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장치 부착"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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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LG? "올인원 세탁건조기 세탁성능, 기존 드럼세탁기보다 우수" 세탁기와 건조기의 기능을 합친 일체형(올인원) 세탁건조기의 세탁성능이 기존 드럼세탁기보다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삼성전자와 LG전자 일체형 세탁건조기 세탁성능이 드럼세탁기보다 우수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11일 밝혔다. 두 회사는 지난해 세탁부터 건조까지 세탁물을 옮기지 않고 한 대의 기계에서 처리할 수 있는 '일체형 세탁건조기'를 출시했다. 타워형 제품은 약 200만원대, 일체형은 410만∼420만원대다. 소비자원은 오염물이 균일하게 묻어 있는 '인공오염포'를 수건에 부착해 세탁물과 함께 세탁한 뒤 표면 반사율을 측정해 세탁성능을 비교한 결과 삼성전자 일체형 세탁건조기의 세탁 후 반사율이 48%로 기존 삼성 드럼세탁기(47%)보다 1%포인트 높았다. 반사율이 높을수록 세탁성능이 좋다는 뜻이다. LG 일체형 세탁건조기의 세탁 후 반사율은 51%로 기존 LG 드럼세탁기(47%)보다 4%포인트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일체형의 원스톱(세탁+건조) 코스 세탁성능은 단독 세탁만 했을 때와 차이가 없었지만 일체형의 원스톱, 단독 세탁, 단독 건조에 필요한 시간은 모두 삼성 제품이 덜 들었다. 삼성 제품은 원스톱과 단독 세탁 시 LG 제품보다 10분 덜 걸린다. 삼성과 LG 제품의 단독 건조 시간은 22분 차이가 난다. 소비전력량은 세탁·건조시간이 늘어날수록 증가한다. 일체형 세탁건조기를 원스톱 코스로 사용할 때 연간 전기요금을 환산하면 삼성 제품이 3만9천원으로 LG전자(4만8천원)보다 9천원 덜 든다. 일체형을 원스톱으로 사용했을 때와 단독으로 세탁과 건조를 각각 진행했을 때 소비전력량은 유사한 수준이었다.건조성능은 삼성과 LG 일체형 모두 원스톱 코스와 단독 건조 시 건조도가 103% 이상으로 기존 건조기와 성능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일체형 세탁건조기의 최대 건조 용량은 15㎏으로, 기존 건조기(20㎏ 이상)보다 적다.부가 기능을 살펴보면 삼성 제품은 세탁이 완료된 후 건조가 시작되기 전에 건조에 적합하지 않은 옷감을 꺼낼 수 있도록 제품 동작이 일시 정지되는 건조 준비기능과 코스 종료 후 자동 문열림 기능이 있다. LG 제품은 제품 하단에 소용량 세탁 용도의 미니워시를 별도 구매해 결합할 수 있다. 소비자원은 "일체형 세탁건조기는 주로 사용하는 세탁·건조 용량과 설치 공간 등을 고려하고 세탁 성능·소요 시간·전기요금·가격 등을 꼼꼼히 비교한 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소비자들에게 권고했다.
