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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 후폭풍…中 강경 대응 속 日외교력 시험대 일본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대만 유사시 개입 가능성’을 언급한 이후 중국이 강도 높은 비판과 대응 조치를 잇달아 내놓고 있다. 중국 내 관영매체와 전문가들은 일본의 군사전략 변화 가능성을 경고했고, 일본은 발언 철회 요구를 받는 상황에서 보수층 여론과 안보 정책 사이에서 난처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중일 갈등이 장기화할 경우 일본 경제에 실질적 타격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中 관영매체 “우경화 노선 드러나”…軍전략 변화 신호 해석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7일 중의원에서 ‘대만 유사시’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발동 요건인 ‘존립위기 사태’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발언했다. 대만을 핵심 이익으로 보는 중국은 이를 즉각 문제 삼으며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인민일보는 사설에서 일본 우익세력의 잘못된 역사관과 전략관이 드러났다고 지적하며, 일본의 군사정책 변화가 군국주의 재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계했다. 신화통신은 중국의 항공모함 푸젠함 취역 등을 언급하며 중국의 레드라인을 시험하지 말라고 경고했다.중국 전문가들 역시 일본의 발언이 군사전략의 질적 변화 신호라고 분석했다. 일본이 이미 반격 능력을 보유하겠다는 정책을 공식화했고, 방위백서에서 중국을 ‘최대 전략적 도전’으로 규정한 점도 이러한 평가와 연결된다. 일부 전문가들은 대만해협 개입 시 일본 전역이 군사적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日 “입장 변화 없다” 설명에도 中 공세 확대일본은 발언 배경을 ‘최악의 상황 가정’으로 설명하며 기존 대만 정책 변화가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여행·유학 자제령 발동, 센카쿠 인근 해역 해경선 투입, 민간 교류 행사 연기 등 대응 조치를 이어가고 있다.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 직후 논란이 발생한 만큼 중국이 체면 문제를 이유로 강경 기조를 유지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다카이치 총리는 보수층 지지 기반 약화를 우려해 발언 철회는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해법을 찾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일본 외무성 가나이 마사아키 아시아대양주국장이 베이징을 방문해 진화에 나섰지만, 중일 간 관계 복원 전망은 불투명하다. 중국 외교부는 ‘무라야마 담화’를 거론하며 일본의 책임 인식을 강조했고, 일본 대사관을 향해 “중국 내정에 불장난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발언 철회 여부 놓고 日내 논쟁…안보·정치 부담 겹쳐일본 내부에서도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이 집단적 자위권 적용 범위를 과도하게 확장한 것인지에 대한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밀접한 관계의 국가’가 대만인지 미국인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없다는 점, 미국이 개입하지 않는 상황을 상정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지적도 있다.강경 보수층은 중국 오사카 총영사의 극언에 대해 강한 대응을 요구하고 있어 총리가 발언을 철회할 경우 국내 정치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미일 동맹 억지력과도 연계되는 사안으로 해석되면서 일본 정부 선택의 폭은 좁아지고 있다. 관광·소비 분야서 경제 충격 가시화…中 제재 확대 시 日 수세 가능성중국의 여행 자제령 직후 항공권 취소 허용 등 대응이 이어졌고, 중국 여행사들은 일본 여행 상품 판매를 중단하기 시작했다. 일본 방문 중국인은 올해 19월 748만 명으로 국가별 1위이며, 방일객 감소 시 경제적 충격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온다.