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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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칠성음료, 근속 10년↑ 임직원 첫 희망퇴직…급여 20개월분 위로금 롯데칠성음료가 창사 이래 첫 희망퇴직을 단행한다. 신청 대상은 직급 구분 없이 1980년 이전 출생자로 2015년 이전 입사자로, 근속 10년 이상 임직원이 대상이다. 희망퇴직 신청 기간은 21일까지다. 위로금은 근속 10∼14년은 기준 급여(기본급+고정수당+상여+변동수당)의 20개월분이고, 근속 15년 이상은 24개월분이다. 임금피크 근로자의 경우, 잔여 근무 월수의 40%에 해당하는 급여를 위로금으로 준다. 또 재취업 지원금 1천만원과 대학생 자녀 1인당 최대 1천만원의 학자금을 각각 지급한다. 롯데칠성음료 관계자는 "급변하는 경영환경 속에서 사업의 지속 성장성을 확보하기 위해 1950년 회사 창립 이후 처음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한다"며 "사업 효율화를 통한 본원적 경쟁력 강화와 미래형 성장 조직으로 변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롯데웰푸드도 4월 45세 이상(1980년 이전 출생자), 근속 10년 이상인 임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진행했다.
2025.11.06
민원 폭증에 시달리는 노동부, 5년간 1억1천만건…직원 폭행·고소도 잇따라 근로감독관 A씨는 조기출근 수당 신청이 반려된 민원인에게 복도에서 폭행을 당했다. 또 다른 감독관 B씨는 청사 내 소란을 제지하다 어깨와 목 부위를 주먹으로 맞았다. 최근 5년간 고용노동부가 처리한 민원만 1억 건이 넘는 가운데, 폭행과 고소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5년간 1.2억건…매일 6만건 꼴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이학영 의원실이 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노동부에 접수된 민원은 총 1억1천844만 건이었다. 연도별로는 2021년 2천739만 건, 2022년 2천568만 건, 2023년 2천453만 건, 2024년 2천463만 건, 올해 8월까지 1천621만 건이다.하루 평균 약 6만 건의 민원을 처리해야 하는 셈이다. 임금체불, 실업급여, 각종 지원금 등 생계와 직결된 민원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전화 민원만도 5년간 1억6천만 건을 넘겼다. ‘특별민원 직원보호반’ 신설에도 폭행 잇따라노동부는 2023년부터 ‘특별민원 직원보호반’을 운영하며 민원 대응 중 폭언·폭행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대응 체계를 마련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여전히 폭행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민원인에 의한 폭행 사건은 42건에 달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담당자가 부정수급 조사를 진행하던 중 폭행을 당하거나, 실업인정 담당자가 재방문을 요청했다가 맞은 사례도 있었다. 직무유기·직권남용 고소 419건…99% 무혐의폭행뿐 아니라 부당한 형사고소 사례도 늘고 있다. 최근 5년간 노동부 직원이 민원인으로부터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소당한 건수는 419건이다.이 중 최근 2년간 종결된 사건 176건 가운데 174건(98.9%)이 무혐의로 판단됐다. 대부분이 민원인의 불만이 형사 절차로 번진 경우였다. 업무 과중에 기피 부처로…지원 대책 시급노동부는 매년 수천만 건의 민원을 처리해야 하는 데다 근로감독, 실업급여, 취업지원 등 다양한 업무를 동시에 수행한다. 이런 과중한 업무 환경 속에 노동부는 젊은 공무원들 사이에서 ‘기피 부처’로 꼽힌다.이학영 의원은 “노동부의 민원은 단순 민원이 아니라 생계와 직결된 사안이 많아 담당자의 부담이 크다”며 “민원으로 인한 직원들의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실질적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25.11.06
