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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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소비쿠폰, 이틀 만에 1259만명 신청…지급 대상자 27.61% 행정안전부는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신청 이틀 만에 지급 대상자의 27.61%인 1259만명이 신청을 완료했다고 24일 밝혔다. 지급액은 1조2590억원에 달한다. 지급 수단은 906만여명은 신용·체크카드를, 223만명은 지역사랑상품권을 신청했다. 선불카드 신청자는 130만명으로 집계됐다. 지역별 신청률은 전남이 33.4%로 가장 높았고 인천과 세종이 각각 28.91%, 전북 28.09% 순이었다. 정부는 22일부터 전 국민의 약 90%를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는 '2차 소비쿠폰' 신청을 시작했다. 지원 대상은 가구 합산 소득 하위 90%인 시민이다. 올해 6월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제외) 가구별 합산액이 선정 기준 이하인 경우에 해당한다. 2024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거나 2024년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가구원 모두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소비쿠폰 지급 첫 주(22∼26일)에는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한 요일제가 운영된다. 월요일 1·6, 화요일 2·7, 수요일 3·8, 목요일 4·9, 금요일 5·0이고, 주말에는 모두 신청할 수 있다.
2025.09.24
![21일(현지시간) 몰타 총리실 밖에서 열린 친팔레스타인 시위. 몰타는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공식 인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로이터 연합뉴스]](/_next/image?url=https%3A%2F%2Fd2n8o1kxb7aqru.cloudfront.net%2Fupload%2F2025-09-22%2Fc3b1a384-b481-4acd-a71f-ed12bc4f495a.webp&w=3840&q=100)
팔레스타인 국가인정, 실체보다 상징…서방의 합류가 던진 파장 영국·캐나다·호주·포르투갈이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공식 승인하면서 국제 정치권에 적지 않은 울림을 남겼다. 이미 150여 개국이 인정한 바 있지만, 전통적으로 이스라엘의 우방이던 서방 주요국이 동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러나 국제법상 ‘국가’의 요건을 충족했는지는 여전히 논란이며, 실제 국가 성립으로 이어지기보다는 상징적 지지에 가깝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국가 요건 충족 못한 팔레스타인1933년 몬테비데오 협약은 국가로 인정받기 위해 ▲영구적 주민 ▲명확한 영토 ▲기능하는 정부 ▲대외관계 능력 등 네 가지 조건을 제시한다. 팔레스타인은 주민과 외교 역량은 확보했지만, 국경 합의가 없고 단일 정부도 존재하지 않는다. 요르단강 서안은 이스라엘군과 정착촌이 뒤섞여 있으며,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는 전체 면적의 40%만 관할한다. 동예루살렘은 정착촌으로 인해 서안과 단절되고 있고, 가자지구는 하마스 통치 아래 2023년 전쟁으로 폐허에 가까운 상황이다. 내부 분열과 정치적 공백팔레스타인의 정치적 현실도 국가 성립을 어렵게 한다. 서안의 PA와 가자의 하마스는 2007년 유혈 충돌 이후 단절돼 화해의 길을 닫았다. 내부 갈등과 이스라엘의 압박, 국제사회의 무관심 속에 정치 체제는 쇠퇴했고, 대선·총선은 2006년 이후 멈춰 젊은 세대는 투표 경험조차 없다. 주민들의 지도부 불신과 냉소는 국가 건설에 대한 전망을 더욱 어둡게 한다. 이스라엘의 강경 반발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의 국가 인정에 즉각 반발했다. 최근 동예루살렘·서안 분리를 가속화하는 정착촌 건설을 승인한 베잘렐 스모트리히 재무장관은 “팔레스타인 국가를 인정할 대상도, 인정할 사람도 없다”고 강경 발언을 쏟아냈다. 이스라엘 정부는 팔레스타인의 실질적 통치 기반이 부재한 현실을 들어 국가 인정을 부정하고 있다. 상징적 효과와 국제정치적 함의국제법 전문가들은 ‘인정’이 곧 ‘성립’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강조한다. 로맹 르 뵈프 엑스마르세유대 교수는 “국가를 인정했다고 새 국가가 창설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서방의 합류는 국제사회에서 팔레스타인의 지위를 높이는 상징적 변곡점이다. 필립 샌즈 UCL 교수는 “팔레스타인을 인정하는 순간 국제법상 동등한 지위를 얻게 된다”며 “이는 일종의 게임 체인저”라고 평가했다.
