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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11일·지하철 12일 파업 앞두고 비상수송대책…"불편 최소화" 한국철도공사 노동조합(이하 철도노조)과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이하 교통공사 노조)이 예고한 파업이 다가온 가운데 서울시가 비상수송대책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10일 "선제적으로 비상수속대책본부를 구성해 상황별 대책 수립을 마쳤으며 신속하게 가동에 나설 것"이라며 "교통공사, 코레일, 버스 업계, 자치구·경찰 등 유관기관과 운행 지원, 현장 관리 등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유관 기관들은 수송대책 시행을 위해 24시간 연락 체계를 유지한다. 파업 기간별로 첫날 포함 7일 동안을 1단계, 그 이후를 2단계로 구분해 단계적으로 대책을 실시한다. 시는 철도노조가 파업을 예고한 11일 출근 시간대부터 시내버스 등 대체 수단을 추가 투입한다. 시내버스는 344개 일반 노선의 출·퇴근 집중배차시간대를 평소보다 1시간씩 연장해 출퇴근 시간 약 2538회 증회 효과를 낼 수 있다. 지하철은 교통공사 노조가 파업을 예고한 12일부터 출근 시간대(오전 7∼9시)에는 1∼8호선 전체를 100% 정상 운행한다. 퇴근 시간대(오후 6∼8시)에는 2호선, 5∼8호선은 100% 정상 운행하며 총 운행률 88% 수준을 유지한다. 9호선은 평시와 동일하게 정상 운행된다. 9호선 2·3단계 구간(언주역∼중앙보훈병원역) 노조도 11일 파업을 예고했지만 시는 정상 운행을 위한 최소인력을 모두 확보해 평상시와 동일하게 모든 시간대에 100% 운행한다는 계획이다. 철도노조와 교통공사 노조의 파업 시기가 비슷한 만큼 두 파업이 동시에 진행되는 상황에도 대비한다. 이 경우 현재 운행하지 않고 있는 시내버스 예비·단축 차량을 161개 노선에 모두 투입해 평소보다 1422회 운행을 늘릴 예정이다. 지하철은 퇴근 시간대 2∼4호선에 비상열차 5편성을 대기시키고 필요시 즉각 투입해 열차와 역사 혼잡도를 완화해, 철도노조와 교통공사 노조의 동시 파업에도 출퇴근 시간대 안정적인 열차 운행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철도노조와 교통공사 노조가 동시에 파업해도 출근 시간대 운행률은 90% 이상, 퇴근 시간대 운행률은 80% 이상으로 유지되며 비상대기열차를 추가 투입할 경우 퇴근 시간대 운행률은 더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 시는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직원이나 협력업체 직원 등 평시 대비 80% 수준인 약 1만3천여명의 인력을 확보해 지하철 수송 기능을 유지하고, 혼잡한 역 31개에서 시 직원 124명을 역무지원 근무 인력으로 배치하기로 했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파업 사전부터 가능한 모든 수송력을 동원하는 등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시민을 우선으로 생각해 노사 간 합의가 조속하게 이뤄지길 바라며, 지하철 운행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철도노조는 이달 11일,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의 1∼3노조는 12일 각각 파업을 예고했다. 9호선 2·3단계 구간을 운영하는 공공운수노조 서울교통공사 9호선 지부 역시 11일 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2025.12.10
비트코인 9만 달러 회복…하버드도 대규모 매수 나섰다비트코인이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하 기대감 속에 9만3000달러선을 회복했다. 하버드대학교는 급락장 속에서도 보유량을 3배 가까이 늘리며 기관투자자들의 강한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다. 4일(현지 시간) 글로벌 가상자산 정보 플랫폼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오전 10시 기준 전일 대비 1.73% 상승한 9만3000달러선에서 거래되고 있다. 최근 일주일 동안 상승률은 2.85%에 달했다. 원화 마켓에서는 약 1억3800만원선에 거래되고 있으며 한국 프리미엄은 1.20% 수준이다. 시장은 연준이 12월 기준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ADP 전미 고용보고서에 따르면 11월 민간 고용은 전달 대비 3만2000명 감소했다. 시장 예상치였던 1만명 증가와 달리 둔화세를 보인 것이다. 연준은 지난 9월 이후 금리 인하 주기에서 고용 지표를 주의 깊게 살피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미국 뉴욕 증시 주요 3대 지수도 상승 마감했다. 