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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한길 입당 논란... 국힘 당내 균열 가시화극우 성향 인사의 입당을 둘러싼 논쟁이 국민의힘 내부에서 격화되고 있다. 전한길 씨의 당원 등록을 둘러싼 논란은 지도부 징계 검토로 이어지고 있으며 당권 주자들 간 갈등도 커지고 있다. 극단적 발언을 두고 일부는 출당을 요구하는 반면 당내 다양성이라며 옹호하는 목소리도 있어 분열 양상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22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서울시당 윤리위원회는 전한길 씨의 입당 자격과 관련한 징계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이번 주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윤리위원회는 정양석 전 사무총장이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외부 변호사 등도 포함된 상태다. 송언석 비대위원장은 전 씨의 언행에 대한 당내 우려가 적지 않다며 당헌·당규 위반 여부에 따라 단호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전 씨는 지난달 국민의힘에 입당한 뒤 부정선거 주장과 극우적 표현을 이어가고 있다. 그는 최근 라디오에 출연해 보수 성향의 평당원 모임을 조직하겠다고 예고하며 "좌파에 개딸이 있었다면 우파의 개딸들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에 윤희숙 혁신위원장은 당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발언이라며 지도부의 분명한 입장을 요구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전 씨가 계엄 옹호와 부정선거 음모론을 선동하고 있다며 극우 정당화를 막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당권 경쟁을 벌이는 주자들 간 입장 차도 뚜렷하다. 김문수 전 대선후보는 전 씨의 입당이 문제될 것이 없다고 했고 조경태 의원은 당 대표가 되면 해당 세력을 솎아내겠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친길 당대표'를 막아야 한다며 김 전 후보를 공개 비판했다. 한편 국민의힘 인요한 의원은 전혁신위원장 자격으로 21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전 씨의 입당을 환영한다고 밝히며 논란을 키웠다. 인 의원은 전 씨가 강한 우파로서 당내 다양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하며 "절차상 당비를 납부해야 하므로 당장 당대표 출마는 어렵겠지만 환영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동훈·안철수 의원 등의 비판에 대해서도 다양한 목소리가 있어야 한다고 반박했다. 전 씨가 주장한 사전투표 조작 의혹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었다는 건 사실"이라고 했지만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는 확신하지 않았다. 윤희숙 혁신위원회의 인적 정리에 대해서는 실명 언급이 부적절하다며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전당대회와 관련해서는 김문수 전 후보에게는 이번에는 출마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했고 한동훈 전 대표에게는 지방선거나 보궐선거를 통해 복귀하는 길을 조언했다. 안 의원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의사 출신으로 대화를 많이 나누는 사이라고 설명하면서도 한동훈과의 연합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장동혁 의원에 대해서는 후퇴를 알고 실천하는 신선한 인물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2025.07.22
홍준표 "국힘 해산과 친윤·친한 축출이 혁신…정통보수 모여야"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21일 혁신안을 놓고 내부논란을 이어가는 국민의힘을 향해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남은 국회의원 임기만 믿고 뭉개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홍 전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혁신의 핵심은 당을 자발적으로 해산하고 당 재산을 국가에 헌납하고 비상계엄의 단초를 제공한 친윤(친윤석열)·친한(친한동훈)을 모두 축출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2004년 '차떼기 대선 자금 사건'과 천막당사 설치,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과 그를 출당시켜 보수진영이 재기한 사례를 언급했다. 홍 전 시장은 "비상계엄 사태는 앞의 두 경우보다 더욱 엄중하고 심각한 사태인데도 지난 대선후보 경선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친윤들은 사기 경선을 획책하다가 정권을 헌납했다"고 주장했다. 또 "특검이 내란 선전·선동 동조자로 당 의원 수십명을 소환할 것이고, 정청래가 민주당 대표가 되면 정당해산 청구하고 국고 보조금은 끊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패스트트랙 사건처럼 의원 수십명이 기소되고 김건희 특검 수사 결과가 현실화하면 국민 분노를 감당할 수 있겠나. 당이 온존하고 지방선거가 가능하겠나"라고 물었다. 국민의힘 당권 레이스에 대해서는 "난파선 선장이라도 하려고 몸부림치는 군상들을 보면 참 가엾다"고 했다. 홍 전 시장은 "새로운 정통 보수주의자들이 모여야 그나마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5.07.21
