에너빌리티(3.10%), SK스퀘어(3.05%), 기아(2.62%), 한화에어로스페이스(2.53%), 셀트리온(1.05%) 등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으며, 신한지주는 0.39% 하락했다.업종별로는 증권(9.88%), 전기·가스(5.27%), 건설(3.59%), 전기·전자(3.34%), 제조(2.84%), 운송장비·부품(2.74%), 금융(2.74%) 등이 강세를 나타냈고 통신(-2.29%)은 약세다. 코스닥도 1% 안팎 상승같은 시각 코스닥 지수는 10.20포인트(0.92%) 오른 1,116.28을 기록했다. 지수는 1.46% 상승 출발한 뒤 상승폭을 일부 줄였다.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115억원, 31억원을 순매수했고 개인은 90억원 순매도했다.삼천당제약(6.17%), 케어젠(5.71%), 알테오젠(4.19%), 펩트론(3.28%), 에코프로비엠(1.94%) 등이 상승했고, 리가켐바이오는 1.93% 하락했다.
2026.02.19
맥도날드, 11개월 만에 가격 인상…빅맥 세트 7천600원 한국맥도날드가 20일부터 35개 메뉴 가격을 100∼400원 인상한다. 지난해 3월 이후 11개월 만이다.이번 조정으로 대표 메뉴인 빅맥 단품은 5천700원으로 200원 올랐고, 세트 가격은 7천400원에서 7천600원으로 인상됐다. 불고기버거 단품은 3천600원에서 3천800원으로 조정됐다.사이드와 음료도 인상 대상에 포함됐다. 후렌치후라이(M)는 2천600원, 탄산음료(M)는 2천원으로 각각 100원씩 올랐다. 전체 평균 인상률은 2.4%다. 고환율·원가 상승 부담한국맥도날드는 원화 약세에 따른 수입 원재료 가격 상승과 인건비 부담 증가 등을 인상 배경으로 제시했다. 인상 품목 수와 폭을 최소화해 소비자 부담을 낮추려 했다는 설명이다.다만 불고기버거 세트 등 5개 세트 메뉴는 6천원 이하 가격을 유지한다. 점심 할인 프로그램인 ‘맥런치’에는 ‘토마토 치즈 비프 버거’ 세트가 포함됐고, 가격은 5천200원이다. 버거킹도 인상…외식물가 2.9% 상승이달 초 버거킹도 가격을 올렸다. 대표 메뉴 와퍼 단품은 7천200원에서 7천400원으로 인상됐고, 세트 메뉴는 9천600원으로 1만원에 근접했다.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외식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2.9% 상승했다. 햄버거 품목 상승률은 2.5%다.원가 압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주요 프랜차이즈의 가격 조정 흐름이 확산되는 모습이다.
2026.02.19
민희진, 하이브 상대 주식소송 1심 승소…법원 “중대 위반 없다” 255억 지급 판결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에게 255억원 상당의 풋옵션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1심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어도어 독립을 모색한 정황은 인정하면서도, 이를 주주 간 계약의 ‘중대한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는 12일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주식 매매대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하이브가 민 전 대표에게 약 25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함께 풋옵션을 행사한 신모 전 부대표와 김모 전 이사에게도 각각 17억원, 14억원을 지급하라고 밝혔다.동시에 하이브가 제기한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은 기각됐다. 재판부는 계약 해지의 적법성이 풋옵션 행사 요건과 직결된다고 보고 두 사건을 병행 심리해왔다. 독립 모색은 인정…그러나 “중대한 위반은 아니다”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하이브로부터 어도어를 독립시키는 방안을 모색한 사실 자체는 인정했다. 다만 “그 사정만으로 주주 간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하이브는 민 전 대표가 뉴진스를 데리고 나가 어도어 기업공개(IPO)를 추진하려 했다고 주장하며 계약 해지 통보의 정당성을 강조해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카카오톡 대화 내용과 회의록 등을 종합해 ‘뉴진스 빼내기’ 실행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특히 ‘어도어는 빈껍데기가 된다’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 법원은 이를 “민 전 대표가 이탈하면 회사가 빈껍데기가 된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뉴진스 없는 어도어를 전제로 한 계획 실행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다.외부 투자자 접촉 역시 하이브의 동의를 전제로 한 방안에 불과하다고 봤다. 하이브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효력이 발생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이를 독자적 실행 단계로 평가하지 않았다. ‘카피 의혹’·‘음반 밀어내기’도 경영 재량 범위민 전 대표가 제기한 아일릿의 뉴진스 유사성 의혹과 음반 밀어내기 의혹도 중대한 계약 위반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됐다.재판부는 “전체적 인상이 유사하다는 취지는 의견 또는 가치 판단에 가깝다”며 사실 적시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는 대표이사로서 뉴진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경영상 판단 범위에 속한다고 봤다.음반 밀어내기 의혹 역시 언론 보도 등을 토대로 일정한 근거가 있다고 보고, 경영 판단의 영역으로 평가했다. 255억원 산정 근거…영업이익 평균 × 13배이번 소송의 핵심은 풋옵션 행사 요건과 금액 산정 방식이었다. 민 전 대표는 2024년 11월 풋옵션을 행사하겠다고 통보했다. 계약에 따르면 직전 2개년도 평균 영업이익에 13배를 곱한 뒤, 보유 지분율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을 수 있다.산정 기준이 된 2022~2023년 어도어의 영업이익은 각각 -40억원, 335억원이다. 이를 평균 내고 배수를 적용한 뒤 민 전 대표 보유 지분 18%를 반영하면 약 255억원이 도출된다. 신 전 부대표와 김 전 이사를 포함한 전체 청구액은 약 287억원이었다.재판부는 “계약 해지로 민 전 대표가 입게 될 손해는 비교적 분명하고 중대하다”며 “해지를 정당화할 정도의 중대한 위반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밝혔다. 남은 쟁점과 향후 전망이번 판결은 주주 간 계약상 ‘중대한 위반’의 해석 기준을 어디까지 볼 것인지에 대해 일정한 판단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1심 판단인 만큼 항소 여부에 따라 법적 공방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한편, 뉴진스와 어도어 간 전속계약 분쟁에서는 법원이 하이브 측 손을 들어준 바 있어, 관련 소송들은 각각 다른 법리 판단 속에서 진행되고 있다.
