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성"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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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비만약 연구 가속…체중 20% 감량 기대, 근감소증 위험은 과제 위고비로 대표되는 GLP-1 계열 비만 치료제 이후, 식욕과 에너지 대사를 동시에 조절하는 차세대 약물 개발이 속도를 내고 있다. 체중 감소 효과를 20%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동시에 복용 편의성을 개선한 경구 제형 연구도 본격화되고 있다. 다만 감량 과정에서 나타나는 근육 감소 등 부작용 관리가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12일 분당서울대병원에 따르면 이 병원 내분비대사내과 임 수 교수 연구팀과 가톨릭의대 부천성모병원 손장원 교수 연구팀은 독일 보훔대학 미하엘 나우크(Michael A. Nauck) 박사와 함께 국제 학술지 Endocrine Reviews에 2형 당뇨병·비만 치료제의 최신 연구 흐름을 정리한 논문을 발표했다. 복합 조절로 진화하는 비만 치료제연구진은 GLP-1 단일 조절에서 벗어나 여러 호르몬을 동시에 겨냥하는 ‘복합 조절’ 전략이 차세대 치료제의 핵심이라고 분석했다.현재 상용화된 GLP-1 기반 약물은 장에서 분비되는 인크레틴 호르몬을 조절해 식욕을 억제하고 혈당을 낮춘다. 최근에는 여기에 글루카곤, 아밀린 등 췌장·장 호르몬을 함께 표적으로 삼아 음식 섭취는 줄이고 에너지 소비는 늘리는 방식의 신약 후보가 개발되고 있다.연구진에 따르면 기존 GLP-1 계열 치료제로 평균 15% 안팎의 체중 감량이 가능했다면, 복합 작용 기전 약물은 20% 수준까지 감량 효과를 확대할 잠재력이 있다. 비만 치료가 단순 체중 감소를 넘어 대사 질환 전반을 관리하는 방향으로 확장되고 있다는 평가다. 주사에서 경구로…복용 방식의 변화복용 방식에서도 변화가 감지된다. 기존 GLP-1 약제는 주사제가 중심이었지만, 최근 개발 중인 약물은 위의 산성 환경과 소화 효소에 비교적 안정성을 보이며 흡수 보조제 없이도 경구 투여가 가능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치료 접근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대규모 임상 연구에서는 GLP-1 계열 약물이 체중 감소뿐 아니라 심부전 등 심혈관 합병증과 신장 합병증 위험을 낮추는 결과가 반복적으로 보고됐다. 치료 목표가 체중 감소를 넘어 심·신장 보호 효과까지 확장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근감소증 등 장기 부작용 관리 과제다만 효과가 커질수록 부작용 관리의 중요성도 함께 제기된다. 임상시험 자료에 따르면 GLP-1 계열 치료로 줄어든 체중 가운데 20∼30%는 근육 감소와 연관돼 있었다. 장기 치료 시 근감소증 위험을 낮추기 위한 전략이 차세대 약물 개발의 핵심 과제로 제시된다.연구진은 에너지 섭취·흡수·소비를 통합적으로 조절하는 신개념 비만 치료제의 등장이 임박했다고 평가하면서도, 임상 현장에서는 체중 감소의 질과 장기 안전성을 함께 검증하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6.02.12