2025.09.22
국힘DB 압수수색했더니…통일교인 추정 11만명 명단 확인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8일 국민의힘 당원명부 데이터베이스(DB)를 관리하는 업체를 압수수색해 통일교 교인으로 추정되는 명부를 확인했다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전날 오후 5시 35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 인근에 위치한 당원 명부 DB 관리 업체를 압수수색했다. 오후 10시 5분께까지 4시간 30분가량 진행된 압수수색에서 특검팀은 통일교 교인 명부 120만명과 500만명 상당의 국민의힘 당원 명부를 비교·대조해 공통된 11만여명의 명단을 추출했다. 이 가운데 전당대회 투표권이 있는 책임당원의 수는 확인되지 않았다. 국민의힘 책임당원 수는 약 74만명으로 알려져있다. 국민의힘 측은 압수수색에 대해 "특검은 압수수색영장 기재 범죄사실과 관련된 통일교 신도의 명단(주민등록번호 및 계좌정보 제외)을 압수수색했다"면서도 “구체적인 숫자는 밝히기 어렵다”며 공식 입장을 냈다. 특검팀과 국민의힘이 협의한 영장 집행 범위인 2022년 10월부터 이듬해 3월, 지난해 1∼4월 사이 당원으로 신규 가입한 인원은 16만명이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날 특검팀의 압수수색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특검팀은 통일교 측이 당시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권성동 의원을 당 대표로 추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교인들을 대거 입당시켰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또 2022년 대선을 앞두고 통일교 각 지역을 담당하는 지구장들이 교단 차원의 지원금을 받아 불법 정치자금을 국민의힘에 전달했다는 의혹도 함께 조사 중이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13일과 18일에도 국민의힘 중앙당사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국민의힘 측의 반발로 무산됐다.
2025.09.19
금융당국 "롯데카드, 허술한 정보보안 최대 수준 엄정한 제재" 해킹으로 인한 대규모 고객 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롯데카드에 대해 금융당국이 18일 제재 방침을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 "금감원 검사를 통해 위규 사항을 낱낱이 파악해 엄정한 조치를 취하겠다"며 "허술한 개인정보·정보보안 관리 사항에 대해서는 최대 수준의 엄정한 제재가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전 금융권 금융 보안 실태를 전면 점검한다. 초동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보안 취약점은 2일 전 금융권에 자체 점검하도록 지시했다. 전체 카드사 보안 실태 역시 점검을 즉시 개시하기로 했다. 제도 개선도 추진해 중대한 보안 사고가 발생하면 일반적 과징금 수준을 뛰어넘는 징벌적 과징금을 도입하고, 금융회사가 정부의 보안 개선 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지속적인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보안 투자를 비용이나 가외 업무로 인식하는 안이한 태도가 심각한 사태를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최고경영자(CEO) 책임 아래 전산 시스템 및 정보보호 체계 전반을 전면 재점검해달라"고 주문했다. 롯데카드는 이번 해킹 공격으로 297만명의 고객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유출이 확인된 회원 정보는 온라인 결제 과정에서 생성·수집된 데이터로 ▲ 연계 정보(CI) ▲ 주민등록번호 ▲ 가상 결제코드 ▲ 내부 식별번호 ▲ 간편결제 서비스 종류 등이다. 전체 유출 고객 가운데서도 유출된 고객 정보로 카드 부정 사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고객은 총 28만명이다. 유출 정보 범위는 카드번호, 유효기간, CVC번호 등으로 파악됐다. 롯데카드는 이들에게 카드 재발급 조치가 최우선적으로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5.09.18
롯데카드 "297만명 정보 유출…온라인 결제 서버에 국한" 최근 해킹 공격을 받은 롯데카드가 18일 이와 관련된 피해 조사 결과 297만명의 회원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는 이날 서울 중구 부영태평빌딩에서 기자회견 통해 “고객 여러분과 유관 기관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사과했다. 유출이 확인된 회원 정보는 온라인 결제 과정에서 생성·수집된 데이터로 ▲ 연계 정보(CI) ▲ 주민등록번호 ▲ 가상 결제코드 ▲ 내부 식별번호 ▲ 간편결제 서비스 종류 등이다. 조 대표는 "정보 유출은 온라인 결제 서버에 국한해 발생했으며, 오프라인 결제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사고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선 롯데카드가 책임지고 피해액 전액을 보상할 것"이라며 "2차 피해도 연관성이 확인되면 전액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롯데카드 회원 수는 약 960만명으로, 업계 5위권 위치의 카드회사다.