9월까지 육아휴직자 수, 작년 전체 넘어…내년 '육아기 10시 출근제' 도입 정부가 육아기 자녀를 돌보기 위해 근로시간을 하루 1시간 줄여도 임금을 보존해주는 '육아기 10시 출근제' 등을 내년 도입한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1∼9월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수가 14만1909명이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10만3596명)보다 37.0% 증가한 숫자라고 28일 밝혔다. 지난달까지 수급자 수가 이미 작년 연간 전체 수급자 수(13만2535명)를 넘어섰다. 올해 남성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수는 5만2279명으로, 전체의 36.8%다. 1년 전 아빠 사용 비율이 32.1%에서 4.7%포인트 늘었다. 중소기업의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수는 8만2620명(58.2%)으로 전년 동기(57.0%)보다 1.2%포인트 증가했다. 노동부는 올해부터 육아휴직 급여를 월 최대 1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한다. 또 부모 모두가 3개월 넘게 사용했을 때 육아휴직 기간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하는 등 지원을 확대했다. 내년부터는 근로자가 육아를 위해 근로시간을 하루 1시간 줄여도 임금을 삭감하지 않도록 사업주에게 월 30만원을 지원하는 '육아기 10시 출근제'를 도입한다. 이밖에도 육아휴직·출산휴가 대체인력을 충원한 사업주에게 주는 지원금은 기존 월 120만원에서 30인 미만 사업장은 월 140만원, 30인 이상 사업장은 월 130만원으로 올린다. 육아휴직 업무를 분담한 동료에게 금전적 지원을 한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은 월 20만원에서 월 40만∼60만원으로 올리고, 신청 서류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제도를 몰라 못 쓰는 사례가 없도록 '일·생활 균형 네트워크 구축·운영 사업'(가칭)을 신설해 중소기업 밀집지역 등에서 설명회를 열 계획이다. 임영미 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남성 육아휴직 확산은 단순 통계를 넘어 우리 사회의 일·가정 양립 문화가 성숙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라며 "중소기업 근로자도 부담 없이 제도를 활용하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10.28
열흘 굶은 ‘편의점 장발장’, 수갑 대신 영양수액으로 삶의 끈 이어 충북 청주시 오창읍의 한 편의점. 지난 22일 새벽 2시 30분, 50대 남성 A씨는 “배가 고프다. 내일 계산하면 안 되겠냐”는 말을 남겼다. 그러나 거절당하자 그는 품속의 과도를 보여준 뒤 아무 말 없이 식료품 5만원어치를 들고 나왔다. 며칠째 굶주림에 시달리던 그는 결국 생계형 범죄의 나락으로 떨어졌다. 기력이 다해 쓰러진 채 검거신고를 받은 경찰은 CCTV 분석을 통해 사흘 뒤인 25일 오전, 인근 원룸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침대에 누워 있던 그는 심하게 야위어 있었고, 형사들이 부축하자 그대로 주저앉았다. 며칠간 아무것도 먹지 못한 채 버텨온 몸이었다. 형사들의 ‘따뜻한 절차’형사들은 그를 일으켜 죽을 사주고, 병원으로 옮겨 사비로 영양수액을 맞게 했다. 가족이 인계를 거부하자 마트에서 계란·햇반·라면 등을 구입해 주고 귀가를 도왔다. 경찰은 A씨가 “열흘 가까이 굶었다. 사람을 해할 생각은 없었다”고 말했음을 확인했다. 생활고가 부른 범죄A씨는 일용직으로 일하다 지난 7월 이후 일거리가 끊겼다. 생활비를 마련하려 빌린 대출은 연체됐고, 통장은 압류됐다. 그는 기초생활수급이나 민생회복지원금 등 복지제도의 존재조차 몰랐다. 사회적 안전망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에서, 굶주림만 남은 나날이었다. 수갑 대신 복지 연결경찰은 처음엔 흉기 협박을 동반한 범행이라 구속영장을 검토했지만, 전과가 없고 범행 경위가 생계형임을 감안해 불구속 수사로 전환했다. 대신 오창읍 행정복지센터에 협조를 요청해 A씨가 기초생활수급과 일자리 알선 등 복지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왔다.
