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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브레이크투도' 시상식 BTS·제니·엔하이픈 등 수상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들과 블랙핑크 멤버 제니 등 K팝 스타들이 브라질 대중문화 시상식 '브레이크투도 어워즈 2025'(BreakTudo Awards 2025)에서 수상했다. '브레이크투도 어워즈' 측은 19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이들이 포함된 수상자 명단을 공개했다. '브레이크투도 어워즈'는 음악, 방송, 디지털 콘텐츠 등 대중문화 전반을 다루며 글로벌 팬 투표를 기반으로 하는 시상식으로, 브라질 내 젊은 세대와 크리에이터 사이에서 인지도가 높다. 이 시상식에서는 블랙핑크 제니가 '국제 여성 아티스트', BTS 지민이 '국제 남성 아티스트', 캣츠아이가 '국제 신인 아티스트', BTS 제이홉이 '아시아 아티스트', BTS 정국이 '글로벌 아티스트', 엔하이픈이 '국제 남자 그룹'에 각각 선정됐다. BTS 진의 '돈트 세이 유 러브 미'(Don't Say You Love Me)는 '올해의 국제 히트곡', 있지의 '걸스 윌 비 걸스'(Girls Will Be Girls)는 '올해의 K팝 히트곡'을 각각 수상했다. 수상자 중 엔하이픈은 영상을 통해 "많은 사랑을 주신 '엔진'(팬덤명) 덕분에 '국제 남자 그룹상'을 받을 수 있어 정말 영광이고 기쁘다"며 "아직 브라질에는 가보지 못했지만, 빨리 여러분을 뵙고 싶다. 앞으로 좋은 음악과 무대로 기대에 보답할 테니 많은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소감을 전했다.
2025.11.19
‘깜깜이 계약’ 끝내자… 임차인 면접제 도입 국민청원?정부와 국회가 임대인 정보공개 확대를 추진하는 가운데 임차인 역시 검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청원이 국회에 등장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청원인은 ‘악성 임차인으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한 임차인 면접제 도입’을 주장하며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정보 불균형 해소를 촉구했다. 14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 청원은 12일 동의가 시작돼 100명의 사전 요건을 충족한 뒤 공개됐다. 이후 하루 만에 127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은 5만명 이상이 동의하면 상임위원회에서 본격적인 심사를 거치게 된다. 청원인은 “현재의 깜깜이 임차 계약 제도에서는 전과자나 신용불량자가 집에 들어오는지 알 수 없다”며 “임대인의 재산권 보호와 상호 신뢰 기반의 거래를 위해 임차인 면접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제안된 제도는 임차인의 신용도와 월세 납부 능력, 거주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절차를 포함한다. 청원 내용에 따르면 임차인은 1차로 △신용정보조회서 △범죄기록회보서 △소득금액증명원 △세금완납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5개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후 2차 면접을 통해 월세 납부 의지와 방식 등을 검증받고 3차로 최대 6개월간 임차인 인턴과정을 거치며 실제 거주 중 문제 소지가 없는지를 평가받는다. 임대인은 이 과정을 통해 세입자의 신용도와 생활 태도를 확인한 뒤 계약을 체결한다. 청원인은 “독일, 미국, 프랑스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임대차 계약 과정에서 세입자가 신상정보와 급여명세서를 제출하고 면접을 통과해야 한다”며 “이러한 절차가 보편적인 임대 시장 질서를 만든다”고 설명했다. 실제 독일의 경우 임차 희망자가 사전 방문 절차를 통해 임대인에게 개인 신상과 급여 내역을 제출하는 관행이 자리 잡고 있다. 이번 청원은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도 맞물려 주목받고 있다. 