2025.02.11
‘우연히 웨스 앤더슨 2’ 전시회에 KCC 페인트가? '마이톤 스카이' 활용 KCC가 글로벌 크리에이티브 커뮤니티 ‘우연히 웨스 앤더슨(Accidentally Wes Anderson, 이하 AWA)’ 전시에 파트너로 참여 중이다. AWA는 웨스 앤더슨 영화 스타일을 연상시키는 공간을 공유하는 전 세계적인 커뮤니티다. ‘색감 맛집’으로 불리는 이번 전시회 ‘우연히 웨스 앤더슨 2: 모험은 계속된다’에 KCC 수성페인트 ‘숲으로’와 천장재 ‘마이톤 스카이’가 활용돼 전시 공간의 독창성과 생동감을 더했다. 이번 전시는 25만 명 이상의 관람객에게 사랑받은 전작 ‘우연히 웨스 앤더슨(Accidentally Wes Anderson)’의 후속작으로, 올해 4월까지 서울시 중구 소재 그라운드시소 센트럴에서 진행된다. 전시기획사는는 시즌1보다 ‘모험’이라는 키워드를 강조하며 다채로운 색채로 공간을 연출하고자 뛰어난 발색력, 물감처럼 발림성이 좋아 작업 편의성을 갖춘 KCC의 ‘숲으로’를 선택했다. ‘숲으로’는 모든 전시 공간의 배경 색상으로 사용되어 작품이 더욱 역동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돕는다. 또한, 관람객이 직접 체험하고 참여할 수 있는 인스톨레이션(설치미술) 형태의 전시와도 완벽히 조화를 이룬다. 작품 옆에 비치된 QR코드를 스캔하면 전시에 사용된 페인트 색상으로 제작된 배경화면 이미지를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다. KCC 대리점에서 동일한 색상을 구매할 수 있는 컬러 코드도 제공된다. 이는 관람객이 전시의 감동을 일상에서도 지속할 수 있도록 기획된 세심한 배려다. 전시의 마지막 공간에는 “모험은 계속됩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관람객들이 추억을 오래 간직할 수 있는 참여형 콘텐츠가 마련되어 있다. 이 공간은 관람객 간의 자연스러운 대화와 소통이 이루어지는 장소로, 소음으로 인한 불편을 줄이기 위해 소리 울림을 잡아주는 KCC 천장재 ‘마이톤 스카이’가 설치됐다. ‘마이톤 스카이’는 미네랄울(Mineral Wool)을 주원료로 하는 원판 표면에 고급 천장재에 적용되는 글라스 티슈(Glass Tissue)를 부착해 고급스러운 섬유 질감과 함께 흡음성능이 뛰어난 제품이다. 시공 방법에 따라 하늘에 떠 있는 구름과 같은 와이어형, 층고가 낮은 천장에도 사용할 수 있는 프로파일형, 그리고 천장에 포인트 디자인을 줄 수 있는 세로형까지 다양한 연출이 가능하다. 기존 천장을 제거하지 않고 부분시공이 가능하다는 장점으로 감각적인 인테리어에 소음까지 줄이고자 하는 커피숍, 도서관 등에 시공을 확장하며 호응을 얻고 있는 제품이다. ‘우연히 웨스 앤더슨 2: 모험은 계속된다’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그라운드시소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과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등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KCC 브랜드커뮤니케이션팀 정민구팀장은 “KCC의 페인트가 단순히 전시 공간을 구성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전시의 색채와 감성을 풍부하게 표현하는 동시에 관람객들에게 색다른 경험을 선사하며 작품의 일부로 승화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젝트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기분 좋은 영감을 불러일으키고 지역 사회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KCC만의 독창적이고 감각적인 문화마케팅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전했다.
2025.02.05
'더현대 서울', 156개국 쇼핑족 위해 캐리어 보관 서비스 등 제공더현대 서울이 외국인 방문객에 대한 서비스를 대폭 강화한다. 더현대 서울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가파르게 증가하면서 ‘글로벌 쇼핑 랜드마크’로의 위상이 높아진 점을 고려한 것이다. 현대백화점은 더현대 서울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들의 편리하고 즐거운 쇼핑을 돕기 위해 ‘글로벌 투어 서포트’ 서비스를 공식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우선 더현대 서울 1층에 마련된 투어리스트 데스크에서 무료 캐리어 보관 서비스를 상시 운영한다. 투어리스트 데스크는 지난해 9월부터 외국인의 쇼핑 편의를 높이기 위해 마련된 곳으로, 영어·중국어·일본어 등 다국어가 가능한 직원들이 상주해 있어 외국인 관광객들의 만족도가 높다. 회사 측은 이번 무료 캐리어 보관 서비스 도입으로 무거운 캐리어를 들고 더현대 서울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더욱 편리하게 다양한 콘텐츠를 체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현대백화점 점포 중 외국인 대상 캐리어 보관 서비스를 도입한 곳은 더현대 서울이 유일하다. 또 외국인 고객들이 직원 도움 없이도 원하는 매장을 손쉽게 찾을 수 있도록 1층 컨시어지 데스크에 셀프 투어맵을 비치한다. 점내 부착된 QR코드를 활용한 모바일 길찾기 서비스를 도입, 실시간으로 본인의 위치를 확인하고 매장을 검색할 수 있도록 했다. 모바일 길찾기 서비스는 한국어와 영어를 우선 제공하고, 사용 가능한 언어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더현대 서울은 전 세계 외국인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현대백화점의 AI 챗봇 상담 서비스인 ‘젤뽀’를 기반으로 한 큐레이션 프로그램도 선보일 계획이다. 