노무라소켄 기우치 다카히데 이코노미스트는 중국인 방문객이 급감하면 일본 GDP가 0.36% 감소하고, 경제 손실액이 약 20조8천억 원 규모에 이를 수 있다고 전망했다. 실제 일본 증시는 여행·소비 관련 종목을 중심으로 하락세가 두드러졌다. 주요 백화점 기업 주가는 611%대 하락했고, 화장품 기업과 유통 대기업 주가도 큰 폭으로 떨어졌다.중국이 희토류 등 전략 품목을 활용한 추가 대응에 나설 경우 타격은 더 커질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과거 갈등 국면에서 중국이 무역 조치를 집행한 사례가 여러 차례 있었던 만큼 일본이 외교·경제 전반에서 부담을 안게 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중일 갈등 장기화 조짐…다카이치 외교력 중대 시험취임 한 달 만에 외교·경제 전선에서 압박을 동시에 받은 다카이치 총리는 보수층의 기대, 미일 동맹 균형, 중국의 강경 기조라는 복합 과제를 마주하고 있다. 일본 정부가 대화 의지를 밝히고 있음에도 갈등 봉합 전망은 불확실하며, 중일 관계는 장기 냉각 흐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이번 사태는 다카이치 정권의 외교력과 정치적 영향력이 본격적으로 시험대에 오른 첫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2025.11.17
한국 겨냥한 ‘보이지 않는 중국의 손’… 연구자 유혹에 군복 행진도중국 정부가 추진하는 인재 유치 프로그램 ‘천인계획’ 관련 메일이 한국의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자들에게 대량으로 발송된 사실이 드러난 데 이어 최근에는 서울 한복판에서 군복을 입은 중국인 단체가 행진을 벌여 논란이 커지고 있다. 두 사건이 잇따라 공개되면서 중국의 조직적 움직임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6일 기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초 출연연 연구자 수백명이 중국의 천인계획 관련 메일을 수신했다. 천인계획은 중국 정부가 2008년부터 시행 중인 해외 고급 인재 영입 프로그램으로 높은 급여와 연구비를 제공하는 대신 핵심 기술이 유출될 가능성이 제기돼왔다. 국가정보원은 지난해 1월 천인계획 관련 기술 유출 문제가 대학에서 발생하자 출연연을 대상으로 조사를 요청했다. 조사 결과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에는 226건 한국재료연구원 188건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127건 국가독성과학연구소 114건의 메일이 확인됐다. 개인정보 문제로 일부만 조사된 만큼 실제 발송 수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메일 제목은 ‘중국의 뛰어난 과학자 펀드 초청’ 등으로 천인계획을 연상시키는 ‘1000fb.com’ ‘1000help.tech’ 등의 도메인을 사용했다. 일부 메일은 스팸 필터를 뚫고 연구자들이 직접 열람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카이스트 교원 149명도 유사한 메일을 받은 바 있으며 연간 200만위안 급여와 주택 자녀 학자금 지원을 약속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2020년에는 카이스트 교수가 자율주행차 기술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징역 2년형이 확정됐다.같은 시기 서울 한강공원에서도 또 다른 이례적 광경이 포착됐다. 6일 소셜미디어에는 군복을 입은 중국인 100여명이 행진곡에 맞춰 행진하는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은 지난달 31일 서울 여의도한강공원 물빛무대 인근에서 촬영된 것으로 추정된다. 참가자들은 노랑 빨강 체육복뿐 아니라 군복 무늬 복장으로 상하의와 모자를 맞춰 입고 있었다. 이들은 ‘한국(한강)국제걷기교류전 중국 걷기 애호가’라는 현수막을 내걸고 10여명 단위로 맞춰 행진했다. 중국어로 축사를 하는 인물도 등장했고 참가자들은 박수로 호응했다. 국내 누리꾼들은 “군가에 맞춰 행진하는 모습이 불쾌하다” “걷기 행사는 자유지만 군복은 부적절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앞서 경기 여주에서 열린 지역 축제에서도 중국 인민해방군 깃발이 등장한 영상이 상영돼 논란이 된 바 있다. 연이어 발생한 사례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은 “공공장소에서 군대식 행렬은 외교적 오해를 부를 수 있다”며 “정부 차원의 관리와 외국 단체 행사 허가 기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는 국가 기반 연구기관에 대한 해외 인재 유치 명목의 접근을 차단하고 연구 보안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외국 단체의 행사 개최 시 복장과 내용의 사전 검토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025.11.07