다우존스산업평균지수는 전일 대비 408.44포인트 오른 4만7882.90을 기록했고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지수는 20.35포인트 상승한 6849.72로 거래를 마쳤다. 나스닥지수는 40.42포인트 오른 2만3454.09를 나타냈다. 코인마켓캡 자료에 따르면 기관 자금 역시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에 11월25일부터 12월3일까지 7거래일 연속 순유입을 보였다. 같은 시간 이더리움은 6.57% 상승한 3201달러선 리플은 2.05% 오른 2.19달러선에 거래되고 있다. 한편 하버드대학교는 비트코인 급락이 이어진 올해 들어 보유량을 약 3배 늘렸다. 미국 경제 매체 24/7월스트리트는 하버드가 11월까지 비트코인이 17% 하락한 시기에 약 4억4300만달러(6534억원) 규모를 매수했다고 전했다. 하버드 매니지먼트 컴퍼니는 2분기에 블랙록의 아이쉐어즈 비트코인 트러스트(iShares Bitcoin Trust) 주식 190만 주를 보유했으며 3분기에는 이를 680만 주로 확대했다. 스탠퍼드대학교 조슈아 라우 교수와 대럴 더피 교수는 하버드 크림슨과의 인터뷰에서 “하버드의 비트코인 자산 배분은 신흥 자산군에 대한 분산 투자로 타당하다”고 평가했다. 라우 교수는 비트코인과 기존 자산 간 낮은 상관관계가 포트폴리오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했고 더피 교수는 높은 변동성에 대비해 투자 비중을 신중히 유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24/7월스트리트는 비트코인의 장기 전망이 단기 가격 하락세와 달리 긍정적이라고 내다봤다. 미국의 현물 ETF 승인뿐 아니라 홍콩과 유럽에서도 규제 대상 비트코인 상품이 속속 출시되고 있다는 점이 그 근거다. 또한 비트코인 총 공급량이 2100만 개로 제한돼 있어 기관투자자 수요가 늘면 가치 상승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도 덧붙였다. 한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하버드가 현재 비트코인 투자에서 최소 14% 이상의 손실을 본 것으로 추정했다. 하버드가 지난 분기 암호화폐 투자 비중을 늘려 약 5억달러(7376억원)를 투입했으나 이번 분기 비트코인 가격은 20%가량 하락했다. 7월 초 저점 기준으로 계산할 경우 당시 투자액 약 2억9400만달러(4337억원) 대비 현재 가치는 4000만달러(590억원)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2025.12.05
청소년 '아침식사 결식률' 44%…음주·흡연 지표 개선돼 청소년들의 아침 식사 결식률이 4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나 흡연 지표는 점차 개선되고 있다. 질병관리청은 6∼7월 실시한 올해 청소년건강행태조사 주요 결과를 4일 발표했다. 정부는 2005년부터 매년 전국 800개 표본 학교의 중·고등학생 약 6만명을 대상으로 흡연·음주·신체활동·식생활 등의 건강 행태를 조사 중이다. 3년 주기로 영역별 심층 조사도 추가로 실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청소년들의 담배제품 현재 사용률은 4.1%로 전년 4.5%에서 감소했다. 이 비율은 지표가 처음 도입된 2019년(7.3%) 이후 전체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종류별 추이는 일반담배(궐련)의 사용 비율은 2019년 6.7%에서 올해 3.3%로 줄었고, 같은 기간 액상형 전자담배는 3.2%에서 2.9%, 궐련형 전자담배는 2.6%에서 1.6%로 각각 줄었다. 다만 담배 사용자를 기준으로 한 중복사용률(최근 30일 동안 일반 궐련 담배·액상형 전자담배·궐련형 전자담배 중 2개 이상을 사용한 분율)은 2019년 47.7%에서 올해 61.4%로 늘었다. 조사 대상 학생들의 현재 음주율은 8.0%로 전년 9.7%보다 감소했다. 현재 음주율도 10년 동안 15.0%에서 8.0%로 절반 정도 줄어드는 모습이다. 그러나 현재 음주자 중 위험 음주율은 지난해 44.4%에서 45.7%로 늘었다. 아침식사 결식률(최근 7일 동안 아침식사를 5일 이상 하지 않은 분율)은 작년 42.4%에서 올해 43.6%로 증가했다. 성별로 보면 남학생은 41.9%, 여학생은 45.3%이며, 전체 결식률 수치는 2016년 28.2%에서 10년간 계속 꾸준히 늘어 왔다. 주 3회 이상 패스트푸드를 섭취하는 비율은 작년 28.9%에서 27.0%로 줄었지만 10년간 10%p가량 늘었다. 2022년 신설 지표인 '주 3회 이상 단맛 음료 섭취율'은 작년 64.4%에서 올해 58.3%로 줄었다. 올해 처음 나온 지표인 '주 3회 이상 제로음료 섭취율'은 16.5%였다. 청소년의 우울감 경험률은 전년 27.7%에서 25.7%로 떨어졌고 10년간 수치도 큰 변화가 없었다. 평상시 스트레스를 '대단히 많이' 또는 '많이' 느끼는 비율도 작년 42.3%에서 올해 41.3%로 소폭 감소했다. 하루 60분 이상, 주 5일 이상 신체 활동을 실천하는 비율은 16.7%로 작년 17.3%에서는 소폭 감소했다. 10년 동안의 수치로 보면 3.6%p 늘었다.
