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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개막…여야 '13일 열전' 돌입 2026년 대한민국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21일 시작됐다. 여야 정당과 후보들은 다음 달 2일까지 13일간 전국 유권자를 상대로 본격적인 표심 경쟁에 돌입한다.이번 선거에서는 광역단체장 16명과 기초단체장 227명, 광역의원 933명, 기초의원 3천35명, 교육감 16명, 국회의원 14명을 선출한다.총 7천829명이 후보 등록을 마친 가운데 평균 경쟁률은 1.8대 1을 기록했다.이번 지방선거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치러지는 전국 단위 선거라는 점에서 향후 정치 지형과 2년 뒤 총선 흐름을 가늠할 분수령으로 평가된다.특히 서울과 부산, 경남, 강원 등 주요 지역에서는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현직 국민의힘 단체장이 맞대결을 펼치며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서울에서는 정원오·오세훈 후보가, 부산에서는 전재수·박형준 후보가 경쟁한다. 경남은 김경수·박완수, 강원은 우상호·김진태 후보 구도로 치러진다.전국 14곳에서 동시에 진행되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도 주목받고 있다. 송영길, 이광재, 조국, 한동훈 후보 등의 정치권 복귀 여부도 관심사다. 민주 “전국 압승”…국민의힘 “독주 견제”더불어민주당은 영남권을 포함한 전국 단위 승리를 통해 국정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반면 국민의힘은 수도권과 중도층이 집중된 전략 지역 승리를 통해 정부·여당 견제론을 부각한다는 방침이다.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와 함께 출범했던 지방정부 심판론을,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 견제론을 각각 핵심 프레임으로 내세우고 있다.정청래 민주당 총괄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0시 서울 광진구 동서울우편집중국에서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 지원 유세로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했다.이후 서울 동작과 경기 성남을 거쳐 충남 공주와 대전, 천안 등 충청권 유세에 나선다.국민의힘에서는 장동혁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이 0시 경기 평택 삼성전자 캠퍼스 앞에서 양향자 경기지사 후보 지원 일정으로 선거운동에 돌입했다.장 위원장은 이후 대전과 충남 공주·아산 등을 방문해 후보 지원 유세를 이어간다. 확성장치 사용은 오후 9시까지후보자들은 이날부터 공개장소 연설과 대담, 명함 배부, 현수막 게시 등을 통해 본격적인 선거운동을 진행할 수 있다.다만 확성장치와 녹음·녹화 장비 사용은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만 가능하다. 화면 송출만 하는 경우에는 오후 11시까지 선거운동을 이어갈 수 있다. 
2026.05.21
지방선거 후보 평균 재산 9억원…3명 중 1명 전과, 남성 9명 중 1명 병역 미필 6·3 지방선거 후보 등록 첫날 공개된 후보자 재산·병역·납세·전과 현황에서 후보자 평균 재산은 약 9억원으로 나타났다. 남성 후보 9명 가운데 1명은 병역을 마치지 않았고, 전체 후보 3명 중 1명꼴로 전과 기록이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4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광역단체장·기초단체장·광역의원·기초의원 후보 5천838명의 평균 재산은 9억644만원이었다.정당별 평균 재산은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8억4천460만원, 국민의힘 후보가 11억5천244만원으로 집계됐다.전체 후보 가운데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한 인물은 국민의힘 박근량 통영시의원 후보로, 신고액은 1천49억2천895만원이었다. 이어 무소속 김회수 화순군의원 후보(261억1천523만원), 국민의힘 박영서 문경시의원 후보(243억9천474만원)가 뒤를 이었다.광역단체장 후보 49명의 평균 재산은 18억4천149만원이었다.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한 오세훈 후보가 72억8천960만원으로 광역단체장 후보 가운데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했다. 이어 국민의힘 문성유 제주도지사 후보(59억9천474만원), 국민의힘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55억2천992만원), 개혁신당 정이한 부산시장 후보(49억7천151만원) 순이었다.