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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고속도로 통행량 20% 증가…휴게소 매출 26% 급증 연휴 나흘간 2천250만대 이동올해 설 연휴 고속도로 이용 차량이 지난해보다 20%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연희 의원실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5일부터 18일까지 나흘간 재정고속도로 통행량은 총 2천250만대로 집계됐다.이는 지난해 설 연휴 전후 나흘간 통행량 1천873만대보다 377만대(20.1%) 증가한 수치다.올해 설 연휴는 지난해보다 하루 짧았지만, 일평균 이동 인원이 늘었고 온화한 날씨로 나들이 수요가 확대된 점이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설 당일 657만대…하루 이동량 최대일별로 보면 설 당일인 17일 고속도로 이용 차량이 657만대로 가장 많았다. 이는 지난해 설 당일보다 103만대(18.6%) 늘어난 규모다.15일과 16일에는 각각 537만대, 18일에는 519만대가 이동했다.다만 올해 설 연휴 통행량은 지난해 추석 연휴 통행량 2천371만대와 비교하면 5.1% 적었다. 통상 추석은 계절적 특성상 이동·여행 수요가 설보다 많은 경향을 보인다. 통행료 면제 623억원…휴게소 매출도 증가연휴 기간인 15일부터 18일까지 면제된 고속도로 통행료는 총 623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설 연휴 면제액 520억원보다 103억원(19.8%) 늘어난 규모다.설 연휴 특별교통 대책 기간인 13일부터 18일까지 하루 평균 고속도로 휴게소 매출액은 78억2천만원으로, 지난해 설(61억9천만원) 대비 26.3% 증가했다.매출이 가장 많았던 날은 설 당일로 114억2천만원을 기록했다. 설 전날인 16일에는 90억6천만원, 15일에는 87억9천만원의 매출이 발생했다.같은 기간 휴게소 주유소 매출은 하루 평균 149억5천만원으로 지난해 설(135억9천만원)보다 10% 늘었다. 설 당일 주유소 매출은 169억6천만원으로 집계됐다. 
2026.02.19
물가 2.0% 상승, 5개월 만에 최저 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0%를 기록하며 5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내려왔다. 국제유가 하락으로 석유류 가격 상승이 멈춘 데다, 농축수산물 가격 상승 폭도 둔화한 영향이다.국가데이터처가 3일 발표한 ‘1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8.03(2020년=100)으로, 1년 전보다 2.0% 상승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9월 2.1%, 10·11월 2.4%를 기록한 뒤 12월 2.3%로 낮아졌고, 올해 1월까지 두 달 연속 둔화 흐름을 이어갔다. 석유류 상승 멈추며 물가 압력 완화물가 상승 폭이 줄어든 가장 큰 요인은 석유류 가격이다. 지난해 8월 이후 물가 상승을 주도해온 석유류는 지난달 보합(0.0%)을 기록하며 다섯 달 만에 상승세가 멈췄다. 지난해 12월에는 전체 물가를 0.24%포인트 끌어올렸지만, 1월에는 물가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았다.데이터처는 평균 환율 변동이 크지 않은 가운데, 두바이유 기준 국제유가가 지난해 1월 배럴당 80달러 수준에서 1년 만에 60달러대로 내려온 점을 배경으로 꼽았다. 품목별로는 휘발유 가격이 0.5% 하락했고, 자동차용 LPG는 6.1% 떨어졌다. 다만 1월 중순 이후 국제유가가 다시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어, 이달 물가에는 상방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제기됐다. 농축수산물 상승세 둔화…채소 하락폭 확대농축수산물 물가는 2.6% 상승해 지난해 9월(1.9%) 이후 4개월 만에 가장 낮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전체 물가 기여도도 지난해 12월 0.32%포인트에서 1월 0.20%포인트로 낮아졌다.채소 가격이 6.6% 하락하며 물가 안정에 기여했지만, 설 명절을 앞두고 축산물(4.1%)과 수산물(5.9%)은 여전히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쌀은 18.3% 오르며 두 자릿수 상승률을 이어갔고, 고등어(11.7%), 사과(10.8%), 국산 쇠고기(3.7%)도 가격이 크게 올랐다. 다만 쌀은 재배 면적과 생산량 감소 영향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하반기 이후 신곡 출하가 본격화되면서 상승 폭은 점차 둔화하는 흐름이다.반면 당근(-46.2%), 무(-34.5%), 배(-24.5%), 배추(-18.1%) 등은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으로 출하량이 줄어든 달걀 가격은 6.8% 상승했다. 가공식품·외식 물가 여전히 부담가공식품 물가는 2.8% 올라 지난해 12월(2.5%)보다 상승 폭이 커졌다. 특히 라면 가격은 8.2% 상승해 2023년 8월 이후 가장 큰 오름폭을 기록했다. 