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회의"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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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관세대응 회의…경선 일정· 도정 병행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5일 도청 집무실에서 관세 대응 점검 회의를 열고 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 참석했다. 14일 휴가를 냈던 김 지사는 16일에는 안산에서 열리는 '세월호 참사 11기 기억식'에 참석하고, 1718일은 휴가를 다시 내 경선 일정과 주요 도정 업무를 병행할 계획이다. 이날 김 지사는 한국후꼬꾸 등 도내 자동차업계 관계자 6명과 경기도 경제실장·국제협력국장,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자동차 부품업계 관세 대응을 위한 후속조치 점검 회의'를 주재했다. 이 회의에서 김 지사는 지난 912일 '관세 외교'를 위해 미국을 방문한 의의와 성과를 설명하고 추가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김 지사는 그레첸 휘트머 미시간주지사와 '자동차산업 상생을 위한 협의체' 구축, '한국 부품기업과 미시간주 완성차 3사(GM·포드·스텔란티스)간 대화채널' 개설 등 자동차 부품관세 공동대응 합의와 포드사 부사장 출신인 스티브 비건 트럼프 1기 행정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와의 회담 등 방미 성과를 알렸다. 한국후꼬꾸 관계자는 "(미국 거래처 관계자가) 어젯밤 갑자기 연락이 와서 미팅을 했다. 일단 대화 채널은 열렸고 중단기 대책으로 나눠서 이제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한국후꼬꾸 등 지난달 31일 '평택항 자동차 수출기업 현장간담회' 참석자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미시간주를 바로 방문했다"며 "중앙정부가 손을 놓고 있더라고 경기도가 적극 나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날 오후에는 민주당 당사에서 대선 경선 후보 등록을 하고 본격적인 경선 준비에 들어간다.
2025.04.15
정부 "용산·강남3구 상승폭 점차 둔화" 정부는 11일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 공동주재로 '부동산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태스크포스)를 열어 주택시장 동향을 점검했다고 기재부가 전했다. 정부는 "지난달 19일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 이후로 용산·강남3구 등 서울지역 주택가격 상승폭이 점차 둔화하고 있다"며 “주택시장 불안이 다시 우려될 경우,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지정 외에도 금융·세제·정책대출 등 다양한 대응방안을 검토해 시장안정조치를 강구하겠다”는 방침을 전했다. 또 서울·수도권 입주 예정 물량 관련 올해 동남권(서초·강남·송파·강동구) 입주예정물량 1만4천호를 비롯해 양질의 주택이 적기에 공급되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점검 회의도 주기적으로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정부는 "월별·분기별 가계대출 관리체계에 더해 서울·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역별 가계대출 모니터링을 면밀히 진행하면서 실수요자 중심으로 자금이 공급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한국부동산원과 합동으로 현장점검반을 구성해 서울 선호지역을 중심으로 집값 담합, 허위 매물·신고, 부적절한 자금조달 등 시장교란행위를 철저히 모니터링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거래신고 내용을 토대로 '신고가 거래 후 계약해지' 등 집값 띄우기 행위, 편법증여, 편법대출 의심 거래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2025.04.11
美 상호관세…한은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될 수도" 유상대 한국은행 부총재는 3일 미국 상호관세 발표와 관련해 시장상황 점검회의를 열어 "국가별 관세율이 높았고 대상 국가도 광범위했다는 점 등에서 시장 예상보다 강한 수준이었다"고 밝혔다. 또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유 부총재는 "국외 사무소 등과 연계한 24시간 점검 체제를 통해 관련 리스크 요인의 전개 양상과 국내 금융·외환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적기에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미국 관세정책에 따른 글로벌 교역 여건 변화, 주요국 성장·물가·통화정책에 미치는 영향, 국내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도 계속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
2025.04.03
정부, 중국인 단체관광객 '한시 비자면제' 3분기 시범 시행 정부가 중국 단체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한시적 비자면제 시범사업을 3분기에 시행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경제부총리 주재로 경주에서 열린 '민생경제점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방한관광 시장 글로벌 성장전략'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전담여행사가 모집한 중국 단체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한시 비자면제 시행계획을 다음 달 중 발표할 계획이다. 이후 국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오는 3분기 시행하는 것이 목표다. 정부는 베이징·상하이 등 중국 1선 도시를 중심으로는 20∼30대 개별관광객을 유치하고 2·3선 도시를 겨냥해 스포츠, 미식, 뷰티, 종교, 문화예술 등 테마형 관광상품을 개발해 단체관광객을 유치하는 데 힘쓸 계획이다. 