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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로 향한 한국인, 매년 2천~3천명씩 ‘미복귀’ 캄보디아의 온라인 사기(스캠) 산업에 연루된 한국인이 정부 추정치인 1천 명을 훨씬 웃돌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출입국 통계에 따르면, 2021년 113명에 불과했던 캄보디아 출국자 대비 미복귀자는 2022년 3천209명, 2023년 2천662명, 2024년 3천248명으로 급증했다. 매년 수천 명이 귀국하지 않은 셈이다. 올해(18월)에도 864명이 돌아오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출입국 격차, ‘숨은 인원’ 더 많아2021년부터 2024년까지 한국에서 캄보디아로 출국한 인원은 5천476명에서 10만 명대로 급증했으며, 입국자 수는 이보다 적었다. 같은 기간 캄보디아 이민청이 발표한 입국 한국인 수치는 우리 정부 통계보다 최대 두 배 가까이 많았다.전문가들은 태국·베트남 등 인접국을 경유한 우회 입국, 불법 체류, 혹은 밀입국 형태까지 포함할 경우 미복귀 인원은 훨씬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현지 증언 “한국인 2천3천명 종사”캄보디아 내 ‘웬치’로 불리는 범죄단지나 소규모 사무실에서는 수많은 한국인이 스캠 산업에 관여하고 있다는 증언이 이어진다. 현지 사정을 잘 아는 관계자 A씨는 “한국인만 최소 2천~3천명은 된다”며 “중국을 거쳐 밀항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또 다른 전직 근무자 B씨는 “내가 일했던 단지에만 한국인이 50명 넘게 있었다”며 “돈을 벌어 새 회사를 차린다며 이동한 사람도 많았다”고 전했다. 납치·폭행·사망 피해 ‘빙산의 일각’현지 관계자들은 폭행, 감금, 심지어 사망 사례도 공식 집계보다 훨씬 많다고 입을 모은다. 일부 단지는 자체 소각장을 운영하며, 장기매매가 이뤄지는 경우도 있다는 증언이 나왔다.A씨는 “국경지대 범죄단지에서 죽은 한국인이 한두 명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정부, 전면 재점검 필요성 제기박찬대 의원은 “현지 증언대로라면 아직 드러나지 않은 피해자가 많을 가능성이 높다”며 “출입국 기록과 영사, 경찰 자료를 전면 대조해 미복귀자 실태를 재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지난달 대표 발의한 영사조력법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겠다”며 “캄보디아뿐 아니라 유사한 사건이 잇따르는 국가들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025.10.20
캄보디아 당국, 온라인사기 '대대적 단속' 3455명 체포…20개국 출신 캄보디아 당국이 온라인사기 범죄 단속 결과 3개월 만에 3400명 이상 체포했다고 16일 밝혔다. 캄보디아 현지 매체 크메르타임스는 캄보디아 온라인사기 대응 위원회(CCOS)의 발표를 인용해 7월 27일부터 이달 14일까지 합동 단속을 벌인 결과 20개국 출신 3455명을 체포했다고 보도했다. 합동 단속은 캄보디아 수도인 프놈펜 및 18개 지역 92개 거점에서 이뤄졌다. 국적별로는 중국(대만 포함),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인도, 방글라데시, 한국, 파키스탄, 네팔, 말레이시아, 일본, 미얀마, 필리핀, 라오스, 카메룬, 나이지리아, 우간다, 시에라리온, 몽골, 러시아 등이다. 당국은 출신 국적별 비중을 따로 밝히지 않았고, 캄보디아 자국민이 이번 단속에서 얼마나 적발됐는지도 공개되지 않았다. 당국은 현장에서 컴퓨터, 휴대전화, 여권, 기타 전자 장비 등 방대한 증거를 압수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또 프놈펜, 칸달, 시아누크빌, 깜폿에서 단속된 10개 주요 사건에 대한 법적 절차에 착수했다. 주범 또는 공범으로 지목된 여성 5명을 포함한 75명이 재판에 넘겨졌다.여성 476명을 포함한 외국인 2825명은 이미 추방됐다. 이들이 저지른 범죄는 온라인사기, 살인, 인신매매 등이다. 이번 단속은 올해 캄보디아에서 실시된 가장 큰 규모의 사이버범죄 합동 단속이다. 당국은 상당수의 인신매매 피해자를 구조했고, 사기·인신매매 범죄 관련 여러 조직을 해체했다고 전했다. CCOS는 압수된 증거를 분석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계속 공조하고 국경을 초월한 범죄 활동의 배후와 조직 구조를 밝히는 데 주력하고 있다.
