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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음' 부산 테마파크 놀이기구 사고 보고서…"설치부터 허술" 운행 중 굉음과 진동 현상이 발생한 부산 롯데월드의 대형 놀이기구가 설치부터 허술했던 정황이 나왔다. 23일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의 '롯데월드 어드벤처 부산 자이언트스윙 사고 보고서'는 이번 사고 원인을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번 사고 원인은 자이언트 스윙 구동부의 '원인불명 동기 제어' 문제로 추정된다. 이로 인해 소음과 진동이 발생했고, 구동부의 윤활제가 외부로 유출됐다는 것이다. 롯데월드 측은 현재 놀이기구를 제작한 해외 업체를 불러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보고서에 의하면 지난해 11월 KTC가 진행한 정기 검사에서 자이언트 스윙은 '적합' 판정을 받았으나 별도 관리해야 할 사항도 3가지 발견됐다. 점검업체는 이들을 '특기사항'으로 기재해 관리하도록 권고했다. 우선 구동부 피니언(연결 톱니바퀴) 2번과 3번이 볼트로 최종 체결돼야 하지만, 해당 부위에는 볼트 위에 용접이 돼 있는 것을 검사 기관이 확인했다. 이에 운영사 측은 '(2021년) 최초 설치 시 해당 체결부에 문제가 발생해 풀리지 않게 하도록 볼트 위에 용접했다'고 답변했고, 검사 기관은 '통상적인 기계적 조립 방법이 아니므로, 이를 특기사항으로 관리하도록 지시함'이라고 보고서에 적었다. 이 외에도 승용부의 상부 고정 볼트와 기둥 고정볼트가 역방향으로 되어 있는 것을 검사 기관이 발견하고 관리가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곽규택 의원실 관계자는 "최초 설치 시부터 문제가 있었고, 통상적인 방법이 아닌 용접으로 대충 운영하고 있었다는 뜻"이라면서 "다른 곳도 아닌 구동부 문제를 이렇게 허술하게 관리했다는 것은 가장 중요한 안전을 내팽개쳤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롯데월드 관계자는 "안전관리를 위해 용접을 한 번 더 한 것이고, 용접부의 경우 일일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면서 "기둥과 고정볼트 역방향 체결도 법정 검사를 정상적으로 마쳤고, 운행에 문제가 없음을 놀이기구 제작 담당 엔지니어가 직접 확인한 바 있다"고 해명했다. 지난해 자이언트 스윙의 구동장치 톱니 일부가 손상돼 롯데 월드 측이 교체 작업을 진행한 사실도 확인된다. 지난해 9월 지자체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안전보건진흥원에 의뢰해 롯데월드를 점검한 결과, 검사기관은 이런 내용을 확인하고 '개선 필요' 의견을 냈다. 롯데월드 측은 "자체 점검 중 손상을 확인해 교체한 것이고, 안전보건진흥원 점검 과정에서 새롭게 지적된 사항은 아니었다"고 밝혔다. 곽 의원실 관계자는 "선거가 끝나는 대로 롯데월드 부산을 비롯해 주요 테마파크 실태를 점검하고 안전 강화 대책을 마련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편 9일 전인 14일 오후 7시 45분께 롯데월드 부산 '자이언트 스윙'에서 운행 중 굉음과 진동이 발생하면서 탑승객 18명이 3분간 공포에 떨어야 했다.
