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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리즘 시대의 법생활] CEO의 사법 리스크 - 기업 혁신의 걸림돌인가, 윤리 경영의 채찍인가 우리나라의 CEO들은 매일 아침 법률 문서와 함께 하루를 시작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의 2019년 분석에 따르면, 11개 부처 소관 285개 경제법률에 포함된 2,657개 형사처벌 항목 중 89%가 징역형을 포함한다. 이는 미국(60%)이나 일본(50%)과 비교해도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다. 자본시장법, 공정거래법, 상법, 중대재해처벌법 등은 CEO의 경영 판단을 법정으로 끌고 가는 덫이 되고 있다. 이 대목에서 떠오르는 의문, ‘과연 이런 사법 리스크는 기업 혁신에 걸림돌인가, 윤리적 경영을 촉진하는 채찍인가?’우리의 경제법률은 CEO에게 어느 정도 가혹할까를 가늠해 보려면 가장 먼저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 떠오른다. 그는 국정농단 사건에서 삼성의 승계작업과 관련된 뇌물 공여 혐의로 기소된 이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혐의로 또 다시 기소됐고, 약 5년간 이어진 국정농단사건 관련 1심에서 실형을 받고 항소심 감형, 대법원 파기환송, 최종 유죄 확정을 받는 과정에서, 정치권력의 요구에 따른 기업의 수동적 대응을 처벌한 것이라는 비판이 잇따르기도 했다. 2025년 삼성물산 합병 관련 재판에서는 1심 무죄 판결이 내려졌고, 주요 언론과 전문가들이 “법적 판단과 경제적 판단을 분리하지 못한 기소였다”고 평가하기도 했다.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건설사 CEO들은 작업장 사고 하나로 징역형을 선고받는 리스크에 직면하고 있다. 대검찰청의 2022년 보고서에 따르면, 경제범죄로 기소된 CEO는 연간 300~400명에 달하며, 이는 2010년대 초보다 두 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이런 환경에서 CEO들은 점점 수비형 리더십으로 후퇴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의 2023년 설문조사에 따르면, 62%의 CEO가 법적 리스크를 경영의 최우선순위로 꼽는다. 신사업 진출이나 인수합병(M&A)은 종종 법률 자문의 과잉과 복잡한 규제 해석에 발목이 잡혀 지연되기 일쑤다. 혁신적 시도는 ‘안전한 선택’이라는 명분 아래 후순위로 밀려난다. 중견기업 CEO가 해외 M&A를 검토하다가, 예상치 못한 법적 리스크와 불확실한 규제 해석 때문에 결국 인수를 포기한 사례도 있었다. 실제로 한국벤처캐피탈협회가 2022년에 실시한 조사에서도 스타트업 CEO의 45%가 ‘법적 리스크’를 공격적인 투자 결정을 가로막는 주요 요인으로 꼽았다.이는 단지 개인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체의 혁신 역량과 글로벌 경쟁력을 저해하는 구조적 장애물이다. 과도한 규제와 사법 리스크는 창의적 실험과 민첩한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며, 한국 기업이 세계 시장에서 발빠르게 움직이지 못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비해, 일본이나 미국의 CEO들은 형사처벌보다는 벌금이나 행정 제재에 직면하는 경우가 많아, 상대적으로 유연한 경영이 가능하다. 한국경제연구원의 2021년 보고서에 따르면, CEO의 58%가 사법 리스크로 인해 혁신 프로젝트를 기피한다고 밝혔다. 더 큰 문제는 인재 유출이다. 높은 사법 리스크는 CEO직을 기피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유능한 경영자가 해외로 눈을 돌리거나, 아예 기업 경영을 피하는 현상이 늘고 있다. 이는 한국 경제의 미래를 어둡게 하는 신호다.그러나 사법 리스크가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기업의 윤리 경영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강력한 동력으로 작용하는 역할이 분명히 있다. 삼성, 현대차, SK 같은 대기업은 준법감시위원회를 설치하고, AI 기반 법률 준수 시스템을 도입하며 리스크 관리에 앞장서고 있다. 한국상장사협회의 2020년 조사에 따르면, 상장사의 연간 법률 준수 비용은 평균 15억 원으로, 5년 전보다 50% 늘었다. 