2025.10.16
'집값 과열 대응' 서울 전역·경기 12곳, 규제지역·토허구역 지정 서울과 경기도 일부 지역의 집값 과열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다.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국무조정실·국세청은 15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시장 불안이 서민 주거 안정을 위협하고 경제 활력을 저해한다고 판단해, 선제적 수요관리 조치를 통해 과열 양상을 조기 차단할 필요성이 있다고 전했다. 이에 현행 서울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구)와 용산구를 포함한 서울 25개 자치구 전체와 경기도 12개 지역(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구·수정구·중원구, 수원시 영통구·장안구·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이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묶여 규제지역으로 추가된다. 규제지역 지정 효력은 16일부터 발생한다. 이들 규제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종전 70%에서 40%로 강화된다. 여기에 총부채상환비율(DTI)도 40%로 축소돼 대출을 통한 주택 구입자금 마련이 어려워진다.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양도소득세 중과, 분양권 전매 제한, 청약 재당첨 제한 등 불이익도 받는다. 규제지역은 갭투자 수요를 차단하고자 2년 실거주 의무가 발생하는 토허구역으로도 묶인다. 해당 지역 아파트 및 '동일 단지 내 아파트가 1개 동 이상 포함된 연립·다세대주택'이 대상이다. 지정 기간은 이달 20일부터 내년 12월31일까지로, 정부는 시장 상황에 따라 연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주택 가격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차등 적용하는 등 부동산 관련 금융규제도 대폭 강화한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는 15억원 초과∼25억원 이하 주택의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현행 6억원에서 4억원으로 낮아진다.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으로 낮아지며 15억원 이하 주택은 지금과 같은 6억원 한도다. 해당 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에 한해 스트레스 금리를 1.5%에서 3.0%로 상향 조정하고, 1주택자가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임차인으로 전세대출을 받을 때 이자 상환분을 차주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반영한다. 이는 1주택자가 소유한 주택의 지역과 무관하게 적용된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 하한 상향(15%→20%) 조치는 애초 예정된 시행 시기였던 내년 4월에서 앞당겨 내년 1월부터 조기 시행한다.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서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 과세 형평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구체적 개편 방향과 시기, 순서 등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연구용역,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 논의 등을 통해 보유세·거래세 조정, 특정 지역 수요 쏠림 완화를 위한 세제 합리화 방안 등도 검토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허위로 신고가 거래 후 해제하는 수법의 가격 띄우기에 대한 기획조사와 의심 사례 수사 의뢰에 주력하고, 자체적으로 부동산 특별사법경찰을 도입해 부동산 관련 범죄행위에 적극 대응한다. 금융위는 사업자 대출이 주택 구입으로 용도 외 유용되는 실태에 대해 전수조사에 나선다. 국세청은 한강 벨트 등의 30억원 이상 초고가 주택 취득 거래와 고가 아파트 증여 거래를 전수 검증한다. 