시진핑, 트럼프 떠나자 "아시아태평양 공동체 만들자"…다자주의 강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 중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31일 "아시아태평양 공동체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이날 APEC 정상회의 연설문에서 "우리는 APEC이 경제성장 등을 촉진해온 초심을 굳게 지켜야 하고, 계속 개방 발전 중의 기회를 나누고 상생을 실현해야 한다. 보편적 특혜가 주어지고 포용적 경제 세계화를 추진해야 한다"면서 이같은 제안을 했다. APEC은 1993년 제1차 정상회의에서도 '아태공동체 형성' 비전을 제시한 바 있다. 시 주석은 “100년 만의 세계적 변화가 빨라지고 국제정세가 복잡해지고 있다”면서 "아시아태평양 지역 발전의 불안정·불확실 요인이 늘어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바람이 거세고 파도가 높을수록 한배를 타고 함께 강을 건너가야 한다"고 빗대 표현했다. 시 주석은 "첫째로 다자 무역시스템을 함께 지키자"면서 "진정한 다자주의를 이행하고 세계무역기구(WTO)를 핵심으로 하는 다자무역 시스템의 권위와 효과를 제고하자"고 강조했다. WTO 개혁의 정확한 방향을 견지하고 최혜국대우와 비차별 등 WTO의 기본 원칙을 지키는 한편, 국제 경제무역 규칙이 시대에 따라 발전하도록 하고 개발도상국의 정당한 권익을 더 잘 보장하자는 것이다. 이어 "둘째로 개방형 지역경제 환경을 함께 만들자"면서 무역·투자 자유화, 금융 협력 심화, 지역 경제 일체화의 점진적 추진 등을 언급했다. 시 주석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고품질 실시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의 회원 확대 계기를 잘 활용해 아시아태평양 자유무역지대(FTAAP) 건설을 위해 힘과 역량을 모으자"고 말했다. 이 밖에도 "산업망·공급망 안정을 함께 지키자", "무역 디지털화·녹색화를 함께 추진하자, "보편적·포용적 발전을 함께 촉진하자"는 등의 제안도 했다. 시 주석은 "중국은 이미 최빈국 수교국의 100% 세목에 무관세 대우를 하고 있으며, (관련 협정 체결을 통해) 아프리카 수교국의 100% 세목에 무관세 조처를 하고자 한다"면서 "중국은 각국과 공동 발전하고 공동 번영하기 위해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시진핑 주석의 연설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 특별연설 후 본회의에는 참석하지 않고 출국한 상황에 이뤄져 눈길을 끈다. 트럼프 행정부가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강조하는 가운데,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협력 다자기구인 APEC 본회의에서는 미국을 '일방주의'로 비판한 시 주석이 다자주의를 강조한 것이다. 시 주석은 8월 31일∼9월 1일 톈진에서 열린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의에서 주권 평등과 다자주의 등을 내세운 '글로벌 거버넌스 이니셔티브'를 주창했다. 지난달 베이징에서 열린 '중국 인민 항일전쟁 및 세계 반파시스트 전쟁 승리(전승절) 80주년' 열병식에서는 외형적으로 '북중러 연대' 등 반서방 세력 결집과 다자주의 수호를 내세우기도 했다.
2025.10.31
톰 크루즈 이어 젠슨 황도 찾는 K치킨, 외국인의 ‘최애 메뉴’로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15년 만에 방한해 ‘치맥(치킨+맥주)’을 즐길 계획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황 CEO는 30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한 프랜차이즈 치킨 매장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을 만날 예정으로 알려졌다.할리우드 스타 톰 크루즈도 이미 한국식 치킨의 팬으로 잘 알려져 있다. 