2025.05.23
[알고리즘 시대의 법생활] CEO의 사법 리스크 - 기업 혁신의 걸림돌인가, 윤리 경영의 채찍인가 우리나라의 CEO들은 매일 아침 법률 문서와 함께 하루를 시작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의 2019년 분석에 따르면, 11개 부처 소관 285개 경제법률에 포함된 2,657개 형사처벌 항목 중 89%가 징역형을 포함한다. 이는 미국(60%)이나 일본(50%)과 비교해도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다. 자본시장법, 공정거래법, 상법, 중대재해처벌법 등은 CEO의 경영 판단을 법정으로 끌고 가는 덫이 되고 있다. 이 대목에서 떠오르는 의문, ‘과연 이런 사법 리스크는 기업 혁신에 걸림돌인가, 윤리적 경영을 촉진하는 채찍인가?’우리의 경제법률은 CEO에게 어느 정도 가혹할까를 가늠해 보려면 가장 먼저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 떠오른다. 그는 국정농단 사건에서 삼성의 승계작업과 관련된 뇌물 공여 혐의로 기소된 이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혐의로 또 다시 기소됐고, 약 5년간 이어진 국정농단사건 관련 1심에서 실형을 받고 항소심 감형, 대법원 파기환송, 최종 유죄 확정을 받는 과정에서, 정치권력의 요구에 따른 기업의 수동적 대응을 처벌한 것이라는 비판이 잇따르기도 했다. 2025년 삼성물산 합병 관련 재판에서는 1심 무죄 판결이 내려졌고, 주요 언론과 전문가들이 “법적 판단과 경제적 판단을 분리하지 못한 기소였다”고 평가하기도 했다.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건설사 CEO들은 작업장 사고 하나로 징역형을 선고받는 리스크에 직면하고 있다. 대검찰청의 2022년 보고서에 따르면, 경제범죄로 기소된 CEO는 연간 300~400명에 달하며, 이는 2010년대 초보다 두 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이런 환경에서 CEO들은 점점 수비형 리더십으로 후퇴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의 2023년 설문조사에 따르면, 62%의 CEO가 법적 리스크를 경영의 최우선순위로 꼽는다. 신사업 진출이나 인수합병(M&A)은 종종 법률 자문의 과잉과 복잡한 규제 해석에 발목이 잡혀 지연되기 일쑤다. 혁신적 시도는 ‘안전한 선택’이라는 명분 아래 후순위로 밀려난다. 중견기업 CEO가 해외 M&A를 검토하다가, 예상치 못한 법적 리스크와 불확실한 규제 해석 때문에 결국 인수를 포기한 사례도 있었다. 실제로 한국벤처캐피탈협회가 2022년에 실시한 조사에서도 스타트업 CEO의 45%가 ‘법적 리스크’를 공격적인 투자 결정을 가로막는 주요 요인으로 꼽았다.이는 단지 개인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체의 혁신 역량과 글로벌 경쟁력을 저해하는 구조적 장애물이다. 과도한 규제와 사법 리스크는 창의적 실험과 민첩한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며, 한국 기업이 세계 시장에서 발빠르게 움직이지 못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비해, 일본이나 미국의 CEO들은 형사처벌보다는 벌금이나 행정 제재에 직면하는 경우가 많아, 상대적으로 유연한 경영이 가능하다. 한국경제연구원의 2021년 보고서에 따르면, CEO의 58%가 사법 리스크로 인해 혁신 프로젝트를 기피한다고 밝혔다. 더 큰 문제는 인재 유출이다. 높은 사법 리스크는 CEO직을 기피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유능한 경영자가 해외로 눈을 돌리거나, 아예 기업 경영을 피하는 현상이 늘고 있다. 이는 한국 경제의 미래를 어둡게 하는 신호다.그러나 사법 리스크가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기업의 윤리 경영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강력한 동력으로 작용하는 역할이 분명히 있다. 삼성, 현대차, SK 같은 대기업은 준법감시위원회를 설치하고, AI 기반 법률 준수 시스템을 도입하며 리스크 관리에 앞장서고 있다. 한국상장사협회의 2020년 조사에 따르면, 상장사의 연간 법률 준수 비용은 평균 15억 원으로, 5년 전보다 50% 늘었다. 이는 기업이 법적 리스크를 단순히 회피하는 데 그치지 않고, 체계적인 준법 경영 문화를 구축하고 있음을 보여준다.이런 변화는 주주와 소비자의 신뢰를 얻는 데도 기여한다. 현대차는 2023년 주주총회에서 준법 경영 보고서를 상세히 공개하며 투자자들로부터 호평받았다. 투명한 지배구조와 윤리적 경영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동시에, 장기적인 안정성을 보장한다. 사법 리스크는 기업으로 하여금 단기 이익보다 지속 가능한 성장을 고민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고 있다.그렇다면 한국 기업은 이 사법 리스크의 늪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첫째, 기업은 사전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 AI를 활용한 법률 준수 점검 도구나 외부 로펌과의 협업은 경영 판단의 위험을 줄이는 데 효과적이다. 둘째,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법률 준수 교육을 정기화해 리스크 인식을 높여야 한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같은 새로운 법률에 대한 이해가 필수다. 셋째, 주주와의 투명한 소통을 통해 신뢰를 쌓고, 리스크 발생 시 신속한 정보 공개로 평판 손실을 최소화해야 한다.정부의 역할도 중요하다. 금융위원회는 2023년 자본시장법의 일부 형사처벌을 행정 제재로 전환하는 방안을 논의했지만, 아직 입법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법원행정처의 AI 기반 재판 지원 시스템(2028년 도입 예정)도 경제사건의 처리 속도를 높여 리스크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형사처벌 중심의 규제를 완화하고, 기업의 혁신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법률 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사법 리스크라는 혁신의 걸림돌을 넘어서서 준법 경영 체계를 강화하는 기업, 과도한 규제와 형사처벌 수위를 완화하는 정부, 투명한 기업 문화를 응원하는 사회가 한데 어우러질 때 한국 경제는 사법 리스크의 그늘을 벗어나 글로벌 무대에서 당당히 경쟁할 수 있을 것이다.