이는 기업이 법적 리스크를 단순히 회피하는 데 그치지 않고, 체계적인 준법 경영 문화를 구축하고 있음을 보여준다.이런 변화는 주주와 소비자의 신뢰를 얻는 데도 기여한다. 현대차는 2023년 주주총회에서 준법 경영 보고서를 상세히 공개하며 투자자들로부터 호평받았다. 투명한 지배구조와 윤리적 경영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동시에, 장기적인 안정성을 보장한다. 사법 리스크는 기업으로 하여금 단기 이익보다 지속 가능한 성장을 고민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고 있다.그렇다면 한국 기업은 이 사법 리스크의 늪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첫째, 기업은 사전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 AI를 활용한 법률 준수 점검 도구나 외부 로펌과의 협업은 경영 판단의 위험을 줄이는 데 효과적이다. 둘째,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법률 준수 교육을 정기화해 리스크 인식을 높여야 한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같은 새로운 법률에 대한 이해가 필수다. 셋째, 주주와의 투명한 소통을 통해 신뢰를 쌓고, 리스크 발생 시 신속한 정보 공개로 평판 손실을 최소화해야 한다.정부의 역할도 중요하다. 금융위원회는 2023년 자본시장법의 일부 형사처벌을 행정 제재로 전환하는 방안을 논의했지만, 아직 입법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법원행정처의 AI 기반 재판 지원 시스템(2028년 도입 예정)도 경제사건의 처리 속도를 높여 리스크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형사처벌 중심의 규제를 완화하고, 기업의 혁신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법률 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사법 리스크라는 혁신의 걸림돌을 넘어서서 준법 경영 체계를 강화하는 기업, 과도한 규제와 형사처벌 수위를 완화하는 정부, 투명한 기업 문화를 응원하는 사회가 한데 어우러질 때 한국 경제는 사법 리스크의 그늘을 벗어나 글로벌 무대에서 당당히 경쟁할 수 있을 것이다.
2025.05.21
이재명 "경제살리기 중심은 정부 아닌 기업"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8일 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개최한 '대선후보 초청 간담회'에서 "경제, 산업 문제를 정부가 끌고 가는 시대는 이미 지났다"며 "경제를 살리는 일의 중심은 바로 기업"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이제는 민간 영역의 전문성과 역량을 믿고 정부 영역이 충실히 뒷받침해 주는 방식으로 가지 않으면 이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기 어렵다"며 "수요자의 입장에서 행정을 설계하고 집행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전통적 제조업 등의 산업에서는 정부 역할이 중요하겠지만, 새로운 산업 영역과 성장 동력을 만들어 내고 그 속에서 기회의 공정, 결과 배분의 공정을 통해 양극화를 완화하며 지속적인 성장의 길을 찾아낼 거라 확신한다"고 했다. 또 "대한민국은 식민지에서 해방된 전 세계 국가 중 유일하게 짧은 시간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뤄낸 위대한 나라"라며 "그 중심에 국민이 계시지만, 수출 역군으로서 우리 기업의 역할이 가장 크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도 기업이 발군의 실력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앞서는 역량도 많고 많은 부분에서 추격을 당하고 있지만, 새로운 길을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여러분의 입장에서 '이렇게 하면 누군가에 손해를 끼치지도 않고, 사회를 나쁘게 하지 않으면서 성장·발전할 수 있다'고 제시해 주시면 그것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고 덧붙였다.