그는 2023년 영화 ‘미션 임파서블: 데드 레코닝 파트 원’ 홍보차 방한했을 때 서울 마포의 치킨집을 찾았으며, 올해 5월에도 후속편 개봉을 앞두고 같은 매장을 재방문했다. K콘텐츠 열풍과 함께 높아진 K푸드 인기K팝과 K드라마 등 한류 콘텐츠가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한국식 치킨의 인기도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식진흥원이 2023년 해외 18개 도시에서 진행한 조사에 따르면, 현지 소비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한식은 ‘치킨’(16.5%)이었으며, 라면(11.1%), 김치(9.8%), 비빔밥(8.8%)이 그 뒤를 이었다.BC카드의 3년치 결제 데이터 분석에서도 외국인 소비 항목 1위는 치킨이었다. 특히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 방영 이후 중국인 관광객 사이에서 ‘치맥 문화’가 빠르게 확산되며, 한국을 대표하는 식문화로 자리 잡았다. “외국인에게도 통하는 맛, 이제는 글로벌 메뉴”치킨업계 관계자는 “‘치맥’은 한국의 일상과 정을 느낄 수 있는 음식으로, 가볍게 술 한잔 곁들이며 대화하기 좋은 문화로 인식된다”고 말했다. 그는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먹어보면 현지 치킨과는 전혀 다른 풍미를 느끼기 때문에 입소문을 타며 ‘K푸드의 얼굴’로 자리했다”고 덧붙였다.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매운 양념 치킨을 예상보다 잘 즐기는 외국인도 많다”며 “이제 한국 치킨은 맛뿐 아니라 편안한 분위기를 상징하는 글로벌 메뉴로 자리잡았다”고 평가했다. 치킨업계, 해외시장 본격 공략외국인 관광객의 증가와 함께 국내 주요 치킨 브랜드의 해외 진출도 가속화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국내 주요 치킨 3사의 올해 해외 매출은 2천억원을 넘어설 전망이다.BBQ는 미국, 캐나다, 필리핀 등 57개국에서 700여 개 매장을 운영 중이며, bhc는 7개국 80여 개, 교촌은 7개국 30여 개 매장을 두고 있다.전문가들은 “젠슨 황이 선택한 메뉴가 단순한 식사 이상의 상징적 의미를 가진다”며 “K콘텐츠와 함께 성장한 치맥 문화가 한국의 새로운 ‘소프트 파워’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2025.10.30
미얀마, 대규모 범죄단지 'KK파크' 단속…외국인 9천여명 송환 캄보디아와 더불어 범죄단지(사기 작업장)가 대거 몰려 있는 미얀마의 군사정권이 대규모 범죄단지 단속을 통해 외국인 1만명 이상을 붙잡고 9천여명을 송환했다. 29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미얀마 정보부는 지난 9개월 동안 중국·태국과 사기 작업장 합동 단속으로 외국인 1만119명을 구금했다. 이 중 9340명은 출신 국가로 돌려보냈으며, 나머지도 송환하기 위해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중국·태국으로부터 사기 단속 압박을 받아온 미얀마 정부는 20일 동남부 카인주 미야와디 지역의 태국과 국경 지대에 위치한 거대 범죄단지 'KK파크'를 대규모 단속했다. 태국군에 따르면 미얀마군은 27일 KK파크 일부를 폭파해 파괴했다. AP통신은 국경 지대의 태국 주민들도 24일부터 며칠 동안 KK파크에서 폭발음이 나고 연기가 피어올랐다고 전했다. KK파크와 인접한 태국 북서부 딱주 메솟 지역으로 1500여명이 넘어와 태국 당국의 조사를 받았다. 상당수 KK파크 출신으로 추정되는 이들 중 다수는 중국인 남성이며, 미얀마·태국·베트남·인도·파키스탄 출신도 포함돼 있다. 싱크탱크 호주전략정책연구소(ASPI)에 따르면 KK파크 등 미얀마 내 태국 국경지대의 대규모 사기 작업장은 2021년 쿠데타와 군사정권 집권 이전 11곳에서 현재 27개로 급증했다. 사기 작업장 규모도 매달 약 5만5천㎡꼴로 늘렸다. 5년 전만 해도 텅 빈 들판이던 KK파크는 현재 2.1㎢의 넓은 부지에 각종 빌딩과 병원, 레스토랑, 은행, 빌라들이 밀집한 대규모 범죄단지로 성장했다. 이에 미국 재무부가 9월 카인주 일대 사기 작업장 관계자 3명과 관련 기업 6곳을 제재하는 등 국제 사회의 단속 분위기가 커졌다. 한편 미얀마 총선 1차 투표가 12월 28일로 다가온 가운데 전날 군부 측 통합단결발전당(USDP)은 수도 네피도에서 선거 운동 출범식을 갖고 선거 운동을 시작했다. 미얀마 군사정권은 총선을 통해 정권을 민간으로 이양하겠다고 밝혔지만 자신들이 승인한 정당 외 정당의 선거 참여를 막고 있다. 국제사회는 미얀마 총선이 공정성이 결여돼 있고 사실상 군부 통치 장기화 수단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27일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가 열린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이번 선거가 자유롭고 공정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세안 역시 미얀마 군사정권이 요청해온 선거 참관단 파견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다.