2026.02.12
트럼프, SNS서 내린 ‘원숭이 오바마’ 영상 “끝까지 안 봐 몰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부부의 얼굴을 원숭이에 합성한 동영상을 자신의 SNS에 올렸다가 논란이 커지자 삭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영상의 첫 부분만 봤다”며 문제 장면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명했지만, 사과는 거부했다. 논란의 영상, 부정선거 주장 말미에 합성 장면문제가 된 1분 분량 영상은 2020년 대선이 ‘부정선거’였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을 반복하다가 말미에 오바마 전 대통령 부부를 원숭이로 묘사한 합성 장면이 포함됐다. 배경음악으로는 영화 ‘라이온 킹’ 삽입곡 ‘The Lion Sleeps Tonight’이 사용됐다. 해당 영상은 트럼프 대통령의 SNS 계정에 게시된 뒤 약 12시간 만에 삭제됐다. 트럼프 “첫 부분만 봤다”…백악관 “직원 실수”트럼프 대통령은 기자들에게 “나는 끝까지 보지 않았다. 끝부분에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 장면이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계정을 관리하는 사람들에게 전달했고, 누군가 전체를 보지 않은 채 게시했다”고 설명했다. 백악관도 “계정 관리 직원의 실수”라고 해명했다. 다만 게시 직후부터 비판이 거셌음에도 즉각 삭제되지 않아, 여론 악화 이후 뒤늦게 조치했다는 관측도 제기됐다. 인종차별 비판 확산…사과는 거부흑인인 오바마 전 대통령 부부를 원숭이에 빗댄 표현은 인종차별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그럼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사과 의향을 묻는 질문에 “아니다. 나는 실수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문제 장면을 규탄하느냐는 질문에는 “물론 그렇다”고 했지만, 책임을 인정하지는 않았다. 민주당 반발·공화당 일각 비판민주당 진영이 강하게 반발한 가운데, 공화당 내에서도 비판이 나왔다. 흑인 상원의원 팀 스콧은 “그것이 가짜이기를 기도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스콧과 이야기했고 그는 100% 이해했다”며 “나는 오랫동안의 대통령들 가운데 가장 인종차별적이지 않은 대통령”이라고 주장했다. 반복되는 논란의 전례트럼프 대통령은 과거에도 오바마 전 대통령이 미국 태생이 아니라는 주장을 펼쳤고, 지난해에는 오바마 전 대통령이 체포돼 죄수복을 입은 AI 생성 영상을 공유해 논란을 낳았다. 또 민주당 하킴 제프리스 하원 원내대표를 희화화한 AI 영상으로 인종차별 비판에 직면한 바 있다.