평일 로또 모바일 구매 허용…회차당 5천원 한도 앞으로 평일에는 모바일로도 로또복권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늘어나는 복권 판매액에 맞춰 구매 편의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기획예산처 복권위원회는 오는 9일부터 동행복권 모바일 홈페이지를 통해 로또복권 판매를 시작한다고 6일 밝혔다. 현재 로또는 복권판매점을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 PC로만 구매할 수 있었으나, 모바일 구매가 추가된다. 모바일 구매 시간·한도 명확화모바일 구매는 월요일 오전 6시부터 금요일 밤 12시까지 가능하다. 1인당 회차별 구매 한도는 PC와 모바일을 합산해 5천원으로 제한된다. 통상 구매가 집중되는 토요일에는 기존과 같이 판매점이나 PC를 통해서만 구매할 수 있다.판매점 보호를 위해 모바일과 PC를 통한 전체 판매액은 전년도 로또복권 판매액의 5% 이내로 제한된다. 주간 판매 한도를 초과할 경우 모바일과 PC 판매가 일시 중단될 수 있다. 기존 PC 판매에도 같은 한도가 적용돼 왔으며, 접근성 제약으로 실제 소진 비율은 약 2.8% 수준에 머물렀다는 설명이다.복권위원회는 상반기 시범 운영을 거쳐 구매 한도 조정과 판매점 지원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법정배분제도, 22년 만에 구조 손질복권 수익금 배분 구조도 전면 개편된다. 법정배분제도는 2004년 복권법 제정 당시, 기존 복권 발행기관의 수익을 보전하기 위해 복권수익금의 35%를 10개 기관에 의무 배분하도록 설계됐다.다만 배분 비율이 고정돼 재정 여건과 사업 수요 변화를 반영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성과평가를 통해 일부 조정이 이뤄졌으나, 법령상 고정 비율로 인해 실효성에 한계가 있었다.이에 따라 복권수익금의 고정 배분 비율을 ‘35%’에서 ‘35% 이내’로 완화하고, 성과평가에 따른 배분액 조정 폭을 기존 20%에서 40%로 확대한다. 남는 재원은 취약계층 지원에 활용할 방침이다.또 관행적 지원을 줄이기 위해 법정배분제도에 일몰제를 도입하고, 일몰 이후에는 공익사업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번 개편안을 담은 복권법 개정안은 정부 입법 절차를 거쳐 상반기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당첨금 규모는 유지당첨금 수준은 현행을 유지한다. 당첨금을 늘리기 위해서는 회차당 가격 인상이나 당첨자 수 조정이 필요하나, 연구용역을 통한 표본 조사 결과 현 수준 유지를 선호하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했다는 설명이다.
2026.02.06
“연명의료 안 받겠다” 사전서약 320만명 넘어 생애 말기에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뜻을 미리 밝힌 국민이 지난해 말 기준 320만명을 넘어섰다. 제도 시행 8년 만에 빠른 확산세다. 등록자 320만1,958명…여성이 약 2배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자는 320만1,958명이다. 남성 107만9,173명, 여성 212만2,785명으로 여성 비중이 높았다. 고령층 참여 두드러져연령대별로는 70대가 124만6,047명으로 가장 많았고, 65~69세 56만3,863명, 80세 이상 56만3,655명이 뒤를 이었다. 65세 이상 등록자는 237만3,565명으로, 국내 65세 이상 인구(약 1천만명)의 23.7%에 해당한다. 증가 속도 가팔라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 성인이 지정 등록기관에서 설명을 듣고 서명하는 제도다. 2018년 첫해 8만6천여명에서 출발해 2021년 8월 100만명, 2023년 10월 200만명, 2025년 8월 300만명을 넘어섰다. 이후 4개월 만에 약 20만명이 추가됐다. 연명의료계획서·중단 사례도 확대말기 환자나 임종기 환자가 의료진과 상의해 작성하는 ‘연명의료계획서’ 등록자는 지난해 말 18만5,952명이다. 