2025.12.04
법사위, 내란전담재판부·법왜곡죄 등 與주도 의결…국힘은 반대 12·3 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전담재판부'(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이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판검사가 재판 또는 수사 과정에서 법을 고의로 왜곡하거나 사실관계를 조작한 경우 이를 처벌할 수 있는 법왜곡죄 신설법(형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범위를 확대한 공수처법 개정안도 각각 의결됐다. 법안 의결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뤄졌으며, 법안 표결이 추진되자 강하게 반대한 국민의힘은 의결 직전 회의장을 이석했다.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대한 특별법안(특별법)'은 1심과 항소심(2심) 모두 2개 이상의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도록 했고, 내란전담영장판사 임명 규정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내란전담재판부 판사 및 영장전담법관 추천위원회는 헌법재판소장·법무부 장관·판사회의에서 추천한 총 9명으로 구성된다. 추천위원회는 구성된 후 2주 안에 영장전담법관과 전담재판부를 맡을 판사 후보자를 각각 정원의 2배수로 추천하고, 대법원장이 최종적으로 임명하도록 했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까지 규정돼 있지만, 특별법에서는 내란·외환 관련 범죄에 대해 구속기간을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형법 개정안을 통해 법 왜곡죄를 신설하고 간첩죄 적용 대상을 확대한다. 법왜곡죄는 판사·검사 또는 수사기관에 종사하는 이가 부당한 목적으로 법을 왜곡하거나 사실관계를 현저하게 잘못 판단해 법을 왜곡 적용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처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형법상 간첩죄 적용 대상은 현행 '적국'에서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로 확대되며,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를 위해 국가기밀을 탐지·수집·누설·전달·중개하거나 그 행위를 방조하면 간첩죄로 처벌받는다. 앞서 현행법상 간첩죄는 '적국'을 위해 간첩하거나 방조한 자, 군사상 기밀을 적국에 누설한 자만을 처벌했지만 국제 정세가 변하면서 적대관계와 관계 없이 국가기밀의 해외 유출 방지 필요성이 높아진 데 따른 것이다. 공수처법 개정안은 대법원장 및 대법관, 검찰총장, 판사 및 검사가 범한 모든 범죄에 대해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도록 수사 범위를 확대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및 법 왜곡죄 등에 대해 강하게 반대하면서 안건조정위 구성을 신청했다. 안건조정위는 여야 간 의견이 대립하는 안건에 대해 이견 조정이 필요할 경우 설치되는 기구다. 최장 90일 동안 법안을 심사할 수 있으나 조정 위원 6명 가운데 4명 이상이 찬성하면 상임위로 회부돼 즉시 의결할 수 있으며, 현재 민주당 3명, 조국혁신당 1명, 국민의힘 2명으로 구성돼 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안건조정위 회부 때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해 "한마디로 판사가 마음에 안 든다고 골라 쓰겠다는, '지귀연 판사 바꾸자는 법'"이라며 "사법부의 무작위 배당 원칙을 위반하는 것뿐 아니라 이미 재판하는 사건도 뺏어서 다른 판사한테 맡기겠다는 삼권분립의 침해"라고 지적했다. 이에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법원이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사례를 언급하며 "사법부가 내란세력의 방패막이를 자처하고 있다. 국회는 더이상 이를 좌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을 이달 중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2025.12.04