2025.10.27
트럼프 “콜롬비아 대통령은 마약 수장”…대외 지원 중단 선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콜롬비아를 향해 “마약 수장 국가”라며 강경 발언을 내놨다. 그는 미국의 마약퇴치 관련 지원금 지급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구스타보 페트로 콜롬비아 대통령은 불법 마약의 수장으로, 콜롬비아 전역에서 마약 생산을 장려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미국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며 “이는 미국을 상대로 한 사기 행위”라고 주장했다.그는 “오늘부터 콜롬비아에 대한 모든 형태의 지원금과 보조금을 중단한다”며 “콜롬비아의 마약 생산 목적은 미국 내 혼란과 파괴를 일으키는 데 있다”고 말했다. 콜롬비아 정부 반발…“21세기 마약 밀매자들의 최대 적은 나”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미국이 콜롬비아에 수십 년간 제공해온 마약퇴치 및 경제개발 지원을 끊겠다는 의미다. 콜롬비아 현지 언론에 따르면 두 나라 간 마약 대응 협력 예산은 약 5억 달러(약 7천억 원)에 이른다.이에 대해 구스타보 페트로 대통령은 즉각 반발했다. 그는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트럼프는 자신의 측근들에게 속고 있다”며 “나는 마약 리더가 아니라 콜롬비아 마약 밀매자들의 최대 적”이라고 반박했다.페트로 대통령은 2022년 집권 이후 마약 재배 단속 대신 선진국의 마약 수요를 줄이는 접근을 강조해왔지만, 국제사회는 실효성이 낮다고 지적해왔다.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는 2023년 콜롬비아의 코카잎 재배 면적이 전년 대비 10% 증가했으며, 최대 생산량은 2천664t으로 53% 늘었다고 밝혔다. 미국 “마약 카르텔은 서반구의 알카에다”양국의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지난 17일 미군이 콜롬비아 반군 ‘민족해방군(ELN)’ 소속 선박을 격침했다고 발표했다.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불법 마약 밀수에 연루된 선박을 공해상에서 공격했다”며 “탑승자 3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이어 “중남미의 마약 카르텔은 서반구의 알카에다이며, 미군은 이들을 테러리스트로 간주하고 제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치·군사 갈등 확산 우려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결정은 마약 퇴치 명목의 재정 지원뿐 아니라 양국의 외교·안보 협력에도 파장을 미칠 전망이다. 콜롬비아는 오랫동안 미국의 주요 마약퇴치 파트너였지만, 좌파 정부 출범 이후 긴장이 지속돼 왔다.미국 정부 내부에서도 마약 생산 억제와 인도적 지원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는 신중론이 제기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죽음의 들판을 폐쇄하지 않으면 미국이 대신할 것”이라며 기존 노선을 굽히지 않았다.
2025.10.20
시민단체, 김현지 부속실장 고발…"개인정보 비공개는 직권남용" 주장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가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서민위는 6일 서울경찰청에 제출한 고발장에서 “1급 공무원이자 예산·시설관리·인사행정을 총괄하는 총무비서관이 나이, 학력, 경력, 고향 등 기본 인적사항조차 공개하지 않는 것은 국민에 대한 기만이자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인사 개입·예산 사용 의혹도 포함”서민위는 김 실장이 총무비서관 재직 시절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직접 전화해 “후보자를 사퇴해야 할 것 같다”는 대통령의 뜻을 전했다는 언론 보도를 인용하며, “이는 명백한 인사 개입으로 직권남용 및 강요에 해당한다”고 밝혔다.이어 김 실장이 과거 사무국장으로 일했던 비영리단체가 2010년부터 12년간 총 17억8천800만원의 정부 지원금을 받았다고 지적하며 “당시 자금 사용처가 불분명하다면 업무상 횡령 또는 배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감 불출석은 국민 기만”서민위는 또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으로서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설명하는 것이 당연한데도 이를 거부하고 부속실장으로 자리를 옮긴 것은 국민을 모독한 행위”라고 덧붙였다.대통령실은 지난달 29일 인사를 단행하며 김현지 당시 총무비서관을 제1부속실장으로 임명했다. 야당은 이를 “국감 출석을 회피하기 위한 조치”라고 비판했지만, 대통령실은 “국감과 인사는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2025.10.06