더불어민주당 정원오 후보는 18억2천389만원을 신고했다. 평균 납세액 5천만원…후보 11% 체납 전력전체 후보자의 평균 납세액은 5천265만원이었다. 광역단체장 후보 평균 납세액은 1억2천348만원, 기초단체장 후보는 1억3천224만원으로 나타났다.광역단체장 후보 가운데 가장 많은 세금을 낸 후보는 무소속 김관영 후보로 6억8천787만원을 신고했다.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는 6억3천111만원으로 뒤를 이었다.전체 후보 가운데 세금 체납 전력이 있는 후보는 659명으로 전체의 약 11% 수준이었다. 남성 후보 11.4% 병역 미필전체 후보 5천838명 가운데 남성은 4천99명이었다. 이 가운데 질병·수형 등의 사유로 병역을 마치지 못한 사람은 469명으로, 전체 남성 후보의 11.4%를 차지했다.정당별로는 민주당 후보 가운데 192명, 국민의힘 후보 가운데 160명이 병역 미필이었다.광역단체장 후보 중에서는 민주당 김부겸 후보와 이원택 후보가 수형으로 병적에서 제적됐다.민주당 김경수 후보는 근위지절강직, 위성곤 후보는 슬관절연골판수술로 전시근로역 판정을 받았다. 허태정 후보는 발가락 절단 사고로 군 복무가 면제됐다.국민의힘 김영환 후보는 수형으로 면제 처분을 받았고, 추경호 후보는 폐결핵으로 보충역 판정을 받은 뒤 소집 면제됐다. 후보 34.5% 전과 기록…재보선 후보 평균 재산 20억원전체 후보 가운데 전과 기록이 있는 후보는 2천13명으로 34.5%에 달했다.무소속 김병연 인천 강화군의원 후보가 15건으로 가장 많은 전과를 신고했고, 무소속 강해복 부산시의원 후보와 무소속 변영현 인천 옹진군의원 후보가 각각 14건으로 뒤를 이었다.광역단체장 후보 가운데서는 국민연합 김현욱 경기지사 후보가 9건의 전과를 신고해 가장 많았다.한편 이번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후보 34명의 평균 재산은 20억5천698만원으로 집계됐다.민주당 김용남 후보가 127억7천49만원으로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했고, 국민의힘 이진숙 후보가 82억1천539만원으로 뒤를 이었다.조국 후보는 56억6천767만원, 황교안 후보는 50억3천777만원을 각각 신고했다.
2026.05.15
6·3 지방선거 후보등록 시작…여야, 첫 전국 단위 민심 대결 돌입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후보자 등록이 14일부터 시작됐다. 이번 선거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치러지는 전국 단위 선거라는 점에서 정권 초반 민심의 향배를 가늠할 시험대로 평가된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415일 이틀간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후보자 등록 신청을 받는다. 등록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후보자들의 재산·병역·전과·세금 납부 및 체납 여부, 학력, 공직선거 입후보 경력 등 주요 정보는 중앙선관위 선거통계시스템을 통해 선거일까지 공개된다. 21일부터 공식 선거운동공식 선거운동은 오는 21일부터 선거일 전날인 6월 2일까지 13일간 진행된다. 이 기간 후보자들은 차량 유세와 거리 연설, 선거공보 발송, 벽보·현수막 게시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광역시장과 도지사 후보는 신문·방송 광고도 가능하다.공개장소 연설과 대담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허용되며, 차량 부착용·휴대용 확성장치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만 사용할 수 있다.다만 항공기 내부와 터미널, 지하철 역사, 병원, 도서관 등에서는 공개 연설이 제한된다.전화·문자메시지·이메일·SNS를 활용한 선거운동도 가능하지만, 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전화 선거운동은 금지된다. 컴퓨터 자동 송신장치를 이용한 전화 홍보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선거 여론조사 결과 공표는 오는 28일부터 금지된다.사전투표는 2930일 이틀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실시된다. 여야, 지방권력 놓고 총력전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시절 구성된 지방권력에 대한 심판론을 내세우며 입법·행정 권력에 이어 지방 권력까지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여권 독주를 견제해야 한다는 프레임으로 맞서고 있다.전국 14곳에서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역시 주요 변수다. 민주당은 기존 지역구 수성에 집중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추가 의석 확보를 목표로 총력 대응에 나설 전망이다.