개정안은 임대차 계약 기간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최대 9년간 동일 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임대인의 납세증명서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정보공개 의무를 강화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앞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임대인과 임차인 간 정보 불균형 해소가 중요하다”며 “임대인 및 임대차 물건 정보 제공 확대가 필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현재 국토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자료를 기반으로 임차인이 계약 전 임대인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현황과 최근 대위변제 건수 등을 조회할 수 있는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서울시 또한 임대인의 신용도와 보유 주택 수, 주소 변경 빈도를 공개하는 서비스를 시행 중이다. 한편 최근 전세 거래량은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 통계에 따르면 지난 10월 서울 지역 전세 거래량은 9312건으로 지난해 같은 달 1만1708건보다 약 20.5% 줄었다. 전문가들은 거래 감소와 함께 임대차 시장 내 신뢰 확보가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2025.11.14
리아킴, 저작권 홍보대사로 위촉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안무가 리아킴을 저작권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리아킴은 독창적인 안무와 무대를 통해 K-공연의 국제적 위상을 높여온 대표적 창작자다.그는 세계 유명 아티스트들과의 협업으로 한국의 창작 역량을 세계에 알렸으며, 평소 창작자 권리 보호의 중요성에 깊은 관심을 보여 왔다.위원회는 이번 위촉을 통해 국민의 저작권 인식을 높이고, 창작자의 권리를 존중하는 사회적 문화를 확산할 계획이다. 강석원 위원장은 “리아킴은 세계 무대에서 K-콘텐츠의 창의성과 열정을 보여준 인물”이라며 “그와 함께 저작권 존중 문화를 널리 확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11.04
르세라핌, 엔비디아 행사 무대…젠슨 황 소개 받으며 등장 "요즘 세상 사람들이 어떤 노래를 듣는지 아시죠? K팝이잖아요. 여러분, 르세라핌의 대단한 무대를 보시겠습니다!" 걸그룹 르세라핌이 글로벌 기업 엔비디아 젠슨 황 CEO의 소개를 받으며 무대에 등장했다. 31일 소속사 쏘스뮤직에 따르면 르세라핌은 전날 서울 코엑스 야외광장에서 열린 '지포스 게이머 페스티벌'(GeForce Gamer Festival)에 초청받아 특별 무대를 화려하게 장식했다. 이번 행사는 엔비디아가 그래픽 카드 브랜드 지포스의 한국 출시 25주년을 기념해 개최한 행사였다. 르세라핌은 특별 공연자로 행사의 마지막 순서로 나섰다. 신곡 '스파게티'(SPAGHETTI)로 무대를 시작한 르세라핌은 대표곡 '언포기븐'(UNFORGIVEN)과 '안티프래자일'(ANTIFRAGILE)을 들려줬고, 관객들은 노래를 따라 부르며 화답했다. 르세라핌은 최근 대중문화교류위원회 출범식에 출연하는 등 다양한 무대에 오르고 있다. '스파게티'는 글로벌 음원 플랫폼 스포티파이의 29일 자 '데일리 톱 송 글로벌' 22위를 차지했다.
2025.10.31
드라마와 영화, 음악으로 시대를 소환하다 “이 세상 위에 내가 있고 나를 사랑해주는 나의 사람들과 나의 길을 가고 싶어…”tvN 드라마 태풍상사는 1993년 히트곡 황규영의 나는 문제없어를 첫 회 도입부에 삽입하며 1990년대 정서를 되살렸다. IMF 외환위기 시대를 배경으로 한 이 드라마는 클론의 난, 더블루의 그대와 함께, 김현정의 그녀와의 이별 등을 이어 사용해 시청자들을 한순간에 1997년으로 이끌었다.시청률 9%를 기록하며 인기를 얻는 태풍상사는 단순한 복고를 넘어 음악을 통해 세대 기억을 공유하는 장치로 평가받고 있다. 조용필 ‘고추잠자리’, 영화 속 블랙코미디의 명장면으로 부활박찬욱 감독의 영화 어쩔수가없다에서 조용필의 1981년 곡 고추잠자리는 극의 전환점을 장식했다. 