2025.10.29
'중국인 손님 안 받아요' 서울숲 카페…성동구청장 "업장 설득 노력" 서울 성수동 한 카페의 문구 하나가 한국 사회의 민감한 감정을 자극했다. “미안하지만 우리는 중국인 손님을 받지 않는다.” 인스타그램 프로필 한 줄이 불러온 파장은 단순한 영업 방침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사회에 자리한 반중(反中) 정서와 글로벌 도시 서울의 위상 사이의 균열을 드러냈다. 성수동 ‘노차이나존’ 논란성수동은 외국인 관광객에게 ‘K-핫플레이스’로 꼽히는 지역이다. 그러나 이번 사건으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해당 카페 운영자 A씨는 “개인적인 신념이 아니라 손님들의 불편함 때문”이라며 “중국인 손님들이 시끄럽게 하거나 다른 손님들이 불쾌감을 표현해 갈등이 생겼다”고 해명했다. 카페 내부에는 별도의 공지문은 없었지만, 대부분의 손님은 내국인이었다. 논란은 재한 중국인 인플루언서가 이 사실을 SNS에 올리면서 불붙었다. 19만 명의 팔로워를 가진 그의 영상은 중국과 미국 커뮤니티로 확산됐고, 곧 국내에서도 ‘역수입 논란’으로 번졌다. 행정의 한계와 여론의 분열성동구청은 논란 진화를 위해 나섰지만 법적 제재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SNS를 통해 “설득하겠다”고 밝히고 공무원들이 업장을 방문했지만, 영업 방침은 바뀌지 않았다. 구청 관계자는 “현행법상 인종차별을 직접 제재할 근거가 없다”며 “외국인 차별을 막기 위해 설득을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국내 여론은 극명하게 갈렸다. “이해는 간다. 얼마나 민폐가 심했으면 그랬겠나”라는 반응과 “중국이 ‘한국인 금지’를 내세운다면 어떤 기분이겠는가”라는 비판이 맞섰다. 온라인 공간에서는 “국뽕에 빠진 차별”이라는 비판과 “영업의 자유”를 옹호하는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법적 쟁점…“사적 자율도 한계 있어”법조계에서는 이번 사태가 단순한 상거래 논란을 넘어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본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는 ‘재화·용역의 이용과 관련해 국가·민족 등을 이유로 특정인을 배제할 경우 평등권 침해의 차별 행위’로 본다. 숙명여대 홍성수 교수는 “사적 영업이라도 인종이나 출신 국가를 이유로 손님을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노차이나존’은 과거 논란이 됐던 ‘노키즈존’과도 비교된다. 일부 자영업자의 불편함 호소가 인권 문제로 번지는 구조가 반복된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사회적 공감대 없이 특정 집단을 배제하는 선택은 결국 ‘혐오의 제도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글로벌 도시, 시민의식의 시험대성공회대 박경태 교수는 “혐오를 방치하면 결국 사회 전체가 그 파도에 휩쓸린다”며 “경제적 성장을 넘어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줘야 진정한 글로벌 도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25.10.28
국정원 "韓대학생 살해 주범은 2023 강남 학원가 마약사건 총책" 국가정보원은 22일 캄보디아 범죄 단지에서 살해된 한국인 대학생 박모 씨 사건의 주범이 2023년 강남 학원가 마약 사건의 총책으로 확인됐다고 공개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은 브리핑을 통해 국정원이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대학생 사망 사건 발생 3일째 되던 날 정보를 최초 입수, 정보 역량을 총동원해 8일 만에 주범을 확정지었다. 현재는 이 주범을 추적 중이라고 보고했다. 또 이 사건 주범이 2023년 강남 학원가 마약 사건의 총책이라는 점이 국정원의 정보로 확인됐고, 국정원의 정보 지원으로 캄보디아에서 검거된 리모 씨와 공범으로 확인됐다고도 밝혔다. 2023년 강남 대치동 학원가에서 발생한 ‘강남 학원가 마약 사건’은 중국인과 국내 공범 등이 필로폰과 우유를 섞은 이른바 '마약음료'를 만들고는 '집중력 강화 음료'라며 시음 행사를 열어 미성년자 13명에게 음료를 제공하고 돈을 뜯어내려 한 사건이다. 국정원은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스캠(연애 빙자 사기) 범죄의 한국인 가담자가 약 1천∼2천명으로 추산된다고 정보위에 보고했다. 또 캄보디아 경찰청이 6∼7월 검거한 전체 스캠 범죄 피의자 3075명 가운데 한국인은 57명이라고 밝혔다고 정보위에 전했다.