2026.05.14
코스피 7,000 시대…47거래일 만에 ‘천포인트 질주’ 신기록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7,000선을 돌파했다. 불과 47거래일 전 6,000선을 넘어선 뒤 다시 1,000포인트를 끌어올리며 한국 증시 역사상 가장 빠른 상승 속도를 기록했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64%를 넘어서며 전 세계 주요 증시 가운데 압도적 1위를 기록했다.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156.02포인트(2.25%) 오른 7,093.01로 출발했다. 개장과 동시에 ‘7천피’를 돌파한 것이다.이번 상승은 단순한 숫자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코스피가 1,000에서 2,000까지 오르는 데 18년 이상이 걸렸고, 2,000에서 3,000까지도 13년이 필요했다. 하지만 최근 상승 속도는 전혀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특히 4,000 돌파 이후 상승 곡선은 사실상 수직에 가까웠다. 지난해 10월 4,000선을 넘어선 뒤 약 3개월 만에 5,000, 다시 한 달여 만에 6,000을 돌파했고, 이번에는 47거래일 만에 7,000까지 도달했다. AI·반도체·정책 기대감이 만든 초강세장시장에서는 이번 랠리의 핵심 동력으로 AI 인프라 투자 확대와 반도체 업황 개선, 새 정부 출범 이후의 정책 기대감을 꼽는다.실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면서 외국인 자금 유입이 급격히 확대됐다. 특히 AI 서버와 에이전트 AI 시장 성장 기대가 반도체 업종 밸류에이션을 끌어올렸다는 분석이 나온다.현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시가총액은 각각 약 1천502조원, 1천128조원 수준으로 코스피 전체 시총의 약 44%를 차지하고 있다.코스피 전체 시가총액은 약 5천993조원으로 6천조원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약 3배 가까이 증가한 규모다.블룸버그는 최근 한국 증시 시가총액이 영국을 제치고 세계 8위 수준까지 올라섰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중동 전쟁에도 꺾이지 않은 상승세이번 랠리의 특징은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이라는 대형 악재 속에서도 상승 추세가 유지됐다는 점이다.코스피는 중동 충돌 직후 급락세를 보였지만 5,000선을 지지선 삼아 빠르게 반등했다. 이후 미국-이란 휴전 협상 기대감과 글로벌 AI 투자 확대 흐름이 맞물리며 다시 강세 흐름으로 전환됐다.특히 지난달 코스피 상승률은 30.61%에 달했다. 글로벌 주요 지수 가운데 가장 강한 회복력이다.연초 이후 상승률 역시 코스피가 64.61%로 세계 주요 증시 중 1위를 기록했다. 뒤를 이어 대만 가권지수가 40.76%, 코스닥지수가 31.15% 상승했다. 예탁금 125조…‘빚투’도 급증증시 과열 신호 역시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국내 주식거래 활동계좌 수는 1억509만 개로 집계됐다. 지난해 말보다 약 680만 개 증가한 수치다.투자 대기 자금인 투자자 예탁금은 88조원에서 125조원으로 급증했고, 신용거래융자 잔고 역시 27조원에서 36조원까지 늘었다. 상승장 기대 속에 개인 투자자들의 ‘빚투’도 다시 확대되는 모습이다.다만 증권가는 추가 상승 가능성에 여전히 무게를 두고 있다.신중호 LS증권 리서치센터장은 “AI 인프라 관련 업종이 리스크 국면에서도 확실한 이익을 창출하고 있다는 점이 코스피 7,000 달성의 핵심 동력”이라며 “이익 증가만으로도 2027년 코스피 8,000선은 불가능하지 않다”고 전망했다.김동원 KB증권 리서치본부장도 “미국 연준 정책과 인플레이션, 미국-이란 협상 변수 등이 단기 조정 요인이 될 수는 있지만 상승 추세 자체를 훼손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분석했다.시장은 이제 ‘7천피’ 자체보다 이 상승세가 어디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에 주목하고 있다. 과거 박스권에 갇혀 있던 한국 증시가 AI·반도체 중심의 구조적 재평가 국면에 진입했다는 평가까지 나오면서, 국내 증시가 새로운 시대에 들어섰다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2026.05.06
