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과"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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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여교사 "배울 만큼 배웠는데…보이스피싱으로 '2억 6800만 원' 날려" 20대 후반 교사가 '보이스피싱'으로 2억 6800만 원을 잃었다는 사연이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애플리케이션 '블라인드'에 '보이스피싱으로 2억 6800만 원을 잃었어요. 다시 잘 살아갈 수 있을까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20대 후반 올해 가을 결혼하는 여자다. 거두절미하고 2월 7일부터 20일까지 검찰 사칭 보이스피싱으로 2억 6800만 원을 잃었다"며 "원래 현금 자산은 1억 2800만 원이 있었다. 교사다 보니 대출이 잘 나와서 부산은행 대출 8000만 원, 공제회 대출 6000만 원 받아서 그놈들에게 넘겼다"고 말했다. 이어 "보이스피싱은 나랑은 관련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그래도 배울 만큼 배웠으니 절대 속지 않으리라 생각했다. 그놈들은 생각보다 치밀하고 교묘했다"며 "내 명의 통장이 자금 세탁, 은닉에 연루돼 있고 피해자로 전환 받으려면 자산 검수 후 계좌 추적을 해야 한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예비 신랑도 2억 6000만 원 없어도 우리 인생 안 망하니 괜찮다고 한다. 근데 괜찮을 리가 있겠냐"라며 "원래 자산이 1억 6000만 원이었는데 빚만 4000만 원 남았다. 올해 결혼도 해야 해서 돈도 많이 든다. 밤에 잠도 안 온다. 눈을 감으면 사기꾼들한테 벌벌 떨면서 돈을 이체했던 순간들이 떠오른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제 새 학기로 출근도 해야 되는데 심적으로 고통스러워서 출근을 못하겠다. 정신과를 가자니 최근 하늘이 사건으로 문제가 생길까 봐 정신과도 못가겠다"며 "보이스피싱으로 2억 6800만 원 날리고 빚만 4000만 원 있는데 다시 회생할 수 있는 거냐. 너무 죽고 싶고 힘들어서 익명의 힘을 빌린다"고 덧붙였다. 네티즌들은 A씨의 사연에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했다. 이들은 "보이스피싱이 갈수록 더 교묘해져서 큰일이다", "저걸 바보같이 왜 속냐고 하지만 너무 치밀해서 이런 말도 못 하겠더라", "그래서 나는 모르는 번호로 오는 전화나 문자는 안 받는다" 등 반응을 보였다. 또 다른 이들은 "나도 검찰인 척하는 보이스피싱 전화받아본 적 있는데 수법을 알고 있었음에도 순간 속더라", "28살이면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사기 안 당한 사람들은 본인이 똑똑해서가 아니라 아직 사기꾼을 제대로 못 만나본 걸 수도 있다" 등 댓글을 남겼다. 현재 이 글의 캡처본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확산되며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1인당 피해액은 4000만 원을 넘기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 23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보이스피싱 1인당 피해액은 전년대비 73%(1734만 원) 증가한 4100만 원이다. 전체 피해액은 8545억 원으로 91% 늘어난 역대 최고치다. 종전 최고치였던 2021년과 비교하면 801억 원 더 많았다.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1억 원이 넘는 피해자는 1793명에 달했다. 10억 원 이상 잃은 피해자는 31명이다. 전화 한 번에 30억 원이 넘는 돈을 사기당한 피해자도 있었다. 피해 규모가 늘어나는 데 비해 2021년부터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는 감소세다. 지난해 발생 건구는 2만839건으로 2021년과 비교하면 33% 급감했다. 경찰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범죄 건수는 줄어들고 있지만 로맨스 스캠, 리딩방 사기가 늘고 있다"며 "제3자로부터 관심을 끄는 문자나 링크, SNS 메시지를 받았을 때는 일단 멈추고 사기가 아닌지 의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5.02.24