사전의향서, 계획서, 가족 전원 합의 또는 가족 2인 이상 진술을 통해 연명의료가 중단된 사례는 누적 47만8,378건으로 집계됐다. 등록기관 800곳 돌파…접근성 강화보건복지부는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에 따라 등록기관을 확대하고 있다. 지난해 지정 기관은 800곳을 넘어 지역보건의료기관, 의료기관, 공공기관, 노인복지관 등으로 넓어졌다. 관리기관은 취약계층·장애인·다언어 이용자 접근성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6.01.19
오세훈 “민간임대 규제 완화로 공급 회복…대출 제한 풀어야” 오세훈 서울시장이 민간임대 규제가 전월세 시장의 불안을 키운다며 금융·세제 규제 완화를 재차 요구했다. 서울 전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수요 억제책의 여파로 시장 변동성이 커진 가운데, 민간임대 공급을 회복해 주거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비아파트 시장, 주거 안전판 역할오 시장은 8일 서울 서대문구 민간임대주택 ‘맹그로브 신촌’에서 열린 사업자·입주민 간담회에서 1∼2인가구,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를 떠받치는 비아파트 시장 활성화를 강조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등록 민간임대주택은 6∼10년 장기임대, 연 5% 인상률 제한, 보증보험 의무 등으로 전세사기 위험을 낮춰 전월세 안정에 기여해 왔다. 서울의 등록 민간임대는 41만6천 호로 전체 임대주택의 20%를 차지하며, 이 중 80%가 오피스텔·다세대·도시형생활주택 등 비아파트다. 금융·세제 규제의 충격정부 대책으로 매입임대사업자의 담보인정비율(LTV)이 0%로 제한되면서 신규 매수에 현금 100%가 요구되는 구조가 됐다. 이어 규제지역 지정으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에서 매입임대가 제외되며 사업성도 위축됐다. 오 시장은 “주택 투기 세력과 민간임대사업자가 제도상 구분되지 않아 대출 제한에 묶여 공급이 줄었다”며 “공급이 줄면 부담은 임차인에게 전가된다”고 말했다. 공급 확대의 조건오 시장은 민간임대가 투자와 운영을 통해 이윤을 추구하는 정상적 사업임을 전제로, 자금 접근성을 높여야 공급이 늘어난다고 밝혔다.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금융을 열어야 시장에 주택이 공급된다”는 취지다. 현장의 요구와 가격 논쟁운영사 측은 일관되고 예측 가능한 정책을 요청했다. 전문가들은 정책 리스크로 자금 유입이 막히고 임대료 조정 여지도 제한돼 확장이 어렵다고 진단했다. 입주민들은 전세사기 위험을 줄이는 점을 장점으로 꼽았으나, 이용 가격 인하 필요성도 제기됐다. 맹그로브 신촌의 경우 1인실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101만원 이상, 3인실은 인당 월세 69만6천원이다. 오 시장은 “과도한 세금은 결국 임차인 부담으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서울시 추진 계획서울시는 간담회를 계기로 ‘등록 민간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을 본격화한다. 금융지원 확대, 건축규제 완화, 임대인·임차인 행정지원, 제도 개선 건의가 핵심이다. 구체적으로 신규 진입의 최대 장애로 지목된 LTV를 70%로 완화하고 종부세 합산배제를 재적용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오피스텔 건축환경 개선을 위한 조례 개정은 완료했고, 금융지원 방안도 구체화 단계다.