외식 물가도 2.9% 올라, 지난해 11월 이후 2%대 후반을 유지했지만 전체 물가보다는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반도체 가격 상승 영향으로 USB 메모리와 외장하드 등을 포함한 저장장치 가격은 22.0% 급등했다.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두바이쫀득쿠키’는 물가 조사 대상은 아니지만, 주요 원재료인 초콜릿 가격이 16.6% 오르며 간접적인 물가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체감 물가를 보여주는 생활물가지수는 2.2% 상승했고, ‘밥상 물가’를 반영하는 신선식품지수는 0.2% 하락했다. OECD 기준의 근원물가 지표인 식료품·에너지 제외 지수는 2.0%, 농산물·석유류 제외 지수는 2.3% 각각 상승했다. 정부, 설 앞두고 물가 안정 총력정부는 국제유가 변동성과 겨울철 기상 여건 등 불확실성을 고려해 체감 물가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방침이다. 재정경제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성수품 수요 확대에 대비해 역대 최대 규모의 설 민생안정대책을 추진하고, 폭설·한파에 따른 농축수산물 수급 불안에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소비자물가,국제유가,농축수산물,설물가,체감물가
2026.02.03
소비자물가 상승률 4달 연속 2%대…농축수산물 4.1%·석유류 6.1%↑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넉 달 연속 2%대를 기록 중이다. 31일 국가데이터처(옛 통계청)가 발표한 '2025년 12월 및 연간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12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17.57(2020년=100)로 1년 전보다 2.3% 상승했다. 11월(2.4%)보다는 상승 폭이 0.1%포인트(p) 낮아졌지만 넉 달 연속 2%대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 6∼7월 2%대에서 8월 1.7%로 내려갔다가, 9월 2.1%로 다시 올라섰고 10월엔 2.4%를 기록했다. 농축수산물 물가는 4.1% 올라 전체 물가를 0.32%p 끌어올렸다. 석유류 가격이 6.1% 뛰며 물가 오름세를 견인했는데 이는 올해 2월(6.3%) 이후 가장 큰 상승 폭이다. 경유(10.8%)와 휘발유(5.7%) 가격 상승이 특히 두드러졌다. 경유 가격은 2023년 1월(15.5%) 이후 약 3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고, 휘발유는 올해 2월(7.2%) 이후 최대 상승 폭을 기록했다. 환율 영향을 받는 수입산의 영향으로 농축수산물 물가도 4.1% 상승했다. 수입 쇠고기 가격은 8.0% 올라 지난해 8월(8.1%) 이후 가장 큰 상승 폭을 나타냈다. 고등어(11.1%), 바나나(6.1%), 망고(7.2%), 키위(18.2%) 등도 크게 올랐다. 이두원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환율 영향도 있지만 해외 수급 상황 등도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자주 구매하는 품목 위주로 구성돼 체감 물가를 보여주는 생활물가지수는 2.8% 상승했다. 기상 여건에 따라 가격 변동이 큰 신선식품지수는 1.8% 올랐다. 근원물가 지표인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지수는 2.3% 상승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방식의 근원물가 지표인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는 2.0% 올랐다. 올해 연간 소비자물가는 작년보다 2.1% 상승했다. 이는 2020년(0.5%) 이후 5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정부의 물가안정 목표치(2.0%)를 소폭 웃돈다.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19∼2020년 0%대에서 2021년 2.5%, 2022년 5.1%, 2023년 3.6%로 올라갔다가 지난해 2.3%로 내려왔다. 농축수산물 가격 상승률이 작년 5.9%에서 올해 2.4%로 둔화한 반면, 석유류·가공식품 등이 포함된 공업제품 가격은 1.5%에서 1.9%로 상승했다. 석유류 가격은 연간 기준 2.4% 상승해 2022년(22.2%) 이후 3년 만에 상승했다. 2023년(-11.1%)과 지난해(-1.1%)에는 하락세였다. 이 심의관은 "전체적으로 1년 전보다 국제유가는 하락했지만, 환율 상승과 유류세 인하율 축소 등의 영향으로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오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축산물 가격은 4.8%, 수산물 가격은 5.9% 각각 올랐다. 연간 생활물가지수는 2.4% 상승해 2020년(0.4%) 이후 가장 낮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신선식품지수는 -0.6%로 2019년(-5.1%) 이후 6년 만에 처음으로 하락했고,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는 1.9% 상승해 역시 2021년(1.4%) 이후 오름폭이 가장 작았다.