2025.05.21
이재명, 김상욱과 포옹 "민주당서 합리적 보수 실현하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지지를 선언한 무소속 김상욱 의원이 16일 전북 익산에서 유세를 펼친 이 후보와 만났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익산역 광장에서 이 후보를 기다렸다가 민주당 의원들과 유세를 지켜봤다. 이 후보는 "국민의힘이 진정한 보수정당으로 자리 잡길 바라는데, 국민의힘은 미안하게도 보수가 아니라 수구, 반동 이해관계 집단에 불과했다"며 "요즘 보니 '우리는 원래 수구야'라고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국민의힘이 5·18 광주 민주화 운동 진압을 주도한 혐의가 있는 정호용 전 국방부 장관을 상임고문으로 위촉하려다 취소한 점을 언급하며 "너무 황당하다"고도 했다. 또 "가짜 보수 정당에서 진짜 보수 정당 활동하려 노력하다 사실상 쫓겨난 김 의원을 박수로 환영해 달라"며 소개했다. 유세차량 위로 김 의원을 부른 이 후보는 악수를 나눈 뒤 포옹을 나누며 격려했다. 마이크를 잡은 김 의원은 "이 후보가 보수의 기준과 역할인 질서·원칙·법치를 지키고 공정사회를 만드는 데 가장 앞장설 분"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진보, 보수 진영 얘기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일을 하지 않는다"며 "그런 사람은 진영에서 보호 받으려 하고 국민을 주인이 아닌 도구로 본다"고 주장했다. 또 "보수와 진보는 같이 가는 것"이라며 "진보의 면에서 봐도 이 후보는 AI 혁명, 로보틱스 혁명으로 바뀌는 세상에서 어떻게 중심을 잡을지, 어떻게 길을 개척할지 고민하고 정책으로 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 후보는) 어떻게 보면 참된 보수주의자이자 참된 진보주의자"라며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김 의원이 민주당에 오셔서 합리적 보수의 가치를 잘 주장하고 실현해가기를" 바란다고 화답했다.
2025.05.16
부산 놀이기구 '자이언트 스윙' 굉음·진동에 탑승객 공포 부산 기장군에 위치한 테마파크의 대형 놀이기구 ‘자이언트 스윙’에서 운행 중 굉음과 진동이 발생해 탑승객이 공포에 떨어야 했다. 16일 롯데월드 측에 따르면 14일 오후 7시 45분께 놀이기구 '자이언트 스윙'에서 굉음과 진동이 발생했다. 자이언트 스윙은 시속 110km로 운행되는 놀이기구로 최대 45m 높이까지 올라간다. 운행을 시작한 지는 3년이 넘었다. 40여명까지 탑승 가능하며, 문제의 운행 당시 18명이 타고 있었다. 저녁 폐장을 앞두고 마지막 운행 차수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자이언트 스윙이 최고점에 도달했을 때부터 앞뒤로 움직일 때마다 소음과 진동이 발생한 것이다. 놀이기구에서 윤활유가 떨어지기도 하면서 탑승객들은 3분여간 공포에 떨어야 했다. 롯데월드 측은 해당 놀이기구의 운영을 중단하고 정밀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롯데월드 관계자는 "원인 파악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면서 "문제점을 개선하고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5.16
샌프란시스코 이정후, MLB 첫 2경기 연속 홈런 터뜨렸다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외야수 이정후(26)가 이틀 연속 홈런을 터뜨리며 활약하고 있다. 이정후는 15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의 오라클 파크에서 열린 2025 MLB 정규시즌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와 홈 경기에서 팀이 4-8로 밀린 상황에서 7회 투런 홈런을 이끌어냈다. 전날에도 애리조나를 상대로 8회 3점 홈런을 날린 이정후는 두 경기 연속 홈런을 쳤다. 시즌 6호 홈런이다. 이정후의 활약에도 샌프란시스코는 7-8로 역전에는 실패하며 경기를 마무리했다. 이정후는 지난해 MLB에 데뷔해 처음으로 2경기 연속 홈런을 쳤다. 지난해에는 홈런 2개를 기록했고, 올해 6개를 장외로 보냈지만 2경기 연속 홈런은 없었다. 이정후는 이날 5타수 1안타 2타점을 기록했다. 시즌 타율은 0.286이다. 시즌 타점은 29개로, 33타점을 수확한 윌머 플로레스에 이어 팀 내 2위다. 샌프란시스코는 전날 애리조나를 10-6으로 꺾고 4연패를 끊었지만, 이날 패배로 애리조나와 3연전을 1승 2패로 마무리했다. 샌프란시스코는 하루 휴식을 갖고 17일 애슬레틱스와 3연전을 시작한다.