이란 “무인기로 미군 군함 타격” 주장…휴전 협상 앞두고 긴장 재고조 이란군이 자국 상선 나포에 대한 대응으로 미군 군함을 무인기(UAV)로 공격했다고 주장하면서 미국과 이란 간 긴장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 2주 휴전 만료와 종전 협상을 앞둔 시점이어서 중동 정세의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이란 반관영 타스님 통신에 따르면 하탐 알안비야 중앙사령부는 19일 대변인을 통해 미국이 이란 상선을 나포한 데 대한 보복 차원에서 미군 군함을 타격했다고 밝혔다. 사령부는 미국의 “해적 행위와 공격”이 계속될 경우 군사 대응도 지속될 것이라고 경고했다.다만 미군은 이란의 주장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실제 드론 공격이 있었는지, 피해가 발생했는지 여부도 현재까지 독립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이란 내부 결속용 선전 가능성도 제기된다. 상선 나포 둘러싼 충돌이번 갈등의 직접 계기는 미국의 이란 화물선 억류 조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투스카’라는 이란 화물선이 해상 봉쇄를 돌파하려 했다고 밝혔다.미군 중부사령부는 해당 선박이 경고에 6시간 동안 응하지 않았고, 이후 함포 사격으로 추진 장치를 무력화한 뒤 해병원정대가 승선해 억류했다고 설명했다. 선박은 중국에서 오만만으로 향하던 중이었다고 전해졌다. 휴전·종전 협상에 악재이번 사건은 오는 21일 만료 예정인 미국-이란 간 2주 휴전과 후속 종전 협상에 부정적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 해상 충돌이 현실화할 경우 양측 강경파 입지가 커지며 협상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특히 세계 원유 수송의 핵심 통로인 호르무즈해협 인근에서 긴장이 높아질 경우 국제 유가와 해상 보험료, 물류비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시장 관심은 미국 대응 수위향후 시장과 국제사회는 미국이 이란의 군함 타격 주장을 사실로 판단할지, 추가 군사 조치에 나설지 주목하고 있다. 실제 교전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심리적 긴장감만으로 금융시장과 에너지 시장은 흔들릴 수 있다.휴전 국면에서 시작된 기대감이 다시 군사 충돌 리스크로 바뀌는 흐름이다. 중동 정세는 단기간에 안정을 찾기 쉽지 않아 보인다.
2026.04.20
美, ‘경제적 분노’ 작전 가동…이란 자금줄 전방위 차단 미국이 이란을 상대로 한 금융·에너지 제재를 한층 강화하며 ‘경제적 분노 작전’을 본격 가동했다. 원유 거래 차단과 함께 중국 금융기관까지 겨냥한 2차 제재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면서 압박 수위가 크게 높아진 모습이다. 원유 제재 유예 종료…“이란·러시아 돈줄 차단”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15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이란과 러시아산 원유에 대한 ‘일반 면허’를 더 이상 연장하지 않겠다고 밝혔다.일반 면허는 제재 대상 국가의 원유를 일정 기간 구매할 수 있도록 허용한 조치로, 중동 전쟁 이후 유가 급등과 일부 국가의 에너지 수급 불안을 고려해 한시적으로 완화됐던 규제다.미국은 지난달 러시아산 원유에 대해 한 달 유예를 적용했고, 이란산 원유 역시 30일간 제한적으로 허용했지만 이번에 모두 종료했다. 이에 따라 이란의 주요 외화 수입원인 석유 수출은 다시 강한 제약을 받게 됐다. 중국 은행까지 겨냥…‘2차 제재’ 카드 꺼내미국은 제재 범위를 제3국으로 확대할 가능성도 공식화했다. 베선트 장관은 “중국 은행 2곳에 경고 서한을 보냈다”며, 이란 자금이 해당 계좌로 유입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2차 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2차 제재는 제재 대상 국가와 거래한 제3자까지 제재하는 조치로, 글로벌 금융망에서의 고립 효과가 크다. 특히 중국이 이란산 원유의 90% 이상을 구매해 온 점을 감안하면, 이번 조치는 사실상 이란-중국 에너지 거래 축을 직접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호르무즈 봉쇄·금융 추적 병행…압박 전면 확대미국은 군사적 조치와 금융 제재를 결합한 복합 압박 전략도 병행하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 조치로 물리적 수송을 제한하는 동시에, 금융 흐름 추적을 통해 자금 이동 자체를 차단하는 방식이다.베선트 장관은 중국의 에너지 수급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언급하며, 제재의 파급력이 글로벌 시장으로 확산될 가능성을 시사했다. “금융도 군사 수준 타격”…이란 압박 메시지 강화미국은 이번 조치를 ‘경제적 분노 작전’으로 명명하고, 이란에 대한 최대 압박 기조를 재확인했다. 