2025.05.08
신입 구직자 희망 연봉…"평균 4140만원" 대기업·중소 편차 있어 신입 구직자들이 바라는 희망 초봉이 평균 4140만원으로 나왔다. HR테크 기업 인크루트는 지난 7∼23일 올해 8월 대학교 졸업예정자와 기졸업자 등 신입 구직자 691명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평균 희망 초봉은 지난해 4136만원에서 4만원 증가한 4140만원으로 집계됐다. 2023∼2024년 증가 폭이 192만원이었던 것에 비해 크게 줄은 것이다. 신입으로 입사할 수 있는 마지노선 초봉은 3637만원으로 지난해 3700만원보다 63만원 감소했다. 인크루트는 어려워지는 취업 환경 속에서 구직자들의 눈높이가 다소 낮아졌다고 분석했다. 성별에 따른 희망 초봉은 남성 평균 4128만원, 여성 3731만원 수준이었다. 입사를 희망하는 기업 형태별로는 대기업 4358만원, 중견기업 3806만원, 중소기업 3093만원으로 편차가 있었다. 초봉 수준을 이같이 정한 이유로는 기업 규모와 업계의 평균 초봉 수준을 고려한 결정이라는 응답이 34.9%로 가장 많았다. 응답자의 대부분인 94.8%는 지원 기업의 연봉 수준이 입사 지원에 영향을 미친다고 답했다. 입사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준은 만족스러운 급여와 보상제도(40.1%), 성장·개발 가능성(14.5%), 우수한 복리후생(8.7%) 순이었다.
2025.04.29
개인정보 유출 신고 2배 증가… 절반 이상 차지한 항목?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여전히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는 가운데, 지난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 신고 건수가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해킹으로 인한 유출 비중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사이버 보안의 취약점이 다시 한번 드러났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2024년 개인정보 유출 신고 동향 및 예방 방법’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지난 1년간 접수된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분석해 원인별 예방 대책을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개인정보 유출 신고 건수는 총 307건으로 전년(318건)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다. 유출 원인으로는 해킹이 56%(171건)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업무 과실(30%·91건)과 시스템 오류(7%·23건)가 뒤를 이었다. 특히 해킹 사고는 전년(151건) 대비 13.2% 증가해 개인정보 보호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됐다. 해킹 유형별로 살펴보면, 관리자 페이지의 비정상적인 접속(23건)이 가장 많이 발생했다. 이어 ▲SQL 인젝션(17건) ▲악성 코드 삽입(13건) ▲크리덴셜스터핑(9건) 순으로 나타났다. SQL 인젝션은 악의적인 명령어를 삽입해 데이터베이스를 조작하는 방식이며, 크리덴셜스터핑은 탈취한 계정 정보를 이용해 다른 웹사이트에 무단 로그인하는 기법이다. 이밖에도 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해킹 사고(87건)도 전체 해킹 건수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업무 과실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사례는 ▲게시판이나 단체 채팅방에 개인정보 파일을 게시한 경우(27건) ▲이메일 동보 발송 시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10건) ▲이메일·공문에 개인정보 파일을 잘못 첨부한 사례(7건) 등이 주를 이뤘다. 시스템 오류로 인한 유출 사고 중에서는 ▲소스코드 적용 오류(14건) ▲API 연동 오류(8건) 등이 많았다. 기관 유형별로는 공공기관이 전체 유출 신고의 34%(104건)를 차지하며, 2023년(41건)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개인정보위는 이러한 증가 원인으로 2023년 9월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을 꼽았다. 개정된 법안에 따르면 기존에는 1000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만 신고 의무가 있었으나, 이제는 민감 정보나 고유식별정보가 1건 이상 유출되더라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실제로 공공기관의 유출 신고 104건 중 68%(71건)는 1000건 미만의 개인정보 유출 사례였다. 공공기관 유형별로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42%) ▲대학교 및 교육청(41%) ▲공공기관 및 특수법인(17%) 순으로 집계됐다. 반면, 민간기업의 유출 신고 건수는 전체의 66%(203건)로, 2023년(277건) 대비 감소했다. 민간기업 중에서는 중소기업(60%)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이어 ▲해외 사업자(12%) ▲협·단체(12%) ▲중견기업(11%) ▲대기업(5%) 순이었다. 한편,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개인정보 입력 페이지에서 비정상적인 아이디·비밀번호 대입 행위를 탐지·차단하는 조치를 마련하고, 웹 방화벽(WAF) 등의 보안 솔루션을 적극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보안 취약점을 사전에 점검하고 정기적인 보안 업데이트를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2025.03.21