한국은행 추산에 따르면 중국인 단체 관광객이 100만명 증가하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0.08%포인트 상승하는 효과가 있다. 정부는 일본인 관광객에 대해서는 기존 방한 핵심층인 20∼30대 여성 외에도 타 연령층과 남성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일본인의 3대 선호 테마인 쇼핑·미식·뷰티는 물론 미래세대는 수학여행, 남성은 패션과 스포츠, 중장년층은 미식과 자연 등으로 세분화해 맞춤형 홍보를 펼칠 계획이다. 방한 동선 다변화를 위해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경주·경북지역 관광을 중점적으로 홍보한다.정부는 관광 트렌드가 '단체'에서 '개별'로, '명소 방문'에서 '체험 중심'으로 변화함에 따라 관광수출 원스톱 지원 시스템을 신설한다. 먼저 한국관광공사의 정책고객을 기존 여행업 중심에서 지방자치단체·서비스업·소비재업 등으로 확대한다. '한국의 모든 것'(K-everything)을 관광 자원화해 K-푸드, 뷰티, 콘텐츠, 스포츠 등 다양한 산업과 연계한 체험형 관광상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한국관광산업포털에 외래관광객을 유치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나 소상공인을 위한 상담 지원 창구인 '인바운드 원스톱'을 설치해 5월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인바운드 원스톱은 현지 판로·마케팅 채널 등 문의를 유형별로 데이터베이스화해 상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외국인 관광객이 지역 관광지에 더욱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교통 접근성도 개선할 예정이다. 올해부터 '초광역형 관광교통 혁신 선도지구'를 사업을 추진한다. 광역지자체 간 협업을 기반으로 교통거점과 지역 관광지를 연결하는 사업으로, 충북과 충남이 협력해 청주공항, 오송역, 백제문화권 관광지를 연결한다는 계획이다. 관광교통 촉진 지역으로는 강원 속초와 경북 영덕을 선정해 관광객 수요에 따라 노선과 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수요응답형(DRT) 버스를 도입할 예정이다.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은 "진해 군항제, 화천 산천어축제 등 특색있는 지역 축제를 방한관광 상품으로 만들고 '한국관광 필수 앱'을 온오프라인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등 지역관광 여건을 적극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5.03.20
경찰, 탄핵선고 당일 경찰력 100% 동원…'갑호비상' 내린다 경찰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 당일 '갑호비상'을 발령한다고 14일 밝혔다. 갑호비상은 경찰력 100% 동원이 가능하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날 오후 '탄핵선고일 대비 상황점검회의'를 열어 "총력 대응체계를 구축해 선고일을 전후로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선고 전날에는 서울경찰청 '을호비상'을 통해 전국에 비상근무를 발령하고 선고 당일에는 전국 관서에 '갑호비상'을 발령할 예정이다. 갑호비상은 가장 높은 단계의 비상근무 체제다. 경찰력 100% 동원이 가능하고 경찰관들의 연차휴가가 중지된다. 2번째로 높은 단계인 을호비상이 발령되면 지휘관·참모는 지휘선상에 위치해야 하고 비상연락 체계를 유지해야 한다. 경찰은 전국에 기동대 337개 부대, 2만여명을 투입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동순찰대·형사 등 가용 인력을 총동원한다. 헌법재판소 주변에는 기동대와 안전펜스 등을 집중 배치하고, 헌재와 헌법재판관 안전 확보를 위해 전담 경호대와 형사, 경찰특공대를 전진 배치한다. 국회·법원·수사기관 등 국가 주요 기관, 언론사,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당사를 포함한 전국 시·도 당사 등에도 기동대를 배치한다. 기동대는 과격·폭력시위에 대비해 신체보호복을 착용하고 캡사이신 등 이격용 분사기 등 경찰 장비도 휴대한다. 이때는 서울 도심권 일대를 8개 권역으로 나눠 '특별 범죄예방강화구역'으로 지정한다. 권역별로 서울 경찰서장이 '지역장'으로 투입되고 기동순찰대·112지역경찰·형사·교통경찰 등 1천300여명이 광범위한 치안 활동을 벌인다. 총기 출고도 금지된다. 선고 전일 0시부터 선고일 3일 후 정오까지 경찰관서에 보관 중인 민간 소유 총기 8만6811정이 대상이다. 경찰은 지자체·소방 등 유관기관과도 긴밀히 협조해 구급차 배치, 지하철 무정차 운행 등을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한다. 선고일 전후 헌재 일대는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돼 드론 비행이 제한되며 드론을 불법 비행할 시 전파 차단기 등을 통해 현장에서 포획하고 조종자는 처벌한다. 이 직무대행은 "시설 파괴, 경찰관 폭행 등 공권력에 도전하는 행위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 대응할 것"이라며 "서울서부지법과 같은 불법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엄정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또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 빈틈없이 대비하고 있다”면서 "국민 여러분도 질서유지를 위한 경찰의 조치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2025.03.14