경찰청은 국가수사본부 주관으로 841명을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에 투입한다. 국무총리 소속으로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를 설치해 현재 소관 부처들이 각기 담당하는 불법행위 관련 조사·수사의 기획·조정을 맡기며 자체적으로 수사조직도 운영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규제책과 함께 9·7 대책의 공급 효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주요 후속조치를 연내 추진할 계획이다. 노후청사, 국공유지 등을 활용한 주택 공급 방안을 마련해 주요 후보지를 함께 발표할 예정이며, 서울 우수 입지에 있는 노후 영구임대주택 재건축을 위한 주요 단지별 사업계획안도 마련한다. 도심 내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해 주거형 오피스텔 등 신축매입임대 7천가구 모집공고를 연내 마무리할 예정이며, 서울 성균관대 야구장과 위례업무용지는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해 부지 매입 절차를 진행하는 등 서울 내 4천가구 공급에 속도를 붙인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주택시장 안정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국민들의 내집 마련과 주거 안정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며 "주택시장 안정을 정부 정책의 우선순위로 두고 관계부처가 총력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5.10.15
美, 수입목재 10% 관세 부과한다…소파 등 수입가구는 25% 미국이 14일(현지시간) 수입 가공 목재에 10%, 수입 가구에는 25%의 관세 부과 조치를 발효했다. AFP와 블룸버그 등 외신들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이날 오전 0시(한국 시간 오후 1시)부터 수입 목재에 10%, 소파 및 화장대 등 천을 씌운 가구, 주방 찬장 등의 수입 가구에 25%의 관세를 각각 부과한다. 이러한 품목을 수출하는 국가가 올해 안에 미국과 무역 협정을 맺지 않을 경우 내년 1월 1일부터 천을 씌운 가구는 30%, 주방 찬장과 세면대는 50%로 관세가 더 뛴다. 미국과 이미 협상을 타결한 영국은 목제품에 10%의 관세가 적용되고, 유럽연합(EU)과 일본은 세율이 15%를 넘지 않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포고문에 서명했다. 포고문에는 “상무부가 미국의 목재 수입의 양과 상황이 국가 안보를 훼손할 위협이 있다고 판단·제안했다”며 배경을 밝혔다. 또 이번 관세 조치에 대해 "(목재 산업의) 공급망을 강화하고 산업 회복력을 증진하며,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목제품의 국내 설비 활용도를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미국에 목재를 대량 수출하는 캐나다와 대미 수출에서 가구의 비중이 큰 베트남의 타격이 클 것으로 보인다. 미국에 수입되는 캐나다산 목재는 기존 반덤핑·상계관세에 더해 이번 관세가 더해져 관세율이 45%까지 오른다. 전미주택건설협회(NAHB)에 따르면 미국 내에 수입되는 연질 목재 중 85%가 캐나다산으로, 미국 내 전체 공급량의 약 4분의 1에 달한다. 이번 조치가 주택 개조 비용을 상승시키고 신규 주택 구매 의욕을 꺾어 침체기인 미국 주택 시장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NAHB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주택 건설에 쓰이는 자재의 약 7%가 해외에서 조달됐다. 이번 관세 조치가 없는 상황에서도 2020년 12월 이후 건축 자재 비용은 3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버디 휴스 NAHB 회장은 이번 관세가 주택시장에 "추가적 역풍을 불러올 것"이라면서 "모든 미국인의 물리적·경제적 안보에 있어서 주택의 역할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2025.10.14
