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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전문가들 "7월 금통위, 기준금리 동결할 듯"…연 2.50% 채권 전문가 상당수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7월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전망했다. 8일 금융투자협회는 '2025년 8월 채권 시장 지표'(BMSI·Bond Market Survey Index)에서 설문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6월 27일∼7월 2일 채권 보유 및 운용 관련 종사자 1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93명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7월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금통위는 10일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연다. 현재 기준금리는 연 2.50%다. 금투협은 "경기 회복이 지연되고 있음에도 부동산 시장 불안정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혼재해 7월 금통위의 기준금리 동결에 대한 예상이 직전 조사 대비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전했다. 8월 시장 금리와 관련한 채권 시장의 심리는 전월 대비 호전된 것으로 조사됐다. 설문 대상자의 42%가 금리가 하락할 것으로 응답해, 33%였던 전월보다 9%포인트 상승했다. 금리 상승 응답자는 4%로, 7%포인트 하락했다. 금투협은 "외국인의 채권 순매수 기조가 이어지고 국내 경기 회복세가 지연되며 8월 (시장) 금리 하락 응답자가 전월 대비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물가 관련 심리 지수는 86.0으로 89.0이었던 전월 대비 악화했고, 환율 관련 심리 지수도 123.0으로 전월 149.0 대비 악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투협은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후퇴하고 글로벌 무역 불확실성 확대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확산해 달러 강세 전망이 강화하면서 환율 하락 응답은 감소, 환율 상승 응답은 증가했다"고 말했다. 종합 BMSI는 105.8로 전월 대비 6.1포인트 상승하면서 호전된 것으로 나타났다. BMSI는 100 이상이면 채권 시장의 심리가 양호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미만일 경우 심리가 위축됐다는 의미다. 금투협은 "외국인의 채권 순매수 기조 유지, 중동 리스크 완화에 따른 유가 안정 기대 등이 맞물리며 8월 채권 시장 심리는 전월 대비 호전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2025.07.08
바닐라향의 위기…기후변화로 식물과 곤충 서식지 달라져 기후변화로 바닐라 향의 원료가 되는 바닐라 식물과 이들의 꽃가루받이 곤충 서식지가 서로 달라지는 바람에 야생 바닐라가 생존 위기를 맞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벨기에 루뱅 가톨릭대(KU Leuven) 샬럿 와테인 박사팀은 4일 국제학술지 식물과학 프런티어스(Frontiers in Plant Science)에서 온난화 시나리오에 따른 바닐라 식물과 꽃가루받이 곤충의 서식지 변화를 분석한 결과, 두 서식지의 중첩 범위 감소로 야생 바닐라의 생존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와테인 박사는 "기후변화는 바닐라 종들과 그들의 꽃가루받이 곤충의 서식지가 겹치는 범위를 줄일 수 있났다"며 "이로 인한 바닐라 식물과 수분 매개 곤충의 분리가 야생 바닐라의 생존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바닐라 향은 식품, 제약, 화장품에 널리 사용돼 카카오나 커피처럼 국제 시장 가치가 높은 열대작물이다. 하지만 주요 공급원인 플라니폴리아 바닐라((Vanilla planifolia)는 질병, 가뭄, 고온에 취약하다. 