원하는 언어를 직접 선택해 더현대 서울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행사나 이벤트, 매장 등에 대한 상세한 소개를 받는 식이다. 외국인 여행자들에게 특화된 여행용 키트를 출시하거나 문화센터와 연계해 한국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외국인 전용 강좌 개설, 서울 지역 내 고급 호텔과 연계한 딜리버리 서비스 등도 준비하고 있다. 더현대 서울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더현대 서울을 방문한 외국인들의 국가는 택스 리펀드 기준 2021년 40개국에서 2022년 82개국, 2023년 125개국, 지난해 156개국으로 가파르게 늘면서 출점 3년 만에 방문 국가 수가 4배 가까이 늘었다. 더현대 서울에 외국인이 몰리면서 지난해 전체 매출에서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중도 14.6%를 기록했다. 2023년 2월까지만 해도 외국인 매출 비중은 3%대에 머물렀지만 약 2년 만에 크게 늘었다. 더현대 서울을 방문한 국가는 중국과 미국, 프랑스, 호주 등 잘 알려진 나라 뿐만 아니라 아랍에미리트, 카자흐스탄, 튀니지 등 아프리카를 포함한 모든 대륙에서 고르게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백화점 관계자는 “택스 리펀드를 신청하지 않은 외국인들까지 포함하면 방문 국가는 156개국보다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며 “더현대 서울이 국내를 넘어 해외에서도 인정받는 랜드마크로 우뚝 선 만큼 이에 걸맞는 다양한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2.04
KCC-HD현대 공동개발 친환경 도료, 환경표지 인증KCC와 HD현대 (HD현대중공업, HD현대미포, HD현대삼호, HD한국조선해양)가 손잡고 친환경 페인트를 선보인다. 글로벌응용소재화학기업 KCC(정재훈 대표)와 세계적인 조선사 HD현대가 손잡고 공동 개발한 선박 내부용 도료 EH4600(HS)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부터 지역 환경오염/생활 환경오염/유해물질 감소의 사유로 환경표지 인증을 얻었다. 환경표지 인증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근거하여, 동일 용도의 제품 중 제품의 생산/유통/사용/폐기 등 전(全)과정, 각 단계에 걸쳐 에너지 및 자원의 소비를 줄이고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친환경’ 제품을 선정해 환경표지를 인증하는 국가 공인제도다. 인증기관은 환경부, 운영기관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다. KCC와 HD현대는 조선업에 있어 친환경의 중요성이 갈수록 높아지는 상황에 맞춰 지난 2023년 10월 ‘선박 도장 기술 개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선박내부용 도료 및 도장 기술 개발에 나섰다. 선원들이 생활하는 선박 내부용 도료를 개발하는 만큼 친환경성에 가장 큰 비중을 두는 한편, 품질에 대한 기준은 오히려 더 엄격하게 관리했다. 개발된 EH4600(HS)는 이번 환경표지 인증 획득으로 도장 작업 공정에서 발생하는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배출을 줄이는 효과와 함께 제품 자체의 유해물질 감소 등 우수한 환경 친화성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 염분으로 인해 부식성이 심한 해양환경에서도 녹을 방지하는 방청성과 강한 변색 저항성, 모든 철재에 도장할 수 있는 우수한 부착성 등을 확보한 고성능 제품으로 개발됐다. HD현대는 이 제품을 기관실 및 선실 내부에서 생활하는 선원들의 안전과 건강을 고려해, 선박 내부 거주구 등 비침수 구역에 적용하는 ‘표준도료’로 선정했다. KCC와 HD현대는 이번 성과가 단순한 신제품 출시를 넘어 도료와 선박 업계가 머리를 맞대고 조선업계의 글로벌 환경 규제 대응과 탄소 중립 목표 실현을 위한 중요한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HD현대는 2050년 탄소배출 Zero 사업장 구축 정책을 표방하고 있으며, KCC는 ‘2050 탄소 중립 로드맵’을 수립해 2018년 대비 2030년까지 15% 감축, 2050년까지 100%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고 탄소 저감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KCC 관계자는 “이번에 선보인 EH4600(HS)의 환경표지 인증 획득과 HD현대의 표준도료 선정은 친환경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양사의 협업 성과를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조선업계와 함께 친환경 선박 건조 경쟁력을 강화하고 탄소 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할 것” 이라고 말했다. HD현대 관계자는 “EH4600(HS)는 환경 친화적이고 안전성을 모두 갖춘 혁신적인 제품으로, 선원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KCC와 함께 지속 가능한 성장과 ESG 경영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겠다” 고 밝혔다.