주인공 유만수(이병헌)의 계획이 무너지는 장면에서 흘러나온 이 노래는 블랙코미디적 긴장감을 완벽히 터뜨렸다.SNS에서는 “조용필 고추잠자리 삽입이 신의 한 수였다”, “엄마야~ 부분이 영화의 아이러니를 상징한다”는 반응이 이어졌다. 어쩔수가없다가 베니스국제영화제 경쟁 부문에 오르며, 1980년대 한국 가요가 세계 관객의 귀에 닿는 계기도 됐다. ‘조용필 특집’으로 세대가 하나로…안방극장 통합의 순간지난 6일 KBS가 방영한 광복 80주년 대기획–이 순간을 영원히 조용필 공연은 시청률 15.7%로 전체 1위를 기록했다.83세 어머니, 50대 아버지, 20대 자녀가 함께 노래를 부르며 “이날만큼은 가족이 하나가 됐다”는 반응이 쏟아졌다. 시청자들은 “가왕의 무대가 세대를 하나로 모았다”, “정치보다 음악이 국민을 더 단단히 묶었다”고 평했다. ‘폭싹 속았수다’의 음악 연출, 시간여행을 완성하다넷플릭스 드라마 폭싹 속았수다는 1950년대에서 1990년대까지의 시간을 배경으로, 김정미의 봄(1968), 산울림의 너의 의미(1984), 장덕의 얘얘(1988), 김현식의 내 사랑 내 곁에(1991) 등 시대별 명곡을 주요 장면에 녹여냈다.아이유와 박보검의 로맨스를 감싸는 ‘너의 의미’는 과거와 현재를 잇는 상징적 곡으로 사용됐다. 시청자들은 “음악이 곧 서사였다”는 평을 남겼다. 예능도 복고로…‘우리들의 발라드’와 ‘놀면 뭐하니’의 세대 실험예능 프로그램 역시 옛가요로 시청자 감성을 자극한다. MBC 놀면 뭐하니는 ‘80s MBC 서울가요제’를 통해 송골매, 유재하, 조용필의 명곡을 재현하며 자체 최고 시청률을 기록했다.SBS 우리들의 발라드에서는 18세 참가자들이 이은하의 미소를 띄우며 너를 보낸 그 모습처럼(1986)과 임재범의 너를 위해(2000)을 불러 젊은 세대의 공감을 얻었다. “노래는 세대를 잇는 언어”…복고의 힘, 통합의 기억대중문화평론가 김성수는 “복고 열풍은 ‘지금보다 그때가 나았다’는 집단적 감정의 표현”이라며 “노래는 짧은 시간에 그 시절의 정서를 되살리는 강력한 힘이 있다”고 분석했다.김헌식 평론가는 “음악적 취향이 세대별로 분화된 시대에, 공영방송 같은 접근성 높은 플랫폼이 세대를 잇는 역할을 한다”며 “옛가요를 함께 즐기는 경험이 세대 통합의 문화적 해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5.10.21
[데스크 칼럼] 렉처스 온 탑, 바(Bar)에서 강연을 듣는다 우연히 검색을 하다 미국의 렉처스 온 탑(Lectures on Tap) 사이트를 발견했다. 페이지를 닫지 못하고 한참을 머물렀다.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주제가 줄지어 있었기 때문이다.‘AI 시대의 윤리’, ‘디지털 기억과 인간의 뇌’, ‘미래 도시의 사회학’.뉴욕, 보스턴, 시카고, 로스앤젤레스 등 주요 도시의 바 테이블에서 이런 강연을 진행하고 있었다. 10월과 11월 일정은 이미 모두 매진이다. 직접 참여할 수도 없는데 이상하게 아쉬웠다. 퇴근 후 친구나 관심사를 공유하는 사람들과 술 한잔 하며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가 우리나라에도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지식의 평준화 시대, 다시 오프라인으로렉처스 온 탑은 말 그대로 술 한잔과 함께하는 강연이다. 팬데믹 이후 온라인 강의와 AI 학습 도구가 일상이 되면서 지식의 평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모니터 넘어 대면을 통한 오프라인 문화와 공간의 가치는 더욱 몸 값이 올라가고 있다. 한때 독서모임이 지식 교류의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바(Bar)에서 열리는 짧은 강연이 새로운 학습 문화로 떠올랐다. 그 중심에 ‘렉처스 온 탑’이 확고히 자리를 잡았다. 렉처스 온 탑의 방식과 확산이 프로그램은 2019년 워싱턴 D.C.에서 시작됐다. 지역 커뮤니티에서 인기를 얻은 Profs and Pints 모델을 발전시켜 뉴욕으로 옮겨오면서 본격적인 대중 강연 시리즈로 성장했다. 렉처스 온 탑이라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언제든 즐길 수 있는(on tap)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 운영 방식은 단순하다. 교수, 예술가, 연구자, 스토리텔러 등이 펍 무대에 올라 약 40분간 강연을 진행하고, 이후 참가자들과 자유롭게 대화를 나눈다. 강연 전에는 20분 정도의 사교 시간을 갖고, 참가자들은 음료를 마시며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시작한다. 