이런 위험 요인은 기후변화로 더 자주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구팀은 이 연구에서 중남미의 열대·아열대 지역에 서식하는 바닐라종 11종과 이들의 꽃가루받이 곤충 7종의 서식지 분포와 서식지 중첩 범위를 미래 기후 변화 예측 시나리오(SSP2-4.5와 SSP3-7.0) 하에서 모델링했다. SSP2-4.5는 제한적 온실가스 감축으로 온난화가 지금과 유사하게 진행돼 기온이 산업화 이전 대비 2.13℃ 상승하는 시나리오이고, SSP3-7.0은 국제협력 부족 등으로 온실가스 배출이 증가, 기온이 3.64.9℃ 상승하는 시나리오다. 공동 교신저자인 바트 머이스 교수는 "야생 바닐라 종 개체군과 그들이 지닌 방대한 유전적 다양성을 보존하는 것은 글로벌 식품산업의 핵심 열대작물인 바닐라의 미래를 보장하기 위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분석 결과 바닐라 11종 가운데 7종은 두 시나리오에서 모두 2050년까지 기후조건이 더 유리해져 서식지가 최대 140% 확장될 수 있지만, 4종은 서식 적합지 면적이 최대 53% 줄 것으로 예측됐다. 하지만 꽃가루받이 곤충은 두 시나리오에서 모두 서식 적합지 면적이 줄 것으로 전망됐으며 SSP3-7.0 시나리오에서 감소 폭이 더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꽃가루받이 곤충이 단 한 종만 관찰된 바닐라 종들의 경우 바닐라 식물과 곤충 서식지가 겹치는 면적이 60~90%나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연구팀은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보호구역 내 바닐라 서식지와 곤충 서식지의 중첩 범위 비율은 모든 종에서 줄어들 것으로 예싱된다고 밝혔다. 특히 대부분 바닐라 종이 하나 또는 몇몇 특정 꽃가루받이 곤충에 의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기후변화로 이들 곤충이 사라질 경우 대신할 곤충이 있을지 불확실하다는 점을 우려했다. 와테인 박사는 "바닐라 종과 특정 꽃가루받이 곤충의 특수한 관계 때문에 새로운 곤충이 이를 대체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며 기후변화에 대한 열대지역 바닐라 농업 시스템의 회복력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2025.07.06
'K뷰티' 한국 화장품 수출액 최대치 경신…중국·미국·일본 순 올해 상반기 우리나라 화장품 수출액이 55억달러(약 7조5천억원)로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올해 1∼6월 국내 화장품 수출 규모는 역대 최대 수출액을 기록한 지난해 상반기보다 14.8% 늘었다. 수출액이 가장 컸던 국가는 중국으로 10억8천만달러(약 1조5천억원)이었고, 미국, 일본이 그 뒤를 이었다. 대중국 수출액은 전년 동기보다 10.8% 감소하며 상반기 수출 비중이 처음으로 10%대로 낮아졌다. 폴란드는 지난해부터 급격한 수출 증가세를 보이며 유럽권 국가 중 처음으로 수출 상위 10개국에 진입했다. 전체 수출국은 작년 172개국에서 올해 176개국으로 4개국이 늘었다. 유럽, 중동, 서남아시아, 중남미 등에 대한 수출도 증가했다. 유럽 지역에서는 폴란드로 1억5천만달러(약 2천억원), 영국으로 1억달러(약 1천400억원), 프랑스로 7천만달러(약 950억원)가 수출됐다. 제품 유형별 수출액은 기초화장품이 41억1천만달러(약 5조6천억원)로 가장 많았다. 지난해 동기 대비 14.9% 증가한 수치다. 이어 색조화장품, 인체 세정 용품, 두발용 제품류 등 순이었다. 식약처는 "우리 화장품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미국, 중국 등 주요 수출국과 규제 외교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며 "주요 수출국 및 신흥 시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해외 진출에 관심이 있는 화장품 업계가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전했다.
2025.07.03
잠잠했던 사법시험 부활 논쟁, 다시 격화“개인적으로는 로스쿨 제도가 부적절하다는 문제에 일정 부분 공감한다.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지난 6월 25일, 이재명 대통령의 이 한 마디가 불씨가 됐다. 한동안 조용했던 사법시험 부활 논쟁이 다시금 수면 위로 떠올랐다. 온라인 커뮤니티는 물론, 강단과 국회, 변호사회 내부, 언론까지 찬반 의견이 쏟아지고 있다. 로스쿨, 16년 후의 현실사법시험은, 2011년까지 대한민국에서 법조인이 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였다. 시험을 통과하면 학벌, 재력, 지역을 뛰어넘어 법조계에 진입할 수 있었다. 