2025.10.22
캄보디아 로맨스스캠 유인책…3명 모두 '징역 3년' 캄보디아 시아누크빌에서 '로맨스스캠(연애 빙자 사기)' 범죄단체의 유인책으로 20∼30대 한국인 남성 3명에게 징역형이 내려졌다. 부산지법 형사 17단독 목명균 판사는 범죄단체활동가입 및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 20대 남성 B씨, 30대 남성 C씨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판결문을 보면 이들 3명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캄보디아 시아누크빌 지역 로맨스 스캠 범죄단체에 가입해 유인책으로 활동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여성을 사칭하며 텔레그램 등을 통해 피해 남성에게 접근하고는 “여성을 소개해주는 걸프랜드라는 업체의 실장인데, 회원 가입하면 조건만남을 할 수 있다”면서 피해자들을 허위 사이트에 가입시키고 인증 비용 명목으로 돈을 계좌로 받아 가로채는 수법을 썼다. 피해자 11명은 총 145회에 걸쳐 5억6790만원을 범죄 단체로 송금했다. 이들은 해당 단체의 모집책 또는 상담원으로부터 '해외에 가서 일을 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현지 숙소로 이동해 범행 방법을 교육받았다. 이 조직은 중국인 총책 아래 관리책, 유인책, 대포통장 모집책, 인출책 등을 두고 있다. 유인책 팀원들은 외출 시 단지 경비원과 사진 인증을 해야 했고, 수사를 피하기 위해 가명을 사용했다. 매일 낮 12시 30분부터 다음 날 새벽 3시까지 근무했으며, 지각하거나 조직원 간 싸우면 벌금을 내야 했다. 3개월 내 탈퇴를 원하면 미화 2만달러 벌금과 '개바시'(범행에 필요한 컴퓨터 프로그램 등 세팅 비용)를 내야 했다. 탈퇴할 때는 휴대전화를 포맷해 사무실 흔적을 삭제하도록 했고, 3개월 이전에 탈퇴한 조직원의 벌금과 개바시 비용을 일행인 조직원에게 부담시켜 강압적 분위기를 조성했다. 이들 3명은 “속아서 범죄단체에 가입했고, 강요된 행위로 범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목 판사는 이들이 근무 시간 외에는 휴대전화를 빼앗기지 않아 게임을 했으며, 숙소에 연결된 와이파이를 통해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었고, 컴퓨터마다 연결할 수 있는 개인 와이파이가 있었던 점을 지적했다. 또 사무실 건물 입구와 내부에 현지인 경비원이 경계를 서긴 했지만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3개월 이상 일하면 위약금 없이 퇴사가 가능하며 이전이라도 미화 2만달러를 내면 퇴사가 가능한 점을 판결의 근거로 들었다. 목 판사는 "지인에게 이메일을 보내거나 외부에 도움을 요청하는 등 범죄단체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을 기울였다고 볼 자료도 없다"면서 "피고인들이 기망당했거나 불법행위 행위에 연루될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아무런 고지 없이 범죄단체에 가입했던 것이 아니고, 형법상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강요된 행위도 아니다"고 판단했다.