강의 이후 Q&A가 이어지고 나머지 시간은 서로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눈다. 2025년 10월 한 달 동안 뉴욕에서만 11개의 강연이 열렸다. 주제는 ‘와인과 대중문화’, ‘음악과 공포의 미학’, ‘기억의 재구성’, ‘스포츠 팬덤의 심리’, ‘빛의 과학’, ‘정치와 팟캐스트의 관계’ 등이다. 복잡한 이론보다는 일상 속 통찰을 중심에 두고, 감정과 인지, 문화와 미디어를 함께 탐구하는 융합형 강연이 주를 이룬다.강연은 이스트빌리지, 덤보, 미드타운, 윌리엄스버그 등 뉴욕의 다양한 지역에서 열리며, 대부분의 티켓은 공개 후 두 시간 안에 매진된다. 입장료는 약 40달러 수준이다. 강연자는 교수뿐 아니라 작가, 신경과학자, 음악가, 크리에이터 등 각 분야의 사람들이 함께한다. 지식을 나누는 새로운 장렉처스 온 탑은 지식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자리가 아니다. 주최 측은 “지식을 교실 밖으로 옮겨 사람들이 일상 속에서 새로운 주제를 접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히고 있다. 팬데믹 이후 대면 활동이 회복되면서 참여율은 꾸준히 상승했고, 10월 현재 인스타그램 팔로워 수는 44만 명을 넘어섰다. 미국 내 와이너리, 출판사, IT기업 등이 프로그램을 후원하며, 브랜드 경험과 지식 콘텐츠를 연결하는 교육 문화 마케팅 모델로 발전하고 있다. 서울의 성수, 연남동, 홍대에서도 북토크, 철학 강연, 작가와의 대화 같은 소규모 오프라인 프로그램이 늘고 있다. 이런 흐름을 따라, 곧 한국에서도 술 한잔 하며 관심 분야의 강연을 듣는 렉처스 온 탑형 문화가 시작되지 않을까 싶다. 아니, 어딘가에서는 이미 시작되었는지도 모르겠다. 용어 설명 / “Lectures on Tap”Lectures on Tap은 2019년 워싱턴 D.C.에서 시작된 ‘술 한잔과 함께하는 강연’ 시리즈로, 바(Bar)나 펍(Pub), 카페(café) 같은 일상 공간에서 교수·예술가·연구자가 일반 시민과 지식을 나누는 프로그램이다. 지식의 민주화와 오프라인 교육의 재가치를 상징하는 새로운 학습 문화로, 미국 주요 도시에서 매진 행렬을 이어가며 브랜드·문화 업계의 협업 플랫폼으로 확산하고 있다.
2025.10.17
"추석 연휴에 나들이 떠나요"…4대 궁·종묘·왕릉 무료 개방 추석 연휴를 맞아 서울의 주요 궁궐과 종묘, 조선왕릉이 시민과 관광객에게 무료로 개방된다. 전통문화 체험 행사와 함께 고궁 나들이를 즐길 기회가 마련되면서, 명절 기간 도심 문화 향유 수요를 충족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4대 궁·종묘·조선왕릉, 일주일간 무료 개방국가유산청은 오는 10월 3일부터 9일까지 7일간 경복궁·창덕궁·덕수궁·창경궁 등 4대 궁과 종묘, 조선왕릉을 무료 개방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명절 기간 가족 단위 나들이와 국내외 관광객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려는 취지다.단, 창덕궁 후원은 기존처럼 유료로 운영된다. 평소 사전 예약제로 운영되는 종묘 역시 연휴 기간에는 예약 없이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다. 조선왕릉은 연휴 직후인 10월 10일 휴관하며, 4대 궁과 종묘는 '가을 궁중문화축전'(10월 8~12일) 기간에도 휴관일 없이 문을 연다. 청장·방송인, 특별 관람 도우미 참여연휴 첫날인 10월 3일에는 허민 국가유산청장이 프랑스 출신 방송인 파비앙과 함께 ‘일일 궁궐 관람 도우미’로 나선다. 현장을 찾은 관람객에게 직접 안내를 제공하며, 궁궐 문화의 의미를 함께 나누는 프로그램이다. 이는 공공기관장이 현장에서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상징적 행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전통문화 행사 다채롭게 마련연휴 기간 4대 궁에서는 다양한 전통문화 행사가 열릴 예정이다. 경복궁 흥례문 광장에서는 조선시대 왕실 호위 문화를 재현한 수문장 교대 의식이 매일 오전 10시와 오후 2시, 하루 두 차례 진행된다. 이어 오후 3시에는 순라군 행렬을 재현한 순라 의식이 선보여, 관람객이 별도의 예약 없이 현장에서 즐길 수 있다.사전 예약제로는 ‘창덕궁 달빛기행’, ‘경복궁 생과방’ 등이 운영된다. 