사법시험은 단지 하나의 시험을 넘어,‘개천에서 용이 나는’ 신분 이동의 가능성을 열어주는 통로로 여겨지기도 했다. 2009년 로스쿨이 들어서며 2012년부터 변호사시험과 병존했던 사법시험은 2017년 폐지됐다. 그러나 이후에도 논란은 가라앉지 않았다. 2009년 로스쿨 제도는 법학뿐 아니라 다양한 전공을 지닌 인재들이 법조계에 진입할 수 있도록 문을 넓히겠다는 명분 아래 도입됐다. 당시에는 장기간 사법시험에 매달리는 이른바 ‘고시 낭인’ 문제와, 변호사 수 부족으로 인한 국민의 법률 서비스 접근성 저하가 주요 이유였다. 도입 16년이 지난 지금, ‘사법시험의 부활’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다시 높아지고 있다. ‘현대판 음서제’라는 비판은 그동안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특정 계층과 배경을 가진 사람들만이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구조로 굳어지며, 제도가 본래 의도했던 다양성과 개방성은 퇴색했다는 이유에서 이다. 결과적으로 로스쿨은 법조계의 진입 문턱을 낮추는 대신, 경제력과 배경에 따라 출발선이 갈리는 장벽을 만들어졌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되었다. 현재 전국에는 로스쿨이 25곳 있다. 4년제 대학 학사 학위와 지원 당해 법학적성시험(LEET) 성적·공인어학시험 등의 정량평가, 자기소개서·면접 등의 정성평가를 결합해 선발한다. 누구에게나 열려있다고 했지만 로스쿨 진입은 쉽지 않다. “시험이 사라진 게 아니라, 새로운 계급이 생겼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등록금만 3년간 4천만~6천만 원. 여기에 생활비, 주거비, 교재비까지 더하면 중산층 가정에도 큰 부담이다. 일부 로스쿨에서는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해 장기 연체자로 분류된 사례도 늘고 있다. 2017년 34명이던 연체자는 2023년 82명으로 2.4배 넘게 증가했다. 로스쿨 제도는 다양한 배경을 지닌 법조인 양성을 표방했지만, 현실은 ‘선발을 통한 선별’로 회귀했다는 자조가 흘러나오는 이유이다. 깊어지는 내부 갈등이러한 기조는 사법시험 출신 법조인과 로스쿨 출신 젊은 변호사들과의 갈등으로 표출되기도 한다. 같은 ‘변호사’지만, 다른 길을 걸어왔다는 인식이 깊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사법시험을 통과한 세대는 대부분 수 년간 독학에 몰두하며 오직 실력으로 승부했다는 인식이 강하다. “로스쿨 출신은 입시 때 이미 절반은 통과한 것 아니냐”는 식의 회의적인 시선도 존재한다. “로퀴(로스쿨+바퀴)”, “변호조무사” 같은 비하성 표현이 등장했고 실제로 2023년에는 로스쿨 출신 변호사를 향해 수년간 혐오 댓글을 단 사법시험 출신 변호사에게 서울고법이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한 판례도 있다.로스쿨 변호사들에 대한 불신은 실무현장에서 실력 논란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법정에서 “로스쿨 애들은 서면도 제대로 못 쓴다”거나, “기초 법리 이해도 없이 나왔다”는 식의 뒷말이 오가기도 하고, 상대편 변호사가 로스쿨 출신이면 오히려 반갑다는 말을 하는 사시 출신 변호사도 있다고 공공연히 전해진다. 커뮤니티 속의 전쟁이러한 갈등 양상 속에 수면 위로 떠오른 ‘사법고시 부활’은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더 첨예한 갈등을 드러내고 있다. 감정의 골이 더욱 대립각을 세우며 깊어지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로스쿨 수험생과 재학생,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의 온라인 커뮤니티 '로이너스' 게시판에는 사법시험 부활, 로스쿨 음서제 등과 관련된 보도나 칼럼 등을 공유하는 게시글과 댓글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다. 댓글 역시 감정적으로 격화되며, 혐오성 발언도 빈번히 등장하고 있다. 갈라지는 법조계사법시험 부활을 둘러싼 법조계의 시각은 뚜렷하게 갈린다. 대한변협은 “제도적 혼란과 갈등을 키우는 해묵은 논쟁”이라며 선을 긋고 있다. 20년 가까이 유지해온 로스쿨 제도를 정착시키고 발전시키는 데 집중할 시점이라는 것이다. 