'부정행위 중간고사 무효'에 대자보까지…고려대 교수진 사과 고려대 온라인 교양수업의 중간고사 중 집단 부정행위 정황이 드러나면서 후속 대책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자 결국 교수진이 사과하고 평가 방식 재검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28일 대학가에 따르면 고려대의 '고령사회에 대한 다학제적 이해' 수업 교수진은 최근 공지를 통해 "중간고사 시행과 관리에 있어서 사전에 충분한 예방 조치를 못 한 저희 교수진 일동은 모두 깊은 책임감을 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수업은 1400여명이 수강하는 비대면 온라인 강의다. 지난달 25일 비대면 방식으로 치른 중간고사에서 일부 학생이 오픈채팅방을 활용해 문제와 정답을 공유하는 등 집단 부정행위를 한 정황이 포착돼 논란이 일었다. 교수진은 이에 대한 대책으로 중간고사를 무효로 하고 학생들에게 'GPT 킬러(AI 활용 탐지) 5％ 미만'을 기준으로 한 기말 과제를 제출토록 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학생들 사이에서는 교수진이 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을 학생들에게 떠넘기고 있다며 비판과 반발이 잇따랐다. '명문사학 고령사회연구원 교수진의 총체적 무능을 고발한다'는 제목의 대자보가 내걸리기도 했다. 논란이 계속되자 결국 교수진은 기말시험, 과제의 평가 방식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약속했다. 교수진은 "무엇보다 정직하고 성실하게 중간고사를 준비한 다수의 학생께 중간고사 전면 무효화라는 조치로 인해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며 "최선의 방안이 마련되는 대로 후속 공지를 올리겠다"고 공지했다.
2025.11.28
日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 후폭풍…中 강경 대응 속 日외교력 시험대 일본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대만 유사시 개입 가능성’을 언급한 이후 중국이 강도 높은 비판과 대응 조치를 잇달아 내놓고 있다. 중국 내 관영매체와 전문가들은 일본의 군사전략 변화 가능성을 경고했고, 일본은 발언 철회 요구를 받는 상황에서 보수층 여론과 안보 정책 사이에서 난처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중일 갈등이 장기화할 경우 일본 경제에 실질적 타격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中 관영매체 “우경화 노선 드러나”…軍전략 변화 신호 해석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7일 중의원에서 ‘대만 유사시’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발동 요건인 ‘존립위기 사태’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발언했다. 대만을 핵심 이익으로 보는 중국은 이를 즉각 문제 삼으며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인민일보는 사설에서 일본 우익세력의 잘못된 역사관과 전략관이 드러났다고 지적하며, 일본의 군사정책 변화가 군국주의 재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계했다. 신화통신은 중국의 항공모함 푸젠함 취역 등을 언급하며 중국의 레드라인을 시험하지 말라고 경고했다.중국 전문가들 역시 일본의 발언이 군사전략의 질적 변화 신호라고 분석했다. 일본이 이미 반격 능력을 보유하겠다는 정책을 공식화했고, 방위백서에서 중국을 ‘최대 전략적 도전’으로 규정한 점도 이러한 평가와 연결된다. 일부 전문가들은 대만해협 개입 시 일본 전역이 군사적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日 “입장 변화 없다” 설명에도 中 공세 확대일본은 발언 배경을 ‘최악의 상황 가정’으로 설명하며 기존 대만 정책 변화가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여행·유학 자제령 발동, 센카쿠 인근 해역 해경선 투입, 민간 교류 행사 연기 등 대응 조치를 이어가고 있다.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 직후 논란이 발생한 만큼 중국이 체면 문제를 이유로 강경 기조를 유지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다카이치 총리는 보수층 지지 기반 약화를 우려해 발언 철회는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해법을 찾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일본 외무성 가나이 마사아키 아시아대양주국장이 베이징을 방문해 진화에 나섰지만, 중일 간 관계 복원 전망은 불투명하다. 