2025.12.31
유류세 인하 2개월 더 '19번째 연장'…자동차 개소세 인하도 6개월 연장 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를 2개월 연장한다. 유류세는 현재 휘발유 7%, 경유·액화석유가스(LPG)부탄의 경우 10% 인하 적용되는데 , 기한을 내년 2월 말까지로 늘린 것이다. 이같은 결정은 유가 변동성과 국민의 유류비 부담 등을 고려한 결과라고 당국은 밝혔다. 최근 원/달러 환율 상승으로 석유류 물가가 들썩이는 흐름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인하 전 세율과 비교해 리터당 가격이 휘발유는 57원, 경유는 58원, LPG부탄은 20원 낮아지는 효과가 2개월 더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유류세 인하는 2021년 11월 12일 시작됐으며 이번 조치는 19번째 연장 결정이다. 또 정부는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던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기간도 내년 6월 30일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자동차 개별소비세율은 당초 5%인데 3.5%로 인하된 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개별소비세 감면 한도는 100만원이지만 개별소비세와 연동돼 산정하는 교육세와 부가가치세(VAT) 인하 효과를 고려하면 최대 143만원을 감면받을 수 있다. 에너지 공기업의 발전원가 부담 완화를 위해 도입한 발전용 액화천연가스(LNG)와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 조치는 이달 말 종료된다. 발전용 연료의 개별소비세는 LNG의 경우 ㎏당 12원이었는데 현재 15% 저렴한 10.2원을 적용하고 있다. 발전용 유연탄의 개별소비세는 ㎏당 46원인데 역시 15% 저렴한 39.1원이다. 인하 기간이 끝나고 나면 각각 12원, 46원으로 되돌려진다.
2025.12.24
호주 해변의 악몽, 부자 총격범이 노린 유대인 축제…16명 숨져호주 시드니의 대표적 명소인 본다이 해변에서 대규모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어린이와 경찰관을 포함한 16명이 숨지고 40명이 부상했다. 경찰은 용의자 2명 중 1명을 사살하고 1명을 체포했으며 이들이 부자 관계인 것으로 밝혀졌다. 14일(현지 시각) 호주 경찰에 따르면 사건은 전날 오후 6시45분 뉴사우스웨일스주 시드니 동부 본다이 해변에서 발생했다. 당시 현장에는 유대교 명절 ‘하누카’를 맞아 1000명 이상이 모여 있었다. 경찰 조사 결과 용의자는 50세 아버지와 24세 아들로 확인됐으며 아버지는 현장에서 사살되고 아들은 중상을 입고 검거됐다. 아들은 나비드 아크람으로 알려졌으며 경찰은 시드니 교외의 자택을 급습해 추가 단서를 수집했다. NSW 경찰청장 말 래니언은 “아버지는 합법적인 총기 소지자로 6정의 총기를 등록했다”며 “현장에서 이 총기들이 발견됐고 모두 안전하게 회수됐다”고 밝혔다. 또 사건 직후 현장 인근 차량에서 사제 폭탄이 발견돼 제거 요원이 투입됐다. 총격이 시작되자 시민들이 놀라 도망치는 모습과 경찰의 경고 사이렌 소리가 담긴 영상이 외신과 소셜미디어를 통해 퍼졌다. 한 시민은 차량 뒤에 몸을 숨겼다가 범인에게 달려들어 총기를 빼앗았고 이 장면은 목격자에 의해 촬영됐다.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는 “다른 이를 돕기 위해 위험 속으로 달려간 이들은 영웅”이라며 “그들의 용기가 생명을 구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사건 현장에서 급조폭발물(IED)을 추가로 수거했으며 폭발물의 출처와 용의자들의 이동 경로를 추적하고 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이 유대인 행사를 표적으로 한 반유대주의 테러라고 공식 규정했다. 