김정욱 대한변협 회장은 “로스쿨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선발 방식을 통해 다양한 출신의 법조인을 양성하고 있다”며, 제도 자체에 대한 외부 비판은 “객관적 통계와 어긋나는 관념적 주장”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은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가 분명한 만큼 실제 사법시험이 부활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하면서 변호사시험 도입 초기 벌어졌던 사시 출신과의 서열화, 차별이 재현될까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대통령 발언, 과연 전환점이 될까?현재 사법시험 부활의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헌법재판소도 과거 판결에서 “사법시험을 존치할 경우 로스쿨 제도에 대한 신뢰를 해칠 수 있다”며 부정적 입장을 낸 바 있다. 사법시험 부활은 제도 개선이 아니라 과거로의 회귀라는 비판도 존재한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 이후, 희박하던 사법시험 부활 가능성은 한층 높아진 것이 사실이다. 이를 계기로 일부 정치권에서는 “시민 선택권 확대 차원에서 대안적 법조 진입 통로가 필요하다”는 주장과 법조전문가 사이에서도 “현행 법조인 선발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현행 로스쿨 제도의 구조적 한계와 법조 시장의 불균형이 해소되지 않는 한, 사법시험 부활 논쟁은 정치적·사회적으로 반복해서 소환될 수밖에 없다.이번 논쟁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025.07.03
"100년후 인구, 현재의 15%로 줄어든다…서울시 인구보다 적어" 지금처럼 인구 감소가 계속된다면 100년 후엔 대한민국 인구가 현재의 15% 수준으로 줄어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경제활동인구 감소와 노인 인구 증가로 2100년엔 생산연령인구 100명이 노인 140명을 부양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구 전문 민간 싱크탱크인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은 2일 출간한 '2025 인구보고서: 대한민국 인구 대전환이 온다'에서 2025년부터 2125년까지 100년간의 장기 인구 변화를 코호트 요인법으로 추정했다. 코호트 요인법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인구 추계 방식 중 하나로, 출생, 사망, 국제이동 등 인구변동 요인별 미래 수준을 예측한 후 이를 기준 인구에 더하고 빼서 미래 인구를 산출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르면 2125년 우리나라 인구는 가장 극단적인 저위 시나리오에서 현재(5168만명)의 14.6% 수준인 753만 명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중위 1115만 명, 가장 낙관적인 고위 시나리오에서도 현재의 3분의 1 이하인 1573만 명에 그친다. 753만 명은 현재 서울시 인구(933만 명)보다도 적은 숫자다. 인구 감소세는 시간이 갈수록 가팔라져 중위 시나리오 기준으로 2075년까지 인구가 30% 정도 줄어들었다가 이후 2125년까지 절반 이상 급감하는 것으로 전망됐다. 2075년엔 '가오리형'인 인구 피라미드가 2125년엔 전 연령대에서 폭이 좁은 '코브라형'으로 변모할 것으로 예상됐다. 인구 감소와 함께 고령화도 심화해 2100년엔 생산연령(15∼64) 인구 100명이 65세 이상 노인 140명(저위 시나리오 기준)을 부양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전망했다. 현재는 100명이 노인 30명 정도를 부양하고 있지만, 점점 노인 인구가 늘며 부양하는 사람보다 부양받는 사람이 더 많은 '역피라미드' 사회가 현실화하는 것이다. 보고서는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 게시글 약 6만 건을 토대로 결혼과 출산에 대한 2040세대의 생각도 분석했다. 결혼에 관한 게시글에선 '사랑'보다 '돈'과 '집'이 더 많이 언급됐고, 출산 게시글에서도 경제적 부담이 핵심 키워드였다. 젊은 세대에게 결혼과 출산이 더 이상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이 아니라 경제적 조건에 좌우되는 현실임을 확인했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연구원은 이번 보고서를 통해 ▲ 출산·양육 부담 경감을 위한 획기적 지원 확대 ▲ 일·가정 양립 문화의 실질적 정착 ▲ 정년 연장과 계속 고용제도 확산 ▲ 이민정책 개편 등을 핵심 정책 방향으로 제안하며, 특히 '생산성 중심 경제구조'로의 전환 필요성도 강조했다.