중국 외교부는 ‘무라야마 담화’를 거론하며 일본의 책임 인식을 강조했고, 일본 대사관을 향해 “중국 내정에 불장난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발언 철회 여부 놓고 日내 논쟁…안보·정치 부담 겹쳐일본 내부에서도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이 집단적 자위권 적용 범위를 과도하게 확장한 것인지에 대한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밀접한 관계의 국가’가 대만인지 미국인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없다는 점, 미국이 개입하지 않는 상황을 상정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지적도 있다.강경 보수층은 중국 오사카 총영사의 극언에 대해 강한 대응을 요구하고 있어 총리가 발언을 철회할 경우 국내 정치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미일 동맹 억지력과도 연계되는 사안으로 해석되면서 일본 정부 선택의 폭은 좁아지고 있다. 관광·소비 분야서 경제 충격 가시화…中 제재 확대 시 日 수세 가능성중국의 여행 자제령 직후 항공권 취소 허용 등 대응이 이어졌고, 중국 여행사들은 일본 여행 상품 판매를 중단하기 시작했다. 일본 방문 중국인은 올해 19월 748만 명으로 국가별 1위이며, 방일객 감소 시 경제적 충격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온다.노무라소켄 기우치 다카히데 이코노미스트는 중국인 방문객이 급감하면 일본 GDP가 0.36% 감소하고, 경제 손실액이 약 20조8천억 원 규모에 이를 수 있다고 전망했다. 실제 일본 증시는 여행·소비 관련 종목을 중심으로 하락세가 두드러졌다. 주요 백화점 기업 주가는 611%대 하락했고, 화장품 기업과 유통 대기업 주가도 큰 폭으로 떨어졌다.중국이 희토류 등 전략 품목을 활용한 추가 대응에 나설 경우 타격은 더 커질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과거 갈등 국면에서 중국이 무역 조치를 집행한 사례가 여러 차례 있었던 만큼 일본이 외교·경제 전반에서 부담을 안게 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중일 갈등 장기화 조짐…다카이치 외교력 중대 시험취임 한 달 만에 외교·경제 전선에서 압박을 동시에 받은 다카이치 총리는 보수층의 기대, 미일 동맹 균형, 중국의 강경 기조라는 복합 과제를 마주하고 있다. 일본 정부가 대화 의지를 밝히고 있음에도 갈등 봉합 전망은 불확실하며, 중일 관계는 장기 냉각 흐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이번 사태는 다카이치 정권의 외교력과 정치적 영향력이 본격적으로 시험대에 오른 첫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2025.11.17
‘깜깜이 계약’ 끝내자… 임차인 면접제 도입 국민청원?정부와 국회가 임대인 정보공개 확대를 추진하는 가운데 임차인 역시 검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청원이 국회에 등장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청원인은 ‘악성 임차인으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한 임차인 면접제 도입’을 주장하며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정보 불균형 해소를 촉구했다. 14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 청원은 12일 동의가 시작돼 100명의 사전 요건을 충족한 뒤 공개됐다. 이후 하루 만에 127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은 5만명 이상이 동의하면 상임위원회에서 본격적인 심사를 거치게 된다. 청원인은 “현재의 깜깜이 임차 계약 제도에서는 전과자나 신용불량자가 집에 들어오는지 알 수 없다”며 “임대인의 재산권 보호와 상호 신뢰 기반의 거래를 위해 임차인 면접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제안된 제도는 임차인의 신용도와 월세 납부 능력, 거주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절차를 포함한다. 청원 내용에 따르면 임차인은 1차로 △신용정보조회서 △범죄기록회보서 △소득금액증명원 △세금완납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5개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후 2차 면접을 통해 월세 납부 의지와 방식 등을 검증받고 3차로 최대 6개월간 임차인 인턴과정을 거치며 실제 거주 중 문제 소지가 없는지를 평가받는다. 임대인은 이 과정을 통해 세입자의 신용도와 생활 태도를 확인한 뒤 계약을 체결한다. 청원인은 “독일, 미국, 프랑스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임대차 계약 과정에서 세입자가 신상정보와 급여명세서를 제출하고 면접을 통과해야 한다”며 “이러한 절차가 보편적인 임대 시장 질서를 만든다”고 설명했다. 실제 독일의 경우 임차 희망자가 사전 방문 절차를 통해 임대인에게 개인 신상과 급여 내역을 제출하는 관행이 자리 잡고 있다. 