국민의힘, 지도부 인선 난항…송언석 겸임체제 현실화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30일 퇴임하면서 당 지도체제가 ‘관리형 비대위’로 전환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후임 비대위원장 인선을 마무리하지 못한 가운데 송언석 원내대표가 겸임하는 방안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당 지도부 공백 최소화와 전당대회 준비를 위한 임시 체제가 곧 가동될 전망이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퇴임 기자회견을 열고 임기를 마무리한다. 지난 5월 12일 권영세 전 비대위원장의 뒤를 이어 비대위원장으로 지명된 지 49일 만이다. 김 위원장은 이날 회견에서 퇴임 소회와 당 쇄신 방향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같은 날 국민의힘은 의원총회를 열고 후임 비대위원장 인선을 논의한다. 당 안팎에서는 송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겸임하고 8월 중순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관리형 비대위’가 출범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히는 분위기다. 새 비대위원장은 7월 1일 전국위원회를 통해 공식 임명될 예정이다. 전당대회 준비·지도체제 전환 과제…김용태안 계승 여부 주목국민의힘은 이번 비대위를 통해 전당대회 준비와 동시에 당 혁신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현재 비대위원 전원이 사퇴한 상태여서, 전당대회 개최를 비롯한 주요 의사 결정을 위한 비대위 구성이 시급하다는 판단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비대위원장을 맡을 적임자를 찾기 어렵고 임기도 한 달 반 정도에 불과해 송 원내대표가 겸임하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전했다. 비대위가 구성되면 당 지도체제 전환 논의도 함께 다뤄질 예정이다. 현행 당헌에 따라 단일지도체제를 유지하고 있지만, 집단지도체제로의 전환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단일지도체제는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따로 선출하는 방식이며, 집단지도체제는 동시 선출해 최다 득표자가 대표최고위원을 맡는다. 혁신위 구성도 뒤따를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비대위 출범 직후 혁신위원회를 설치해 전당대회 룰, 청년 정치 확대,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혁신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송 원내대표는 혁신위원장 인선을 놓고 위원회의 성격과 국민 눈높이를 고려해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김 위원장이 앞서 제안한 혁신안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 ▲대선 후보 교체 시도 관련 당무감사 ▲당심·민심 반영 절차 구축 ▲지방선거 100% 상향식 공천 등이 포함됐다. 다만 당내에서는 대선 이전에 추진됐어야 할 안건이라는 의견도 있어 향후 채택 여부는 미지수다.
2025.06.30
李대통령 "해수부 연내 부산 이전할 수 있도록"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을 연내에 이행할 수 있도록 방안을 검토하라고 강도형 해수부 장관에게 지시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12월 안에 해수부 이전이 가능한지 검토해보라는 언급을 했다"고 전했다. 해수부 이전은 이 대통령의 주요 지역 균형발전 공약 중 하나로 꼽힌다. 내년에 전국 지방선거가 예정된 상황에서 부산·경남(PK) 민심을 끌어안기 위한 지역 맞춤형 공약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이 대통령은 대선 당시 부산 유세에서 지방 균형 발전을 강조하면서 해수부를 부산으로 이전해 부산을 해양 강국의 중심도시로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정치권에서는 전날 새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로 부산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을 지명한 것과 맞물려, 이날 국무회의 지시사항까지 나오면서 해수부 이전 작업에 더욱 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전 후보자는 지난 대선 때에도 민주당 선대위에서 '북극항로 개척 추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핵심 PK 맞춤형 정책 중 하나인 북극항로 관련 정책을 총괄한 바 있다. 전 후보자의 경우 아직 청문 절차가 남아있어, 우선 강도형 현 장관이 주도적으로 계획 마련을 검토할 전망이다. 해수부도 이전 추진단을 구성해 본격적인 준비 작업을 시작하기로 하고, 다른 부처의 이전 사례를 살피며 관련 규정과 절차 등을 검토하고 있다.