2025.07.02
[사이테크+] "남극해, 2015년 이후 더 짜지고 있다…해빙 감소 가속 요인"남극에서는 2015년 이후 그린란드와 맞먹는 면적의 해빙(sea ice) 사라졌다. 여기에는 남극해 표층 해수의 염도가 증가해 해빙이 줄어드는 속도가 빨라지는 데 큰 영향을 주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영국 사우샘프턴대 알레산드로 실바노 교수팀은 1일 미국립과학원회보(PNAS)에서 인공위성과 해수 측정 데이터를 사용해 남극 해양 표층수의 염도와 해빙 변화를 분석한 결과 2015년 이후 남위 50도 이남의 표층수 염도가 갑자기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실바노 교수는 "표층수가 더 짠 상태가 되면 깊은 바다의 열이 더 쉽게 상승해 아래로부터 해빙을 녹인다"며 "얼음이 줄면 열이 더 올라오고 그로 인해 얼음이 더욱 줄어드는 위험한 사이클이 형성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과거 수십년간 온난화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남극해에서는 얼음이 오히려 증가하는 현상이 관측됐다. 이는 표층수에 담수가 유입돼 염도가 낮아지면서 해빙 성장을 도왔기 때문으로 풀이됐다. 1980년대 초반 이후 남극해의 표층수는 염도가 낮아져 점점 더 담수화되고, 이에 따라 표층수와 심층수 층이 나뉘는 현상이 강해지면서 열이 아래에 가두어져 해빙이 일정 수준을 유지하거나 증가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연구팀은 그러나 인공위성 데이터와 바닷속을 수직으로 오르내리며 염도 등을 측정하는 자율로봇 장비 데이터를 이용한 이 연구에서 수십 년간 계속된 이런 추세가 급격히 반전돼 2015년 이후 남위 50도 이남의 표층수 염도가 급격히 상승하고 해빙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원본프리뷰표층수 염도가 빠르게 상승하면서 심층수와 표층수 층 분리가 약화됐고, 이는 급격한 해빙 감소로 이어져 여러 차례 기록적으로 낮은 수준까지 줄었다는 것이다. 이런 현상은 남극 웨델해(Weddell Sea) 모드 라이즈 폴리냐(Maud Rise polynya)의 재등장과 함께 발생했다. 폴리냐는 얼음으로 덮인 극지방 바다에 존재하는 얼음 없는 거대 호수다. 모드 라이즈 폴리냐는 면적이 영국 웨일스의 약 4배에 달하며 1970년대 이후에는 발생하지 않았다. 실바노 교수는 "모드 라이즈 폴리냐 재등장은 현재 상태가 얼마나 이례적인지 보여주는 것으로 이런 짠물-해빙 감소 상태가 계속되면 남극해 구조 자체가 영구적으로 바뀔 수 있다"며 "이는 이미 전 세계에 영향을 미쳐 폭풍은 강해지고, 바다는 더 따뜻해지고, 펭귄 등 남극 생물은 서식지가 줄고 있다"고 말했다. 연구팀은 남극해에서 이런 변화를 실시간으로 관측한 것은 처음으로 지구 온난화가 더욱 가속화될 가능성을 보여준다며 이는 기후변화 속에서도 남극 해빙이 어느 정도 유지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존 예측과 반대된다고 지적했다. 논문 공동저자인 알베르토 나이베라 가라바토 교수는 "이 연구는 우리의 현재 이해 방식이 미래 변화를 정확히 예측하기에 부족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며 "얼음-해양 시스템의 최근 및 미래 변화 원인을 더 잘 이해하려면 위성과 현장 관측을 통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 출처 : PNAS, Alessandro Silvano et al., 'Rising surface salinity and declining sea ice: a new Southern Ocean state revealed by satellites', https://www.pnas.org/cgi/doi/10.1073/pnas.2500440122
2025.07.01
직장인 여름휴가 계획은? 83.5% '국내여행'·휴가비 인당 54만원 직장인 여름휴가 계획에 따르면 상당수가 국내 여행을 선호하고, 휴가비로 평균 53만5천원을 사용할 예정인 것으로 조사됐다. 30일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전국 직장인 800명을 대상으로 직장인 여름휴가 계획 및 정책과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81.6%는 '여름휴가를 갈 계획'이라고 답했다. 이 중 83.5%는 '국내 여행'을 선호했다. 일정은 '2박 3일'(38.9%)이 가장 많았다. '3박 4일'(22.7%), '1박 2일'(21.3%) 순으로 그 뒤를 이었다. 선호하는 여행지(복수 응답)로는 강원권(34.9%)이 가장 많았고, 이어 경상권(27.9%), 제주(22.4%), 전라권(20.0%) 순이었다. 