2026.01.08
[변호사의 눈] ‘법의 지배’가 일상이 되는 사회를 향하여 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해 우리는 비상계엄과 탄핵, 조기 대선이라는 헌정사적 격변을 겪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법의 지배’가 무엇인지, 헌법질서가 왜 중요한지 뼈저리게 절감했습니다. 그러나 새해를 맞아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정치권력을 둘러싼 거대한 법적 쟁점들 너머에서, 평범한 시민의 일상 속에서 ‘법의 지배’는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가. 법치주의의 진정한 가치는 청와대나 국회가 아닌 우리의 일상에서 실현될 때 비로소 완성됩니다. 법은 단순히 권력을 통제하는 수단을 넘어,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존재합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많은 국민들은 법이 자신과는 먼 이야기라고 느낍니다. 일터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기 어렵고, 임대차 계약에서 불리한 조건을 강요받아도 이를 거부할 수 없으며, 소비자로서 피해를 입어도 구제받기 쉽지 않습니다. 법은 분명 존재하지만, 그 법이 실제로 나를 보호해줄 것이라는 믿음은 약합니다. 법률 서비스를 이용하려 해도 높은 비용과 복잡한 절차가 장벽이 되어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법과 제도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노동법, 소비자보호법, 임대차보호법 등 국민의 권익을 보장하는 법률을 상당히 갖추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법들이 실제로 시민의 삶 속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하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무엇보다 법률 접근성의 문제가 심각합니다. 법률 전문가의 도움 없이는 자신의 권리가 무엇인지 조차 알기 어렵고, 설령 알아도 이를 행사하는 방법을 찾기 쉽지 않습니다. 공공 법률구조 제도가 있지만 지원 범위와 인력이 제한적이며, 많은 시민들이 이러한 제도의 존재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법 집행의 실효성도 문제입니다. 법률이 아무리 잘 만들어져 있어도 이를 집행하고 감독하는 기관의 역량과 의지가 부족하면 그저 유명무실한 법에 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근로감독관의 수는 턱없이 부족하고, 소비자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도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나아가 권리 행사에 따른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도 큽니다. 부당한 처우를 받은 근로자가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면 직장에서 불이익을 당할까 걱정하고,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중 수리를 요구하거나 부당한 임대료 인상을 거부하면 재계약을 거부당하거나 퇴거 압박을 받을까 우려합니다. 법적으로 불이익 조치가 금지되어 있지만, 현실에서 이를 입증하여 구제받기란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법률 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법률구조 기관들의 역할을 확대하고, 지역별로 무료 법률상담 창구를 늘려야 합니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간단한 법률정보와 서식을 쉽게 제공하고, AI기술을 활용한 기초 법률상담 서비스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법 집행 기관의 역량을 강화해야 합니다. 근로감독관을 늘리고 처우를 개선하여 노동 현장의 불법행위를 효과적으로 감독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소비자 피해 구제 절차를 간소화하고, 집단 분쟁 조정 제도를 활성화하여 개별 소비자가 쉽게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더불어 권리 행사에 따른 불이익을 실질적으로 차단해야 합니다. 신고자 보호 제도를 강화하고, 불이익 조치에 대한 근로자나 약자의 입증 책임을 완화하거나 사용자·강자로의 입증 책임 전환 방안도 검토해야 합니다. 권리 행사가 불이익이 아니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사회문화를 만들어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법교육을 통한 법의식 제고가 필요합니다. 학교 교육과정에서부터 자신의 권리가 무엇이고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는지를 배워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법률 지식의 전달이 아니라, 법이 나를 보호하는 도구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과정입니다. 끝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진정한 법치주의는 거대한 헌법적 쟁점에서만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평범한 시민이 일상에서 부당함을 겪었을 때 법이 자신을 보호해줄 것이라고 믿고, 실제로 그 보호를 받을 수 있을 때 법치주의는 완성됩니다. 2026년 새해에는 격동의 정치를 넘어 시민의 일상 속에 ‘법의 지배’가 뿌리내리는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법이 권력자만의 언어가 아니라 모든 국민의 일상적 권리 보호 수단으로 자리잡을 때, 우리의 민주주의는 한층 더 성숙해질 것입니다.