2025.06.24
'개혁 vs 계파'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 경선 격돌국민의힘이 새 원내대표를 뽑기 위한 경선에 돌입하면서 당내 주도권을 둘러싼 치열한 세력 간 경쟁이 본격화됐다. 이번 경선은 단순한 원내 사령탑 교체를 넘어 당 개혁과 계파 갈등 심지어 향후 당권 재편의 흐름까지 좌우할 중대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오후 치러질 원내대표 경선에는 김성원 의원, 송언석 의원, 이헌승 의원이 출마해 3파전이 성립됐다. 당초 김성원 의원과 송언석 의원 간 양자 대결이 예상됐지만 후보 등록 마감일인 지난 14일 이헌승 의원이 깜짝 출마하면서 구도가 흔들렸다. 세 후보는 투표에 앞서 열리는 합동토론회에서 대선 패배 이후 당의 쇄신 방향 등 현안에 대한 생각을 밝힐 예정이다. 계파 색깔 속출…개혁안 입장도 엇갈려 이번 경선에서는 계파 간 역학관계도 주요 변수가 되고 있다. 김성원 의원은 친한동훈계로 송언석 의원은 친윤석열계로 각각 분류된다. 반면 이헌승 의원은 뚜렷한 계파색이 없는 중립 성향으로 평가된다. 이헌승 의원은 "계파에 얽매이지 않는 중립적 원내대표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송언석 의원 역시 "계파 논의 자체가 당에 대한 모욕"이라고 선을 그었고 김성원 의원도 "전체 의원의 뜻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경선 과정에서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의 당 개혁안에 대한 후보들의 입장도 갈리고 있다. 김 위원장이 제시한 쇄신안에는 ▲9월 초 전당대회 개최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 ▲대선후보 교체 진상조사 ▲상향식 공천 등이 포함돼 있다. 김성원 의원은 개혁안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구체적 실행 방식은 의원총회를 통해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송언석 의원은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며 반 년간 당론을 바탕으로 활동했는데, 무효화하는 것은 문제라는 입장이다. 이헌승 의원은 인민재판식 책임론이 오히려 갈등을 조장한다고 비판하며 중립적인 TF 구성을 통해 대선 패배 원인을 분석하겠다고 밝혔다. 영남권·수도권 표심 엇갈리며 복잡해진 판세 이헌승 의원의 합류는 지역 표심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경북 김천을 지역구로 둔 송언석 의원이 영남권 표를 상당 부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부산 지역구의 이헌승 의원이 등장하면서 부산·울산·경남 소속 의원들의 표심이 분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현재 부산만 해도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17명이다. 반면 수도권에서는 김성원 의원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경기 동두천·연천을 지역구로 둔 김성원 의원은 영남권 표가 분산될 경우 수도권 표를 기반으로 결선투표 진출 가능성을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신임 원내대표는 소수 야당으로서 대여(對與) 투쟁 전략을 수립하고, 탄핵 정국을 거치며 표면화된 당내 분열을 수습하는 한편, 내년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기틀을 다져야 하는 책무를 맡게 된다. 한편, 이번에 선출된 신임 원내대표는 소수 야당으로서 여당 투쟁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탄핵 정국을 거치며 표면화된 당내 분열을 수습하는 한편, 내년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기틀을 다져야 하는 책무까지 지게 된다.
2025.06.16
이재명 "노무현의 큰 꿈, 감히 제가 이으려 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6주기인 23일 페이스북에 "위기의 대한민국을 새롭게 하는 무거운 책무지만, 위대한 우리 국민과 함께 해 낼 것"이라며 "기득권에 맞서고 편견의 벽 앞에서 결코 포기하지 않았던 노무현의 꿈, 지역주의의 산을 넘고 특권과 반칙의 바위를 지나 민주주의라는 바다를 향해 나아간 큰 꿈, 이제 감히 제가 그 강물의 여정을 이으려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노 대통령님이 우리 곁을 떠난 지 16년이 흘렀지만 그리움은 더 깊어져 간다. 우리는 모두 당신을 떠나보내지 못한 채 미완의 꿈을 붙잡고 있다"며 "개인의 안위보다 정의를, 타협보다 원칙을 고집했던 노무현 대통령의 길이 제 길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 대통령님은 저 이재명의 길을 만드는 데 두 번의 큰 이정표가 돼 주셨다. 개인의 성공과 사회적 책무 사이에서 남모르게 번민하던 사법연수원 시절 노무현 인권 변호사의 특강이 제 인생의 방향에 빛을 비췄다"며 "시민과 함께하는 길이 제가 가야 할 길임을 알게 됐다"고 회고했다. 이 후보는 "(노 전 대통령의) 정치개혁은 제 인생의 또 다른 전환점이 됐다. 정치자금법 개정 및 투명한 공천제도 개선으로 '돈 선거'의 병폐를 끊었다"며 "2006년 성남에서 시민운동을 하던 이재명이 지방선거 출마를 결단한 것도 그 덕분"이라고 말했다. 또 "대통령께서 즐겨 말씀하신 '강물은 바다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문장을 되뇔 때마다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된 순간들이 떠오른다"며 "돈과 연줄이 아닌, 진심이 있다면 얼마든지 정치를 할 수 있다는 희망을 심어준 노무현 대통령, 저는 등대지기 노무현 희망의 빛을 따라 지금 자리에 서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노무현 대통령께서 꿈꾸던 '사람 사는 세상'을 향한 여정,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루고, 공정한 기회가 보장되는 사회, 특권과 반칙이 없는 사회, 국민이 주인 되는 '진짜 대한민국'에 가서 닿겠다"며 "오늘의 절망을 딛고 내일의 희망을 일구어 나가겠다. 강물은 끝내 바다에 이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노무현은 없지만 모두가 노무현인 시대', '깨어있는 시민'들의 상식이 통하는 사회, 국민이 주인인 나라, 모두가 함께 잘사는 대동 세상을 만들겠다"며 "잠드신 그곳에서도 민주주의의 바다에 닿아 평안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5.05.23