2025.05.15
정명훈, '꿈의 무대' 伊라스칼라 음악감독 선임…아시아인 최초 지휘자 정명훈(72)이 세계적으로 권위있는 오페라 극장인 이탈리아 밀라노 라 스칼라 극장의 차기 음악 감독으로 선임됐다. 라 스칼라 극장은 12일(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정명훈이 리카르도 샤이의 뒤를 이어 2027년부터 음악 감독직을 수행한다고 밝혔다. 전 세계 성악가에게 꿈의 무대로 꼽히는 라 스칼라 극장에서 아시아인이 음악감독직을 맡는 것은 최초다. 이탈리아 일간지 라레푸블리카에 따르면 포르투나토 오르톰비나 총감독이 이사회에 정명훈의 음악 감독 선임안을 공식 제안해 이사회가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정명훈의 임기는 2030년까지로, 오르톰비나 총감독의 임기와 함께 종료된다. 주세페 살라 밀라노 시장 겸 라 스칼라 극장 이사회 의장은 회의 뒤 "총감독이 이 인사를 제안했는데 이는 그의 권리이자 의무다. 그는 선택의 이유를 충분히 설명했고 나는 대신 평가할 생각이 없다"며 "이사회는 만장일치로 총감독의 제안을 지지했다"고 설명했다. 현 음악 감독인 샤이는 "오페라 시즌 준비에는 긴 시간이 필요한 만큼 이번 결정이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한다"며 "오페라는 작품과 지휘자, 연출, 성악가까지 여러 요소가 복잡하게 얽혀 사전 준비가 필수적이다. 오늘 결정이 적절했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알레산드로 줄리 이탈리아 문화부 장관은 "라 스칼라 극장은 전적인 권리와 자율성이 있으며 나는 이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1778년 문을 연 라 스칼라 극장은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작곡가 주세페 베르디의 '나부코'(1842년)와 '오텔로'(1887년), 자코모 푸치니의 '나비 부인'(1904년) 등 수많은 걸작 오페라가 초연된 장소다. 음악 감독은 극장에서 공연할 작품 선정부터 단원 선발까지 음악적 부분을 총괄한다. 아르투로 토스카니니를 필두로 클라우디오 아바도, 리카르도 무티, 다니엘 바렌보임 등 당대 최고의 지휘자가 라 스칼라 극장의 음악 감독을 맡았다. 정명훈은 현재 독일 드레스덴 슈타츠카펠레 수석 객원지휘자이자 파리 라디오 프랑스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명예 음악감독, KBS교향악단 계관 지휘자 등 국내외에서 활발히 음악활동을 하고 있다.