베선트 장관은 “군사 작전과 동등한 수준의 금융적 타격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 역시 이날 이란 권력 핵심 인물과 연계된 석유 거래 네트워크를 대거 제재 대상에 포함시켰다.특히 이란 최고지도부와 연결된 가문이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수십억 달러 규모의 원유 거래망이 제재 대상에 포함되면서, 이번 조치는 단일 조치 기준 최대 규모로 평가된다. 유가 변수 여전…“여름엔 안정 가능성”한편 미국 내 휘발유 가격은 갤런당 4달러를 넘는 수준까지 상승한 상태다. 베선트 장관은 6월부터 9월 사이 다시 3달러 수준으로 안정될 수 있다는 낙관적 전망을 내놨다.또 중동 산유국들과의 협의를 통해 호르무즈 해협이 정상화될 경우 일주일 내 석유 수송이 재개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이번 조치는 단순한 제재 강화 차원을 넘어, 에너지·금융·외교를 결합한 전방위 압박 전략으로 평가된다. 이란과의 종전 협상과 맞물려, 협상 테이블에서의 레버리지 확보를 위한 조치로도 해석된다.
2026.04.16
미국 봉쇄 첫날, 이란 선박 ‘회항’…호르무즈 해협 긴장 속 제한적 통행 유지 미국이 이란 원유 수출을 차단하기 위해 해상 봉쇄에 돌입한 첫날, 이란 관련 선박들이 잇따라 회항하는 가운데 호르무즈 해협에서는 제한적인 상선 통행이 이어졌다. 봉쇄 효과와 해상 교통 유지가 동시에 나타나는 복합적인 국면이다. 이란 선박 회항…“봉쇄 돌파 사례 없어”미국 중부사령부는 봉쇄 시행 후 24시간 동안 이란 항구에서 출항한 선박 가운데 봉쇄를 뚫은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특히 상선 6척이 미군의 지시에 따라 오만만에 위치한 이란 항구로 되돌아간 것으로 확인됐다.이번 봉쇄는 호르무즈 해협 서쪽 페르시아만부터 동쪽 오만만까지 포함하는 광범위한 해역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이란의 항구와 해안 전반을 대상으로 적용된다.미군은 항공모함과 유도미사일 구축함 등 12척 이상의 군함과 전투기·정찰기 100여 대를 투입해 봉쇄 작전을 전개하고 있다. 중립 선박 20여 척 통과…완전 봉쇄와는 거리이란과 무관한 상선의 경우 일부 통행이 허용되면서 봉쇄가 전면 차단 형태로 작동하지는 않는 모습이다.외신과 선박 추적 데이터에 따르면 봉쇄 이후에도 최소 9척 이상의 상선이 해협을 통과했으며, 전체적으로 20여 척 이상의 중립 선박이 이동한 것으로 파악됐다.다만 전쟁 이전 하루 평균 약 130척이 통과했던 점을 고려하면 통행량은 크게 줄어든 상태다.미군은 중립 선박의 안전한 항로 확보를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구체적인 통과 기준과 절차가 명확히 제시되지 않으면서 해운업계 혼선도 이어지고 있다. 트랜스폰더 끄고 항해…‘보이지 않는 이동’ 증가일부 선박은 위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트랜스폰더를 끄고 운항하는 방식까지 동원하고 있다.이는 이란의 공격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되지만, 동시에 해상 안전과 충돌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또 다른 리스크로 지적된다.선박 위치 정보가 불완전해지면서 봉쇄의 실제 효과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단순히 해협 통과 여부만으로 봉쇄 성공 여부를 평가하기 어렵다는 의미다. 우회·위장 시도…중국 관련 선박도 경로 변경중국 해운사와 연계된 일부 유조선과 벌크선은 해협 진입을 시도하다가 경로를 변경하거나 회항한 것으로 전해졌다.위장 국적을 사용한 선박까지 등장하면서 봉쇄 회피 시도도 다양해지는 양상이다. 그러나 실제 목적지까지 도달한 사례는 명확히 확인되지 않고 있다.이란과 연계된 선박들은 미군의 순찰 범위가 해협 동쪽 오만만까지 확장된 점을 고려해 진입 자체를 주저하는 흐름도 감지된다. ‘봉쇄 효과 vs 해상 유지’…불안정한 균형 국면현재 호르무즈 해협 상황은 ‘이란 관련 선박 차단’과 ‘중립 선박 통행 유지’가 동시에 작동하는 불안정한 균형 상태로 평가된다.완전 봉쇄보다는 선별적 차단에 가까운 구조로, 향후 군사적 긴장 수위와 국제 유가, 해상 물류 흐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특히 통과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해운업체들의 리스크 관리 부담이 커지고 있어, 향후 추가 지침이나 국제 공조 여부가 주요 변수로 떠오를 전망이다.