2025.10.20
외교부 "캄보디아서 연락두절 한국인 330명, 안전 미확인 80여명" 캄보디아에 갔다가 연락이 끊기거나 안전이 확인되지 않는 한국인이 상당수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14일 외교부 당국자에 따르면 캄보디아에 입국했다가 연락 두절 또는 감금됐다는 신고가 들어온 한국인 숫자는 올해 1∼8월 330명, 지난해 220명이었다. 이 중에서 올해 인원 260여 명, 지난해 210명은 '종결' 처리됐다. 종결 처리는 신고 후 현지 경찰의 체포, 현지 경찰의 구조 후 추방, 자력 탈출, 귀국, 연락 재개 등의 이유로 감금 상태가 아니라는 점이 확인됐다는 뜻이다. 이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으로 80여 명의 안전이 확인되지 않는 상태다. 외교부가 접수한 신고에 바탕을 둔 것으로, 국내에서 경찰이 신고받아 파악한 것과 중복될 수 있어 교차 검증 작업이 진행 중이다. 경찰은 지난해부터 캄보디아 실종·감금 신고가 143건이고 이 중 52건은 미제라고 밝혔다. 캄보디아 경찰 단속에 따라 검거된 한국인도 수십 명이다. 외교부에 따르면 7월과 9월 캄보디아 측의 대대적 단속으로 한국인 90명이 온라인 스캠 범죄 현장에서 검거됐다. 이들은 추방 대상이지만, 주캄보디아 한국 대사관의 영사 조력과 귀국을 거부하다가 최근 들어 조금씩 귀국하고 있어 60여 명이 남아 있다.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은 전날 외교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현지 형무소에 68명의 한국인이 있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당국은 이들이 온라인 스캠 범죄에 자발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추정한다. 현지 경찰에 단속되면 구치소에 2달가량 구금됐다가 추방되는 게 원칙이라고 한다. 동남아시아에서의 한국인 대상 취업 사기는 2023년 말께 미얀마·라오스·태국 접경지대인 '골든 트라이앵글'에서 횡행하다가 지난해부터는 캄보디아로 근거지를 옮겨가고 있다. 캄보디아에서의 한국인 감금 피해 신고는 2022년 1명, 2023년 17명으로 소수였으나 골든 트라이앵글 지역에 여행금지가 내려진 지난해 220명으로 폭증했다. 외교부는 지난해 초 골든 트라이앵글 지역을 여행금지 지역으로 지정했다. 캄보디아는 현재 일부 지역이 여행자제 지역으로 지정됐지만, 한국인 관광객과 현지 교민들이 있어 한국인 방문객·거주자가 거의 없는 골든 트라이앵글과 달리 여행금지가 내려지지 않았다. 대통령실은 캄보디아에 대해서 여행경보 격상을 검토하겠다고 이날 밝혔다.
2025.10.14
캄보디아 경찰 증원요청 무산 이유는? "인력증원 필요 수준 못 미쳐" 한국인 대상 범죄가 급증한 캄보디아에 경찰 주재관을 증원해달라는 요청에도 행정안전부가 이를 거절한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외교부와 행정안전부 등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행안부는 작년 주캄보디아 대사관 경찰 주재관을 증원해달라는 외교부의 요청을 불승인했다. 행안부는 외교부 증원 요청을 불승인한 이유에 대해 "사건 발생 등 업무량 증가가 인력증원 필요 수준에 못 미친다"고 설명했다.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한인 범죄 피해는 2022년 81건에서 2023년 134건, 지난해 348건으로 매해 급증했다. 올해 상반기까지 확인된 범죄 피해는 303건에 달한다. 현재 주캄보디아 한국 대사관에서 근무 중인 경찰은 주재관 1명과 협력관 2명 등 총 3명이다. 이마저도 당초에는 경찰 주재관 1명만 있다가 작년 10월과 지난달 직무파견 형태로 협력관을 1명씩 추가 투입해 늘어난 것이다. 최근 캄보디아 내 범죄로 인한 한국인 피해가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면서 현지 수사 인력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올해 안에 캄보디아 경찰 주재관을 늘린다는 방침이다. 행안부는 지난달 말 외교부로부터 내년 정기직제와 올해 수시직제로 캄보디아 경찰 주재관을 1명씩 증원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연내 신속 증원을 위해 정기직제가 아닌 수시직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위성곤 의원은 "캄보디아에서 우리 국민이 잇따라 납치·감금 피해를 보고 있음에도 당시 윤석열 정부가 경찰 주재관 증원을 외면한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며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조차 거부한 이유를 이번 국정감사에서 반드시 따져 묻겠다"고 말했다.
2025.10.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