![북한 조선중앙TV는 6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난 2~4일 중국 방문을 담은 기록영화를 방영했다. 사진은 중앙TV가 공개한 김정은 위원장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간 북-중 정상회담에 이어 시 주석이 마련한 연회에 참석해 손을 맞잡은 모습.[조선중앙TV 화면] 2025.9.6](/_next/image?url=https%3A%2F%2Fd2n8o1kxb7aqru.cloudfront.net%2Fupload%2F2025-10-12%2F9fe87d78-b0b5-47ef-8b86-a9c40a6ae281.webp&w=3840&q=100)
시진핑 “북중, 운명을 같이하는 동지”…전략적 협조 강화 의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북중 관계를 ‘운명을 함께하는 동지적 관계’로 규정하며, 국제·지역 문제에서의 전략적 협조를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시진핑 “전통적 친선, 세월 흐를수록 공고”조선중앙통신은 12일 김 위원장이 지난 1일 중국 국경절 76주년을 맞아 보낸 축전에 대해 시 주석이 9일 답전을 보내왔다고 전했다. 시 주석은 답전에서 “중조는 운명을 같이하고 서로 돕는 훌륭한 이웃이자 동지”라며 “양국의 전통적인 친선은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 굳건해지고 있다”고 밝혔다.그는 김 위원장이 지난달 중국 전승절 8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한 것을 언급하며 “두 당, 두 나라 관계 발전의 설계도를 공동으로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중국은 조선 동지들과 함께 전통적 우의를 계승·발양하고, 호혜 협조를 심화하며 국제 및 지역 문제에서 전략적 협조를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제 정의 공동 수호”…미국 견제 의도 읽혀시 주석은 “양국 인민에게 보다 큰 복리를 제공하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 국제적 공평과 정의를 함께 지켜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는 미국 주도의 일방주의에 맞서 다극화된 국제질서 구축에 북한과 보조를 맞추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외교 전문가들은 이번 답전이 북중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한층 격상시키는 신호로 보고 있다. 리창-박태성 회담…북 “대만문제 등 中입장 확고 지지”중앙통신은 또 박태성 북한 내각총리가 전날 평양에서 중국 리창 국무원 총리와 회담을 가졌다고 전했다. 박 총리는 “대만 문제를 비롯한 중국의 핵심 이익을 견결히 지지한다”며 “패권주의에 반대하고 공정한 국제질서와 평화를 공동 수호하겠다”고 밝혔다.리 총리는 “양국이 사회주의 위업을 함께 전진시키고 다자무대에서 상호 지지하며 국제 공평과 정의를 실현해 나가자”고 화답했다. 중국 매체들은 리 총리가 “양국의 실질적 협력 잠재력을 발굴해 발전 동력을 더하겠다”고 언급했다고 보도했으나, 북한 매체에는 이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 북중 관계, 전략적 밀착 강화 전망리창 총리가 이끄는 중국 대표단은 지난 9일부터 ‘공식 우호 방문’을 진행한 뒤 11일 전세기를 타고 평양을 떠났다. 박태성 총리와 윤정호 대외경제상, 승정규 문화상, 박명호 외무성 부상 등이 공항에서 배웅했다.이번 교류는 노동당 창건 80주년과 맞물려 진행된 것으로, 북중이 경제·외교·안보 전반에서 전략적 공조를 강화하려는 의지를 재확인한 자리로 평가된다.
2025.10.12
교황 레오 14세, 첫 해외 순방지로 튀르키예·레바논 선택 교황 레오 14세가 오는 11월 말부터 12월 초까지 튀르키예와 레바논을 공식 방문한다.이는 지난 5월 즉위 이후 처음으로 갖는 해외 순방으로, 가톨릭과 이슬람, 그리고 동방정교회의 화해와 대화를 상징하는 의미가 담긴 일정이다. 니케아 공의회 1,700주년…첫 순방지 ‘이즈니크’교황청은 7일(현지시간) 발표문을 통해 “교황 레오 14세가 11월 27일부터 30일까지 튀르키예를 방문한 뒤, 이어 12월 2일까지 레바논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번 방문에는 니케아 공의회 1,700주년을 기념하는 순례 일정이 포함됐다.교황청은 “레오 14세가 양국 정부와 교회 당국의 초청을 수락했으며, 니케아 방문은 교회 일치의 정신을 되새기는 상징적 행보”라고 설명했다.니케아(현재의 튀르키예 이즈니크)는 325년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 1세가 소집한 최초의 세계 종교회의가 열린 곳이다.