JW이종호재단, 2025 JW성천상 수상 후보자 공모 JW중외제약의 공익재단인 JW이종호재단은 2025 JW성천상 수상 후보자를 공모한다고 18일 밝혔다. JW성천상은 고(故) 이종호 명예회장이 JW중외제약의 창업자인 성천 이기석 선생의 ‘생명존중’ 정신과 철학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2012년 제정했다. 이 상은 인류의 복지 증진을 위해 음지에서 묵묵히 헌신·공헌하며 사회에 귀감이 되는 의료인을 매년 발굴했다. 올해 JW성천상 후보자 추천 기간은 3월 14일까지 진행된다. 추천 방법은 JW이종호재단 공식 홈페이지에서 후보자 추천서를 내려받아 내용을 작성해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JW성천상 후보자격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료인(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 등) 및 의료단체이며, 수상자에게는 오는 9월 열릴 시상식에서 상금 1억 원과 상패가 수여될 예정이다. 수상자 선정 과정은 1차 서류심사, 2차 현장심사, 3차 종합심사를 통해 후보자들의 업적과 기여도 등을 평가하며, 이사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후보자를 평가하는 JW성천상위원회는 공정한 심의를 위해 지역·분야별 의료계 인사로 구성되어 있다. JW이종호재단 관계자는 “우리 사회의 귀감이 되고있는 의료인들이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관심 부탁드린다”며 “참인술을 통해 생명존중의 가치를 실천하고 있는 의료인들에게 힘을 보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2025.02.18
'유퀴즈' 정신과 교수 "벼랑 끝 내몰린 김새론, 재기의 기회 없이 사회서 매장" tvN '유퀴즈 온 더 블록'에 출연했던 나종호 정신의학과 교수가 고 김새론의 비보에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나종호 교수는 17일 자신의 SNS 계정에 "김새론 씨의 명복을 빕니다"라며 "영화 '아저씨'에서 너무나 귀여운 모습이었던 소녀가 최근 몇 년간 겪는 고초를 뉴스 기사로 접하며 마음이 아팠다"며 고인을 추모했다. 나 교수는 "음주운전은 아주 큰 잘못이다. 만약 처벌이 약하다면 법체계에 문제가 있는 거다. 근데 잘못을 했다고 해서 재기의 기회도 없이 사람을 사회에서 매장시키는 건 건강한 사회는 아닌 것 같다. 실수하거나 낙오된 사람을 버리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지나가는 우리 사회의 모습이 흡사 거대한 '오징어 게임'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난 개인에 대한 언급은 잘 안 한다. 한 사람의 죽음은 사회경제, 심리, 생물학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기 때문"이라며 "다만 이번 김새론의 죽음은 벼랑 끝에 내몰린 죽음이란 생각이 너무 강하게 들어서 어쩔 수가 없다"며 고인의 비보에 속상한 마음을 드러내기도 했다.그러면서 "내가 마지막으로 그녀의 소식을 본 것은 생계가 어려워 알바를 하는 기사였다. 기사뿐 아니라 일한 카페에서 온갖 악플에 시달리는 것을 봤던 기억이 난다"며 "얼마나 많은 생명을 잃어야 숨 쉴 틈도 없이 파괴적 수치심을 부여하는 것을 멈출까. 사회적 대화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고인의 명복을 빈다. 마음이 너무 아프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새론은 지난 16일 자택 서 숨진 채 발견됐다. 현장에서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빈소는 서울아산병원에 마련됐다. 발인은 오는 19일 오전 6시 20분, 장지는 미정이다. 나 교수는 미국 예일대 정신의학과 조교수로 지난 2023년 tvN '유퀴즈'에 출연한 바 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 전화 ☎109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5.02.17
하늘이 살해 교사, 학교에서 '이 얘기' 듣자마자 나가서 흉기 샀다 김하늘(8) 양을 살해한 40대 여교사 A씨(48)가 범행 당일 교육 당국의 '병가·휴직 권유'를 전해 듣고 학교를 빠져나가 흉기를 산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대전교육청·대전서부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지난 10일 대전서부교육지원청 유초등교육과장과 장학사 등 2명은 해당 학교에 나가 오전 11시부터 40분 동안 교장·교감을 면담했다. 이날 면담에는 학교 측 요청으로 A씨는 제외됐다. 면담 자리에서 교육지원청 관계자들은 교장·교감에게 "내일부터 출근하지 말라고 권유하라.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교장이 경고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권고했다. 