안철수, 후보들에 "尹탄핵 대국민 사과하자" 국민의힘 안철수 대선 경선 후보는 23일 페이스북에 "우리가 진정으로 시대를 바꾸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 이재명을 이기고자 한다면, 먼저 우리 스스로부터 달라져야 한다"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한 대국민 사과와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 등을 공개적으로 약속하자고 김문수·한동훈·홍준표 후보에게 제안했다. 안 후보는 "윤 전 대통령의 탄핵은 보수 전체의 뼈아픈 역사"라며 "그러나 책임 있는 정치인이라면 과거의 실책을 외면하지 않고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우리 누구도 윤 전 대통령 탄핵 책임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않다"며 "국민 앞에 솔직히 진심으로 사과하자. 탄핵의 강을 넘어야 비로소 국민의 길, 이기는 길이 열린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더 이상 5년 단임의 제왕적 대통령제를 지속할 수 없다"며 "우리 누구든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하고 내년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자"고도 제안했다. 이어 "부실 관리와 인사로 신뢰를 잃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며 "정치적 편향과 무능으로 제 역할을 못 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폐지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안 후보는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저출생과 고령화 문제는 지역 간의 균형 발전, 광역 단위의 행정통합 없이는 풀 수 없다"며 "대통령으로 당선된 사람이 '광역 행정통합'을 최우선 국정 과제로 추진하자"고 덧붙였다.
2025.04.23
내란특검 등 7개 법안 모두 부결…방송법 개정안만 가결 '내란·명태균 특검법'과 상법 개정안 등을 포함한 7개 법안이 17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 자동 폐기됐다. 국회법에 따라 무기명으로 이뤄진 이날 재표결에서 내란 특검법은 총 299명 투표 중 찬성 197표·반대 102표, 명태균 특검법은 299명 중 찬성 197표·반대 98표·무효 4표로 각각 부결됐다. 재표결 법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가결된다. 내란 특검법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의혹 일체를 특검이 수사토록 하는 내용이다. 내란 특검법이 재표결을 거쳐 폐기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명태균 특검법은 지난 대선·지방선거 등에서 명씨를 중심으로 불거진 여론조사 조작 의혹과 공천 개입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삼는 내용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통령 권한대행 때인 지난 1월 31일 내란 특검법에 대해, 지난달 14일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민주당이 당론 발의한 상법 개정안도 재표결 결과 부결됐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히고, 상장 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는다. 무기명 투표 결과, 개정안은 총 299명 투표 중 찬성 196표, 반대 98표, 기권 1표, 무효 4표로 부결됐다. 개정안은 민주당 주도로 지난달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지난 1일 거부권을 행사했다.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의 최소 의사정족수를 3인으로 하는 방송통신위원회설치운영법 개정안을 비롯해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도 부결됐다. 이날 재표결 법안 8건 중 방송법 개정안 1건만 가결됐다. 개정안은 한국전력이 한국방송공사(KBS)·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재원이 되는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결합해 징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 개정안은 민주당 주도로 지난해 12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최 부총리가 권한대행 때인 지난 1월 21일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반인권적 국가 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과 함께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날 재표결에서는 방송법 개정안은 총 299명 투표 중 찬성 212표, 반대 81표, 기권 4표, 무효 2표가 각각 나왔다. 현재 국민의힘을 제외한 의석수는 192명으로, 국민의힘에서도 찬성표가 상당수 나온 셈이다. 정부에서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은 것은 22년 만이다.