이 공의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와 하나인 존재”라는 기독교의 핵심 교리가 확립됐으며,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정한 아리우스파가 공식적으로 이단으로 규정됐다.기독교 역사상 가장 중요한 회의로 꼽히는 니케아 공의회는, 로마 가톨릭과 동방정교회로 분리되기 이전의 시대를 상징하는 공동의 뿌리로 평가된다. 첫 순방, 이슬람권 향한 ‘평화의 다리’레오 14세가 첫 방문지로 이슬람 인구가 99%에 달하는 튀르키예를 택한 것은 종교 간 대화의 상징적 메시지로 해석된다.교황은 지난 7월, 바티칸을 방문한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의 부인 에미네 에르도안을 만나 “튀르키예는 기독교와 이슬람이 공존할 수 있는 문명의 교차점”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그는 당시 “니케아 공의회 1,700주년이 되는 해에 그 땅을 직접 찾고 싶다”고 밝히며 첫 해외 순방지로 튀르키예를 지목했다.교황청은 이번 일정이 단순한 종교 행사 방문이 아닌, 문명 간 화해의 상징적 행보라고 설명했다.AP통신은 “레오 14세의 튀르키예 순방은 기독교인뿐 아니라 이슬람권에서도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며 “교황의 첫 해외 일정이 그의 재임 방향을 드러내는 상징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레바논 방문…베이루트 희생자 추모 예정교황은 튀르키예 방문을 마친 뒤 12월 2일까지 레바논을 방문한다.로이터통신은 “레바논 방문은 최근 몇 주간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며 “교황이 평화와 화합의 메시지를 전하고, 2020년 베이루트 항구 폭발 희생자들을 추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레바논은 종교적으로 기독교와 이슬람이 공존하는 중동의 대표적 국가다.교황청 관계자는 “교황은 레바논 국민이 겪는 정치적·경제적 불안 속에서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길 원한다”고 설명했다.레바논을 마지막으로 방문한 교황은 2012년 9월의 베네딕토 16세였다.이후 프란치스코 교황 역시 방문 의사를 밝혔으나, 현지의 불안정한 정세로 인해 실현되지 못했다. 프란치스코의 미완 여정, 레오 14세가 잇는다이번 순방은 전임 교황 프란치스코의 미완의 여정을 잇는 의미도 지닌다.프란치스코는 올해 5월, 세계 정교회 총대주교 바르톨로메오 1세의 초청으로 니케아 공의회 1,700주년을 기념하는 튀르키예 방문을 계획했으나, 4월 선종으로 인해 실행되지 못했다.레오 14세는 즉위 후 이 계획을 이어받으며 “종교의 본질은 분열이 아니라 화해”라는 메시지를 내세웠다.교황청 관계자들은 “레오 14세는 즉위 직후부터 평화·대화·포용을 3대 핵심 가치로 제시했다”며“첫 순방지는 그가 어떤 교황으로 기억될지를 결정짓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10.07
아내 반대에도 장남에게 재산 몰아준 90대 남성…대법 “이혼 사유 된다” 평생 함께 일궈온 재산을 배우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자녀에게 일방적으로 넘겼다면, 이는 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하는 중대한 사유가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60년 결혼 생활의 균열, ‘3억 보상금’에서 시작사건의 주인공은 결혼 60년 차에 접어든 80대 아내 A씨와 90대 남편 B씨다. 두 사람은 1961년 결혼해 3남 3녀를 두고, 농사와 식당일로 평생을 함께 일궜다. 부부가 공동으로 취득하고 유지한 재산 대부분은 남편 B씨 명의로 돼 있었다.갈등은 2022년 부부의 집과 대지가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편입되며 3억 원의 수용 보상금이 발생하면서 시작됐다. 재산 처분 방식을 두고 다툼이 이어졌고, 결국 B씨는 아내의 동의 없이 보상금 권리를 장남에게 증여했다.이어 같은 해 감정가 15억 원 상당의 부동산까지 장남에게 모두 증여하면서, 부부의 주요 자산이 사실상 사라졌다. 남은 재산은 약 5억 원 규모로 줄었고, 이 또한 종중 소유라고 주장해 분할이 어렵게 됐다. “평생 함께 이룬 재산 일방 처분은 배우자 생존 위협”이에 아내 A씨는 “남편이 평생 함께 일궈온 재산을 일방적으로 처분해 생계가 어렵게 됐다”며 이혼을 청구했다. 