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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첫날 스위스 스키휴양지 화재 참사 새해 첫날 스위스 알프스의 대표적 스키 휴양지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해 40여 명이 숨지고 100명이 넘는 부상자가 발생했다. 사망자 상당수가 외국인 관광객으로 추정되며, 미성년자가 포함됐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새벽 인파 속 화재…출입로 좁아 대피 난항연합뉴스와 AFP·AP통신, BBC 등에 따르면 1일(현지시간) 스위스 발레주 크랑 몽타나의 술집 ‘르 콘스텔라시옹’에서 새벽 1시 30분께 화재가 발생했다. 당시 현장은 새해맞이 인파로 붐볐고, 불길이 순식간에 번지며 대피가 어려웠던 것으로 전해졌다.프레데릭 지슬레 발레주 경찰청장은 “부상자 가운데 중상자가 다수 포함돼 있다”며 사망자 수는 추가로 변동될 수 있다고 밝혔다. “폭죽 꽂힌 샴페인 병”…천장 붕괴 목격담목격자들은 술집 내부에서 폭죽이나 촛불이 꽂힌 샴페인 병이 등장한 직후 불길이 천장으로 번졌다고 증언했다. 일부 생존자들은 나무 천장이 불에 타 무너졌고, 사람들은 창문을 깨고 탈출을 시도했다고 전했다.프랑스 출신 16세 생존자는 친구 1명이 사망하고 여러 명이 실종됐다고 밝혔으며, 공포에 질린 부모들이 자녀의 생사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으로 몰려들었다는 증언도 이어졌다.당국은 초기에는 폭발 가능성도 제기됐으나, 현재로서는 일반적인 화재가 대형 화재로 확산됐다는 가설에 무게를 두고 있다. 정확한 발화 원인은 수사 중이다. 외국인 피해 다수…신원 확인에 시간 걸릴 듯사망자와 부상자 상당수는 인근 유럽 국가에서 온 관광객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탈리아 정부는 자국민 부상자 13명, 실종자 6명을 확인했다고 밝혔고, 프랑스 정부도 자국민 8명이 실종 상태라고 전했다.시신 훼손이 심해 치과 기록과 DNA 분석을 통한 신원 확인 작업이 진행 중이며, 정확한 사망자 수 확정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한국인 피해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병원 포화…인접 국가 치료 지원 나서부상자가 대거 발생하면서 발레주 지역 병원의 중환자실과 수술실은 빠르게 포화 상태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 인접 국가들이 자국 의료시설을 통한 치료 지원을 제안했고, 일부 환자는 이미 국외 병원으로 이송됐다. 스위스 “최악의 참사 중 하나”…각국 애도 메시지기 파르믈랭 스위스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겪은 최악의 참사 중 하나”라며 닷새간 조기 게양을 선언했다. 그는 “비극 앞에서 단결과 상호 부조의 정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찰스 3세 영국 국왕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 등 각국 지도자들도 잇따라 애도와 지원 의사를 밝혔다.새해의 축제가 순식간에 참사로 바뀐 이번 화재는 관광지 안전 관리와 대형 인파가 몰리는 행사에서의 화재 대응 체계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한 번 일깨우고 있다. 