이번 청원은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도 맞물려 주목받고 있다. 개정안은 임대차 계약 기간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최대 9년간 동일 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임대인의 납세증명서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정보공개 의무를 강화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앞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임대인과 임차인 간 정보 불균형 해소가 중요하다”며 “임대인 및 임대차 물건 정보 제공 확대가 필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현재 국토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자료를 기반으로 임차인이 계약 전 임대인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현황과 최근 대위변제 건수 등을 조회할 수 있는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서울시 또한 임대인의 신용도와 보유 주택 수, 주소 변경 빈도를 공개하는 서비스를 시행 중이다. 한편 최근 전세 거래량은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 통계에 따르면 지난 10월 서울 지역 전세 거래량은 9312건으로 지난해 같은 달 1만1708건보다 약 20.5% 줄었다. 전문가들은 거래 감소와 함께 임대차 시장 내 신뢰 확보가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2025.11.14
엔비디아·AMD 급등에 뉴욕증시 훈풍…셧다운 해제 기대감에 기술주 랠리미국 뉴욕증시가 셧다운 해제 기대감과 기술주의 동반 상승세에 힘입어 급등했다. 엔비디아가 6% 가까이 오르며 시장을 주도했고 AMD를 비롯한 주요 반도체주가 동반 상승했다. 10일(현지 시각) 뉴욕증권거래소에 따르면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381.53포인트(0.81%) 상승한 47368.63에 거래를 마쳤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1.54% 오른 6832.43, 나스닥종합지수는 2.27% 급등한 23527.17에 마감했다. 이날 상승장은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 전반에 확산하면서 형성됐다. 인공지능(AI) 고평가 우려로 조정을 받았던 기술주들이 일제히 반등했고 엔비디아가 5.79% 급등한 199.05달러로 거래를 마쳤다. 이에 따라 엔비디아의 시가총액은 48460억달러로 늘었다. 경쟁사 AMD도 4.47% 상승한 243.98달러에 마감하며 동반 랠리를 이어갔다. 이번 반등은 엔비디아의 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기대감이 커진 영향도 있다. 씨티그룹은 10일(현지시간) 엔비디아의 목표주가를 기존 210달러에서 220달러로 상향 조정했다. 씨티 애널리스트 아티프 말릭은 “엔비디아가 19일 발표할 3분기 실적에서 시장 전망을 웃도는 결과를 내고 4분기 전망도 상향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엔비디아의 매출을 568억달러로 예상하며 이는 월스트리트 평균 전망치 546억달러보다 11% 높은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말릭은 또한 엔비디아가 블랙웰 AI 반도체 출하량 600만대를 달성했으며 2028년 데이터센터 반도체 시장 규모가 654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엔비디아의 주가수익비율(PER)이 28배로 브로드컴(38배), AMD(37배)에 비해 저평가돼 있다고 평가했다. 최근 엔비디아는 AI 고평가 논란으로 지난 4거래일 동안 4%가량 하락하며 시총 5조달러 선이 무너졌었다. 그러나 이날은 셧다운 종식 기대감이 확산되면서 다시 반등세를 보이며 5조달러 재돌파 가능성을 높였다. 일부 전문가들은 엔비디아의 실적이 예상보다 좋더라도 이미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돼 있어 실적 발표 후 단기 조정이 올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한다. 투자자들이 ‘소문에 사고 뉴스에 판다’는 전형적 행태를 보일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셧다운 해제 기대감과 AI 기술주의 반등이 이어지면서 뉴욕증시는 당분간 낙관적 흐름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엔비디아의 19일 실적 발표 결과에 따라 기술주 중심의 랠리가 지속될지 여부가 판가름 날 전망이다.