2025.01.24
DB손해보험-대한수의사회 ‘개물림보상보험’ 출시 DB손해보험(대표 정종표)은 대한수의사회(회장 허주형)와 공동으로 기획한 ‘개물림보상보험’을 14일 출시했다. 이번 상품은 반려동물 사고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보호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설계됐다. 연간 보험료는 약 1만원으로 비용 부담을 최소화했다. 반려동물 사망 시에는 15만원의 위로금과 500만원 한도의 반려동물 배상책임손해를 보장한다. ‘개물림보상보험’ 출시와 함께 허주형 회장이 첫번째 가입자로 나서 반려동물 문화 개선을 위한 의지를 밝혔다. 가입 절차는 간단하다. 전국 동물병원에 부착된 홍보 포스터 내 QR코드를 통해 가입하거나 DB손해보험 대표 홈페이지와 모바일앱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DB손해보험과 대한수의사회는 지난해 8월 펫보험 시장의 안정적 성장과 동물진료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대한수의사회 허주형 회장은“DB손해보험이 수의사회와 소통해 개물림보상보험을 출시한데 대해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이 보험을 통해 국내 반려동물보험이 더 친숙해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가입 필요성을 느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DB손해보험 정종표 대표는 “반려동물 사고는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문제지만, 사고 후 책임에 대한 보호장치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며 “대한수의사회와 협력해 더 많은 반려인이 안심하고 책임 있는 반려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전했다.
2025.01.16
[국회입법리포트] “교제폭력은 사회를 병들게하는 심각한 범죄"...교제폭력 처벌 관련 법률안 발의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정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 대전 대덕구)은 9일, 교제폭력 범죄자의 처벌과 피해자 보호 방안을 담은 「교제폭력범죄의 처벌에 등에 관한 특례법안」과 스토킹 범죄자와 마찬가지로 교제폭력 범죄자가 피해자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내용을 담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 교제폭력이란 연인 또는 결별한 연인이었던 관계에서 발생하는 주로 발생하는 폭력 및 살인 등의 범죄이다. 대표적으로 지난해 여자 친구를 살해하고 여자 친구의 모친까지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른바 ‘김레아 사건’ 과 경남 거제에서 전 여자 친구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하고 폭행해 끝내 사망에까지 이르게 한 ‘김승진 사건’ 등이 있다. 이 밖에도 유사한 사건이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박정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교제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은 교제 관계에서 발생한 폭행, 협박, 살인 등의 행위를 교제폭력 범죄로 명시하는 한편, 피해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가해자에게 접근금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담았다. 또한,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폐지한 것도 특징이다. 그동안 교제폭력 특성상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경찰 등 수사기관에 의사를 전달하면, 가해자에 대한 수사나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신고했다는 이유만으로 보복 범죄를 당하는 경우가 많았다 . 