2025.05.13
권영세 "SKT 사고대응, 최악 중의 최악…문 닫아도 안 이상해"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1일 SK텔레콤의 유심 정보 해킹 사건 대응과 관련해 "이 정도로 큰 사고를 내고 이 정도로 부실하게 대응하는 기업이라면 당장 문을 닫아도 이상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권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SKT 유심 해킹 사태는 그 자체로도 큰 문제지만, 사고 대응은 최악 중 최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사태 발생 초기에 빨리 알리지도 않았고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으며, 피해를 막기 위한 구체적 행동 지침도 제시하지 않았다"며 "사고는 SKT가 냈는데 국민이 대리점 앞에 줄을 서야 했고, 몇시간씩 줄을 서도 유심을 구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SKT는 유심 해킹 상황을 인지하고도 24시간 내 신고 의무를 어겼고, 한국인터넷진흥원의 피해지원 서비스도 거부했다"며 "어제 과방위에서는 가입자 신원을 식별하는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유심 정보를 암호화하지 않았단 사실도 밝혀졌다"고 말했다.권 위원장은 "SKT는 2천400만명의 가입자를 가진 이동통신사 1위 사업자이고, 군을 비롯해 정부 기관에도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보안 수준과 사고 대응을 보면 일말의 책임감도 없어 보인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SKT를 향해 "최대한 빨리 유심을 확보하고 전 고객 택배 배송 조치를 통해 국민들이 줄을 서지 않도록 하라"며 "금융 본인 인증 등 보안 체계를 대폭 강화하고 투명하게 공개해 국민을 안심시키라"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SNS, 이메일, 인터넷, 우편 등 온오프라인 수단을 총동원해 국민들에게 행동 지침을 알리라"며 "어르신과 정보 취약계층에 대한 현장 지원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5.01
민주, 선대위 출범…윤여준·정은경·강금실 전면 배치 더불어민주당이 30일 선거대책위원회를 출범하고 본격적인 선거 체제에 들어간다. 민주당은 대선을 34일 앞둔 이날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진짜 대한민국 선대위' 출범식을 연다. 당이 선대위 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앞으로는 선대위가 기존의 최고위원회의를 대체한다. 원내대책회의는 선대본부장 회의로 대체해 열리게 된다. 민주당은 이날 행사에 앞서 총괄 선대위원장과 상임·공동 선대위원장 등 선대위 인선도 공식 발표할 계획이다. 이번 선대위는 당 내부는 물론 진보와 종도·보수까지도 아우르며 통합을 강조하는 콘셉트다. 이 후보가 대선 후보로 선출된 직후 '국민 대통합'을 강조했던 만큼 선대위 역시 좌우 진영이나 계파를 가리지 않고 다양한 인사들을 두루 참여시키겠다는 것이다. 총괄선대위원장에는 '보수 책사'로 불리는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과, 노무현 정부 첫 법무부 장관인 강금실 전 장관, 친노(친노무현)·친문(친문재인)계이자 이 후보의 경선 경쟁자였던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부겸 전 국무총리 등이 내정됐고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원내대표가 당연직으로 참여한다. 코로나19 대응에 앞장섰던 정은경 문재인 정부 질병관리청장도 총괄선대위원장으로 합류한다. 민주당은 이날 중도·보수를 대표할 수 있는 복수의 선대위원장 인선도 추가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2025.04.30
KIA '캐치!티니핑' vs 롯데 '포켓몬' 야구장 대결 승자는? 어린이들 사이에서 최고의 인기를 누리는 ‘티니핑’과 ‘포켓몬’이 야구장에 등장한다. KIA 타이거즈와 롯데 자이언츠는 각각 포켓몬, 티니핑과 협업 이벤트를 준비했다고 23일 발표했다. KIA는 SAMG엔터의 인기 IP인 '캐치! 티니핑'과 협업을 진행한다. 2020년부터 방영한 한국 창작 애니메이션 티니핑은 이름 끝에 '핑'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귀여운 캐릭터들로 꾸준한 인기를 끌고 있다. 티니핑 캐릭터마다 개성과 목표가 뚜렷하고, 수많은 티니핑만큼 관련 상품도 많아 일명 '파산핑'이라고도 불린다. KIA는 유니폼을 비롯해 키링, 가방 등 17종에 이르는 협업 상품을 출시하고, 이번 시즌 동안 온라인과 오프라인 팀 매장을 통해 판매한다. 광주 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는 5월 2일부터 한 달 동안 티니핑 포토존과 에어 벌룬이 설치된다. 한화 이글스와 5월 2∼4일 3연전은 한정판으로 티니핑 지류 티켓도 발매한다. KIA 선수들도 티니핑 유니폼을 입는 5월 2∼4일 한화와의 홈 3연전과 5월 5일 어린이날 서울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리는 키움 히어로즈와 방문 경기에 티니핑으로 변신한다. KIA 구단 관계자는 "티니핑은 여자 어린이들에게 특히 인기가 많은 캐릭터다. 야구장을 자주 찾는 주요 연령층이 아닌, 새로운 팬들을 만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롯데는 전 세계적으로 30년 가까이 사랑받고 있는 포켓몬과 협업해 다양한 상품을 내놓는다. 포켓몬의 수많은 캐릭터 가운데서도 가장 인기가 높은 피카츄를 중심으로 한 의류와 응원 용품, 기념 아이템을 선보인다. 응원용품으로는 관중석 분위기를 끌어올릴 피카츄 짝짝이, 피카츄 머리띠와 몬스터볼 머리띠, 전사 머플러까지 준비한다. 롯데는 이전에도 '짱구는못말려', '도라에몽' 등 인기 애니메이션과 협업 이벤트를 진행할 당시 부산 사직구장 광장을 '만화 속 세상'으로 꾸민 바 있다. 이번에도 야구장 곳곳을 다양한 포켓몬 캐릭터로 장식할 예정이다. 시즌 개막에 앞서 제과 업체 SPC가 발매한 '크보빵'에 롯데만 빠져서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던 롯데 팬들은 피카츄의 등장을 반기는 분위기다. 롯데 야구단과 포켓몬의 협업은 롯데 그룹 차원에서 이뤄졌다. 롯데 그룹은 지난해부터 그룹 전사적으로 콘텐츠 비즈니스 프로젝트로 '포켓몬타운'을 진행하는데, 올해부터 야구단이 합류한 것이다. 한국 내 포켓몬 IP를 관리하는 포켓몬코리아가 롯데 야구단과의 협업을 희망해 본격적으로 추진된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 구단 관계자는 "포켓몬코리아와 올해 1∼2월부터 논의를 시작했다"면서 "서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파트너라는 생각에 협업이 잘 이뤄진 것 같다"고 밝혔다.