야간에 고궁을 거닐며 전통 공연과 다과를 함께 즐길 수 있는 달빛기행은 매번 높은 경쟁률을 기록해온 대표 프로그램이다. 가을 궁중문화축전 연계 행사추석 연휴 말미에는 ‘가을 궁중문화축전’이 본격적으로 열린다. 10월 8일 종묘 영녕전에서는 한국사 강사 최태성이 참여하는 ‘종묘 인문학 콘서트’가 진행돼, 전통문화와 현대적 해설이 어우러진 강연 무대를 선보인다. 같은 기간 창경궁에서는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한 ‘장원서’ 프로그램이 운영돼 시니어 세대가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온라인에서는 ‘모두의 풍속도 2025’라는 디지털 프로그램이 10월 26일까지 진행된다. 참여자는 온라인을 통해 나만의 조선시대 캐릭터를 제작하며, 전통문화와 디지털 경험을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문화 향유를 즐길 수 있다. 민속놀이 체험·지역 행사 확산국가유산청 산하 국립무형유산원은 전북 전주시 본원 야외마당에서 민속놀이 행사를 마련한다. 10월 4일 오후 1시에 열리는 고누 대회는 학생부와 성인부로 나뉘어 진행되며, 현장에서는 제기차기·공기놀이·윷놀이·비석치기 등 다양한 민속놀이도 체험할 수 있다. 고누는 나무나 돌에 놀이판을 새기고 말을 움직여 승부를 겨루는 놀이로, 세대를 아우르는 전통 오락으로 소개된다. 명절 연휴, 전통문화 향유 기회국가유산청은 “추석 연휴 기간 궁궐과 왕릉을 무료 개방함으로써 국민 누구나 쉽게 전통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는 문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이번 조치로 수도권뿐 아니라 전국에서 많은 관람객이 서울 궁궐과 조선왕릉을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통문화 향유와 도심 관광 활성화가 동시에 기대되는 대목이다.
2025.09.24
소아과 전문의 절반은 서울·경기…진료 접근성 불균형 국내 소아·청소년 전문의 절반 가까이 서울과 경기에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3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소아·청소년 의료체계 개선방안연구'에 따르면 지난해 2분기 기준 전국의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수는 6490명이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1510명)과 경기(1691명)가 전체의 49%를 차지할 정도로 많았다. 세종과 제주는 각각 78명과 71명으로 전체 전문의 수가 100명 이하였다. 전국의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53%(3423명)는 1차 의료기관인 의원에 소속돼 있었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는 1808명으로 전체의 28% 상당이었다. 18세 이하 소아·청소년 인구 1천명당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수는 2022년 기준 전국 평균 0.80명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15명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1.01명), 대구(1.01명), 광주(0.97명) 등 대도시가 평균 이상이었다. 수도권에 있는 인천(0.70명)도 평균보다 적었다. 가장 적은 곳은 경북(0.52명)이었고, 충남(0.56명), 전남(0.59명), 충북(0.62명), 울산(0.62명), 제주(0.65명), 세종(0.69명) 등이었다. 시도 간 최대 격차는 서울 1.15명과 충남 0.56명으로 2배에 달한다. 연구팀은 소아·청소년 전문의의 대도시 집중 현상과 지역 간 소아 진료 접근성의 불균형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감소 경향은 매해 심화하고 있다. 소아청소년과 레지던트는 2018년 816명(상급종합병원 519명·종합병원 297명)이었으나 2022년에는 395명(293명·102명)으로 29.8% 줄었다. 연구팀은 "출생률 감소에서 기인한 소아·청소년 인구 감소가 소아 의료체계의 위협 요소가 됐고, 최근에는 소아·청소년 전공의 감소 및 소아·청소년 의료자원의 수도권 집중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또 "의료자원의 지역 간 불균형을 개선하고, 전문의 확보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 대책의 확대, 소아 의료지불보상제도 개선, 안정적인 소아의료 서비스 지원을 위한 거버넌스 및 법령 정비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2025.09.03