이에 피해자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처벌하도록 이번 특례법안에 포함하였다 . 한편, 같이 발의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제폭력 범죄 가해자가 법원에서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받은 경우, 신체에 전자장치를 부착하게 하였다. 이를 통해 실시간 위치추적 및 위험 상황 대응 시스템을 강화하여 재범을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 법안들이 시행될 경우, 교제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과 피해자 보호가 한층 강화되어 피해자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가해자의 재범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대해 박정현 의원은 “등원 직후부터 약 8개월간 경찰청과 법안 내용을 조율하였고, 마침내 발의하게 되었다” 라고 말하면서, “이번에 발의한 법안을 통해 가해자를 일벌백계해 더 이상 교제폭력과 교제살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강한 경각심을 줄 것으로 생각한다” 라고 밝혔다. 한편 , 이번 「교제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에는 대표 발의한 박정현 의원 이외에도 더불어민주당 이해식ㆍ김남근ㆍ진선미ㆍ김한규ㆍ고민정ㆍ염태영ㆍ채현일ㆍ박지원ㆍ박민규ㆍ박해철ㆍ서미화ㆍ이재관ㆍ허성무ㆍ김윤ㆍ문진석ㆍ김동아ㆍ이기헌ㆍ이용선ㆍ정일영ㆍ이수진ㆍ강준현ㆍ최민희ㆍ김영환ㆍ이광희ㆍ양부남ㆍ이학영ㆍ박희승 의원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에는 박정현 의원 이외에도 더불어민주당 이해식ㆍ김남근ㆍ진선미ㆍ김한규ㆍ고민정ㆍ염태영ㆍ채현일ㆍ박지원ㆍ이연희ㆍ박민규ㆍ박해철ㆍ서미화ㆍ이재관ㆍ허성무ㆍ김윤ㆍ문진석ㆍ김동아ㆍ김문수ㆍ이기헌ㆍ이용선ㆍ정일영ㆍ이수진ㆍ강준현ㆍ최민희ㆍ김영환ㆍ이광희ㆍ양부남ㆍ이학영ㆍ박희승 의원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
2025.01.10
전문적 무산소 근력 운동부터 크로스핏까지…서울시, '한강 헬스장' 조성한강에 유산소 운동뿐만 아니라 전문적인 무산소 근력 운동까지 할 수 있는 공간이 조성됐다. 서울시는 강서·광나루한강공원에 근력 운동 중심의 야외 운동기구 17종을 설치하고 지난 21일(토)부터 ‘한강 헬스장’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그동안 한강에 설치된 운동기구는 가벼운 스트레칭 중심의 운동이었면, 이제는 전 연령층의 시민들이 한강공원에서 전문적인 근력, 크로스핏 운동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한강 헬스장’은 상체 운동기구의 경우 최소 중량 5kg부터 최대 중량 80kg까지, 하체 운동기구는 최소 중량 20kg부터 최대 중량 130kg까지 무게를 조절할 수 있어 본인의 근력 상태에 맞춰 운동할 수 있다. 크로스핏 운동기구는 팔굽혀펴기, 풀업, 매달리기, 케틀벨 활용 운동 등 대부분의 맨몸 운동이 가능하다. 강서한강공원 ‘한강 헬스장’은 방화대교 남단 인근 가족 피크닉장을 찾으면 만날 수 있다. 총 7종의 야외 운동기구가 설치돼 있으며, ▲크로스핏 종합운동기구 1종 ▲상체 근육을 강화하는 ‘숄더프레스’ ▲등 근육을 발달시키는 ‘풀다운’ ▲하체 근육을 자극하는 ‘레그프레스’ 등 총 6종의 근력 운동기구를 이용할 수 있다. 광나루한강공원 ‘한강 헬스장’은 광진교 남단 수난구조대 앞에 위치해 있다. 면적이 넓어 강서한강공원보다 더 다양한 운동기구를 접할 수 있다. ▲크로스핏 종합운동기구 2종 ▲어깨 근육을 키우는 ‘숄더 프레스’ ▲광배근 등 등의 근육을 강화하는 ‘호라이즌탈 로우’(Horizontal Row) ▲레그프레스 등 총 8종의 근력 운동기구 등 총 10종의 운동기구가 있다. 모든 기구가 다이얼식으로 무게 조절이 가능해 손 끼임 등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을 원천 차단했으며, 기구마다 QR코드가 부착돼 있어 휴대폰으로 QR코드를 촬영하기만 하면 기구 조작법부터 운동 방법까지 배우면서 운동이 가능하다. 