앨버니지 총리는 “호주 유대인에 대한 공격은 모든 호주인에 대한 공격”이라고 단언하며 “국가적 단결로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스라엘 정부는 이 사건으로 자국민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고 밝히며 호주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반유대주의는 침묵 속에서 자란다”며 호주의 팔레스타인 국가 승인 결정과 이스라엘 극우 정치인 입국 거부를 거론했다. 기드온 사르 외무장관도 “호주는 수많은 경고 신호를 무시했다”고 주장하며 정부의 책임을 요구했다. 국제 사회 역시 일제히 규탄 성명을 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유대인 가족들을 향한 끔찍한 공격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했으며,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은 “폭력과 반유대주의 증오에 맞서 단결하겠다”고 밝혔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하누카 기간에 발생한 이번 공격은 인류의 공통 가치에 대한 도전”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도 “미국은 이번 공격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이츠하크 헤르조그 이스라엘 대통령은 “하누카 첫 촛불을 켜기 위해 모인 유대인들이 잔혹한 공격을 당했다”며 “거대한 반유대주의의 물결에 맞서 싸워야 한다”고 호소했다. 한편, 현재 경찰은 시드니 유대인 공동체의 안전 확보를 위해 328명의 경찰관을 추가로 배치했다. 다만 아크람 부자의 직접적인 범행 동기는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2025.12.15
日, 中 두번째 유엔 서한에 재반박으로 맞대응…"도저히 못 받아들여" 중국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과 관련해 1일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에게 두번째 서한을 보낸 데 대해, 일본 정부가 재반박하는 서한을 보내 맞대응했다. 5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유엔 주재 일본대표부는 야마자키 가즈유키 주유엔 일본대사가 4일 구테흐스 사무총장에게 서한을 보내 중국의 주장은 "사실에 반하고 근거가 없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내용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서한에서 야마자키 대사는 "견해 차이에 대해서는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계속해 냉정하게 대응해갈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앞서 푸충 유엔 주재 중국대표부 대사는 1일 구테흐스 사무총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일본이 진심으로 안정적인 중일 관계를 발전시키고자 한다면 즉각 잘못된 발언을 철회하고 중국에 대한 약속을 실제 행동으로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한 대응이다. 푸 대사는 지난달 21일에도 구테흐스 사무총장에게 보낸 첫 서한에서 "(다카이치 총리 발언은) 일본이 대만 문제에 군사 개입하려는 야심을 처음으로 드러낸 것이자 중국의 핵심 이익에 공개적으로 도전하며 중국에 무력 위협을 가한 첫 사례"라고 주장했다. 일본 측은 같은 달 24일 구테흐스 사무총장에게 보낸 반박 서한에서 "중국의 주장은 사실에 반하고 근거가 결여됐다"며 중국을 겨냥해 "일부 국가는 불투명한 군사력 확장을 오랫동안 지속하고 있으며, 주변국 반대에도 힘과 위압에 의한 일방적 현상변경 시도를 이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5.12.05