2026.01.02
美 법무부, 디즈니 '유튜브에 아동정보 무단제공' 140억원 과징금 미국 법무부는 30일(현지시간) 아동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해 표적 광고에 이용한 혐의로 조사를 받아온 미디어·콘텐츠 대기업 디즈니가 과징금 1천만 달러(144억 원) 부과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브렛 슈메이트 법무부 민사송무 담당 차관은 자녀들의 정보가 어떻게 수집되고 이용되는지와 관련해 부모들이 발언권을 갖도록 하겠다는 것이 법무부의 확고한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은 미 연방거래위원회(FTC)가 조사한 후 올해 9월 디즈니와 합의로 사건을 종결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법무부는 후속 처리를 담당했다. 합의금 액수는 9월 FTC 발표 당시와 똑같다. FTC는 디즈니가 아동 온라인 개인정보보호(COPPA) 규정을 위반해 부모에게 알리거나 동의받지 않은 채 유튜브에서 디즈니 동영상을 시청한 어린이들의 개인정보를 무단 수집했다는 이유로 조사를 진행했다. 유튜브는 FTC와의 COPPA 규정 준수 합의에 따라 2019년부터 콘텐츠 제작자들에게 유튜브에 올리는 동영상에 '어린이용'(Made for Kids, MFK)'과 '비어린이용'(Not Made for Kids, NMFK)을 구분해서 표시하도록 요구해 왔는데, 디즈니가 이를 제대로 따르지 않았다는 것이다. 어린이용(MFK)으로 구분된 동영상은 이용자(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그 결과에 따른 맞춤형 광고 배치, 댓글 게시 등 기능이 제한된다. 디즈니는 유튜브에서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다수의 동영상을 비어린이용(NMFK)으로 표시된 디즈니 채널에 올림으로써 해당 동영상들이 비어린이용으로 분류됐고, 이에 따라 일반 콘텐츠처럼 아동 시청자들의 개인정보 수집이 이뤄졌다고 FTC는 지적했다. FTC에 따르면 해당 동영상 중에는 어린이들이 즐겨보는 애니메이션 '인크레더블'과 '코코', '토이 스토리', '겨울왕국', '미키 마우스' 등과 관련된 콘텐츠·음악이 포함됐다. FTC는 디즈니에 1천만 달러의 과징금을 납부하고, 앞으로 13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수집 전에 부모 동의를 얻는 등 COPPA 규정을 준수할 것을 요구했다. FTC 합의 발표 당시 디즈니 대변인은 "이번 합의는 디즈니가 소유하고 운영하는 플랫폼들이 아니라, 유튜브 플랫폼의 일부 콘텐츠 게시에 국한된 것"이라며 "디즈니는 아동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의 가장 높은 기준을 유지해온 오랜 전통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2025.12.31
‘가사·돌봄 노동도 경력 인정’ 서울시 조례안 통과 서울시의회가 23일 제333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열어 가사·돌봄 노동의 경력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의결했다.이날 통과된 ‘서울시 경력보유시민의 가사·돌봄노동 인정 및 권익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가사·돌봄 노동 경험을 보유했으나 경제활동을 중단했거나 한 적이 없는 시민 가운데 취업 또는 창업을 희망하는 사람을 ‘경력보유시민’으로 정의했다. 조례안은 서울시장이 이들의 가사·돌봄 노동에 대해 ‘경력인정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경력인정서 발급과 전담 위원회 설치조례안에는 ‘서울시 경력보유시민 권익증진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도 담겼다. 위원회는 총 15명으로 구성되며, 가사·돌봄 노동 경력 인정 기준에 대한 심의와 제도 운영 평가, 개선 방안 마련 등의 역할을 맡는다. 가사와 돌봄 영역에서 축적된 경험을 노동 경력으로 제도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의료비 후불제 근거 조례도 통과이날 본회의에서는 ‘서울시 안전망병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함께 의결됐다. 개정안은 경제적 사정으로 치료에 어려움을 겪는 보건의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의료비 융자 이자를 지원하는 ‘의료비 후불제’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안전망병원의 정의에 의료비 융자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시립병원을 포함시키고,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65세 이상 시민과 다자녀 가족 중 수급자·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이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주거·금연 환경 조례 잇따라 의결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에게 선제적으로 융자를 지원하는 ‘서울시 안심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아울러 키즈카페, 지역아동센터, 키움센터 경계선에서 30미터 이내 실외 구역을 금연 구역으로 지정하는 ‘서울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의결됐다. 