2025.04.24
문 전 대통령 뇌물혐의 적용 배경은? 이명박·박근혜 대법원 판례 검찰이 문재인(72) 전 대통령에게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한 법리적 배경에는 전직 대통령들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근거가 된 것으로 보인다. 전주지검은 24일 문 전 대통령에 대한 공소제기 사실을 공개하며 대통령의 직무 관련성에 대한 법리와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상직(62) 전 의원의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 성립 여부에 대해 대법원에서 확정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판결을 법리로 내세웠다. 앞서 법원은 박 전 대통령의 뇌물 사건 판결에서 "대통령은 정부의 수반으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해 모든 행정을 총괄하는 업무를 수행한다"며 "그러한 직무 범위에 속하거나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에 관해 대통령에게 금품을 공여하면 바로 뇌물공여죄가 성립하고, 대통령이 실제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여부는 범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 전 대통령의 뇌물 사건 판결에서는 "국회의원 공천은 대통령이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는 아니지만, 사실상 직접적이고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므로 대통령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사실상 관여하는 직무행위"라고 명시했다. 검찰은 이러한 법리를 토대로 이번 사건에서 문 전 대통령과 이 전 의원이 별다른 친교 관계가 없음에도 도움을 주고받은 배경에 주목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스타항공 창립자이자 정치인인 이 전 의원이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당내 경선에서 패배한 이후, 제19대 대통령선거 대선캠프에서 직능본부장으로 활동하며 문 전 대통령 당선에 기여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이 전 의원은 2018년 3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자리에 올랐다. 여기에는 2020년 4월 예정된 차기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위해 면직 등 문 전 대통령의 권한 행사가 필요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이 전 의원은 이후 2018년 8월 항공업계 실무 경험이 없던 문 전 대통령의 당시 사위인 서모(45)씨를 이스타항공의 태국 법인격인 타이이스타젯 임원으로 채용했다. 검찰은 서씨 내외에게 급여로 약 1억5천만원(416만밧), 주거비 명목으로 6500만원(178만밧) 등을 지원한 것이 문 전 대통령이 받은 뇌물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 전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받던 2020년 1월 면직 신청이 받아들여져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해 당선됐다. 또 이스타항공은 2018년 3월 평양 방북 예술단 전세기를 띄우는 과정에서 국회 동의 없이 정부 지원을 받았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이 포괄적인 권한 행사를 통해 정치·경제적 혜택을 기대한 이 전 의원에게 타이이스타젯을 통한 자녀 부부의 해외 이주 특혜를 제공받고 편의를 봐줬으므로 뇌물에 따른 대가성이 성립한다고 본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타이이스타젯의 임원 채용은 '정상적인 절차'가 아닌 '부당한 특혜 채용'이며 서씨가 받은 금원은 정상 급여가 아닌 대통령에 대한 뇌물임을 확인했다"며 "당시 타이이스타젯은 항공운항증명(AOC)이나 항공 사업 면허(AOL)를 취득하지 못 해 아무런 수익이 없었으므로 임원 채용 필요성이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 또 "검찰은 법원에서 적법하게 발부받은 영장을 집행해 객관적 자료와 참고인 진술 등 증거를 폭넓게 수집해 사건의 실체를 확인했다"며 "피고인들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4.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