日, 中 여론전에 맞대응…유엔에 서한 보내 “中주장 근거 없어” 중국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을 문제 삼아 국제사회에서 비판 강도를 높이자, 일본이 유엔에 공식 반박 서한을 보내며 즉각 대응에 나섰다.일본은 중국이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에게 보낸 항의 서한의 주요 주장들이 사실과 다르다며, 관련 근거가 부족하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최근 중국이 일본산 수산물 수입 중단, 여행·유학 자제 등 경제·사회 전반으로 압박을 확장하는 상황에서 양국 간 갈등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제기된다.일본 정부는 전수방위 원칙을 고수하며 중국의 비판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일본, 유엔에 반박 서한 제출하며 대응 강화유엔 주재 일본대표부는 중국의 항의 서한에 대응하는 문서를 구테흐스 사무총장에게 발송했다. 야마자키 가즈유키 주유엔 일본대사는 서한에서 중국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며 근거가 부족하다고 적시했다. 그는 일본 정부 지시에 따라 반박 서한을 보냈다고 설명했다.야마자키 대사는 중국의 군사력 확대와 주변국 반대에도 이어지는 일방적 현상변경 시도 등을 지적하며 중국 측 책임도 함께 언급했다. 일본의 방위 원칙은 전수방위에 기반한 수동적 전략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대만 관련 발언 둘러싸고 양국 간 공방중국은 다카이치 총리 발언을 “대만 문제에 일본이 군사 개입을 시사한 첫 사례”로 규정하며 유엔에 문제를 제기했다. 중국은 이를 “중국의 핵심 이익에 대한 도전이며, 무력 위협”이라고 평가했다.일본은 해당 발언이 기존 입장과 동일한 선상에 있다고 설명하며, 무력 공격이 발생하지 않은 상황에서 자위권을 행사한다는 중국의 주장도 잘못된 판단이라고 반박했다.일본은 대만 문제는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을 기대한다는 기존 원칙을 재확인했다. 중국의 보복 조치 확대 비판한 일본야마자키 대사는 중국이 일본 여행·유학 자제령, 일본산 수산물 수입 중단 등을 단행한 데 대해 외교 현안과 무관한 인적·경제적 교류까지 위축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일본은 이러한 압박 방식에 대해 국제사회가 반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으며, 대화 중심의 대응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갈등 장기화 전망 속 양국 대응 체제 강화중국이 유엔과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 다자기구에서 일본 비판 활동을 이어가는 가운데, 일본도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판단되는 주장에 즉각 반박하는 대응 체계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일본 정부는 중국 측 주장에 대해 “사실에 반한다”며 수용할 수 없다는 명확한 태도를 강조하고 있다.
2025.11.25
[인사] 대법원[인사] 대법원송고시간 2025-11-25 10:06◇ 법원이사관 승진▲ 법원행정처 사법등기심의관 원철준 전요안 ◇ 법원이사관 전보▲ 법원행정처 재판사무국장 나기웅 ▲ 법원공무원교육원 사무국장 이재도 ▲ 부산고등법원 사무국장 김지율 ▲ 수원고등법원 사무국장 김영선 ▲ 특허법원 사무국장 김동민 ◇ 사법보좌관(법원이사관) 전보▲ 서울중앙지방법원 사법보좌관 조경애 ◇ 법원부이사관 승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 강정현 ▲ 법원행정처 조직심의관 이연호 ▲ 대전지방법원 이병정 ▲ 대구지방법원 사무국장 권구창 ▲ 대구지방법원 김재훈 ▲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사무국장 권윤옥 ▲ 대구가정법원 사무국장 김진남 ▲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사무국장 이은주 ▲ 부산가정법원 사무국장 이현미 ▲ 울산가정법원 사무국장 이원일 ◇ 법원부이사관 전보▲ 법원행정처 