야간에도 태양광 패널을 이용한 조명 시설이 있어 일몰 시간 이후에도 운동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했다. 서울시는 시민들의 운동이 활발해지는 내년 봄 ‘한강 헬스장’에서 특별한 운동 관련 축제를 개최할 계획이다. 5월부터 매주 주말 ‘한강 헬스장’에 방문하면 전문 헬스 트레이너를 만나 무료로 운동을 배우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 운동 인플루언서 등을 통한 특별 프로그램 및 이색 대회도 진행한다고 하니 때맞춰 방문하길 추천한다. 주용태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장은 “앞으로 한강공원에서 조깅, 자전거 타기 같은 유산소 운동은 물론, 전문적인 기구를 활용한 근력 운동까지 한 번에 하며 건강을 단련시키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2024.12.26
중고로 구입한 물건 알고보니 짝퉁…경기도 특사경, 올해 23억 원 상당 위조상품 압수 대형창고형 매장이나 온라인 중고마켓 등 다양한 방법으로 유명 브랜드를 도용한 위조상품, 일명 짝퉁 제품을 판매한 15명이 상표법 위반으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검거됐다. 경기도 특사경은 이런 내용을 담은 올 한해 상표법 위반 관련 수사 결과를 11일 밝혔다. 도가 올해 검거 과정에서 압수한 위조 상품은 의류, 골프용품, 향수, 액세서리 등 총 6,158점, 정품가 기준으로 23억 원 상당이다. 주요 적발사례를 살펴보면 피의자 A외 3명은 대형 유통·보관 창고에서 누리소통망(SNS) 실시간 방송을 이용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위조상품을 대량으로 판매했다. 특사경은 이곳에서 정품가액 14억8천만 원 상당의 위조상품 3,507점을 압수했다. 피의자 B,C는 스크린골프장과 골프의류 등의 도소매업을 운영하면서, ○○마켓과 △△장터와 같은 온라인 중고거래처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짝퉁 골프용품과 의류를 판매해 상표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특사경은 정품가액 1억8,300만 원 상당의 위조품 1,051점을 압수했다. 피의자 D는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식당과 카페 옆 식재료 보관 장소로 보이는 창고에서 위조작업을 벌였다. D는 전용프린팅 기계와 미싱기를 이용해 상표가 없는 일반 의류에 유명 상표를 무단으로 인쇄하거나 부착하는 방식으로 위조상품을 제작‧유통해 상표법을 위반했다. 적발 당시 창고에 보관중이던 정품가액 4억4천만 원 상당의 위조상품 1,129점을 압수했다. 피의자 E는 여성의류 매장과 명품 옷수선점을 병행 운영하면서 유명 브랜드를 도용한 가품의류를 판매했으며, 단속을 피하기 위해 가품을 수선용이라고 속이는 수법을 사용했다. 특사경은 정품가액 4,600만 원 상당의 위조상품 72점을 압수했다. 이밖에도 소비자의 관심을 끌기 위해 매장 외부에 ‘폐업세일’, ‘창고정리’, ‘정품로스’와 같은 간판이나 현수막을 게시하고, 내부에서 진열‧판매 중인 위조상품을 적발해 정품가액 1억8천 원 상당 399점을 압수했다. 상표법에 따라 상표권 침해행위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위조상품은 제품의 생산 단가를 낮추기 위해 저급 섬유나 화학제품을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소비자에게 유해물질 노출 우려가 있어 도민 건강과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다”며 “우리사회의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과 도민의 안전한 소비환경 조성을 위해 위조상품 수사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경기도는 누리집 또는 경기도 콜센터, 카카오톡 채널(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으로 도민 제보를 받고 있다.