2026.02.07
평일 로또 모바일 구매 허용…회차당 5천원 한도 앞으로 평일에는 모바일로도 로또복권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늘어나는 복권 판매액에 맞춰 구매 편의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기획예산처 복권위원회는 오는 9일부터 동행복권 모바일 홈페이지를 통해 로또복권 판매를 시작한다고 6일 밝혔다. 현재 로또는 복권판매점을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 PC로만 구매할 수 있었으나, 모바일 구매가 추가된다. 모바일 구매 시간·한도 명확화모바일 구매는 월요일 오전 6시부터 금요일 밤 12시까지 가능하다. 1인당 회차별 구매 한도는 PC와 모바일을 합산해 5천원으로 제한된다. 통상 구매가 집중되는 토요일에는 기존과 같이 판매점이나 PC를 통해서만 구매할 수 있다.판매점 보호를 위해 모바일과 PC를 통한 전체 판매액은 전년도 로또복권 판매액의 5% 이내로 제한된다. 주간 판매 한도를 초과할 경우 모바일과 PC 판매가 일시 중단될 수 있다. 기존 PC 판매에도 같은 한도가 적용돼 왔으며, 접근성 제약으로 실제 소진 비율은 약 2.8% 수준에 머물렀다는 설명이다.복권위원회는 상반기 시범 운영을 거쳐 구매 한도 조정과 판매점 지원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법정배분제도, 22년 만에 구조 손질복권 수익금 배분 구조도 전면 개편된다. 법정배분제도는 2004년 복권법 제정 당시, 기존 복권 발행기관의 수익을 보전하기 위해 복권수익금의 35%를 10개 기관에 의무 배분하도록 설계됐다.다만 배분 비율이 고정돼 재정 여건과 사업 수요 변화를 반영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성과평가를 통해 일부 조정이 이뤄졌으나, 법령상 고정 비율로 인해 실효성에 한계가 있었다.이에 따라 복권수익금의 고정 배분 비율을 ‘35%’에서 ‘35% 이내’로 완화하고, 성과평가에 따른 배분액 조정 폭을 기존 20%에서 40%로 확대한다. 남는 재원은 취약계층 지원에 활용할 방침이다.또 관행적 지원을 줄이기 위해 법정배분제도에 일몰제를 도입하고, 일몰 이후에는 공익사업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번 개편안을 담은 복권법 개정안은 정부 입법 절차를 거쳐 상반기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당첨금 규모는 유지당첨금 수준은 현행을 유지한다. 당첨금을 늘리기 위해서는 회차당 가격 인상이나 당첨자 수 조정이 필요하나, 연구용역을 통한 표본 조사 결과 현 수준 유지를 선호하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했다는 설명이다.
2026.02.06
루비오 “미국 내 분위기 좋지 않다” 언급에 조현 “입법 고의 지연 아냐” 해명 미국을 방문 중인 조현 외교부 장관은 최근 미국의 대(對)한국 관세 재인상 움직임과 관련해, 한국이 대미투자특별법안 처리를 고의로 지연하고 있다는 인식은 사실과 다르다고 미측에 설명했다고 밝혔다.조 장관은 5일(현지시간) 워싱턴DC 주미대사관에서 열린 한국 특파원단 간담회에서, 방미 첫날인 지난 3일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의 회담 내용을 소개하며 이같이 말했다. “미국 내부 통상 분위기 공유”…외교적 관리 필요성 공감조 장관에 따르면 루비오 장관은 회담에 앞서 “한미 관계가 나쁜 상황은 아니지만, 통상 공약 이행과 관련해 미국 내부 분위기가 좋지 않다”는 점을 솔직히 언급했다. 다만 통상·투자 사안은 자신의 직접 소관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도, 통상 합의 이행 지연에 대한 부정적 기류가 한미 관계 전반으로 확산하지 않도록 외교 당국 간 긴밀한 소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조 장관은 한국 정부의 한미 합의 이행 의지가 확고하며, 법안 처리 속도를 의도적으로 늦추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또 한미 통상 합의의 신속한 이행을 위한 정부의 노력과 국내 상황을 상세히 공유했다고 밝혔다. “통상 이슈로 안보 협력 훼손돼선 안 돼”조 장관은 특히 한미 정상 간 합의를 정리한 공동 팩트시트가 경제와 안보 두 축으로 나뉘어 협의돼 왔다는 점을 강조하며, 통상 분야의 이슈로 인해 안보 등 다른 협력 분야가 저해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전달했다고 밝혔다.아울러 원자력, 핵추진 잠수함, 조선 등 한미 협력의 핵심 사안에 대해 미국 관계 부처가 충실히 협의하도록 루비오 장관이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루비오 장관은 합의 이행 지연은 미국 역시 원하지 않으며, 공동 팩트시트 이행을 국무부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차원에서 챙기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 무역대표부 “비관세 장벽 진전 필요” 강조조 장관은 전날 미 국무부 청사에서 열린 핵심광물 장관급 회의를 계기로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도 만나 한미 관세 합의 이행 상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그리어 대표는 관세 재인상이 가져올 파장을 이해한다면서도, 한국이 대미 전략 투자뿐 아니라 비관세 장벽 문제에서도 보다 진전된 입장을 조속히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쿠팡 언급·에너지 협력 논의도 병행회담 과정에서는 쿠팡을 암시하는 언급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쿠팡 문제는 외교 현안이라기보다는 특정 기업의 미국 내 로비 활동과 미 의회의 대응 과정에서 불거진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했다.한편 조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과의 면담에서 우라늄 농축,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핵추진 잠수함 분야에서 구체적인 진전을 만들자는 한미 간 공감대를 재확인했다. 이 과정에서 미 에너지부가 한국을 포함한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리스트(SCL)’에서 한국을 해제하는 문제도 논의됐으며, 라이트 장관은 관련 조치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6.02.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