2025.09.18
은행 떨어지기 전에…서대문구, 열매수집망·진동수확기 가동 서대문구(구청장 이성헌)는 가을철 은행나무 열매로 인한 악취와 보행 불편 문제에 선제 대응하고자 열매수집망을 설치하고 진동수확기를 가동한다고 18일 밝혔다. 통일로 등 주요 가로변에 있는 은행나무 '암나무'를 대상으로 오는 11월까지 추진한다. 구는 유동 인구가 많은 이화여대길, 신촌역로, 통일로의 은행나무에 최근 열매 수집망을 설치해 은행이 바닥에 떨어지지 않도록 했다. 오는 2325일에는 진동수확기와 고소작업차를 활용해 열매를 털어낸다. 구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주민 불편이 큰 구간의 일부 암나무를 수나무로 교체하는 장기 계획도 진행하고 있다. 다음 달 홍제역 34번 출구 주변 암나무 7그루를 수나무로 바꿔 심을 예정이다. 이성헌 구청장은 "앞으로도 안전하고 쾌적한 가로 녹지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관리와 정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2025.09.18
인터넷 등기부등본 열람시 '안심 전세계약 체크리스트' 서비스 국토교통부는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등기부등본을 열람·발급할 때 '안심 전세계약 체크리스트'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8일 밝혔다. 안심 전세계약 체크리스트에는 전세계약 과정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해당 주택의 권리관계, 선순위채권 유무,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 등 주요 사항과 피해 예방 종합안내서로 연결되는 QR코드가 포함됐다. 국토부는 이를 8월 전국 공인중개사 사무소와 주민센터, 은행을 비롯해 직방, 다방 등 온라인 직거래 플랫폼에 배포했다. 또 인터넷 등기소에서도 직접 내려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했다. 체크리스트를 내려받으려면 '부동산 등기사항 증명서 열람·발급 신청 결과' 페이지 내 링크를 클릭하거나 공지사항을 이용하면 된다. PC로는 두 방법 모두 가능하며, 모바일 이용자는 열람·발급 신청 결과 페이지의 링크를 클릭하면 된다. 이성수 국토부 조사지원팀장은 "이번 연계 서비스를 계기로 안심 전세계약 체크리스트가 전셋집을 구하는 국민들에게 보다 더 가까워지고 전세사기 피해가 줄어드는 데 핵심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5.09.18
바퀴벌레 민원 급증…성동구, 세스코와 손잡고 ‘퇴치작전’ 성동구(구청장 정원오)가 급증하는 바퀴벌레 민원 해결을 위해 민간 방역 전문업체 세스코와 협력해 집중 퇴치에 나선다.성동구에 따르면 올해 1~8월 바퀴벌레 관련 민원은 381건으로 지난해 전체 236건보다 크게 늘었다. 올해 접수된 전체 방역 민원의 절반 이상인 50.8%가 바퀴벌레와 관련된 것으로 집계됐다. 그동안 구는 자체 방역기동반을 통해 민원에 대응했으나, 근본적인 차단을 위해 오는 10월까지 세스코와 함께 집중 방역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시범 사업에서는 민원이 집중된 골목길 CCTV 지주대, 이면도로 전봇대 등 취약 지점에 바퀴벌레 전용 약제통 43대를 설치했다. 또 빗물받이와 쓰레기 집하장 등 주요 서식처에도 약제를 투입해 확산을 막는다는 계획이다. 정원오 구청장은 “올해 들어 바퀴벌레 방역 요청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며 “전문업체와 협업한 집중 방역으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2025.09.18
경주 숙박업소들, APEC 앞두고 요금 10배 인상 논란 경북 경주지역 숙박업소들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숙박요금을 평소의 10배 가량 인상해 논란이 일었다. 17일 숙박앱을 통해 확인해 보면, 경주 시내에 있는 대부분의 숙박업소가 APEC 행사가 열리는 다음 달 27일부터 11월 1일까지 요금을 평소보다 대폭 올려 놓았다. 평일 기준 5만원인 숙소는 해당 기간 숙박 요금을 34만원으로 올렸고, 다른 업소도 4만3천원에서 64만원으로, 4만2천원에서 30만원으로 올린 곳도 있다. 이들 숙박업소는 대부분 예약이 끝나 더 이상 행사 기간 예약을 받지 않고 있다. APEC 기간에 경주를 방문할 예정인 관광객이나 타지역 주민은 어쩔 수 없이 바가지 요금을 내거나 도심에서 한참 떨어진 숙소를 잡아야 하는 상황이다. 경주 숙소에 대한 바가지요금 논란이 일자 경주시는 16일 지역 숙박업소들에 협조를 요청하는 편지를 발송했다. 주낙영 경주시장 명의로 발송된 이 편지에는 숙박업계에 안전한 숙박환경 제공, 합리적인 요금 유지, 친절한 서비스 제공 등을 부탁하는 내용이 담겼다. 주 시장은 "APEC 정상회의는 경주가 세계적인 도시로 발돋움할 중요한 기회"라며 "숙박업소 관계자들의 협조와 시민의 환대가 성공적인 회의 개최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2025.09.17
전주 삼산마을 주민들 "소각장 설치, 투명하고 공정하게" 전북 전주시 삼천동 삼산마을 주민회는 17일 전주시청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과정에서 주민 참여와 의견 수렴은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이 지역에는 광역소각장이 들어오기로 예정됐다. 주민들은 “우리는 사업추진 방식과 소각방식 결정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결정되기를 희망한다”며, "특혜 의혹이 없는 검증된 공법, 투명한 절차, 공정한 행정을 원하며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기를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상림동에 위치한 전주권광역소각자원센터는 2026년 9월 운영 기한 만료를 앞두고 있다. 전주시는 4천억원 가량을 투입해 2030년까지 삼산마을 일대에 새 소각장을 조성할 계획이다.
2025.09.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