논란 조례안 2건은 상임위서 제동반면 기존 오후 10시까지로 제한됐던 고교생 야간 학원 수업 시간을 밤 12시까지로 연장하려던 ‘서울시교육청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임위원회에서 상정이 보류됐다. 학습권과 청소년 건강권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진 영향이다.외국인 지원 정책에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해 차등 지원하도록 한 조례안도 차별 논란 속에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해당 조례안은 국내 거주 외국인의 본국에서 우리 국민이 받는 지원 수준을 기준으로 지원을 달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2025.12.23
한국 쌍둥이 출산율 '높은 수준'…"쌍둥이 임신 낮추려 노력해야" 한국에서 쌍둥이(다태아) 임신·출산율이 계속 늘어 다른 나라들보다 훨씬 높아졌다. 이같은 현상이 산모와 태아에게 위험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만큼 정책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배혜원 전문연구원은 18일 '다태아 정책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국내 전체 출생아 중 쌍둥이가 차지하는 비중이 2015년 3.7%(1만6166명)에서 지난해 5.7%(1만3461명)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쌍둥이 중에서도 세쌍둥이 이상의 고차 다태아가 차지하는 비중은 같은 기간 2.4%(392명)에서 3.4%(457명)로 늘었다. 우리나라 쌍둥이 출산율은 지난해 기준 분만 1천건 당 28.8건으로, 다른 국가와 비교해 매우 높은 수준이다. 세계 다태아 출생 데이터(HMBD·The Human Multiple Births Database)에 포함된 국가 중 그리스(29.5건)에 이어 두 번째로 높고, HMBD 국가 평균(15.5건)의 거의 2배다. 세쌍둥이 이상 고차 다태아 출산율은 분만 1천건당 0.67건으로 HMBD 국가 중 가장 높고, 평균(0.2건)과 비교하면 3배 수준이다. 한국의 합계 출산율은 세계 최저 수준인 데 비해 쌍둥이 출산율이 매우 높고, 다른 나라들은 줄어드는 추세와 달리 계속 증가하는 점이 특이한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출산 연령이 상승하고 의료보조생식기술은 발전하는 가운데, 한 번의 임신·출산을 통해 두 명의 자녀를 동시에 낳고 양육하려는 '출산 편의주의'가 한국의 독특한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국내 산모 평균 출산 연령은 2015년 32.2세에서 지난해 33.7세로 높아졌다. 쌍둥이 산모의 경우 평균 출산 연령이 35.3세로 단태아 산모(33.6세)보다 높다. 난임 시술 환자 수는 2018년 12만1038명에서 지난해 16만1083명으로 7년새 33% 증가했다. 쌍둥이 임신·출산 지원 정책은 대표적으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이른둥이 지원 대책 등이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도 다태아 출생 축하금, 산후조리경비 등을 지원한다. 보고서는 한국의 쌍둥이 관련 정책이 주로 임신 중이나 출산 전후의 '사후 대응'에 집중돼 있다는 점에 문제를 제기했다. 쌍둥이 임신·출산은 산모와 태아에게 상대적으로 위험이 따르는 만큼 반드시 권장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사전 예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국과 달리 2000년대 전후로 많은 국가가 다태아 정책을 예방적 접근으로 전환해 쌍둥이 출산을 줄이고 있다. 보고서는 "정책이 출산 이후 고위험 신생아에 대한 의료적 개입과 경제적 지원, 출산 이후 일회성 경제적 지원에 편중됐다"며 "쌍둥이 출산은 산모와 태아에 고위험을 수반하는데, 산모와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고 쌍둥이 임신을 낮추기 위한 임신 전에 대한 정책적 노력이 상대적으로 미흡하다"고 밝혔다. 또 "임신 전 단계에서 건강권을 보장하고, 쌍둥이 임신율을 낮추기 위한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며 "쌍둥이 임신 중과 출산 전후의 사후적 정책은 질과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책을 쌍둥이 임신·출산율을 줄이는 방향으로 전환하면 초저출산 현상이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 이에 보고서는 "영국의 경우 다태아 출산율을 줄이면서도 전체 출산율은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다"며 "정책 방향을 전환하더라도 출산율 저하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주장했다.