해외여행을 계획한 직장인은 일본(50.9%)과 동남아(45.4%)를 주로 택했다. 1인당 휴가비로는 지난해(48만9천원)보다 9.4% 증가한 평균 53만5천원을 사용할 계획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지역 직장인의 경우 1인당 지출 계획이 77만6천원으로 전국 평균을 웃돌았고, 전남 지역은 39만3천원으로 차이가 있었다. 30대의 평균 지출(66만6천원)이 가장 많았고 20대 52만7천원, 40대 49만4천원, 50대는 44만6천원 순이었다. 올여름 휴가비를 작년과 비교한 질문에는 '더 많이 쓴다'는 응답이 32.2%, '적게 쓴다'는 응답이 26.8%였다. 지출을 늘릴 항목(복수 응답)은 식비(74.8%), 숙소비(58.1%), 교통비(31.0%) 순이었다. 휴가 활동(복수 응답)으로는 절반에 가까운 49.3%가 '휴식·자연 풍경 감상'을 꼽았고, '여행지 구경·관광'(23.0%), '맛집 탐방'(21.0%), '관광'(20.2%)이 뒤를 이었다. 최자영 숭실대 교수는 "올해 여름휴가는 체류형 소비인 저활동·고휴식 소비 트렌드가 두드러진다"며 "외식업, 숙박업 등으로 소비 연결을 확대하기 위해 체류형 콘텐츠 중심의 경험 소비를 충족할 수 있도록 대응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여름휴가에서 희망하는 지원책(복수 응답)으로는 '숙박권 할인'(50.8%)이 가장 많았다. 또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혜택 확대'(36.5%),'교통비 할인'(35.8%)처럼 실제 지출을 줄일 수 있는 체감형 혜택도 인기였다. 여름휴가에서 정부 정책 중 개선됐으면 하는 부분으로는 '형식적인 캠페인·이벤트 중심'(23.3%)이 가장 많았고, '사용처 제한이 많은 쿠폰'(18.4%), '실질 금액이 적은 할인'(18%) 등이 지적됐다. 김민석 대한상의 유통물류정책팀장은 "최근 정부에서 적극적인 추경 계획을 밝힌 만큼 숙박권 할인, 지역 상품권 등 실질적인 지원 정책을 통해 휴가철 소비를 내수 활성화로 연결할 기회를 놓쳐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2025.06.30
李정부 '210조 공약' 선별작업 착수…아동수당 재원 가장 클 듯 이재명 정부가 국정기획위원회를 중심으로 대선 공약 이행을 위한 선별 작업에 착수했다. 210조원 재원 규모를 고려하면서 수많은 공약 가운데 실현 가능성과 재정 여건을 따져 핵심 국정과제로 조정하는 절차에 돌입한 것이다. 30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국정기획위원회 경제1분과와 조세·재정 제도개혁 태스크포스(TF)는 공약별 예산 소요와 재원 조달 계획을 분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제시한 공약 재원 규모는 210조원이다. 이를 5년간 단계적으로 집행한다 해도 연간 평균 40조원에 달하는 재원을 안정적으로 마련해야 하는 만큼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때문에 210조원 내에서 공약 이행의 현실성, 시급성, 중복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선순위를 정한 뒤 향후 5개년 국정과제를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복수의 당국자는 "당장 추진할 과제, 5개년 안에 추진할 과제 등으로 나눠 여건을 봐가며 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선별 작업이 이르게 마무리된다면 오는 8월 발표될 내년도 본예산부터 반영될 전망이다. 정부는 내달 중하순께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 편성의 밑그림과 향후 5년간의 국가재정운용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대규모 예산이 소요되는 공약으로는 아동수당 확대가 꼽힌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현행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씩(연 120만원) 지급되는 아동수당을 만 18세 미만까지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5월 주민등록 인구 기준 8∼17세 인구는 455만1천명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일시에 연간 120만원씩 받는다고 가정하면 연 5조4천612억원이 드는 셈이다. 다만 현재 재정 부담을 고려해 만 8세에서 2살씩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 밖에도 복지지출 확대가 예상되는 공약들은 다수다.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단계적 확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보장 수준 단계적 상향 등이 있다. 