대북 라디오 방송 '자유의 소리' 전격 중단 "남북 긴장완화 일환" 15년 간 이어져 온 대북 심리전 방송 '자유의 소리' 라디오 방송이 1일 부로 전격 중단됐다. 국방부는 이날 공지를 통해 "남북간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자유의 소리 방송을 중지했다"고 밝혔다. 자유의 소리 방송은 이날 새벽부터 송출이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다. 자유의 소리는 국군심리전단이 대북 심리전 차원에서 제작·송출해온 라디오 방송이다. 북한 정권 관련 소식을 비롯해 자유민주주의 우월성이나 대한민국의 발전상, 남북한 체제 비교, 남한의 최신 대중문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2010년 5월 천안함 피격사건을 계기로 방송을 재개한 지 약 15년 만이다. 앞서 군은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라 6월부로 전방에서 틀던 대북 확성기 방송을 모두 중단했고, 이후 접경지역에 설치된 고정식 대북 확성기도 철거했다. 국가정보원은 직접 운영해온 대북 라디오 방송과 대북 TV 방송도 지난달 부로 순차적으로 송출을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5.09.01
8월부터 가족에 50만원 보내면 증여세?…근거없는 AI 세무조사설 "8월부터 개인 대상 인공지능(AI) 세무조사 시스템이 새로 도입돼 가족 간의 소액 송금도 국세청의 레이더망에 걸려 세금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국세청이 8월 1일부터 AI를 활용한 새로운 시스템을 가동해 전 국민의 계좌를 모두 들여다본다는 소문이 확산하고 있다. 유튜브나 SNS에서 관련 내용으로 검색하면 이런 내용을 담은 수많은 쇼츠 등을 쉽게 볼 수 있다. 국세청의 AI가 개인 계좌의 모든 거래 내역을 자동으로 분석해 그에 따라 세금을 징수한다는 것이 소문의 골자로, 이에 따라 가족 간에도 50만원 이상 주고받으면 증여세가 부과된다는 설까지 나돌고 있다. 결론적으로 이는 근거 없는 소문이다. 국세청은 개인 간의 일반적인 소액 거래까지 들여다보기 위한 새로운 시스템을 가동할 계획은 없다는 입장이다. ◇ "가족 간 소액 송금도 AI로 감시해 세금 부과" 주장 확산 온라인상에서 확산하는 국세청 AI 세무조사설은 국세청이 기존에 기업을 대상으로 했던 AI를 활용한 탈세 적발 시스템을 내달 1일부터 개인 간 거래로 확대 적용한다는 내용이다. 국세청이 모든 개인 계좌의 금융거래를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소액 및 반복 이체도 이상 거래로 인식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특히 가족 간이라도 50만원 이상 이체할 때 증여세가 부과된다는 식으로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어디서도 이런 내용이 발표된 적이 없지만 일부 경제 관련 인플루언서나 세무사들이 자신이 운영하는 SNS 채널 등을 통해 이런 주장을 사실처럼 설명하면서 '세금 폭탄을 피하는 방법' 등을 공유해 빠른 속도로 퍼지고 있다. 월 100만원씩 10년간 생활비를 이체하면 최소 1천만원 이상의 증여세가 부과된다는 주장을 제기하는 인플루언서도 있다.일각에선 최근 세수 결손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세수 확보를 위해 이같은 조치에 나선 것이라고 그럴듯한 배경 설명을 하기도 한다. ◇ 국세청 "근거 없는 소문"…국세청장의 AI 탈세 적발 시스템 언급이 발단 추정 그러나 국세청은 개인의 소액 거래를 들여다보기 위해 8월부터 새롭게 가동하는 시스템은 없다고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기업이든 개인이든 비상식적인 이상 거래가 있다면 들여다보는 것이 국세청의 역할"이라고 원론적인 입장을 설명하면서도 "기본적으로는 (조세 포탈) 혐의가 없으면 (들여다보는 일은) 하지 않는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국세청이 조세 포탈 혐의 포착 등을 위한 자체 전산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지만 기존과 달리 무작위 개인을 대상으로 모든 거래 내역을 다 들여다볼 계획은 없다는 의미다. 