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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표 '상호관세' 세계 무역전쟁 막 올리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전세계 무역 파트너에 상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표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4일 중국에 대한 추가 10%의 보편관세를 부과하면서 관세전쟁의 서막을 올렸다. 중국은 이에 10일부터 보복 관세로 응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해서는 25%의 전면 관세를 한 달간 유예했다. 그러나 10일 미국으로 수입되는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25%의 관세를 물리겠다고 발표했다. 이어 이날 상호 관세 부과 방침을 발표함으로써 사실상 전 세계를 상대로 한 무역전쟁의 서막이 올랐다. 백악관은 미국 시장이 상당히 개방된 데 반해 무역 상대국들은 폐쇄적이어서 무역적자를 보고 있다며, 미국에 대해 상호 관세를 준수하지 않는 사례로 브라질의 에탄올, 인도의 농산물 및 오토바이, 유럽연합의 조개나 자동차 등의 품목을 예시로 들었다. 미국은 농산물에 대한 평균 적용 최혜국대우(MFN) 관세율이 5%인데 인도는 39%이고, 미국은 인도산 오토바이에 대해 2.4%의 관세를 적용하지만 인도는 미국산 오토바이에 100%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백악관은 유럽연합(EU)도 불공정 사례로 짚었다. EU가 원하는 모든 조개를 미국에 수출하면서도 EU는 미국 내 48개 주에서 생산되는 조개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2023년 미국의 EU산 조개 수입은 2억7400만 달러, 수출은 3800만 달러에 그쳤다고 주장했다. 일반적인 상호 관세는 상대국과 동등한 세율의 관세를 부과한다는 의미지만, ‘트럼프표 상호 관세’의 경우 관세뿐 아니라 무역 상대국이 수입품에 부과하는 특유의 조세 제도나 환경 규제 같은 비관세 장벽, 환율, 역외세금까지 고려한다. 백악관은 비관세 장벽의 대표적인 예시로 구글이나 애플 등 미국의 거대 다국적기업에 매겨지는 '디지털세'(digital service tax)를 언급했다. 캐나다와 프랑스가 이 세금을 통해 미국 기업들로부터 매년 5억 달러 이상을 징수하고 있고, 모든 국가를 통틀어 미국 기업에 연간 30억 달러 이상의 손실을 준다는 것이다. 백악관은 "미국은 1975년부터 매년 상품무역 적자를 기록해왔다"며 "지난해 미국의 상품무역 적자는 1조 달러를 초과했다"고 강조했다. 또 "국제 무역의 오랜 불균형을 바로 잡기 위한" 이번 조처를 통해 "미국이 이용당하던 시대는 지났으며, 미국 노동자를 최우선으로 하고 모든 산업 분야에서 미국의 경쟁력을 향상하며, 무역 적자를 줄이고 경제 및 국가 안보를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상호관세 부과 내용이 담긴 대통령 각서에 서명하면서 "미국에서 제품을 만들면 관세가 없다"고 강조했다. 한국의 경우에는 지난해 역대 최대 규모의 대미 무역흑자를 기록한 데다가 미 재무부로부터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재지정된 상태로, 상호관세의 영향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의 각서 서명 때 배석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 지명자는 관세 부과 대상을 국가별로 다룰 것이며, 4월 1일까지 행정부 내 연구를 거치겠다고 덧붙였다. 블룸버그 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를) 즉시 시행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은 협상을 시작하자는 '공개 입찰'(opening bid)로 볼 수 있다"라고 분석했다. 또 "트럼프는 현행 정책들이 어떻게 불균형 무역 환경을 조성했는지에 대해 상대국과 논의하기를 바라고 있으며, 이들 국가가 관세를 낮추거나 다른 무역 장벽을 제거하기를 원한다면 기꺼이 관세를 낮출 것"이라고 전했다.