장학사들이 돌아간 뒤 점심시간 직전 학교 측은 A씨에게 교육지원청의 권고 내용을 전했고 이를 들은 A씨가 학교에서 나갔다는 것이 교육청과 교육지원청 측의 설명이다. 실제 경찰 조사 결과 학교를 나온 A씨는 자신의 차를 몰고 학교에서 2km 떨어진 주방용품점에서 16cm 길이의 칼을 구매했다. 이후 다시 학교로 돌아온 A씨는 교무실에 있다가 불분명한 시간에 자리를 떴고 오후 4시 30분쯤 2층 돌봄교실에서 하늘 양을 바로 옆 시청각실의 자재실로 유인해 살해한 것으로 보인다. 학교가 A씨를 교장 옆자리로 분리 조처한 것은 범행 당일인 지난 10일이 아니라 컴퓨터를 부수고 동료를 폭행하는 동 폭력적인 행동을 보인 5·6일 직후인 것으로 다시 확인됐다. 지난 6일부터 A씨는 수업에서도 배제됐다는 것이 교육청의 입장이다. 앞서 최재모 대전교육청 교육국장은 지난 11일 공식 브리핑에서 "A씨는 우울증을 이유로 지난해 12월부터 6개월간 질병 휴직을 냈지만 25일 만에 조기 복직했다"며 "지난 6일 동료 교사의 팔을 꺾는 등 폭력적인 행동을 보였기에 장학사를 파견했으나 파견 당일 사건이 벌어졌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불 꺼진 교실에서 혼자 서성이고 있는 모습을 본 동료 교사가 A씨에게 '함께 퇴근하겠느냐', '이야기를 나눌까요' 등 대화를 시도하자 헤드록을 걸고 손목을 강하게 부여잡았다"며 "학교 측은 A씨에게 주의를 주고 동료 교사에게 사과하도록 하고 A씨를 교감 옆자리에서 근무하도록 조처했다"고 설명했다. 대전 서부교육지원청도 현장 상황을 파악한 뒤 A씨에 대해 연가나 병가 등을 통해 분리 조치를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냈다. 이에 장학사 2명이 지난 10일 현장 점검을 위해 해당 학교에 파견됐지만 같은 날 오후 A씨는 학교 시청각실에서 하늘 양을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최 국장은 "휴·복직 관련 규정상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해 교원이 복직을 신청하면 30일 이내 반드시 복직시키게 돼 있다"며 "정신과 전문의의 일상생활이 가능하다는 소견이 담긴 진단서가 첨부돼 있었고 이를 토대로 복직을 시킨 것"이라며 A씨의 조기 복직에 대해 해명했다. A씨는 휴직 전까지 2학년 담임을 맡고 있었다. 조기 복직한 후에는 교과전담 업무를 맡았다. 지난해 12월 27일부터 해당 초등학교는 방학 중이었기에 실질적인 수업은 이뤄지지 않았다.현재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2025.02.13
"교육대 95학번 48세, 고3 수능 본 자녀까지"…A 교사 신상정보 온라인 확산 김하늘 양(8)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 대전 서구 관저동의 한 초등학교 A 교사 신상정보가 온라인에 일파만파 퍼지고 있다. 최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 하늘 양 아버지 김 모(38) 씨가 밝힌 A 교사에 대한 신상정보가 정리돼 올라왔다. 앞서 김 씨는 지난 11일 건양대학교 응급실 앞에서 A 교사에 대해 "가해자는 48세 여자분이다. 아들은 이번에 수능을 봤다고 한다. 그리고 2학년 3반의 담임이자 정교사"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네티즌들은 "A 교사는 교육대학교 95학번 출신 일반 교사고 조현병이 있다", "대전 OO초등학교 2학년 3반 담임, 아들이 수능을 봤다", "이번에 수능을 본 고3 자녀가 있다더라" 등 글을 올리며 A 교사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유했다. 이외에도 해당 초등학교 교사 명단을 올리거나 교무실 전화번호를 공유하며 본격적인 신상 털이에 나서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A 교사 자녀의 신상정보도 온라인에 확산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보이고 있다. 현재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A 교사는 물론 A 교사의 가족, 정신과 의사에 대한 비난 여론이 들끓고 있다. 이들은 "A 교사도 A 교사지만 남편과 정신과 의사도 문제", "남편은 강제 입원 안 시키고 뭐 했냐", "남편도 결혼생활 내내 피해자였으려나", "옆에서 복직하도록 놔둔 가족들은 대체 뭘까", "정신과 의사가 일상생활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거 아니냐" 등 분노했다. 또 다른 이들은 "정실 질환이 있는 교사들은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강제로 휴직시키든가 교단을 떠나게 해야 한다", "단순 우울증으로 진단한 무능한 정신과 의사도 처벌받아야 한다", "의사 진단서 때문에 조기 복직한 거 아니냐", "조현병 환자가 6개월 만에 완치 판정을 받은 건 말이 안 된다" 등 일침 했다.