국세청 출신의 한 세무사도 "국세청이라고 아무런 근거 없이 금융기관의 개인 거래를 실시간으로 들여다볼 수는 없다"면서 "모든 거래를 다 볼 수도 없고, 볼 필요도 없다"고 말했다. 현실성이 없어 보이는 개인 계좌 실시간 감시설이 갑자기 확산한 배경 중 하나는 최근 임광현 신임 국세청장이 국회 인사청문회와 취임사 등을 통해 AI 탈세 적발 시스템을 언급한 것을 잘못 이해한 데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임 청장은 지난 15일 국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국세 행정 모든 영역에 AI를 활용한 개혁을 실시하겠다며 AI를 활용한 탈세 적발 시스템을 고도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23일 취임식에서도 110조원에 이르는 누계 체납액을 언급하며 국세행정 모든 영역에서 'AI 대전환'을 이루겠다고 말한 바 있다. 임 청장의 언급은 세무조사 사례를 AI에 학습시켜 기본 자료만 입력해도 탈루 혐의점이 자동으로 추출되는 시스템을 의미한다. 행정영역에서 AI 활용이 보편화되는 가운데 신임 청장의 AI 활용 시스템 고도화 계획이 와전 및 왜곡되면서 잘못된 소문이 퍼졌다는 것이 전반적인 평가다. 국세청 관계자는 임 청장의 발언은 중장기적인 계획이라고 설명하면서 당장 8월부터 모든 개인 계좌가 실시간으로 감시되고 가족 및 지인 간 50만원 이상 이체 시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소문에 대해 "근거가 없다"고 강조했다. 뷰◇ 세무전문가도 "현실성 떨어져"…전면적 감시는 불가 의견 세무 전문가들 역시 해당 소문에 대해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국세청 출신인 김용진 메리트 세무법인 대표 세무사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친구가 50만원을 송금했다고 국세청이 들여다본다는 것은 난센스"라며 "국세청도 원칙에 따라 조사 대상을 선정하고 이에 한해서 본다"고 말했다. 김 세무사는 "생활비나 학원비를 송금한다거나 병원비가 급할 때 빌려주는 등의 상식선에서의 거래를 우려할 필요는 없다"고 덧붙였다. 개인이 하루 1천만원 이상 현금을 입·출금하는 경우 알고리즘에 따라 추가 분석 대상이 될 수는 있다.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CTR)에 따라 금융회사 등은 동일인이 하루 1천만원 이상의 현금 거래가 있으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해야 하며 FIU는 이 중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국세청, 경찰청 등에 이를 통보한다. 이때도 FIU 보고 대상은 고객이 '현금'을 금융사에 입·출금하는 경우로, 계좌 간 이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CTR은 자금 세탁을 막기 위해 2006년 시작된 제도로, 처음에는 5천만원 이상 현금거래가 대상이었다. 이후 기준금액이 3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상으로 낮아지다가 2019년 7월부터 1천만원 이상 현금거래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국세청은 통보받은 경우 해당 고객의 계좌를 들여다볼 수 있지만 이 또한 모든 경우를 살펴보지는 않는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이야기다. 상식적인 수준에서는 걱정할 게 없지만 생활 송금을 가장해 조세 포탈(탈세)을 하려는 시도를 포착하기 위한 시스템은 날로 발달하고 있다. 김 세무사는 "AI 발전으로 자녀에게 매월 몇백만원씩 주고 생활비로 사용하도록 한 뒤 자녀의 월급은 저축하도록 하는 식으로 증여하는 행위 등은 점점 더 쉽게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7.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