수출입은행, 제주 수출중소기업지원센터 신규 개소 한국수출입은행(은행장 윤희성, 이하 ‘수은’)은 20일 제주지역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종합 금융상담 서비스 지원과 고객 접근성 제고를 위해 제주시에 수출중소기업지원센터(이하 ‘수출센터’)를 개소했다고 밝혔다. 이날 제주 첨단과학기술단지 스마트빌딩에서 개최된 개소식에는 윤희성 수은 행장, 진명기 제주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 양문석 제주상공회의소 회장, 박성식 제주반도체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 제주도는 지역 성장 동력을 확충하기 위해 전통적인 농수산물 중심 수출구조에서 반도체(‘24년 수출비중 55%), 화장품, 의약품 분야로 수출품목을 다변화하고 있어 전문적인 수출지원기관의 컨설팅이 필요한 상황이다. 수은은 이날 개소한 수출센터를 지역 거점으로 삼아 제주지역 기업에 수출금융 상담, 해외시장 정보 제공, 해외진출 컨설팅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날 개소식에서 윤희성 행장은 “수출센터 신규 개소가 제주 지역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촉진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윤 행장은 이어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금융 및 비금융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3.20
국회, 본회의 열어 '명태균 특검법' 등 95개 안건 처리국회는 27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명태균 특검법’을 비롯, 총 95건의 안건을 처리했다고 밝혔다.이날 본회의에서는 ▲국가전력망 확충, 사용후핵연료 안전관리, 해상풍력발전 육성 등의 내용을 담은 에너지3법(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반도체 설비투자와 연구개발(R&D)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연장하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족돌봄 아동·청년(영케어러) 등에 대한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정착을 돕는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금리와 연체금 한도를 각각 하향하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의사정족수(3인 이상)를 신설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등이 처리됐다. 의결된 주요 법안을 살펴보면,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은 정부가 송·변전설비 확충을 직접 주도해 신속하게 추진하는 한편,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역사회의 반발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보상·지원 등에 대한 특례를 규정했다.발전설비는 영남·호남·충청 등의 지역에 밀집된 반면, 전력소비는 첨단산업시설이 입지한 수도권에 집중돼 장거리 송전선로 확충 부담과 전력망 건설에 따른 지역주민과의 갈등이 지속되는 상황이다.제정안은 정부로 하여금 5년마다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은 사용후핵연료(고준위 방사성폐기물)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시설 마련과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했다.현재 원전 내 임시보관하고 있는 사용후핵연료가 2031년 고리·한빛 원전을 시작으로 점차 포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사용후핵연료를 안전하게 폐기하고 영구적으로 격리할 수 있는 관리시설을 마련하고, 시설 유치지역에 대한 지원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은 정부 주도로 해상풍력발전 입지발굴, 주민수용성 확보를 추진하고 각종 인·허가를 일괄처리토록 하는 등 해상풍력발전을 지원·육성하는 내용이다.발전지구 내 해상풍력발전사업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할 필요가 인정될 경우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반도체 설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대기업·중견기업은 현행 15%에서 20%로, 중소기업은 현행 25%에서 30%로 통합투자세액공제 공제율을 각각 5%포인트 상향했다.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R&D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024년 말에서 2029년 말로 5년 연장하되, 반도체 R&D는 2031년 말로 7년 연장했다. 국가전략기술에 인공지능(AI)과 미래형 운송수단을 추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미국의 칩스(CHIPS)법 등 반도체 설비투자와 기술개발 관련 주요국 간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반도체 및 첨단기술 산업에 대한 세제 지원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입법조치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원의 원활한 교육활동과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정신건강증진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했다.교육감으로 하여금 ▲정신건강 상담·검사·진료비용 지원 ▲정신질환 예방·치료·재활 프로그램 운영 ▲정신건강 심리치료 프로그램 운영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의료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최근 학교 현장에서 우울감과 스트레스를 느끼는 교원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교원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체계적인 제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입법 요구에 따른 것이다.