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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사직전공의들, 헌법소원…"입영대기는 평등권 침해"대한의사협회 소속 사직 전공의 등은 사직 전공의들을 '현역 미선발자'로 분류해 입영 대기하도록 한 국방부 개정 훈령에 대해 10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김민수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는 이날 의협회관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당해연도 현역 미선발자로 분류된 사직전공의들이 오늘 오후 2시 개정 훈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또 "개정 훈령은 의무사관후보생인 전공의들의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 제11조 평등권, 제15조 직업선택의 자유를 모두 침해하는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됨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국방부는 지난 2월 '의무·수의 장교의 선발 및 입영 등에 관한 훈령'을 개정해 군의관이나 공보의로 선발되지 못하고 입영 대기하는 의무사관후보생을 '현역 미선발자'로 분류하도록 했다. 국방부는 매년 의무사관후보생 중 600∼700명을 군의관으로 선발하고, 나머지 200∼300명을 보충역으로 편입해 지역 의료기관에서 공보의로 근무하게 한다. 연간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의무사관후보생은 통상 1천명 내외인데 전공의 집단사직 사태로 인해 올해 입영대상자는 3배 이상으로 늘었다. 이들은 앞으로 4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군의관이나 공보의로 선발된다. 청구를 대리하는 강명훈 변호사(법무법인 하정)는 "왜 어떤 사람은 (지금) 현역으로 선발해야 하고 어떤 사람은 기다려야 하는지에 대해 합리적인 기준이 없어 평등권 침해라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개업했다가도 언제 문을 닫을지 모르고 언제 군대로 갈지 모르는 사람을 고용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직업 선택의 자유도 침해되며, 포괄적으로는 행복추구권도 침해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청구와 별도로 사직 전공의들은 이날 오전 법원에 훈령을 취소해달라는 행정 소송도 제기했다. 강 변호사는 "현역 미선발자 분류가 취소되면 이후에 이들을 보충역으로 가게 할지는 정부와 의협이 협의해야 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사직 전공의들이 속한 의협은 이날 정부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의료개혁 추진 의지를 재확인한 데 대해 반발하면서도 '논의 테이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현 정부는 일단 의료개혁을 멈추고 차기 정부와 이야기하도록 준비해야 한다"면서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멈추지 않으면 논의 테이블을 만들 수 없다고 조건을 달지는 않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테이블이 마련되는 것이고, 무엇을 받고 안 받을지 미리 결정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2025.04.10
정부, 의협 요구에도 "의료개혁 착실히 추진"정부가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마련한 의료개혁 실행 과제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의협 등 의료계는 대통령 파면에 따라 의료개혁특위도 해체돼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일단은 개혁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모두에 "정부는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을 비롯한 의료개혁 과제들을 착실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을 통해 발표한 과제들은 이미 이행의 단계에 접어들었다"며 "지역 포괄 2차 병원 육성, 건강보험 비급여 관리, 의료사고안전망 강화 등 2차 실행방안 과제들의 시급성을 의료계도 인정하는 만큼 의료개혁 과제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틀 전 대한의사협회(의협)가 브리핑을 열고 의료개혁특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 데 대한 대답은 따로 없었다. 의협은 당일 브리핑에서 정부와 국회에 의료 정상화를 위한 의료계의 제안을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달라고도 했다. 정부는 이에 대해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 박 차관은 "정부는 지난해 8월 전공의들의 수련 혁신을 의료개혁 1차 실행 방안의 핵심 과제 중 하나로 발표했다"며 "올해 예산 2788억원을 확보해 국가 핵심 인재인 전문의 양성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지도전문의를 통해 전공의에게 체계적인 교육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전공의 임상 역량 강화를 위한 술기 교육 지원을 확대한다. 전공의들이 다양한 중증도, 공공·지역의료 등을 경험하도록 '다기관 협력 수련 시범사업'도 실시해 충분한 임상 역량을 키우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또 '주 80시간'이라는 전공의 과도한 근무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지난해 시범사업에 이어 올해는 주당 근무시간을 72시간, 연속 근무시간을 24시간으로 단축하는 등 시범사업을 확대한다. 박 차관은 "정부는 전공의 수련비용 지원을 필수진료과 중심으로 확대하고 있다"며 "정부는 국가 차원의 전문의 수급 균형을 도모하기 위해 작년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를 시작으로 월 100만원의 수련수당을 지급했고, 올해는 필수진료과 중심으로 지원을 강화하고자 산부인과 등 8개 필수진료과로 확대해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가 조속히 출범할 수 있도록 후속 작업에도 속도를 낸다. 박 차관은 "지난주 국회를 통과한 수급추계 논의기구와 관련한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이 이번 주 정부에 이송돼 다음 주 국무회의 의결을 거칠 예정"이라며 "정부는 수급추계위원회가 조속히 출범할 수 있도록 하위 법령 마련, 위원 위촉, 수급추계센터 지정 등 후속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5.04.10
대구시, 두바이 치과기자재 전시회서 544만 달러 수출 성과대구광역시는 지역 치과의료기기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2025년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치과기자재 전시회(AEEDC Dubai 2025)에 ‘대구시 해외전시회 공동관’을 운영하고, 총 244건, 2,131만 달러 규모의 수출 상담과 544만 달러(약 88억 원)의 현지 계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13일 밝혔다.이번 전시회 참가는 대구시와 대구테크노파크가 추진하는 ‘지역 의료기기 토탈마케팅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2월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운영됐다. 대구시는 △㈜가넷덴텍 △㈜나노레이 △㈜리뉴메디칼 △㈜예스바이오테크 △㈜이프로스 △코리덴트 △㈜프라임덴탈 △㈜하이니스 등 8개 지역 기업을 지원해 중동 및 글로벌 시장 진출을 도왔다. 두바이 치과기자재 전시회(AEEDC Dubai)는 세계에서 두 번째, 중동 최대 규모의 치과의료기기 전문 전시회로, 올해는 60여 개국 3,924개 기업이 참가했으며, 177개국에서 85,000여 명이 방문했다. 특히 전시회 규모가 전년 대비 20% 확대되며, 글로벌 치과 시장에서의 영향력을 더욱 강화했다. 대구 참가 기업들은 이번 전시회를 통해 다양한 성과를 거뒀다. ㈜예스바이오테크는 임플란트 제품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이란, 파키스탄, 이라크 기업들과 총 351만 달러 규모의 계약을 추진했다. ㈜가넷덴텍은 치과 교정용 브라켓을 생산하는 기업으로, 아랍에미리트 바이어로부터 중국산 제품을 대체할 수 있는 제품으로 평가받아 5만 달러 규모의 계약을 진행했다. ㈜나노레이는 치과 포터블 엑스레이 장비를 생산하는 기업으로, 인도 시장 진출을 위한 테스트 마케팅 차원에서 10만 달러 규모의 계약을 추진했다. 여기에 사우디아라비아, 파키스탄, 이란 바이어들과 OEM 협의를 진행하며 총 42만 달러의 계약 성과를 올렸다. ㈜리뉴메디칼은 독일 기업과 골이식재 OEM 계약을 논의하고, 튀니지, 쿠웨이트, 아르메니아 기업들과 독점 딜러십 추진을 협의하는 등 활발한 교류를 이어갔다.최운백 대구광역시 미래혁신성장실장은 “두바이 치과기자재 전시회를 통해 지역 치과의료기기의 우수성과 글로벌 경쟁력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며 “대구의 탄탄한 치과산업 인프라를 바탕으로 디지털 전환 등 변화하는 시장 흐름에 발맞춰 지역 기업의 해외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5.02.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