2026.01.06
주사에서 알약으로…'먹는 비만약'이 흔드는 미국 식탁 미국에서 '주사형' 비만치료제의 대안으로 '먹는 비만약'이 본격 보급 국면에 들어서면서 식품기업과 외식업계의 제품 전략 전반에 변화 압력이 커지고 있다.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분석가들은 식욕 억제 효과를 지닌 GLP-1 계열 치료제가 주사에서 알약으로 확장되며 접근성과 가격 부담이 낮아진 점이 이러한 변화를 촉발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주사에서 알약으로, GLP-1 확산의 전환점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지난해 12월 덴마크 제약사 노보 노디스크의 비만치료제 '위고비' 경구용 제제를 승인했다. 내년 1월부터 시판이 예정되면서, 자가주사에 부담을 느끼던 소비자층까지 유입될 가능성이 커졌다.알약은 주사형 대비 가격이 낮고 복용 편의성이 높아 장기 복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알약형 위고비는 미국에서 월 149달러 수준으로 책정될 전망이다. 시장에서는 2026년 경쟁사 일라이 릴리의 경구용 치료제도 승인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식품 수요 구조의 장기 변화분석가들은 GLP-1 약물 확산이 가공식품과 패스트푸드의 수요 구조를 바꿀 수 있다고 본다. 이미 소비자 선호는 고열량·고염분 제품에서 고단백·소용량·기능성 식품으로 이동 중이며, 알약형 GLP-1의 보급은 이 흐름을 가속할 수 있다는 진단이다.식품기업들은 고단백 제품 홍보 강화, 'GLP-1 친화' 문구 표기, 대형 유통사와의 공동 마케팅으로 대응에 나섰다.코나그라 브랜즈는 냉동식품 일부에 'GLP-1에 적합' 표기를 도입했고, 경쟁 제품 대비 판매 증가세가 빠르다고 밝혔다. 내년에는 월마트, 크로거와 협업해 매대 노출을 확대할 계획이다.네슬레는 GLP-1 사용자에 특화한 냉동식품 라인을 출시했고, 다논은 고단백 요거트의 두 자릿수 성장을 공개했다. 외식업계도 메뉴 재편 가속외식 체인 역시 변화에 동참하고 있다. 치포틀레 멕시칸 그릴은 고단백 메뉴를 추가했고, 일부 패밀리 레스토랑은 양을 줄이되 가성비를 강조한 선택지를 내놓았다. 업계는 '과식 없이 만족'을 키워드로 메뉴 포트폴리오를 재정렬하는 분위기다. 데이터가 말하는 변화의 폭미 정부 통계에 따르면 미국 성인 약 40%가 비만 범주에 해당한다. 보건정책 연구기관 KFF의 조사에서는 성인 약 12%가 GLP-1 약물을 사용 중이라고 답했다.업계 관계자들은 경구용 시장 선점에 성공할 경우, GLP-1 생태계 전반—의약, 식품, 유통, 외식—에 연쇄적 재편을 촉발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주사에서 알약으로의 전환은 제형 변화에 그치지 않고, 식품 산업 전반의 구조를 다시 짜는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2026.01.02
인천 송도 민간사격장서 실탄 사고, 20대 사망 인천 송도의 한 민간 사격장에서 20대 남성이 실탄에 맞아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 허가를 받아 운영되는 사격장에서 인명 사고가 다시 발생하면서, 안전 관리와 이용자 통제 전반에 대한 책임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사고는 22일 오후 5시 14분쯤 인천 송도의 한 상가 건물 내 민간 사격장에서 발생했다. 21세 남성 A씨는 사격 체험 도중 자신이 들고 있던 권총에서 발사된 실탄에 머리 부위를 맞아 현장에서 사망했다.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A씨는 3만원을 지불하고 실탄 10발을 사격하던 중 사고를 당했다. 현장 CCTV에는 A씨가 과녁을 향해 사격하다가 갑작스럽게 총탄에 맞는 장면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A씨 뒤편에는 안전 관리자가 있었으나, 돌발적인 행동을 즉각 제지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가 우울증 치료 이력이 있었던 점 등을 토대로, 스스로를 향해 총기를 발사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당초 조현병을 앓았다는 일부 전언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민간 사격장의 관리·감독 체계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관련 법에 따르면 사격장을 설치·운영하려면 경찰서장 또는 시도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기관은 연 1회 이상 정기 점검을 실시하도록 돼 있다. 또한 심신 상실자나 위해 발생 우려가 있는 사람의 이용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사고가 난 사격장은 지하철역과 대형 쇼핑몰 바로 옆 상가에 입점해 있었고, 온라인에서는 ‘이색 데이트 장소’로 소개되는 등 접근성이 매우 높은 곳이었다. A씨 역시 별다른 제한 없이 사격장을 이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2018년 서울 명동의 실탄 사격장에서 30대 남성이 사망한 사고 이후에도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사고 역시 구조적 관리 부실 문제를 되짚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해당 사격장에 대해 무기한 영업정지 조치를 내렸으며, 운영 업체를 상대로 입건 전 조사에 착수해 안전 관리 의무 위반 등 과실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필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운영상 과실 여부는 아직 단정하기 어렵다”며 “CCTV 분석과 관계자 조사 등을 통해 구체적인 경위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5.12.23