2025.12.18
육아휴직자 역대 최대치…아빠 사용률 10%↑·엄마는 줄어 지난해 육아휴직자가 20만명을 돌파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아빠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10%를 첫 돌파했고, 엄마는 줄었다. 국가데이터처(옛 통계청)가 17일 발표한 '2024년 육아휴직 통계 결과(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육아휴직자는 20만6226명으로 전년보다 8008명(4.0%) 늘었다. 통계 대상은 임신 중이거나 8세·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대상으로 지난해 육아휴직을 시작한 사람으로, 2023년에 시작해 작년까지 이어지는 경우 등은 제외다. 육아휴직자는 2022년(20만2093명) 20만명대에서 저출생 여파로 인해 2023년(19만8218명)에는 감소했지만 지난해 다시 20만명대를 회복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출생아 수 증가와 정책 제도 효과 등 영향으로 분석됐다. 육아휴직자 중 아빠의 수는 6만117명으로 전년보다 9302명(18.3%) 급증했다. 반면 엄마는 14만6109명으로 1294명(0.9%) 줄었다. 엄마가 전체의 70.8%, 아빠는 29.2%였다. 육아휴직자 10명 중 7명은 엄마, 3명은 아빠인 셈이다. 지난해 태어난 아기 부모의 지난해 육아휴직 사용률은 34.7%로 1.7%포인트(p) 상승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이는 육아휴직 대상자 중에 육아휴직자 비율이다. 아빠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10.2%로 2.7%p 높아졌다. 처음 10%를 넘어선 것으로, 데이터처는 지난해 6+6 부모육아휴직제 도입 등으로 아빠의 육아휴직이 늘고 있다고 밝혔다. 생후 18개월 이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첫 6개월간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까지 지원하는 제도다. 데이터처는 1년 내 육아휴직 사용률 통계도 처음 작성했다. 기존에는 아기가 태어난 연도에 해당하는 해에 쓴 육아휴직을 기준으로 집계했는데 연말 출산, 출산 휴가 등을 고려해 12개월 내로 집계해 초기 육아휴직 사용을 정밀하게 분석한 것이다. 2023년 출생아 부모 가운데 12개월 이내 육아휴직 사용률은 43.7%로 전년보다 3.0%p 상승했다. 아빠의 12개월 이내 육아휴직 사용률은 10년 전인 2015년 1.1%에 그쳤지만, 2021년(10.2%) 10%대에 진입해 2022년 13.5%, 2023년 16.1%까지 늘었다. 엄마의 12개월 이내 육아휴직 사용률은 2015년 68.5%에서 2021년(80.9%) 80%대에 접어들어 2022년 83.0%, 2023년 84.5%까지 늘었다. 아빠 육아휴직자연령대는 35∼39세가 38.7%로 가장 많았고, 40세 이상(32.9%), 30∼34세(24.9%), 30세 미만(3.5%) 순이었다. 엄마는 30∼34세가 42.9%를 차지했고 35∼39세(33.0%), 40세 이상(14.7%), 30세 미만(9.3%)이 뒤를 이었다. 기업체 규모별로는 대기업 육아휴직자가 대부분이었다. 부모 모두 기업체 규모 300명 이상인 기업체에 소속된 비중이 아빠 67.9%, 엄마 57.7%로 가장 많았다. 엄마는 주로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아빠는 유치원 시기에 육아휴직을 많이 썼다. 2015년에 출산해 지난해까지 한 자녀만 둔 부모를 살펴보면 엄마는 아이가 0세(83.8%) 때, 아빠는 6세(18.0%) 때 육아휴직 사용 비율이 가장 높았다. 육아휴직을 2회 이상 사용한 아빠는 전체의 10.5%, 엄마는 21.2%를 차지했다. 지난해 출산휴가자 엄마는 8만348명으로 6667명(9.0%) 증가했다.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아빠는 1만8293명으로 2천122명(13.1%) 늘었다. 지난해 출산 엄마는 출산일을 기준으로 59.9%가 취업자로, 출산 360일 전(67.2%)보다는 취업 비율이 7.3%p 낮아졌다.
2025.12.17
백악관 비서실장 “트럼프, 알코올중독자의 성격” 발언 파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수지 와일스 백악관 비서실장이 트럼프 대통령을 “알코올중독자의 성격을 가졌다”고 표현하고, 부통령과 장관급 인사들을 가감 없이 평가한 잡지 인터뷰가 공개되면서 워싱턴 정가에 상당한 파장을 낳고 있다. 평소 전면 노출을 극도로 꺼려온 인물이 이례적으로 속내를 드러냈다는 점에서 논란은 더욱 확산되는 분위기다.미국 대중문화 월간지 배니티 페어는 16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의 집권 2기 취임식 직전부터 와일스 실장을 장기간 인터뷰해 온 내용을 두 편의 기사로 나눠 공개했다. 