"무서울 정도로 오른다" 환율, 연휴 끝나자마자 이 만큼이나?설 연휴 이후 처음 개장한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며 시장의 주목을 받았다. 31일 서울외환시장에 따르면, 이날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21.4원 상승한 1452.7원에 마감됐다. 이는 지난 17일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날 환율은 24일 종가(1431.3원)보다 14.7원 오른 1446.0원으로 출발한 뒤, 상승폭을 더욱 확대하며 한때 1456원까지 치솟았다. 이후 일부 하락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원-달러 환율이 1450원을 넘어선 것은 지난 20일(1451.70원) 이후 11일 만이다. 연휴 직전까지 1430원대를 유지하며 안정세를 보였던 환율이 연휴를 지나며 급격히 상승한 것이다. 이번 급등은 연휴 동안 발생한 다양한 악재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된다. 중국 인공지능(AI) 스타트업 딥시크(DeepSeek) 사태로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 투자자가 빠져나가면서 원화 가치가 떨어졌고,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1월 기준금리를 동결한 점도 영향을 미쳤다. 지난해 9월부터 연이어 금리를 인하했던 미국이 이번에는 속도 조절에 나서며 달러 강세가 두드러졌다는 평가다. 여기에 더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월 1일부터 멕시코와 캐나다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점도 달러 강세를 부추겼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대통령이 국경 보안 문제와 관련해 멕시코 및 캐나다에 대한 기대를 밝히며, 예정된 추가 관세 부과 방침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직접 전했다"고 밝혔다. 달러 가치도 크게 변동했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지난 27일 106선까지 떨어졌다가 이날 108선을 오가며 강세를 보였다. 이 같은 시장 변화에 한국은행도 긴장하는 분위기다. 유상대 한국은행 부총재는 시장 점검 회의를 열고 "연휴 기간 미국 증시 변동성이 IT 부문을 중심으로 크게 확대됐다"며 "이런 흐름이 국내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살필 것"이라고 밝혔다.
2025.01.31
"한 달만에 또"... LCC 안전주의보, 이대로 괜찮나국내 저비용항공사(LCC) 안전 문제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달 무안 제주항공 참사 이후 한 달 만에 김해공항에서 에어부산 항공기 화재 사고가 발생하면서 항공업계의 안전 관리 실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부산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28일 오후 10시 15분께 김해공항 주기장에서 이륙을 준비하던 홍콩행 에어부산 BX391편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기내 선반에서 시작된 불이 기체 윗부분까지 번지며 항공기는 반소됐으나,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다. 화재 직후 승객과 승무원 등 176명 전원이 비상 탈출했고, 연기 흡입 등으로 7명이 경상을 입었다. 정부는 화재 원인을 정확히 규명하기 위해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중심으로 합동 조사에 착수했다. 현재 기내 선반 내 휴대용 배터리 발화 가능성과 항공기 내 배선 합선 등 다양한 원인을 염두에 두고 조사가 진행 중이다. 이번 사고가 승객이 소지한 보조배터리 등으로 인해 발생했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항공기 자체의 안전 문제는 아닐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그러나 사고 원인과 관계없이 무안 참사 이후 불과 한 달 만에 또다시 LCC 항공사에서 사고가 발생하면서 업계 전체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이다. 실제로 국토부 항공포털시스템에 따르면, 국내 주요 LCC 9곳의 여객 수는 무안 참사 이전 일주일간(지난해 12월 22일12월 29일) 160만3314명이었으나, 참사 이후 같은 기간(지난해 12월 29일올해 1월 5일)에는 149만837명으로 7%가량 감소했다. 특히 제주항공의 경우 같은 기간 여객 수가 39만3206명에서 30만1371명으로 약 9만2000명 감소했으며, 하루 동안 약 6만8000건의 예약 취소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번 에어부산 화재 사고는 무안 참사와 같은 대형 참사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비상 탈출 과정에서의 대처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일부 승객들은 불길이 번지는 상황에서 기내 대피 명령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에어부산 측은 화재 확인 즉시 캐빈 승무원이 기장에게 보고했고, 기장이 유압 및 연료 계통을 차단한 뒤 비상 탈출을 선포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항공업계 관계자들은 잇따른 사고가 LCC 항공사에 대한 소비 심리에 단기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한 관계자는 "항공기 사고가 한 달 간격으로 발생하면서 업계 전반의 긴장도가 높아졌다"며 "특히 LCC 항공기에서 사고가 발생한 만큼 단기적인 여객 수 감소는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다른 관계자는 "항공기 사고는 LCC뿐만 아니라 대형 항공사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라며 "막연한 불안감보다는 정확한 사고 원인이 규명될 때까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항공안전 특별점검회의를 열고, 국내 LCC를 대상으로 고강도 안전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항공기 가동률을 낮춰 추가 정비 시간을 확보하고, 조종사 훈련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한편, 정비 인력과 시설 확대 등의 안전 투자 방안도 추진된다. 국토부는 이달 말까지 민관 합동 점검단을 운영해 11개 국적 항공사와 전국 공항의 안전 체계를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오는 4월까지 항공안전 혁신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LCC 항공사들이 수익성 확보에만 집중하고 근본적인 안전 개혁을 단행하지 않을 경우, 정부 차원의 강도 높은 제재 조치가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2025.01.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