2025.02.12
"팔 꺾고 헤드록까지"…하늘이 꿈 짓밟은 A 교사, 이미 '시한폭탄' 상태였다 대전 서구 관저동의 한 초등학교에서 김하늘 양(8)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40대 A 교사가 이미 범죄의 조짐을 보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최재모 대전교육청 교육국장은 지난 11일 공식 브리핑을 발표했다. 이날 최 교육국장은 "A 교사는 우울증을 이유로 지난해 12월부터 6개월간 질병 휴직을 냈지만 25일 만에 조기 복직했다"며 "지난 6일 동료 교사의 팔을 꺾는 등 폭력적인 행동을 보였기에 장학사를 파견했으나 파견 당일 사건이 벌어졌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불 꺼진 교실에서 혼자 서성이고 있는 모습을 본 동료 교사가 A 교사에게 '함께 퇴근하겠느냐', '이야기를 나눌까요' 등 대화를 시도하자 헤드록을 걸거나 손목을 강하게 부여잡았다"며 "학교 측은 A 교사에게 주의를 주고 동료 교사에게 사과하도록 하고 A 교사를 교감 옆자리에서 근무하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대전 서부교육지원청도 현장 상황을 파악한 뒤 A 교사에 대해 연가나 병가 등을 통해 분리 조치를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냈다. 이에 장학사 2명이 전날 오전 현장 점검을 위해 해당 학교에 파견됐지만 같은 날 오후 A 교사는 학교 시청각실에서 하늘 양을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최 국장은 "휴·복직 관련 규정상 의사를 진단서를 첨부해 교원이 복직을 신청하면 30일 이내 반드시 복직시키게 돼 있다"며 "정신과 전문의의 일상생활이 가능하다는 소견이 담긴 진단서가 첨부돼 있었고 이를 토대로 복직을 시킨 것"이라며 A 교사의 조기 복직에 대해 해명했다. A 교사는 휴직 전까지 2학년 담임을 맡고 있었다. 조기 복직한 후에는 교과전담 업무를 맡겼다. 지난해 12월 27일부터 해당 초등학교는 방학 중이었기에 실질적인 수업은 이뤄지지 않았다. 끝으로 "복직 이전까지만 해도 A 교사는 별다른 특이점이 없었던 20년이 된 조용한 교사였다"며 "약물 복용을 정상적으로 한다면 교직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2025.02.12
대전 초등생 사건, 정신과 의사들 '우울증 낙인 효과' 우려대전의 초등학생 김하늘(7)양 살해 사건과 관련해 가해 교사가 평소 우울증을 앓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신건강 전문가들이 ‘우울증 낙인 효과’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들은 범죄와 정신질환을 직접적으로 연결하는 보도가 오히려 정신건강 위기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나종호 미국 예일대학교 의대 정신의학과 조교수는 11일 자신의 SNS에 ‘우울증은 죄가 없다’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며 “가해자는 응당한 죗값을 치러야 한다. 그러나 아무것도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언론이 우울증 휴직 전력을 강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죄는 죄인에게 있지, 우울증은 죄가 아니다”라며 “이러한 보도는 우울증에 대한 사회적 낙인을 강화하고,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이 도움을 받지 못하게 만들어 한국의 정신건강 위기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나 교수에 따르면 한국의 우울증 치료율은 10%대에 불과하다. 이는 OECD 국가 중 최저 수준으로, 우울증 환자 10명 중 9명이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그는 “이번 사건에서 가해자의 우울증 병력이 부각될수록 환자들이 치료를 꺼리게 될 위험이 있다”고 덧붙였다. 백종우 경희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도 같은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오늘 오전부터 실제로 환자들이 ‘회사에서 나를 살인자로 볼까 봐 걱정된다’는 말을 전했다”며 “우울증 환자들이 편견 때문에 도움을 청하지 못해 더 큰 고통을 겪는 현실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건의 가해 교사는 지난해 12월 우울증으로 약 3주간 질병 휴직을 했으며, 같은 해 12월 30일에 복직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 부모는 “우울증이 심했다면 교사를 직무에서 배제했어야 했다”며 교육 당국의 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을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우울증 자체가 범죄의 원인이 될 수 없으며, 범죄의 책임은 전적으로 가해자에게 있음을 강조한다. 