보도에 따르면 와일스 실장은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알코올중독자의 성격을 지녔다”며 “자신이 할 수 없는 일은 없다고 믿는 시각으로 행동한다”고 말했다. “강한 성격에 대한 전문가”…개인적 경험 언급와일스 실장은 알코올 중독을 겪었던 부친의 경험을 언급하며 “고도 알코올 중독자든 일반 중독자든, 그 성격은 술을 마실 때 더욱 과장된다”며 “그런 이유로 나는 강한 성격의 소유자들에 대해 어느 정도 전문가”라고 말했다. 이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의 의사결정 방식과 성향을 우회적으로 설명한 것으로 해석됐다.그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첫날인 2021년 1월 6일 의회 폭동 가담자 사면과 관련해서도 “선별적 사면을 제안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결국 대통령의 결정에 어느 정도 동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불법이민자 대규모 추방 과정에서 미국인 자녀를 둔 여성이 강제 추방된 사례에 대해선 “어떻게 그런 실수가 나올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정적 기소 두고 ‘보복’ 인정…정책 결정에 이견도 공개와일스 실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반대자들에 대한 기소 문제를 언급하며 “집권 2기 취임 후 90일이 지나기 전에 보복을 끝내기로 느슨한 의견 일치를 봤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보복을 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한 것과 달리,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법무장관에 대한 대출 사기 수사를 두고는 “그건 하나의 보복일 수 있다”고 인정했다.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한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의 제프리 엡스타인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증거가 없다. 그 점에서는 대통령이 틀렸다”고 선을 그었다. 지난 4월 2일 ‘미국 해방의 날’로 명명된 상호관세 발표와 관련해서도 “관세가 좋은 정책인지에 대해 엄청난 의견 불일치가 있었다”며, 결국 발표가 강행된 데 대해 “예상보다 고통스러웠다”고 말했다.베네수엘라 정책을 놓고는 트럼프 대통령이 “마두로가 항복할 때까지 계속 배를 격침하고 싶어 한다”고 발언했다고 전해, 카리브해 미군 배치의 실제 목적이 니콜라스 마두로 정권 축출에 있음을 시사했다는 해석도 나왔다. 밴스·머스크·보우트까지…행정부 인사 평가 논란인터뷰에서는 트럼프 행정부 핵심 인사들에 대한 와일스 실장의 직설적인 평가도 공개됐다. JD 밴스 부통령에 대해선 “10년간 음모론자였다”며, 트럼프 비판자에서 충성 지지자로 돌아선 배경을 “정치적 이유”라고 평가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에 대해서는 케타민 중독자라고 언급하며 “천재들이 그렇듯 이상한 사람”이라고 표현했다. 러셀 보우트 백악관 예산관리국장에 대해서는 “우파의 절대적 광신도”라고 했다.평소 전면에 나서지 않고 트럼프 대통령을 묵묵히 보좌해 ‘얼음 아가씨’로 불려온 와일스 실장이 이처럼 노골적인 발언을 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뉴욕타임스는 “극도로 경계심 없는 인터뷰”, CNN은 “이례적으로 솔직한 인터뷰”라고 표현했다. 람 이매뉴얼 전 백악관 비서실장은 AP통신에 “가짜 패러디 기사인 줄 알았다”고 말할 정도였다. 와일스 “악의적·부정직한 기사”…트럼프 진영 일제히 방어논란이 확산되자 와일스 실장은 즉각 반박에 나섰다. 그는 엑스(X)를 통해 “부정직하게 꾸며진 악의적 기사”라며 “중요한 맥락이 무시됐고, 팀과 대통령에 대한 긍정적 언급이 누락됐다”고 주장했다.트럼프 대통령과 행정부 고위 인사들도 일제히 와일스 실장을 옹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뉴욕포스트 인터뷰에서 “만약 내가 술을 마셨다면 알코올 중독자가 됐을 가능성이 높았을 것이라고 늘 말해왔다”며 “와일스는 정말 훌륭한 비서실장”이라고 말했다. 밴스 부통령은 “나는 때때로 음모론자”라고 농담 섞인 반응을 보이며 와일스를 변호했고, 보우트 국장과 캐롤라인 레빗 대변인, 트럼프 주니어도 공개 지지에 나섰다.이번 인터뷰는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30%대로 하락하고, 보궐선거와 선거구 조정 문제 등에서 정치적 부담이 커지는 시점에 공개됐다. 대통령 최측근의 파격적인 발언이 향후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내부 역학과 정치적 파장으로 어떻게 이어질지 주목된다.