정보화심의관 이성민 남궁호 ▲ 법원행정처 사법등기심의관 김동휘 ▲ 법원도서관 사무국장 이동기 ▲ 서울회생법원 사무국장 조국제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사무국장 박정준 ▲ 인천지방법원 사무국장 신홍기 ▲ 인천가정법원 사무국장 고병석 ▲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성남지원 사무국장 정길성 ▲ 대전지방법원 사무국장 이한석 ▲ 대전가정법원 사무국장 정진아 ▲ 청주지방법원 사무국장 권준식 ▲ 부산지방법원 사무국장 송재원 ▲ 광주지방법원 하순원 ◇ 사법보좌관(법원부이사관) 승진▲ 대전지방법원 사법보좌관 권오경 ▲ 부산지방법원 사법보좌관 김선의 ◇ 사법보좌관(법원부이사관) 전보▲ 법원공무원교육원 최신호 ▲ 수원지방법원 사법보좌관 송필량 ◇ 전산부이사관 승진▲ 법원행정처 정보화심의관 조유석 ◇ 법원서기관 승진▲ 법원행정처 이연수 신주희 권기환 이흥일 김대송 ▲ 사법연수원 이형준 조시영 ▲ 사법정책연구원 안상현 ▲ 법원공무원교육원 김소율 최해석 ▲ 법원도서관 장원봉 ▲ 서울중앙지방법원 한경훈 김현민 우종완 이은 최형호 ▲ 서울가정법원 김경원 ▲ 서울동부지방법원 김용목 ▲ 서울북부지방법원 이주화 박재준 ▲ 의정부지방법원 정학상 ▲ 인천지방법원 조희종 ▲ 수원지방법원 정성엽 김상진 ▲ 춘천지방법원 류제민 이길수 손소을 최명수 ▲ 대전지방법원 최태호 ▲ 청주지방법원 김수경 이종렬 ▲ 대구지방법원 권병훈 권수영 김정도 전지수 ▲ 대구가정법원 박종미 ▲ 부산지방법원 염재선 조재혁 장세일 김선옥 김지영 문재민 허준영 최원준 오대찬 박생규 허재호 ▲ 울산지방법원 안성수 박경순 윤상준 조우형 ▲ 광주지방법원 김용환 서인석 ▲ 제주지방법원 최정규 ◇ 법원서기관 전보▲ 대법원 박문식 ▲ 법원행정처 강구율 이성희 박윤정 이정욱 임성민 주연중 김성훈 ▲ 법원공무원교육원 안창기 김영희 장용석 이재선 ▲ 서울고등법원 신동길 김종렬 김향순 이성수 ▲ 수원고등법원 이기동 ▲ 특허법원 유진항 ▲ 서울중앙지방법원 조현진 김정곤 ▲ 서울가정법원 박상희 양덕권 ▲ 서울행정법원 김형일 ▲ 서울회생법원 김근복 ▲ 서울동부지방법원 김경순 이재승 오승택 정소정 ▲ 서울남부지방법원 송민 이태석 송문용 장희봉 ▲ 서울서부지방법원 이상현 이희형 이용한 박진완 홍현호 ▲ 의정부지방법원 김선호 송완선 권영섭 ▲ 인천지방법원 오대원 ▲ 인천가정법원 정정환 ▲ 수원지방법원 안재영 양명호 이영기 황경재 지강호 전현덕 ▲ 수원가정법원 유승환 ▲ 수원회생법원 강종림 최성하 ▲ 대전지방법원 옥성진 박승환 변흥석 ▲ 청주지방법원 정규열 ▲ 대구지방법원 오문석 ▲ 부산회생법원 김성미 ▲ 창원지방법원 강진영 박승우 정부현 ▲ 광주지방법원 오상섭 ▲ 광주가정법원 윤지연 ▲ 전주지방법원 송주철 유만식 ▲ 제주지방법원 고석남 현승권 ◇ 사법보좌관(법원서기관) 승진▲ 인천지방법원 홍승희 원채연 ▲ 수원지방법원 김선영 ▲ 대구지방법원 이동필 이혁수 ▲ 부산지방법원 김건 이규호 이륜겸 ▲ 울산지방법원 배학재 안국성 ▲ 창원지방법원 김상근 민병일 박성신 ◇ 사법보좌관(법원서기관) 전보▲ 서울중앙지방법원 신정섭 최화선 김금숙 ▲ 서울가정법원 송지현 ▲ 서울동부지방법원 박강훈 ▲ 서울남부지방법원 김은표 ▲ 서울북부지방법원 정한수 ▲ 서울서부지방법원 정호경 ▲ 의정부지방법원 양제륜 김영주 유재호 장영규 ▲ 수원지방법원 송석근 이명애 백창우 조국희 최병국 ▲ 춘천지방법원 전인권 ▲ 대전지방법원 이원주 이정무 ▲ 청주지방법원 차원섭 이덕환 ▲ 대구가정법원 여진숙 ▲ 부산지방법원 문병식 ▲ 광주지방법원 김범석 ◇ 기술서기관 전보▲ 법원행정처 이호준 김승주 ▲ 서울고등법원 이재진 ▲ 부산고등법원 최희호
2025.11.25
국가유산청 "유네스코로부터 강력 조치 요구받아…공식 문서" 서울 종묘(宗廟) 앞 재개발과 관련해 국가유산청이 유네스코로부터 강력한 조치를 요구받았다고 전했다. 국가유산청은 종묘 맞은편에 최고 높이 145ｍ의 고층 건물이 들어섰을 때의 가상 모습을 공개하며, 현실적인 해법을 위해 논의에 나서자고 서울시에 제안했다. 허민 국가유산청장은 17일 서울 종로구 국립고궁박물관 강당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최근 유네스코로부터 강력한 조치를 요구하는 메시지를 전달받았다”면서 "외교 문서이자 공식적인 문서"라고 강조했다. 