미 무역대표 "대법원 패소해도 관세 유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연방 대법원이 상호관세 위법 판결을 내려도 관세 정책은 지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법정 패소해도 효과 유지"그리어 대표는 30일(현지시간) 뉴욕 이코노믹 클럽 연설에서 "대통령의 무역정책이 법정에서 승리할 것이라 확신하지만, 패소하더라도 동일한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관세가 "정책의 일부로 남을 것"이라고 강조하며, 구체적인 대안은 언급하지 않았다. 연방 대법원은 11월 5일 첫 변론을 열어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상호관세의 위법성 여부를 심리한다. 대중국 55% 관세 "현상 유지"그리어 대표는 현재 미국의 대중국 관세율(약 55%)을 두고 "좋은 현상 유지 상태"라고 평가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중국과의 딜을 묻는다면 '55% 관세가 우리의 딜'이라고 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트럼프 2기 출범 전 기존 약 20%의 관세에 더해 부과된 조치들을 합산한 수치로 보인다. 로이터는 이를 두고 트럼프 행정부가 11월 10일 종료 예정인 미중 관세전쟁 ‘90일 휴전’ 이후에도 추가 인하를 검토하지 않음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기업 지분 투자 확대 시사그리어 대표는 또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에 이어 엔비디아 등 성과가 좋은 기업의 지분 투자 가능성을 열어놨다고 밝혔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성과가 훌륭한 모든 기업에 대한 지분을 갖길 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행정부는 반도체법에 따른 89억 달러 지원금으로 인텔 지분 9.9%를 확보했다. 트럼프, 아시아 순방 예정그리어 대표는 폭스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10월 말 아시아를 순방할 예정이며, 이때 일부 협정이 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2025.10.01
신생 파라타항공, 30일 양양∼제주 노선 재개…2년 4개월 만 강원특별자치도는 신생 항공사 파라타항공이 30일부터 양양국제공항∼제주국제공항 정기노선을 운항한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2023년 5월 양양공항을 모기지로 삼던 플라이강원이 기업 회생 절차에 돌입한 뒤로 2년 4개월 만에 양양공항 정기노선이 재개되는 것이다. 하계 운영 기간(9월 30일∼10월 25일) 양양∼제주 노선 항공 운임은 8만6700원에서 12만3700원이다. 주 7회 1일 1회 운항한다. 생활가전 전문기업 위닉스는 항공업을 그룹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자 기존 주력 사업과의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분야로 판단해 8월 플라이강원을 인수하고 사명을 파라타항공으로 변경했다. 파라타항공은 3월 국토부로부터 항공운송 사업자 변경 면허를 취득했다. 이어 1호기 A330 도입(7월), 비상탈출 시험 통과(8월), 항공기 시범 테스트 완료(8월), 2호기 A320 도입(9월) 등 순차적으로 운항 재개를 위한 준비를 마쳤다. 8일 항공기 운항을 위한 마지막 단계인 항공운항증명(AOC)을 최종 발급받은 파라타항공은 취항을 위한 모든 행정절차를 끝냈다. 전신 플라이강원이 양양공항을 모기지로 했던 것과는 다르게 파라타항공은 양양공항을 '거점 공항'으로 활용할 전망이다. 첫 운항을 앞둔 파라타항공은 다양한 프로모션도 진행한다. '설렘만큼 가벼운 특가' 프로모션을 통해 21일까지 김포∼제주, 양양∼제주 노선 항공권을 유류할증료가 면제된 편도 총액 9900원부터 예약할 수 있다. 유류할증료 면제 혜택이 종료된 후에는 횟수 제한 없이 자유롭게 여행 일정을 변경할 수 있는 '변경 수수료 무제한 0원' 프로모션을 9월 22일부터 10월 6일까지 실시한다. 파라타항공은 대형항공사(FSC)와 저비용항공사(LCC)라는 기존의 이분법적인 구조를 탈피해 고객 중심의 새로운 항공 사업 모델을 지향한다. 기존 저비용항공사와 달리 생수는 물론 자체 개발한 음료 '피치 온 보드(peach on board)'를 국내선에도 무료 제공할 예정이다. 또 플라이강원 기업 회생 절차로 항공편 이용에 불편을 겪은 고객 대상 보상 및 환불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지역 사회에서는 파라타항공 취항에 따른 양양공항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도에서는 항공기 운항에 따른 재정지원금을 지원한다. 손창환 도 글로벌 본부장은 "파라타항공이 조기에 정상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11일 열린 취항 점검에 참석한 김진태 지사는 "양양공항이 2년간 사실상 문을 닫고 있었지만, 새로 시작하는 파라타항공이 제주 노선 첫 취항을 앞두고 있다"며 "앞으로 정기편, 부정기편, 인바운드 노선에 대한 재정지원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5.09.20