2025.02.14
DDP 일대, 도심권 최대 랜드마크로...서울시, 마스터플랜 수립서울시가 침체된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일대를 재정비하기 위해 체계적인 마스터플랜 수립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이를 통해 과거 ‘패션 1번지’로 불리던 동대문 상권을 활성화하고, 문화·산업·주거가 어우러진 공간으로 탈바꿈할 계획이다. 내달부터 용역을 착수해 내년 말까지 정비계획을 수립하며, 녹지 연계 및 도심 공동화 방지를 위한 주거 도입 등 종합적인 발전 방안을 모색한다.서울시는 DDP 일대를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에서 복합문화축으로 지정하고,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노후 지역 정비를 추진해왔다. 이번 용역을 통해 해제됐던 정비예정구역을 재지정하고, 체계적인 정비계획을 마련해 DDP 중심의 패션·뷰티산업 활성화를 이끌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DDP가 단순한 문화시설을 넘어, 산업과 주거 기능이 조화를 이루는 공간으로 자리 잡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DDP 일대는 1990년대 국내 패션산업을 주도한 대표적인 상권이었으나, 최근 유통시장 변화와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쇠퇴했다. 이에 서울시는 마스터플랜을 통해 기존 도시조직의 특성을 고려한 공간 구조를 구상하고, 노후 건물 정비 및 문화·녹지 공간 확대를 통해 방문객이 자연스럽게 주변 상권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훈련원공원과 DDP 주변에 산재한 녹지공간을 연계해 녹지생태도심을 구현하고, 도심공동화를 방지하기 위한 주거 도입 방안도 검토한다. 이와 함께 정비계획이 수립되면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추진이 가능해지며, 신규 개발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통해 DDP 일대는 디자인·패션산업뿐만 아니라 복합문화·상업 공간으로 거듭날 전망이다.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DDP 일대가 세계적인 디자인 중심지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상권 활성화가 필수적”이라며 “이번 용역을 통해 신산업 기반을 마련하고, 동대문 일대를 도심권 최대 랜드마크로 성장시키는 계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2025.02.12
부영그룹 시무식…출산장려금 28억 원 지급 ‘직원 자녀 1명당 1억 원’의 출산장려금 지원책을 펼치고 있는 부영그룹이 5일 2025년 시무식을 개최했다. 이날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은 서울 중구에 위치한 부영태평빌딩에서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출산 직원 자녀 1인당 1억 원씩 총 28억 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했다. 지난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출산한 직원에게 70억 원 지급한 것을 포함하면 총 98억 원이다. 이 회장은 “대한민국의 저출생 문제가 지속된다면 20년 후 경제생산인구수 감소, 국가안전보장과 질서 유지를 위한 국방 인력 절대 부족 등 국가 존립의 위기를 겪게 될 것으로 보고 해결책으로 출산장려금 지급을 결정했다”며 “우리가 마중물이 되어 국채보상운동과 금 모으기 캠페인처럼 앞으로도 많은 기업이 자발적으로 출산을 지원하는 나비효과로 번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출산장려금 지급 이후 사내 출산율이 증가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연 평균 23명의 아이가 태어난데 반해 올해는 5명이 늘어 28명이 출산장려금 혜택을 받았다. 출산장려금 지급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 효과에 힘입은 것이다. 이 회장은 대한민국의 미래와 희망을 위해서 역사를 되돌아볼 필요성을 역설하고 6·25전쟁에 참전한 유엔군에 대한 감사와 후대에 이어질 시대정신을 강조하며 ‘유엔데이 공휴일 지정’을 제안했다. 이 회장은 “6·25전쟁은 유엔군 60개국(16개국 전투지원, 6개국 의료지원, 38개국 물자지원)이 유엔 창설 후 최초이자 현재까지 유일하게 참전한 전쟁이다. 유엔군은 낯선 땅에서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웠고, 그 희생 위에 대한민국이 존재하게 됐다. 그러나 우리는 점점 유엔군의 희생을 망각하고 있다. 동방예의지국의 면모를 갖춰 유엔군의 희생에 대한 고마움을 잊지 않는 마음으로 유엔데이를 공휴일로 재지정해 그 시대정신을 후세에 지속적으로 물려줘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유엔데이는 국제 평화와 안전을 목표로 국제연합(UN)이 창설·발족된 1945년 10월 24일을 기념하기 위해 제정된 기념일로 ‘국제연합일’로 부르기도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1950년부터 1975년까지 공휴일로 지정되어 기념하였으나 북한이 1975년까지 유엔 산하의 여러 기구에 공식적으로 가입한 데 대한 항의 표시로 1976년 공휴일을 폐지한 바 있다.
2025.02.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