2025.12.17
지역 출생아 수 감소 이유는? "마음에 드는 일자리 없어" 사회적으로 지역 소멸이 큰 문제로 자리잡은 가운데, 지역에서 아이를 낳지 않은 채 떠나는 이유가 밝혀졌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하 보사연)은 11일 서울 양재 엘타워 엘가든홀에서 '지역 인구변화에 대한 인식과 향후 정책 방향'을 주제로 제14회 인구포럼을 열고 인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보사연은 지난달 11일부터 일주일간 전국의 만 19∼69세 남녀 5천명을 대상으로 지역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국민 인식, 이웃관계 등에 대해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보사연에 따르면 수도권 인구 비중은 2019년 50%를 돌파한 데 이어 지난해 50.9%까지 올랐다. 2023년 기준 229개 시군구 중 79%가 전년 대비 인구가 줄어들어 지역의 인구 감소 현상도 심화하고 있다. 지역 인구변화와 관련한 인식에 대한 설문 조사 결과, 출생아 수가 감소하는 이유로는 '마음에 드는 일자리가 없기 때문'이라는 항목이 5점 만점에 3.61점을 기록해 1위였다. 그 뒤로는 '주거비용이 높기 때문'(3.27), '생활 편의시설이 잘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2.98), '자녀 교육을 위한 시설이 잘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2.97) 순이었다. 지역에서 인구 유출이 벌어지는 이유 역시 동일하게 '마음에 드는 일자리가 없기 때문'(3.80)이 1순위였고, 이어 '주거비용이 높기 때문'(3.20), '생활 편의시설이 잘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3.11), '자녀 교육을 위한 시설이 잘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3.11) 등이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불균형에 대한 답변에서도 일자리의 심각성을 볼 수 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차이가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해 5점 만점으로 묻자 '일자리'(4.05) 항목에 대한 응답이 가장 높았다. 이어 경제 수준(3.87), 주거 및 교통환경(3.76), 생활시설(3.71) 순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과의 불균형이 크다고 봤다. 이지혜 보사연 부연구위원은 "응답자들은 출생아 수 감소, 지역 이탈, 수도권과 비수도권 불균형의 심각성에서 모두 일자리를 이유로 지목했다"며 "(지역사회) 정주를 위해서는 일자리가 가장 중요한 기반"이라고 지적했다. 또 "일자리는 필히 해결돼야 할 중요한 요소"라면서 "일자리 정책에 방점을 둘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인식조사 결과를 토대로 세대·지역별 이웃관계에 대해서도 파악했다. 이에 따르면 연령이 높아질수록 인사를 나누는 이웃의 수가 많아졌다. 만 19∼34세 청년 응답자의 36.0%는 인사하고 지내는 이웃이 한명도 없었고, 63.3%는 택배 받아주기 등 가벼운 부탁이 가능한 이웃도 전혀 없다고 했다. 이와 달리 만 60세 이상 노인의 경우 27.9%가 인사하고 지내는 이웃이 7명 이상이라고 답했다. 인사하는 이웃이 '0명'이라는 응답은 6.7%에 불과했다.
2025.12.11
![국민권익위원회 [연합뉴스TV 제공]](/_next/image?url=https%3A%2F%2Fd2n8o1kxb7aqru.cloudfront.net%2Fupload%2F2025-12-10%2F3fe2b5a7-4259-4f9e-a97f-bab40adf4143.webp&w=3840&q=100)
권익위 “변호사시험 응시기간 예외에 임신·출산 포함해야” 병역만 예외였던 규정에 ‘출산 1년 제외’ 권고국민권익위원회가 변호사시험 응시기간 제한에 임신·출산을 예외 사유로 포함하라고 법무부에 공식 권고했다. 현행 변호사시험법은 로스쿨 졸업 후 5년 이내 최대 5회만 응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 병역의무 이행 기간만 예외로 인정하고 있다. 권익위는 이에 출산 시 1년을 응시기간에서 제외하도록 법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응시 기회 제한이 ‘출산 포기 압박’으로 이어지는 문제 제기권익위는 수험생들이 한정된 응시 기회 안에서 시험을 준비해야 하는 현실 때문에 임신·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출산을 이유로 공부 시간을 확보하기 어렵고 응시 횟수를 소진할 위험이 커지기 때문이다. 권익위는 “모성 보호와 기회의 평등을 균형 있게 보장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자녀도 ‘총 1년’ 인정…유산·사산은 후속 논의 권고권익위는 형평성을 고려해 다자녀 출산 시에도 예외 기간은 최대 1년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임신 중 유산·사산의 경우는 추가 논의를 거쳐 반영을 검토하라는 의견도 함께 제시했다. 응시기간 넘기면 평생 응시 불가…출산 예외 도입 필요성 부각현재 로스쿨 졸업자는 졸업한 달 말일부터 5년 안에 최대 5회 시험에 응시해야 하며, 기회를 모두 소진하면 평생 재응시가 불가능하다. 권익위는 이러한 제도가 출산과 양육을 병행하는 수험생에게 구조적 불이익을 주고 있다고 판단했다.