지출뿐 아니라 세수 감소가 예상되는 공약도 있어 재정에는 이중 부담이 될 수 있다. 세제 지원 공약으로는 전략산업 국내생산 촉진 세제 신설이 있다. 국내에서 최종 제조한 제품을 국내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국내 생산량과 국내 판매량에 비례해 법인세 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다. 인공지능(AI) 등 기술 중심 청년 창업기업 세제 지원 강화, 월세 세액공제 대상자 소득 기준 상향과 대상 주택 범위 확대, 통신비 세액공제 공약도 포함됐다. 가파른 국가채무 증가세와 3년째 세수 결손이 계속된 현재의 재정 상황을 고려하면 과제 선별과 연도별 추진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누적된 재정 적자에 올해 경기 악화로 두 차례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되면서 나랏빚은 더욱 늘고 있다. 중앙정부 채무와 지방정부 채무를 포괄한 국가 채무는 본예산 1천273조3천억원에서 2차 추경안에서 1천300조6천억원으로 증가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49.0%로 50%에 근접하게 됐다. 작년보다 1년 새 1.6%포인트(p) 높아졌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올해 내수 침체가 워낙 심각하지만 재원은 한정적이라 효율적으로 써야 한다"며 "현금성 지원이 아닌 산업 연관 효과가 큰 건설업 등에 투입해야 성장세를 회복하고 세수도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2025.06.30
마포구, '러브버그 대처법' 공개…창문에 물 뿌리고 조명 끄기 서울 마포구(구청장 박강수)는 최근 '러브버그(붉은등우단털파리)'가 증가함에 따라 주민 안내와 함께 친환경 방제 활동에 나섰다고 27일 밝혔다. 러브버그는 기후변화 영향으로 최근 여름철 대도시를 중심으로 대량으로 나타나고 있다. 사람을 물거나 질병을 옮기지 않는 등 익충으로 분류되지만, 떼로 나타나 혐오감이나 생활 불편을 준다. 구는 무분별한 살충제 사용을 통한 대응이 생태계를 교란하고 인체에 해를 끼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살수(물 뿌리기) 등 친환경적인 방식의 방제 활동을 추진 중이다. 이와 함께 '러브버그 슬기로운 대처법'을 구청 누리집과 SNS를 통해 안내하고 있다. 벽이나 창문에 붙은 개체는 빗자루로 털어내거나 물을 뿌려 제거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러브버그는 대량 발생 후 약 2주 이내에 자연 소멸하는 특성이 있으므로 과도한 살충제 사용보다는 친환경적이고 실천 가능한 방법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2025.06.27
영유아 수족구병 2주 연속 증가…"위생관리 철저해야" 여름철에 접어들면서 영유아 수족구병 발생이 증가하고 있다. 27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최근 일주일간(15∼21일) 전국 표본 감시 의료기관 110곳을 찾은 수족구병 증상 환자는 진료환자 1천 명당 5.8명으로, 전주(2.7명)보다 2배 이상 늘었다. 최근 2주 연속 증가세다. 특히 0∼6세에선 1천 명당 8.3명으로, 영유아를 중심으로 환자가 증가하고 있다. 통상 매년 5월 무렵부터 수족구병 발생이 증가하기 시작해 6∼9월 중 가장 많이 발생한다. 질병청은 당분간 환자가 계속 늘어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수족구병은 장바이러스인 엔테로바이러스 감염으로 발생하는 급성바이러스성 질환이다. 환자의 대변이나 분비물에 직접 접촉하거나 분비물로 오염된 물건 등을 만지는 경우 전파된다. 손, 발, 입안에 수포성 발진이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며 발열, 무력감, 식욕 감소, 설사, 구토 등이 동반될 수도 있다. 3∼4일이 지나면 증상이 호전되고 대부분 7∼10일 지나면 낫는다. 드물게 뇌막염, 뇌염 등의 합병증이 나타나기도 한다. 수족구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손씻기 등 위생관리가 가장 중요하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특히 영유아 보육시설에서는 손씻기와 물품 소독 등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며 "수족구병에 걸린 영유아는 완전히 회복한 후 등원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5.06.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