나 교수는 “같은 나이대의 자녀를 둔 부모로서 마음이 아프다. 피해자의 유가족이 필요한 도움을 충분히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정신건강 전문가들은 범죄 사건에서 우울증 등 정신질환이 언급될 경우, 이에 대한 낙인 효과를 최소화하고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신중한 보도가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이들은 우울증 환자들이 편견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사회적 환경 조성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2025.02.12
트럼프 "미국이 가자지구 점령하고 소유하겠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일(현지 시각) "미국이 가자지구를 점령해 소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팔레스타인 주민들을 가자지구가 아닌 다른 지역에 영구적으로 정착시키는 방안도 제안했다. 미국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DC 백악관에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정상회담을 마친 뒤 공동 기자회견에서 "가자는 같은 사람들에게 재건축되고 점령되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민들이 가자지구로 돌아가는 것을 반대한다. 미국이 가자지구를 점령(take over)하고 소유(own)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미국)는 가자지구를 소유할 것이며 현장의 모든 위험한 불발탄과 다른 무기의 해체를 책임지고 부지를 평탄하게 하고 파괴된 건물을 철거하고 지역 주민에게 일자리와 주거를 무한정으로 공급하는 경제 발전을 일으킬 것"이라며 가자지구를 개발하면 '중동의 리비에라'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취재진이 '가자지구를 영구 점령하는 거냐'고 질문하자 "난 장기 소유를 바라보고 있다. 이게 그 지역은 물론 중동 전체에 큰 안정을 가져올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하마스와 헤즈볼라를 괴멸시켰고 무장 해제된 채로 남아 있던 시리아의 아사드 정권도 파괴했으며 이란 간섭도 무력화했다"며 "우리 국민의 불굴의 정신과 군인들의 무한한 용기로 이 모든 것을 성취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지역의 평화를 위해서는 가자지구가 다시는 이스라엘에 위협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또 "이스라엘의 승리는 미국의 승리"라며 "우리는 함께 협력해 이 전쟁에서 승리할 뿐 아니라 트럼프의 리더십으로 평화를 이룰 것이다. 우리의 위대한 동맹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2025.02.05
찬반 엇갈린 ‘박정희 대통령 동상 제막식' 행사대구광역시는 23일(월) 오후 2시 동대구역 박정희 광장에서 박정희 대통령 동상 제막식을 개최했다.하지만 대구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같은 장소에서 박정희 동상 설치 반대 시위를 벌이며 충돌했다. 대구시는 올해 3월부터 박정희 대통령의 업적을 기리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조례 제정,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구성, 동상 제작 공모 등을 거쳐 박정희 대통령 동상 제작을 완료했다. 이번에 건립한 박정희 대통령 동상은 1965년 가을, 박정희 대통령이 추수하며 활짝 웃는 모습으로 제작됐다. 제막식 행사는 홍준표 대구광역시장 등 주요 내빈과 박정희 대통령 동상건립을 환영하는 민간단체 회원 등이 참석했다. 박정희 우상화사업 반대 범시민운동본부는 오전 대구시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홍준표 시장의 박정희 동상 설치는 법적,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많다”고 지적하며 “동대구역 광장의 소유권을 가진 국가철도공단은 대구시가 협의도 없이 동상 설치를 강행하자 지난 13일 대구지법에 ‘공사 중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철도공단은 11월 13일과 26일, 12월 6일에 대구시에 공문을 보내 박정희 동상 설치와 관련한 협의를 요청했지만 홍준표 시장이 아랑곳하지 않고 강행했다”고 성토했다. 