유네스코 문서는 세계유산센터(World Heritage Center·WHC) 명의로 주유네스코 대한민국 대표부를 거쳐 15일 국가유산청에 전달됐다. 세계유산센터는 세계유산과 관련된 모든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국이다. 허 청장은 "유네스코 측은 세운4구역의 고층 건물 개발로 인해 세계유산인 종묘가 훼손될 것을 우려한다고 명시하며 영향평가를 반드시 받도록 권고했다"고 전했다. 세계유산영향평가(HIA)에 대해서는 "센터와 자문기구의 긍정적인 검토가 끝날 때까지 (서울시의 세운4구역 관련) 사업 승인을 중지할 것"을 명시했다고 강조했다. 국가유산청은 해당 문서를 이날 오전 서울시에 공문으로 발송했다고 전했다. 유네스코 측은 최근 종묘 맞은편의 재개발 사업을 둘러싼 우려가 제기된 상황을 고려해 문서를 보낸 것으로 보인다. 청계천을지로보존연대는 "한국 시민이 자랑스러워하는 종묘의 경관이 위태로워지고 있다"며 유네스코 본부에 유산영향평가를 위해 방한해달라는 서한을 최근 발송한 바 있다. 허 청장은 "유네스코 측은 제삼자에 의한 민원이 접수된 상황에서 우리 정부의 의견과 추가 정보를 한 달 내에 회신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유네스코 측은 세운재정비촉진지구 가운데 2구역과 4구역을 명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국가유산청은 종묘의 중심 건물인 정전 상월대, 정문인 외대문, 종묘 상공에서 최고 145ｍ 높이의 건물이 들어섰을 때의 가상 모습도 공개했다. 허 청장은 "세계유산영향평가는 전 세계의 세계유산협약 당사국들이 유네스코 지침에 따라 준수·이행하는 국제 수준의 보존관리 제도"라고 강조했다. 이어 "보다 명확하고 안정적으로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국내법적 기반을 강화하고, 법령 개정도 적극적으로 관련 부처와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허 청장은 "서울시가 세계유산영향평가라는 절차를 통해 종묘의 유산적 가치를 보존하면서도 주민 불편을 조속히 해소해드릴 수 있는 현실적 해법을 도모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속한 시일 내에 서울시, 문화체육관광부, 국가유산청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조정 회의를 구성하자"고 서울시에 제안했다. 종묘는 조선과 대한제국의 역대 왕과 왕비, 황제와 황후의 신주를 모시고 제사를 지내는 국가 사당이다. 1995년 12월 세계유산에 등재된 종묘는 석굴암·불국사, 해인사 장경판전과 더불어 한국의 첫 세계유산이다. 한편 서울시는 최근 세운4구역의 건물 높이를 최고 145ｍ까지 올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및 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고시했다.
2025.11.17
'유류세 인하' 18번째 연장하되 인하율 축소…휘발유 7%·경유 10%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한시인하가 18번째 연장돼, 연말까지 2개월 늘어난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유가 및 물가 동향,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했다"며 "국민의 유류비 부담이 크게 증가하지 않도록 일부 환원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인하율은 축소된다. 휘발유 인하율은 기존의 10%에서 7%로, 경유 및 액화석유가스(LPG)부탄 인하율은 기존 15%에서 10%로 내려간다. 정부는 2021년 말부터 유류세를 인하해왔다. 유가·물가 상황에 따라 계속 연장해 이번이 18번째다. 인하 조처 연장을 위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다음 주 국무회의를 거쳐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
2025.10.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