2026.04.15
“규제는 풀되, 책임은 더 무겁게”…네거티브 전환 선언한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규제 체계를 ‘금지된 것만 빼고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을 공식화했다. 글로벌 경쟁 환경에서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사전 규제 중심 시스템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네거티브 규제 전환, 글로벌 스탠다드 맞추기이 대통령은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 첫 회의에서 “통상 국가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국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규제 시스템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야 한다”고 밝혔다.네거티브 규제는 금지 사항만 명시하고 그 외 활동은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방식으로, 신산업과 기술 분야에서 혁신 속도를 높일 수 있는 제도로 평가된다. 특히 AI, 바이오, 플랫폼 산업 등 빠르게 변화하는 분야에서는 사전 허가 중심 규제보다 유연한 대응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정책 전환의 핵심 축으로 제시된다.이 대통령은 기존 규제 시스템에 대해 “현장의 필요보다 규제 당국 중심으로 작동해온 측면이 있다”고 지적하며, 민간의 혁신 속도를 공공이 따라가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를 언급했다. “과감하지만 신중하게”…세월호 사례로 경계선 제시다만 규제 완화의 부작용에 대한 경계도 분명히 했다.이 대통령은 “말해놓고도 불안하다”는 표현을 쓰며, 규제 완화가 안전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을 직접 언급했다. 특히 2014년 세월호 참사를 사례로 들며, 규제 완화가 생명과 안전에 영향을 미칠 경우 정책 실패로 기록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이는 규제 완화와 안전 확보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단순한 규제 철폐가 아니라 ‘책임 강화형 완화’라는 방향성이 함께 제시된 셈이다.이 대통령은 “어렵더라도 과감하게, 그러나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며 정책 실행 과정에서의 리스크 관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수도권 집중 해소…지역 ‘규제 특구’ 확대 제안이날 회의에서는 지역 균형 발전과 연계된 규제 정책도 함께 제시됐다.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는 수도권 집중”이라며, 지방에 대규모 규제 특구를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이는 규제 완화를 지역 성장 전략과 결합해 산업 분산과 투자 유치를 동시에 추진하려는 구상으로 읽힌다.규제 특구는 특정 지역에서 규제를 완화하거나 유예해 신기술 실증과 사업화를 촉진하는 제도로, 향후 첨단산업 클러스터와 연계될 가능성이 높다. 다양한 시각 충돌 속 정책 설계…위원회 구성 완료한편 정부는 이날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남궁범 전 에스원 대표, 박용진 전 국회의원, 이병태 KAIST 명예교수를 위촉했다.이 대통령은 “서로 다른 시각을 가진 인사들이 토론을 통해 방향을 정립해 나가야 한다”며 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균형과 논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이번 규제 체계 전환 논의는 단순한 완화 정책을 넘어 산업 정책, 안전 기준, 지역 균형 발전까지 연결되는 구조적 변화의 출발점으로 평가된다. 향후 실제 입법과 행정 적용 과정에서 어느 수준까지 ‘허용 중심’ 원칙이 구현될지 주목된다.