반면 남편 B씨는 “증여한 재산은 모두 내 특유재산으로, 부인의 권리가 없다”고 맞섰다.대법원 제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하급심은 아내의 청구를 기각했지만, 대법원은 “남편의 재산 처분이 아내의 생존권을 침해했다”며 사실상 아내의 손을 들어줬다.재판부는 “민법상 재산분할 제도는 부부가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에 대해 누구 명의든 상관없이 공동의 기여를 인정하기 위한 것”이라며, “그 협력은 단순히 재산 취득뿐 아니라 유지·증식에 기여한 부분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혼인 유지 강제는 참을 수 없는 고통”대법원은 또한 “배우자 일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공동재산의 주요 부분을 일방적으로 처분해 경제적 기반을 무너뜨린다면, 이는 상대 배우자의 독립적 생활을 어렵게 하고 혼인 관계를 근본적으로 해친다”고 판단했다.이어 “그로 인해 부부 간 애정과 신뢰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훼손됐고, 혼인생활을 계속하도록 강요하는 것이 한쪽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에는 민법 제840조 제6호(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재판부는 특히 “피고는 노령에 이르러 평생 함께 일군 재산의 대부분을 배우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연속적으로 처분했고, 이후에도 자신의 행위를 정당하다고 주장할 뿐 남은 생애를 함께 도모하기 위한 어떠한 대안도 제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부부 재산의 ‘공동 기여’ 원칙 재확인이번 판결은 고령 부부 간의 재산 분쟁이 늘어나는 현실 속에서, 부부가 함께 형성한 재산을 일방이 마음대로 처분하는 행위가 단순한 ‘가족 간 증여’가 아니라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한 사례로 평가된다.대법원은 “이번 사건은 배우자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부부 공동체의 경제적 기반을 무너뜨린 사례로 볼 수 있다”며 “혼인관계의 신뢰와 존중이 깨졌다면, 고령이라도 이혼을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번 판결은 향후 노년층 부부의 재산처분 및 증여 갈등과 관련한 판례의 기준점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2025.10.04
칭화대, 컴퓨터과학 세계 1위…美 카네기멜론 제쳤다 중국 베이징의 칭화대학교가 컴퓨터과학(CS) 분야 세계 대학 순위에서 미국 명문 카네기멜론대를 제치고 1위에 올랐다. 중국 정부의 ‘기술 굴기(起)’ 전략이 본격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는 평가다.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4일 칭화대가 최근 공개된 ‘CS랭킹’에서 세계 1위를 차지했다고 전했다.CS랭킹은 국제 최우수 학회 논문 발표 실적을 기준으로 대학별 연구 성과를 평가하는 지표로, 인공지능·컴퓨터 시스템 등 첨단 분야의 학문적 영향력을 가늠하는 데 활용된다. 美 독주 깨고 中 대학 약진이번 평가에서 칭화대에 이어 카네기멜론대가 2위를 기록했으며, 상하이교통대·저장대·베이징대 등 중국 주요 대학들이 3∼5위를 차지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상위권을 미국 명문대들이 독점했던 것과 달리, 이제는 중국과 아시아 대학들이 균형을 이루는 양상이다.SCMP는 “중국 대학의 약진은 정부의 집중 투자와 급성장한 기술기업의 연구협력이 결합된 결과”라고 분석했다. 칭화대는 해외 인재 유치를 적극 추진하며 AI, 컴퓨터 시스템 등 핵심 분야 교수진을 강화해왔다. 글로벌 평판은 여전히 과제다만 국제적 학문 평판에서는 여전히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영국의 글로벌 대학평가 기관 QS와 THE(타임스고등교육)의 최신 순위에서 칭화대와 베이징대는 각각 13위와 12위에 머물렀다.특히 알고리즘·암호학 등 핵심 이론 분야에서는 여전히 미국 대학들이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SCMP는 전했다.