내후년부터 하급심 판결문 열람…형소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확정되지 않은 형사사건의 하급심 판결문도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공포안이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 시행 시점은 공포 후 2년이 지난 뒤로 정해져, 이르면 2027년 말부터 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하급심 판결문을 확인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법률공포안과 대통령령안 등을 포함한 다수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형사사법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하급심 판결문 공개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와 검색 기능 강화개정안에 따라 현재 대법원 확정판결 위주로 공개되던 판결문 범위가 하급심까지 확대된다. 별도의 열람·복사 제한 조치가 없는 경우 판결문에 포함된 문자와 숫자열이 검색어로 기능하도록 해, 법원 판결문 검색 시스템에서 단어 입력만으로 판결문 열람이 가능해진다. 법원은 시행 시점에 맞춰 관련 시스템 정비를 진행할 계획이다. 은행법·경찰관 직무집행법 등도 함께 의결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은행이 대출금리를 산정할 때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험료와 법정 출연금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은행법 개정안 공포안도 의결됐다. 접경지역에서 대북 전단 살포 행위가 발생할 경우 경찰관이 직접 경고·제지할 수 있도록 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 공포안 역시 처리됐다. 이들 법안은 내년 6월 전후 시행될 예정이다.항공안전법 개정안과 개발이익환수법 일부개정안도 의결됐다. 통제구역 내 무인비행기구 비행을 전면 금지하는 항공안전법 개정안은 대북 전단 살포를 막기 위한 조치로 마련됐다.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자의 개발부담금 납부 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예산 집행과 정부 보고 안건 처리국가배상금과 형사보상금 지원 예산 657억원, 공무원·교원 보험료 부족분 518억원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에서 지출하는 안건도 통과됐다. 이와 함께 2025년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결과, 북극항로 시대 선도 부산항 3.0 추진전략, 연말연시 다중운집 인파 안전관리 대책 등이 보고됐다.
2025.12.23
남산 곤돌라 사업에 법원 제동, 용도구역 변경 위법 판단 법원, 남산 곤돌라 사업 본안서 취소 판결법원이 남산 곤돌라 설치를 위해 서울시가 결정한 대상지 용도구역 변경을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10월 집행정지 결정 이후 1년 넘게 중단된 곤돌라 사업은 본안 소송에서도 제동이 걸리며 당분간 추진이 멈추게 됐다.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19일 남산 케이블카 운영사 한국삭도공업 등이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도시관리계획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도시자연공원구역 변경 요건 불충족 판단재판부는 서울시가 곤돌라 운영을 위해 남산 일대 용도구역을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도시계획시설공원으로 변경한 결정이 공원녹지법 시행령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봤다.