범시민운동본부는 오후에도 동대구역 광장에서 박정희 동상을 철거하라며 규탄대회를 이어갔다.이들은 “홍준표는 대구시정에서 당장 손을 떼라. ‘독재망령’ 박정희 동상을 당장 걷어치우라. 홍준표는 더는 대한민국 정치인, 대구시장의 자격이 없다”며 반대집회에서 홍준표 시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홍 시장은 행사에서 “국채보상운동의 구국운동 정신, 자유당 독재정권에 항거한 2.28 자유정신과 더불어 박정희 대통령의 산업화 정신은 자랑스러운 대구의 3대 정신이다”며, “박정희 대통령의 애민과 혁신적인 리더십이 빚어낸 산업화 정신을 마땅히 기념하고 계승해야만 선진대국시대로 나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2024.12.24
한덕수 권한대행, 양곡법 등 6개 법안 거부권 행사…"헌법 정신·국가 미래 최우선"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야당이 지난달 국회에서 단독 처리한 6개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에 따라 6개 법안 의결을 요구한 야당의 반발이 예상되는 등 정국이 다시 격랑속으로 빠져들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19일 오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제 52회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야당이 지난달 국회에서 단독 처리한 양곡관리법·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에 대해 재의 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의결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재의 요구 배경에 대해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결정”이라며 “정부와 여당이 지속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던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한 상황에서, 어떤 선택이 책임 있는 정부의 자세인지 고민과 숙고를 거듭했다”고 밝혔다. 야당이 단독 처리한 6개 법안은 양곡관리법·농수산물가격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등 이른바 ‘농업 4법’과 국회증언감정법·국회법 개정안이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정부가 남은 쌀을 의무적으로 매입하고, 쌀값이 공정가격 이하로 떨어질 경우 생산자에게 차액을 보전하는 '양곡가격안정제' 도입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쌀 과잉 공급 문제가 더욱 심화될 것을 우려하며 반대했다. 줄어드는 쌀 생산량보다 쌀 소비량 더 빨리 감소하고 있어, 재고가 지속해서 쌓이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한 권한대행은 “공급 과잉 구조를 고착화하고 쌀값 하락을 심화시키며, 정부 재정에 과도한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농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에 포함된 농산물 가격안정제에 대해선 “시장 왜곡과 재정부담을 초래해 미래 농업 투자를 어렵게 만들고, 국제적 농업정책 흐름에도 역행한다”고 지적했다. 재해 발생 시 생산비까지 보상하도록 규정한 '농어업재해대책법 및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에 대해선 보험의 기본 원칙과 형평성을 훼손하며, 민간 보험사의 참여를 저해할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국회증언 감정법 개정안은 국회가 증인·참고인 출석이나 서류 제출을 요구했을 때, 개인정보나 영업비밀 보호를 이유로 이를 거부할 수 없게 하는 것이다.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 선진화법을 통해 도입된 ‘예산안 부수 법안 자동 부의(附議)’ 제도를 없애는 것이다. 한 권한대행은 “여야 간 협치가 절실한 상황에서 재의를 요구하게 되어 마음이 무겁다”면서도 “정부는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책임 있는 결정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들은 국회로 돌아가게 된다. 다시 국회가 법률로 만들려면 각각 재표결에 부쳐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이때 국민의힘이 동의하지 않으면 재표결을 통과할 수 없어 법안이 그대로 폐기된다.
2024.12.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