2025.10.04
美정부 '셧다운' 개시…트럼프, 공무원 대량해고 가능성 미국 연방 정부 업무 일부가 일시 정지되는 ‘셧다운’이 1일 오전 0시1분(미 동부시간ㆍ한국시간 1일 오후 1시1분)을 기해 개시됐다. 트럼프 집권 1기 때인 2018년 12월(개시 시점 기준) 이후 약 7년 만이다. 이번 셧다운은 연방 정부의 2025회계연도 최종일인 전날(9월 30일) 자정까지 의회에서 2026회계연도 예산안 또는 단기 지출 법안(임시예산안·CR)이 처리되지 않아 정부를 운영할 새로운 지출에 대한 법적 권한이 사라져 시작됐다. 상원은 셧다운을 피하기 위해 지난달 30일 7주짜리 공화당의 임시예산안(CR)을 표결(가결 정족수 60표)했지만 찬성 55 대 반대 45로 부결됐고, 민주당이 자체 발의한 임시예산안도 마찬가지로 표결에서 부결됐다. 셧다운은 재정 지출에 대한 의회의 통제를 규정한 '적자 재정 방지법'에 따른 것으로, 의회의 승인이 없으면 일부 예외를 뺀 대부분 기관에 예산을 지급할 수 없게 된다. 이번 셧다운으로 연방 정부 공무원중 국가 안보, 공공 안전, 헌법상 기능 등과 관련된 필수 인력을 제외한 상당수가 무급 휴직에 들어가게 된다. 미국 여당인 공화당은 지난달 19일 하원에서 기존 지출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는 '클린'(clean) CR을 통과시켰지만, 같은 날 상원에서 민주당의 반대로 법안 최종 통과가 무산됐다. 민주당은 올해 말로 종료되는 공공의료보험 '오바마 케어'(ACA·Affordable Care Act) 보조금 지급 연장 등을 요구하며 공화당이 주도하는 CR에 반대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여야 의회 지도부는 지난달 29일 백악관에서 회동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 케어 보조금 지급 연장이 불법체류자에게 의료혜택을 주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 셧다운 사태가 발생하면 자신의 국정과제 우선순위에 맞지 않는 업무를 수행하는 연방 공무원을 대거 해고할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이에 민주당은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을 위한 의료보험제도인 메디케이드 혜택에서 불법체류자는 배제돼 있다고 항변하는 등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에 맞서고 있어 셧다운 사태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미지수다. 직전 셧다운은 트럼프 집권 1기였던 2018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35일간 지속됐다. 이때 발생한 경제적 피해는 30억 달러(약 4조2천억원)에 달했다고 의회예산국(CBO)이 집계했다.
2025.10.01
김정은, 시진핑에 국경절 축전…"국제정세 어떻게 변하든 친선 심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중국 국경절(건국기념일) 76주년인 1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축전을 보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조선중앙통신 등 북한 매체에 공개된 축전에서 "국제정세가 어떻게 변하든 전통적인 조중 친선을 끊임없이 심화 발전시키는 것은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의 확고부동한 입장"이라면서 전략적 의사소통과 협조를 긴밀히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조중 친선협조 관계를 새 시대의 요구와 두 나라 인민의 지향과 염원에 맞게 더욱 강화 발전시키고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또 중국 국민들에 대해 신중국 수립 후 "나라의 주권과 영토완정을 수호하고 현대화된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투쟁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들을 이룩했다"며 앞으로도 "중화민족의 부흥의 꿈을 실현하기 위한 역사적 장정에서 반드시 빛나는 승리를 이룩하리라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이 참석한 지난달 3일 중국의 '항일전쟁 전승절' 80주년 기념 열병식에 대해서는 "대정치축전으로 훌륭하고 성대하게 진행"됐다며 "중화인민공화국의 종합적 국력과 국제적 지위를 뚜렷이 과시한 중요한 계기"였다고 평가했다. 중국 국경절은 마오쩌둥이 1949년 10월 1일 베이징 톈안먼 성루에서 중화인민공화국 정권 수립을 선포한 것을 기념하는 최대 명절이다. 김 위원장은 매해 국경절마다 시 주석에게 축전을 보내왔다. 특히 올해 축전의 경우 지난해 축전(529자)보다 분량도 736자로 늘고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 의지가 강조됐다. 한편 전날 평양 옥류관에서는 외무성 산하 조선대외문화교류협회와 조중친선협회가 왕야쥔 주북 중국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중국 국경절을 기념하는 연회도 열려 조중친선의원단 위원장인 김승찬 김일성종합대학 총장이 참석했다. 이 연회는 지난해에는 열리지 않았다. 북한 매체들은 또 지난달 27일부터 중국을 방문해 왕이 중국 외교부장, 리창 국무원 총리를 만난 최선희 외무상이 30일 전용기로 귀국했다고 보도했다.
2025.10.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