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가족돌봄 아동·청년(영케어러) 등 위기상황에 놓인 아동·청년에 대한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이다.위기아동·청년은 34세 이하의 사람으로서 ▲가족돌봄 아동·청년 ▲고립·은둔 아동·청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기상황에 놓인 사람으로 정의했다. 가족돌봄 아동·청년은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하도록 했다.국가·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위기아동·청년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자립할 수 있도록 조사·연구·교육·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한편,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위기아동·청년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장애인이 독립적인 주체로서 지역사회에서 자립·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이다.유엔 장애인권리협약(UN CRPD)은 모든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한 선택으로 지역사회에서 살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거주시설 장애인과 재가(在家) 장애인 중 지역사회 자립·정착을 희망하는 장애인이 주거 등 자립지원 서비스 부족으로 혼자 살아가기 어려운 상황이다.제정안은 5년마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3년마다 자립 지원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과 주거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중앙장애인 지역사회 통합지원센터와 지역장애인 지역사회 통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했다.지자체는 대상자를 선정해 개인별 지원계획에 따라 ▲활동지원급여 추가제공 ▲정착지원금 지원 ▲건강권 보장 지원 ▲재활·발달 연계 지원 ▲장애인주택·주거생활 서비스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학자금대출 상환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금리와 연체금 한도를 각각 하향하는 내용이다.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금리를 5년 만기 국채의 매 학기 시작 전 3년간 평균수익률의 120%(1.2배)에서 110%(1.1배)로, 연체금 한도를 미납된 대출원리금의 9%에서 5%로 각각 낮췄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의사정족수(3인 이상)를 신설하고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는 내용이다.위원회 회의는 위원 5인 중 2인 이상의 요구로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는데, 의사정족수 규정이 없어 재적위원 2인의 출석만으로도 의결이 가능한 것을 개선하려는 취지다.5인의 위원 중 국회 추천 위원(3인)의 경우 국회가 추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 독립적인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의 임명과 직무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대법원장이 특별검사후보자 2인을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은 이 중 1인을 임명하도록 했다. 대통령이 추천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 특별검사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에는 추천후보자 중 연장자가 특별검사로 임명된 것으로 간주했다.수사 대상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2022년 재보궐선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및 기타 선거에서 불법·허위 여론조사, 공천거래 등 선거 개입이 있었다는 의혹사건 ▲제1호와 관련해 불법·허위 여론조사를 제공하거나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하고 공천개입 등 이권 및 특혜가 거래되었다는 의혹사건 ▲제20대 대통령선거와 경선과정에서 불법·허위 여론조사 등에 명태균과 윤석열 후보 내외 등이 관련돼 있고,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그 대가로 공천개입 등 이권 및 특혜가 거래되었다는 의혹사건 ▲2022년 대우조선파업·창원국가산업단지 선정을 비롯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각종 기관의 인사 결정 및 주요 정책 결정, 사업 등에 명태균과 김건희 등 민간인이 개입해 국정농단 등이 있었다는 의혹사건 ▲제4호와 관련해 대통령의 일정 등 국가기밀을 누설하고 부당한 이익을 취했다는 의혹사건 ▲제1호부터 제5호까지 관련된 의혹사건에 대한 증거인멸, 범인도피, 조사·수사의 고의적인 지연·해태·봐주기 등 공무원의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과 이에 관련된 불법행위를 했다는 의혹사건 ▲위 각 호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사건이다. 한편, 야당 주도로 법사위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은 우원식 의장이 “교섭단체간 견해 차이가 크고 토론과 협의를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요청이 있었다”며 상정하지 않았다.