해당 시행령은 녹지가 훼손돼 자연환경 보전 기능이 현저히 떨어지거나 여가·휴식 공간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지역만 도시자연공원구역 해제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남산이 이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울시 주장 배척, 엄격한 법 적용 강조서울시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을 다른 도시공원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행령상 해제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혀왔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별다른 제한 없이 시설공원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려 했다면 법령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했을 것”이라며 해당 조항의 적용 배제는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행정 목적을 위해 언제든 시설공원으로 변경할 수 있다는 주장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케이블카 독점 문제와 원고 적격 인정재판부는 한국삭도공업이 60년 넘게 남산 케이블카를 독점 운영해왔다는 점을 언급하면서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소송을 제기할 자격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앞서 지난해 10월 법원은 본안 판결 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고, 항고심에서도 해당 결정이 유지되면서 곤돌라 사업은 장기간 중단된 상태였다. 서울시, 항소 방침 공식화서울시는 이번 판결에 대해 즉각 항소 방침을 밝혔다. 시는 도시관리계획 결정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과 법률상 요건을 충분히 갖춘 행정조치였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서울시는 남산 곤돌라 사업이 이동약자와 노약자의 접근성을 보장하고, 특정 민간에 의해 장기간 독점된 남산 이동수단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핵심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공공성 회복과 접근성 개선 논쟁 지속서울시는 명동역 인근에서 남산 정상부까지 약 832m 구간을 오가는 곤돌라를 도입해 접근성을 높이고 수요를 분산한다는 계획을 추진해왔다. 반면 법원은 자연공원 보호라는 법적 기준을 우선 적용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리며 논쟁은 항소심으로 이어지게 됐다.
2025.12.19
미 오스카 시상식, 2029년부터 유튜브로 전 세계 생중계 영화계 최고 권위의 오스카 시상식이 2029년부터 유튜브를 통해 전 세계에 생중계된다. 70년 넘게 이어져 온 미국 지상파 중심 중계 체제가 디지털 플랫폼으로 전환되는 상징적 변화다.미국 영화예술과학아카데미(AMPAS)는 17일(현지시간) 구글(알파벳) 산하 유튜브와 다년간 중계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29년 제101회 오스카 시상식을 시작으로 2033년까지 유튜브가 오스카 시상식의 전 세계 독점 중계권을 보유하게 된다. 지상파에서 글로벌 플랫폼으로이번 계약으로 시청자들은 지역과 국가에 관계없이 유튜브를 통해 오스카 시상식을 무료로 시청할 수 있게 된다. 아카데미는 공식 오스카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시상식뿐 아니라 각종 부대 행사와 프로그램도 함께 제공할 계획이다.아카데미 측은 이번 파트너십이 오스카의 전통을 유지하면서도 새로운 세대의 영화 팬들과 접점을 넓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닐 모헌 유튜브 최고경영자(CEO)는 “오스카의 유산을 존중하는 동시에 창의성과 다양성을 지닌 글로벌 관객에게 영감을 주는 협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카데미 컬렉션 디지털화 협력중계 계약과 함께 구글은 아카데미가 보유한 방대한 문화 자산의 디지털화에도 참여한다. 구글은 약 5천200만 점에 달하는 ‘아카데미 컬렉션’ 가운데 일부를 디지털로 전환하는 작업에 기여하기로 했다. 이는 영화사 자료와 기록물의 접근성을 높이는 장기 프로젝트로 평가된다. 70년 지상파 중계의 역사오스카 시상식은 1953년 3월 NBC를 통해 처음 생중계된 이후 미국 지상파 방송의 대표적인 연례 이벤트로 자리 잡아 왔다. 1961년부터 10년간 ABC에서 방송됐고, 이후 다시 NBC를 거쳐 1976년부터는 디즈니 산하 ABC가 중계를 맡아왔다.아카데미는 2028년 제100회 시상식까지는 기존대로 ABC와의 파트너십을 유지할 예정이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디즈니는 오스카 중계권 대가로 연간 약 7천500만 달러를 지급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아카데미와 유튜브 간 새 계약의 구체적인 조건은 공개되지 않았다.이번 결정은 글로벌 시청 환경이 지상파에서 스트리밍 플랫폼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향후 다른 대형 문화·스포츠 이벤트의 중계 전략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2025.12.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