2025.12.10
뉴질랜드 ‘가방 속 남매 시신’ 사건, 한국인 엄마 종신형 확정 7년 전 뉴질랜드에서 발생한 ‘가방 속 남매 시신 사건’의 피고인인 한국인 엄마에게 현지 법원이 종신형을 선고했다. 항우울제를 먹여 9살 딸과 6살 아들을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넣어 창고에 유기한 사실이 인정됐다.오클랜드 고등법원은 전날 한국인 이모(44)씨에게 최소 17년 동안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종신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체적·정신적으로 취약한 아이들이 피해를 입었다”며 범행의 중대성을 지적했다. 남편 사망 이후 생활 붕괴, 법원은 심신미약 인정하지 않아재판부는 이씨가 결혼 생활 내내 남편에게 의존해 왔고, 2017년 남편이 암으로 사망한 이후 심리적 압박이 컸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씨가 주장한 ‘범행 당시 심신 미약’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아이들을 곁에 두는 일이 감당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배경을 설명했지만, 형량 감경 요소로 고려하지 않았다.법정에 선 이씨는 별다른 반응 없이 선고를 들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이전 재판에서 아이들에게 항우울제를 먹인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당시 심각한 우울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2018년 범행 후 한국으로 출국…창고 경매로 시신 발견이씨는 2018년 6~7월 항우울제를 넣은 주스를 먹여 두 자녀를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담아 오클랜드의 한 창고에 유기했다. 이후 한국으로 떠났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며 창고 임대료를 내지 못해 보관 물품이 경매에 부쳐졌다.2022년 8월 경매 물품을 낙찰받은 뉴질랜드인이 가방에서 남매 시신을 발견하면서 사건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같은 해 9월, 국내에서 소재가 파악된 이씨는 울산에서 체포돼 뉴질랜드로 송환됐다. 뉴질랜드 시민권자였던 피고인, 한국에서도 개명하며 도피한국에서 태어난 이씨는 뉴질랜드 이주 후 시민권을 취득한 인물로, 범행 이후 한국으로 돌아온 뒤 이름을 바꾼 사실도 확인됐다. 사건은 뉴질랜드 사회와 한국 사회 모두에 큰 충격을 남긴 채 종신형 선고로 일단락됐다.
2025.11.26
'공무원 복종 의무' 76년만에 역사 속으로…위법 판단 시 거부 가능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의 복종 의무'가 76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인사혁신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1949년 국가공무원법 제정 당시 도입된 '공무원의 복종 의무'는 여러 차례 개정을 거치며 행정 조직의 효율적·통일적 운영 등을 위해 필요하다는 이유로 유지돼 왔다. 인사처는 '복종 의무' 조항을 순화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해왔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국민에게 충직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명령과 통제에 기반한 복종의 의무를 개선하고 상관의 위법한 지휘와 명령에 대한 불복 절차를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57조의 '복종의 의무' 표현이 '지휘·감독에 따를 의무' 등으로 바뀐다. 구체적 직무 수행과 관련한 상관의 지휘·감독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지휘·감독이 위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행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의견제시·이행거부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면 안 된다는 점도 명확해진다. 56조의 '성실의무'를 '법령준수 및 성실의무'로 변경하고, 공무원이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인사처는 "개정안은 공무원이 명령과 복종의 통제 시스템에서 벗어나 대화와 토론을 통해 합리적으로 의사를 결정해나가도록 하는 한편, 상관의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해선 이행을 거부하고 법령에 따라 소신껏 직무를 수행해야 함을 확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개정안은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을 기존 '8세 이하'에서 '12세 이하'로 상향하고, 난임 휴직을 별도의 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허용토록 했다.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에 대한 징계 시효를 기존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비위 혐의자에 대한 징계 처분 결과를 피해자가 통보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 징계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최동석 처장은 "공무원들이 소신껏 일할 수 있는 환경은 국민의 삶을 위한 정책을 만들고 질 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기본적인 일"이라고 밝혔다.
2025.11.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