2025.02.27
수출입銀, 신‧기보와 협력해 공급망 안정화 2천억원 지원한국수출입은행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공급망 우대 보증 프로그램’을 신설, 23일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공급망안정화기금의 대출과 신·기보의 보증을 연계해 공급망 관련 기업에 대해 대출지원을 확대하고 금융비용을 경감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 프로그램은 제1차 공급망안정화 기본계획(‘24.12.19자)에 따른 것으로, 지난달 31일 수은은 신‧기보와 각각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프로그램의 지원 대상기업은 공급망 안정화 사업을 추진하는 중소·중견기업 또는 협력기업으로, 이들 기업에 대해 기금의 대출지원이 확대되고 관련 금융비용이 경감된다. 신보 및 기보는 각각 1,500억원, 500억원 규모로 최대 0.4%p의 보증료율 감면 혜택을 지원하고, 기금은 해당 보증기업에 최대 0.5%p의 금리 우대를 제공한다. 기금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신용도가 다소 취약한 공급망 관련 중소·중견기업들이 적기에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어 공급망 위기에 대응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금융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타기관과 전략적인 협업 체계를 구축해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5.01.22
삼성, 설 내수경기 활성화 동참…협력회사 대금도 앞당겨 지급 삼성이 설 명절을 앞두고 온라인 장터를 운영해 내수 경기 활성화에 동참한다. 또, 중소 협력회사 물품대금 5600억원도 최대 3주 앞당겨 지급한다. 온라인 장터를 운영하는 삼성 관계사는 삼성전자와 삼성물산,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생명을 포함한 15개 상장사 전체와 삼성디스플레이, 삼성바이오에피스 등 총 17개 회사다. 해당 회사들은 설 연휴가 시작되기 직전까지 사내 게시판·지자체 쇼핑몰·소상공인 직거래몰 등에서 온라인 장터를 이어나간다. 온라인 장터에는 삼성전자가 제조기술 노하우를 전수한 스마트공장 업체 60개 이상이 참여해 홍삼액, 배도라지 농축액, 돌미역, 떡국떡 등을 판매한다. 삼성은 2011년부터 15년째 매년 명절마다 직거래 장터와 온라인 장터를 운영, 농어촌과 중소기업의 판로 확대와 수익 증대에 기여해왔다. 지난해 설과 추석에 임직원이 온라인 장터를 통해 구입한 상품은 총 28억원 규모다. 한편 삼성은 협력회사들이 명절을 앞두고 자금 운영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해 물품대금 5600억원도 최대 3주 앞당겨 지급한다.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삼성SDI, 삼성SDS,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바이오에피스, 삼성물산, 삼성E&A, 삼성중공업, 제일기획, 웰스토리 등 11개 관계사가 참여한다. 삼성전자를 비롯한 삼성의 주요 계열사들은 2011년부터 물품대금을 월 3∼4회 주기로 지급해 협력회사들의 원활한 자금 운영을 지원해오는 중이다. 삼성은 국내 중소 기업과의 동반 성장을 위해 다양한 지원 활동을 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2015년부터 스마트공장 프로그램을 통해 3천200개 이상의 중소·중견기업에 제조혁신 노하우 전수, 미활용 특허 무상 개방 등을 지원해왔다. 또 삼성디스플레이와 함께 1조원 규모의 '협력회사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펀드'를 조성, 중소·중견 협력회사들이 최대 20억원을 최장 3년간 무이자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했다. 2018년부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상승분을 납품 단가에 반영해 지급하는 등 납품대금 연동 제도도 선제적으로 도입했다. 삼성 측은 "협력회사들과 지속적으로 동반 성장하기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5.01.15