국힘DB 압수수색했더니…통일교인 추정 11만명 명단 확인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8일 국민의힘 당원명부 데이터베이스(DB)를 관리하는 업체를 압수수색해 통일교 교인으로 추정되는 명부를 확인했다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전날 오후 5시 35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 인근에 위치한 당원 명부 DB 관리 업체를 압수수색했다. 오후 10시 5분께까지 4시간 30분가량 진행된 압수수색에서 특검팀은 통일교 교인 명부 120만명과 500만명 상당의 국민의힘 당원 명부를 비교·대조해 공통된 11만여명의 명단을 추출했다. 이 가운데 전당대회 투표권이 있는 책임당원의 수는 확인되지 않았다. 국민의힘 책임당원 수는 약 74만명으로 알려져있다. 국민의힘 측은 압수수색에 대해 "특검은 압수수색영장 기재 범죄사실과 관련된 통일교 신도의 명단(주민등록번호 및 계좌정보 제외)을 압수수색했다"면서도 “구체적인 숫자는 밝히기 어렵다”며 공식 입장을 냈다. 특검팀과 국민의힘이 협의한 영장 집행 범위인 2022년 10월부터 이듬해 3월, 지난해 1∼4월 사이 당원으로 신규 가입한 인원은 16만명이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날 특검팀의 압수수색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특검팀은 통일교 측이 당시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권성동 의원을 당 대표로 추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교인들을 대거 입당시켰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또 2022년 대선을 앞두고 통일교 각 지역을 담당하는 지구장들이 교단 차원의 지원금을 받아 불법 정치자금을 국민의힘에 전달했다는 의혹도 함께 조사 중이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13일과 18일에도 국민의힘 중앙당사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국민의힘 측의 반발로 무산됐다.
2025.09.19
방통위, '아이폰17 사전예약' 허위·기만 광고 주의보 19일 출시되는 애플 '아이폰17'의 사전 예약 기간(1218일) 동안 허위·기만 광고 등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가 우려돼 방송통신위원회가 9일 주의를 촉구했다. 방통위는 아이폰17 신규 출시에 따른 사전 예약 기간(1218일) 동안 일부 대리점·판매점 등 유통점을 중심으로 휴대전화 지원금 등에 대한 잘못된 정보로 고객을 유인하는 행위 등을 우려했다. 특히 유통점이 사회관계망(SNS) 등의 판매채널을 통해 최신 스마트폰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고 거짓·속임수 광고를 하거나 단말기 지원금 지급 조건 등과 관련해 사실과 다른 정보로 고객을 유인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 온라인 허위·기만 광고를 통해 유통점 확인이 불분명한 장소로 고객을 유인하는 행위 ▲ 온라인 미승낙 유통점이 인터넷주소(URL)를 통해 휴대전화를 개통시키는 행위 ▲ 계약서에 선택약정 할인과 추가 지원금 등 구입 비용을 구분해 명시하지 않고 판매하는 행위 등에 대해 이용자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이용자에게 추가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으나 약속을 지연하는 행위도 발생할 수 있다. 이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구매자는 온라인 판매점이 온라인 사전 승낙서를 게시하고 광고하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대면 판매점을 방문할 때도 온라인 광고 주소지와 동일한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사전승낙은 이동통신사 대리점이 판매점과 거래를 맺기 전 일정 요건을 충족한 판매점에 개통 권한을 부여하는 제도로, 관련 인증표시가 부여된다. 방통위는 이용자들이 온라인으로 단말기를 계약할 때 계약 내용과 할부 조건, 지원금 지급 내용 및 지급 시기, 부가서비스 등 계약 내용의 중요 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최종 계약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단말기 구매나 이동통신서비스 가입 과정에서 피해를 입었다면 이동통신사 고객센터(114), 정보통신진흥협회 이동전화 불공정행위 신고센터 등을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2025.09.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