2024.12.11
9년 만에 디자인 바뀐 부산시 ‘빅버스’부산시가 약 9년 만에 시내버스 디자인을 개편한 새로운 ‘빅버스’를 선보인다고 3일 밝혔다.시는 4일(수) 11시 부산역 광장에서 박형준 시장을 비롯한 김재운 시의회 건설교통위원장, 성현도 부산광역시 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등 시민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빅 버스’ 시민 공개 행사‘를 개최한다. 시내버스 새 디자인 ‘빅 버스(BIG BUS)’는 일반버스와 좌석버스 2종류로 부산의 도시 이미지와 시인성, 심미성, 상징성 등 요소들을 담아냈다. 일반버스에는 ‘깨끗함, 친환경, 스마트’를, 좌석버스에는 ‘따뜻함, 포용, 친절함’을 연상시키는 색채 시스템을 적용했다. 이와 함께, 차량 외부 도색은 물론 외부 번호·노선 규정, 차량 내부 노선도 및 부착물 규정, 외부 광고면 규정 등 모든 디자인이 새 모습으로 탈바꿈했다. 현재 시의 시내버스 운행차량은 총 2천517대로 2033년까지 모든 시내버스가 '빅 버스'로 교체가 완료될 예정이다.시는 ‘빅 버스’로 새롭게 탄생한 60년 역사의 시내버스와 가입자 60만 명의 대중교통 통합할인제 ‘동백패스’가 부산의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해 ‘대중교통 수송분담률 60퍼센트(%)’ 목표 달성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한다.박형준 시장은 “공공디자인은 한 도시의 정체성과 첫인상을 좌우하는 얼굴과 같은 것이다. 부산의 새 시내버스 디자인 '빅 버스'는 부산 곳곳을 누비며, 부산의 한층 높아진 도시품격을 시민들에게 보여 줄 것이다”라고 밝혔다.
2024.12.03
[생활과법률] '용인 아파트 전단지 사건’으로 알아보는 일상 속 ‘재물 손괴죄’[서울뉴스네트워크 배경진 기자] 중학생 A양은 어느날 아파트 엘리베이터 거울에 붙어있는 게시물을 뜯어냈다. 3개월 후 용인동부경찰서는 A양을 재물손괴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해당 게시물은 관리사무소에 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아파트 주민자치 조직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붙인 것이었다. A양 측은 “엘리베이터 거울에 게시물이 붙어있어 시야에 방해가 돼 제거한 것일 뿐인데 재물손괴로 처벌받는 것은 부당하다”라며 국민신문고에 억울함을 호소했다. 경찰 측은 2022년 공동주택관리법 판례에 따라 이번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은 입주자등이 공동주택에 광고물·표지물 또는 표지를 부착하는 행위를 할 경우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은 표지물이나 게시물에 관해서는 관리주체나 입주자대표회 회장이 스스로 철거할 수 있다는 규정은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자진철거나 소송을 통해 게시물을 철거해야하다는 것이 최근 판례다. 국민신고 이후 사건이 사회적으로 논란이 일자 상급 기관인 경기남부경찰청은 용인동부서의 판단에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다고 보고 검찰과 협의해 보완 수사를 결정했다. 결국 사건을 담당한 용인동부경찰서는 여론에 밀려 불송치 의견을 지난달 29일 검찰에 통보했고, 수원지검은 재물손괴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지난 5일 혐의없음 처분을 통보했다. A양을 대리해 온 법무법인 대륜의 김다은 변호사는 “엘리베이터 내 불법전단지를 제거 했다는 이유만으로 전과자가 될 학생 소식을 듣고 변호를 맡게 됐는데, 학생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어 기쁘다”고 전했다. 이 사건은 용인동부서장이 “좀 더 세심한 경찰행정이 이뤄지지 못한 점에 대해서 아쉽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답변처럼 법집행을 너무 기계적으로 한 것이 아닌지 돌아보게 만든 사건이다. 더불어 ‘불법 게시물 철거’에 관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 일상생활에서 지켜지기에는 너무 모호하다라는 지적도 피할 수 없어 보인다.
2024.11.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