윤희성 한국수출입은행장 신년사사랑하는 수은 임직원 여러분, 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여러분 가정에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특히, 멀리서나마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등 해외 현지에서 근무 중인 우리 직원들과 그 가족들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한 해 임직원 여러분의 열정과 헌신 덕분에 값진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수은법 개정으로 자본금 한도를 대폭 확대하여 수은의 다음 50년을 위한 주춧돌을 놓았습니다. 긴축 재정 기조에도 불구하고 국회와 정부에서 수은의 역할을 인정받아 1천억원 현금 출자와 EDCF 예산 증액을 확정했습니다. 공급망안정화기금 운영을 개시하고, 개발금융 신상품을 출시하여 수은의 새로운 역할을 본격화하는 첫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정부와 머리를 맞대고“국제협력은행“을 향한 발전 전략도 수립하였습니다. 2024년은 곧 창립 50주년을 맞는 수은의다음 50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 한 해였습니다. 어려운 일을 맡아 밤낮없이 고생했을 우리 직원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난 성과를 마냥 자축하기에는2025년 우리가 마주한 대외환경이 말 그대로 시계 제로인 상황입니다. 더욱 강력해진 보호무역주의와 자국 우선주의로 무장한 트럼프 정부 재출범으로국제질서는 중대한 전환점을 맞고 있기 때문입니다. 글로벌 무역전쟁이 재점화되고, 강대국이 자국 이익의 관철을 추구하는 가운데, 기존 다자 국제질서는 더욱 약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장 미국이 핵심 수출시장이자 투자처인 우리 반도체, 자동차, 이차전지 업계는 커다란 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 금융·외환시장이 요동치면서환율은 급등하고,기업들은 자금조달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기업과 정부는 대한민국 수출성장을 견인해온 수출입은행의 역할에다시 한번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높아진 기대에 적지 않은 부담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수은이 그만큼 국민들의 신뢰를 받고 있다는 생각에자부심을 느낍니다. 이러한 기대와 신뢰에 다시 한번 부응하기 위해 2025년 우리가 모든 역량을 집중할 세가지 과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수출 위기의 돌파구를 마련합시다. 국책 연구기관 분석에 따르면미국 신정부의 관세 정책에 따라 수출은 최대 448억불 감소할 것이라 합니다. 또한, 공급망 블록화가 본격화될 경우 우리 기업들이 구축해 둔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도 예상치 못한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미국 시장 접근이 어려워진 중국 기업들이 과잉생산·저가공세를 강화할 경우우리 기업들이 겪을 어려움은 더 말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기업들의 고통을 나누는 것은 물론,더욱 정밀한 분석과 전략적 접근으로 위기 속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아내야 합니다. 먼저, 무역환경 변화로 어려움을 겪을자동차·이차전지 등 핵심 산업과중소중견기업을 위한 버팀목 역할을 다해야 합니다.나아가, 미국 신정부 출범이 오히려 기회가 될 조선, 방산, 원전 등 전략 수주산업을 중점 지원하고글로벌 사우스 등 신시장 진출에 앞장서야 합니다. 이를 위해, 수은의 정책금융 역량을 결집한”수출 위기 대응 체계“를 행내에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수출 현장에서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수시 점검하고,새로운 무역·산업 정책이 발표되는 즉시수출과 공급망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여, 신속한 맞춤형 금융 프로그램 시행으로 수출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둘째, “다양한 금융 수단으로 국익을 확대하는국제협력은행”으로 나아갑시다. “슈퍼 트럼프” 시대에 대한민국이 수출입은행에 기대하는 역할은 바로 이것입니다. 