2025.04.17
“노예처럼 일했는데 가해자는 군의원?”… 인권문제 살펴보니2014년 전남 신안에서 발생한 염전 강제노동 사건의 가해자로 구속됐던 인물이 현재 신안군의원으로 활동 중인 사실이 드러났다. 해당 인물은 징역형을 선고받고도 집행유예로 풀려난 뒤 지방선거에 출마해 두 차례나 당선됐다. 염전 피해자들의 법률대리인은 가해자에 대한 미약한 처벌과 제도적 부실이 노동 착취가 반복되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15일 방송된 SBS '특종의 발견'에서는 2014년 염전 사건을 계기로 본 강제노동 실태가 다시 조명됐다. 당시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으로 활동했던 김종철·최정규 변호사는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김종철 변호사는 “당시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던 염전 강제노동 사건 이후에도 유사한 피해가 이어졌다”고 밝혔다. 그는 2021년에도 동일한 방식의 착취 사례가 새롭게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강제노동이 사라지지 않는 배경으로 ▲가해자에 대한 낮은 처벌 ▲피해자 보호의 미비 ▲기업의 책임 회피 등 세 가지를 지적했다. 실제로 2014년 사건 당시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염전업자 36명 중 실형을 받은 사람은 단 한 명뿐이었다. 이마저도 형량은 징역 1년 2개월에 불과했다. 대부분은 집행유예나 증거불충분으로 처벌을 피했다. 체불·폭행에도 두 차례 당선…67억원 자산 신고한 군의원당시 가해자 중 한 명으로 지목된 A씨는 노동자에게 연봉 400만원을 제시하며 6000만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폭행까지 한 혐의로 구속됐다. 그러나 재판에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이후 A씨는 2018년과 2022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돼 현재까지 신안군의원으로 재임 중이다. 그는 한때 군의회 부의장을 지내기도 했다. A씨는 최근 공직자 재산 공개를 통해 전남도 내 공직자 중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한 인물로도 주목받았다. 지난달 전남도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신고한 재산은 67억1854만원이었다. 강제노동 혐의로 구속된 전력이 있음에도 정계에 복귀하고 막대한 자산을 공개한 이력은 비판 여론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김종철 변호사는 피해자 보호 부실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염전에서 구출된 피해자들은 이후 자립에 실패하거나 다시 더 열악한 환경으로 이동한 사례가 많았다고 밝혔다. 이 같은 상황은 피해자들이 새로운 착취 구조에 노출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대규모 염전을 운영하는 기업이 실질적인 책임에서 벗어나고 있는 점도 지적됐다. 김 변호사는 “기업이 여러 개로 쪼갠 염전을 외부 업자에게 임대하는 구조 속에서 강제노동이 발생해도, 공급망 최상단의 기업은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국에는 공급망에서 강제노동이 발생했을 경우 기업에 법적 책임을 묻는 제도가 없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됐다. 최정규 변호사는 이번 사건에 대해 “단순한 임금 체불 문제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한 사람의 삶 전체를 무너뜨린 중대한 인권 침해 사건”이라고 강조하며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문제 해결이 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우리 사회에 깊은 반성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2025.04.17
오세훈, 시장직 유지한 채 대선 출마 선언 "서울시민에 도리"오세훈 서울시장이 9일 제21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식화했다. 오 시장은 국민의힘 경선 등록이 시작되기 하루 전인 13일 서울시정 핵심인 '약자와의 동행' 정책을 대표할만한 장소에서 대선 출마 선언을 하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최근 여의도 국회 근처에 경선 준비를 위한 사무실을 마련했다. 오 시장은 시장직을 내려놓지 않은 채 개인 휴가를 이용, 국민의힘 당내 경선을 치르겠다는 입장이다. 대선에 출마할 현직 광역단체장들은 선거일 30일 전 사퇴해야 하지만 당내 경선은 신분을 유지하고도 참여가 가능하다. 오 시장은 39대 서울시장 임기를 시작한 2022년 7월부터 현재까지 개인 휴가를 거의 쓰지 않은 관계로 휴가 50여일이 남아 있다. 오 시장은 이날 청년취업사관학교 도봉캠퍼스 간담회에 참석해 "경선이 마무리될 때까진 시장직을 유지하는 게 도리라는 판단을 했다"며 "사실 당의 대표후보로 선정이 돼야 대선 본선에 진출하는 것이고 그런 점을 감안한다면 시장직을 유지하는 상태에서 선거를 치르는 것이 저를 뽑아주신 서울시민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오 시장이 휴가를 내는 한 달 가량 서울시정은 김태균 행정1부시장이 직무대리를 맡아 총괄한다. 오 시장 측은 "오 시장은 휴가 기간에도 주요 시정 관련 업무보고는 수시로 받을 예정"이라며 "시정에 대한 모든 책임과 궁극적 판단을 다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오 시장이 당내 경선을 통과해 본선에 진출할 경우에는 시장직을 내려놓게 된다. 이 경우 서울시는 행정1부시장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되며, 공직선거법상 잔여 임기가 보궐선거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내년 6월 지방선거까지 권한대행 체제가 이어진다.
2025.04.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