2026.04.15
美 “합의 깨면 대가”…이란 “레바논 공격은 위반” 미국과 이란이 2주간의 휴전과 호르무즈 해협 개방에 합의한 직후, 양측이 합의 이행을 둘러싸고 강도 높은 발언을 주고받으며 긴장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 협상 유지 의지를 표명하면서도, 동시에 상대를 압박하는 발언이 이어지며 종전 협상 전초전 양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합의 깨면 대가”…미국의 압박 메시지JD 밴스 부통령은 8일(현지시간) 이란을 향해 “합의를 위반할 경우 심각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현재 우리는 휴전 상태이며,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재개방하고 있다”고 전제하면서, 조건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군사적 선택지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이번 협상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종전 프로세스의 출발점으로, 오는 11일 이슬라마바드에서 본격 협상이 예정돼 있다. 미국은 협상 동력을 유지하면서도 협상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압박 카드’를 동시에 활용하는 모습이다. 이란 “레바논 공격은 위반”…책임 공방 확대이란 측은 즉각 반발했다. 이슬람혁명수비대는 성명을 통해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습을 “명백한 휴전 위반이자 인도적 범죄”로 규정하며 강력 대응을 경고했다.이란은 특히 레바논 공격이 휴전 범위에 포함된다고 주장하며, 미국이 이를 묵인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반면 미국은 “레바논은 휴전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며 해석 차이를 드러냈다.이 과정에서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재봉쇄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고, 미국은 실제로는 선박 통행이 증가하고 있다며 이를 반박했다. 협상 앞 ‘샅바싸움’…판 깨기보단 주도권 경쟁현재 양측의 강경 발언은 협상 결렬보다는 협상력 확보를 위한 전략적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휴전이 유지되는 가운데, 상대의 양보를 이끌어내기 위한 전형적인 ‘힘겨루기’ 국면이라는 분석이 나온다.미국은 협상 지렛대를 강조하며 이란의 양보를 압박하고 있고, 이란은 지역 안보 이슈를 연결해 협상 범위를 넓히려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결국 이번 신경전의 향방은 이슬라마바드에서 열릴 첫 종전 협상에서 구체적 합의로 이어질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 협상 초기부터 드러난 해석 충돌과 군사적 긴장은 향후 협상의 가장 큰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2026.04.09
45년 전 전설의 무대, 4K로 되살아나다…‘퀸 락 몬트리올’ 개봉 전설적인 록 밴드 퀸의 대표 공연을 담은 실황 영화 퀸 락 몬트리올이 4K 리마스터링 버전으로 극장에 걸린다. 1981년 몬트리올 공연이 45년 만에 최신 영상·음향 기술을 통해 다시 관객과 만나는 것이다. 1981년 몬트리올 공연…대표곡 28곡 압축이번 작품은 1981년 11월 24일과 25일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린 공연을 기반으로 제작됐다. 약 95분 동안 ‘보헤미안 랩소디’, ‘We Are the Champions’, ‘Love of My Life’ 등 총 28곡이 이어진다.보컬 프레디 머큐리를 중심으로 기타 브라이언 메이, 베이스 존 디콘, 드럼 로저 테일러가 함께한 전성기 라인업의 무대가 그대로 담겼다.당시 공연은 퀸의 라이브 퍼포먼스가 정점에 이르렀던 시기로 평가되며, 팬들 사이에서는 가장 완성도 높은 콘서트 중 하나로 꼽힌다. 4K 리마스터링…사운드·영상 모두 업그레이드이번 개봉작은 기존 영상에 4K 리마스터링을 적용하고, 음향 역시 최신 극장 시스템에 맞게 재구성됐다. 특히 브라이언 메이와 로저 테일러가 직접 검수에 참여해 원본 공연의 완성도를 최대한 유지한 것이 특징이다.영화는 아이맥스(IMAX), 돌비 애트모스, 광음시네마 등 다양한 특별관에서 상영될 예정으로, 대형 스크린과 입체 음향을 통한 현장감 재현에 초점이 맞춰졌다. 공연 영화 시장 확대…극장 경험의 재정의같은 공연을 다룬 영화는 2009년 국내에서 ‘씨네 사운드 버전’으로 개봉해 약 2만 명의 관객을 동원한 바 있다. 이번 재개봉은 영상 기술 발전과 함께 공연 실황 콘텐츠의 극장 상영 수요가 확대되는 흐름 속에서 추진됐다.최근 극장가는 콘서트 실황, 아티스트 다큐멘터리 등 음악 기반 콘텐츠를 새로운 수익 모델로 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관객 입장에서는 단순 관람을 넘어 공연 체험에 가까운 몰입형 콘텐츠를 접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2026.04.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