국제 경제질서의 구심점이 약해질수록 대한민국에는 전략적 경제협력이 더욱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➀공급망 재편 대응과 ➁수출시장 다변화 등 우리 경제가 명운을 걸고 씨름해야 할 과제들은대한민국 혼자가 아닌전략적 협력 파트너와 함께라야 비로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먼저, ➀공급망 재편 대응을 위해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등 첨단산업 글로벌 공급망에서 차지하는 입지를더욱 강고히 하고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 기업의 해외투자가 창출하는 현지 고용과 에너지·원자재 분야의 구매력을 지렛대 삼아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협력 파트너도 확보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공급망안정화기금의 전략적 역할을 찾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➁수출시장을 중남미·동유럽·중앙아시아·아프리카 등지로 다변화하여특정 시장 쏠림을 줄이고, 회복 탄력성을 높여야 합니다. 우리 기업들의 입지가 약한 신시장에 진출하려면 가격과 품질 경쟁력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우리 수출, 투자 그리고 수은의 금융지원이현지 경제·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경제협력 모델을 통해단순 수요처 확대를 넘어 전략적 협력 관계를 구축한다는 자세로 임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수출입은행의 새로운 역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미국 신정부 출범으로 국제협력은행을 지향하는 우리의 비전과 전략을 펼쳐보일 무대가 열린 것입니다. 급변하는 국제질서 속에서 대한민국의 대외전략과 EDCF를 연계하고,개발금융 신상품을 활용하여 국익을 확대하는 성공적 지원사례를 창출해야 합니다. 또한, 수출금융부터 공급망안정화기금을 아우르는 K-Finance 패키지로 새로운 경제협력 모델을 선보이도록 합시다. 2025년 대한민국은 국제사회가 신뢰하는 경제협력의 핵심 파트너로 자리매김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우리 수출입은행을 발판 삼아재도약할 수 있도록 합시다. 셋째, 조직 내부의 변화와 혁신을 본격화합시다. 국제 무역질서는 변곡점을 맞고, 글로벌 경쟁 문법이 다시 쓰이고 있습니다. 새로운 전장(戰場)을 마주한 지금, 익숙한 방식으로는 결코 이 경쟁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기존 관행을 당연시하지 않고 끊임없이 개선과 변화를 추구하는 조직문화를 갖춰야 합니다. 날로 가속화되는 대외환경 변화에 대응하려면 우리도 더욱 효율적으로 스마트하게 일하는 조직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금융 경쟁력이 수출과 공급망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를 맞아, 우리는 성과와 역량을 중시하고 전문성을 강화하는 인사를 통해 실력을 키워야 합니다. 무엇보다도우리는 경쟁에서 빗겨 선 공공기관이 아니라,글로벌 경쟁의 한복판에 서있고변화와 혁신의 물결에서 결코 예외일 수 없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수은 가족 여러분, 우리 모두 알 듯, 물은 99도에서 끓지 않습니다. 단 1도만큼의 주의만 부족해도, 99도가 되도록 물을 끓인 노력은 수포로 돌아가고 맙니다. 나 하나쯤은 괜찮다, 관행이니까 괜찮다는 안일한 생각이동료들의 수고와 성과를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수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커지는 만큼,우리의 모든 행동과 의사결정은 투명하고 윤리적 기준에 부합해야 합니다. 최고 수준의 투명성과 윤리의식이우리의 조직문화로 자리잡도록 저를 포함한 경영진부터 솔선수범하겠습니다. 수은 임직원 여러분, 밝은 대낮에는 빛의 소중함을 느끼기 어렵습니다. 짙은 안개 속을 걸을 때 비로소, 앞길을 비춰주는 한 줄기 빛의 힘을 깨닫게 됩니다.과감한 발상의 전환과 실행으로시계 제로인 대한민국 경제의 앞길을비추는 등불이 되도록 합시다. ‘국제협력은행‘이 공허한 구호에 그치거나,새로 확보한 인력과 자본이조직 확대 수단에 그쳐서는 안됩니다. 외화내빈(外華內貧)을 경계하고,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의미있는 정책금융 성과를 선보이는 한 해를 열어갑시다. 수은이 쌓아온 저력과 역량으로다가올 위기를 돌파해봅시다.2025년은 우리 경제와 수은이 새롭게 도약하는 한 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끝으로, 여객기 참사로 인한 엄청난 인명 피해에많은 국민들이 슬퍼하고 있습니다. 수은 임직원들도 국민과 함께 애도의 시간을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2025년 1월 2일
2024.12.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