2025.11.11
北, 16일 만에 탄도미사일 발사…올해 6번째 북한이 7일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우리 군은 오늘 오후 12시 35분께 북한 평북 대관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미상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한 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또 추가 발사에 대비해 감시 및 경계를 강화하고 미국·일본 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하며, 만반의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군은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 기종과 사거리 등 제원을 분석 중이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지난달 22일 이후 16일 만이자 올해 6번째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뒤로는 두 번째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최근 미국 정부의 대북제재 조치가 이어졌던 데 대한 반발성으로 보인다. 미 재무부는 지난 4일(현지시간) 북한 정권의 사이버 범죄 수익 자금 세탁에 관여한 북한 국적자 8명과 북한 소재 기관 2곳을 제재 대상으로 추가했다. 미 국무부도 북한산 석탄·철광석의 대중국 수출에 관여한 제3국 선박 7척에 대해 유엔 제재 대상 지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북한은 전날 김은철 외무성 부상 명의로 담화를 내고 "미국의 악의적 본성이 또다시 여과 없이 드러났다"고 반발하며 "미 행정부가 우리를 끝까지 적대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이상 우리 역시 언제까지든지 인내력을 가지고 상응하게 상대해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2025.11.07
런던베이글뮤지엄, 숨진 직원 유족과 합의…"오해 해소·산재 취하" 20대 직원의 과로사 의혹이 불거졌던 유명 베이커리 '런던베이글뮤지엄'이 유족과 공식 합의했다. 유족 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더보상은 런던베이글뮤지엄 인천점 소속이던 A(26)씨의 산업재해 신청을 취하했다고 3일 밝혔다. 대리인은 보도자료를 통해 "회사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지속적인 대화 노력을 통해 유족과 회사는 오해를 해소하고 상호 화해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어 “회사는 A씨 사망과 관련해 관계기관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있으며 조사 결과에 따라 확인되는 부분에 대해 책임을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며 "고인의 부모는 더 이상 아들의 죽음이 회자되길 원치 않기 때문에 회사의 사과와 위로에 응한 점을 헤아려주길 바라고 있다"고 전했다. 런던베이글뮤지엄은 A씨의 산재가 인정될 경우 지급될 보상금보다 많은 금액을 위로금 명목으로 유족에게 지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족 측 공인노무사는 "합의에 따라 근로복지공단 경인지역본부에 산재 신청을 반려해달라고 요청했고 그대로 처리됐다"고 전했다. 앞서 유족은 7월 16일 인천시 미추홀구에 있는 런던베이글뮤지엄 인천점 직원 숙소에서 A씨가 숨진 데 대해 과로사 의혹을 제기했다. 유족은 키 180㎝, 체중 80㎏의 건장한 청년이던 A씨가 신규 지점 개업 준비와 운영 업무를 병행하며 극심한 업무 부담을 겪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A씨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과 대중교통 이용 내역 등을 토대로 근로 시간을 추산해 보면 고인은 사망 전 1주일 동안 80시간 12분가량 일한 것으로 나타난다. 고용노동부는 런던베이글뮤지엄 인천점과 서울 종로구의 본사를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 중이다.
2025.11.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