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휘"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통합검색(137)
경제(17)
검색결과 총 137건
검찰, 백종원 '더본코리아' 원산지표시법 위반 '무혐의' 백종원 대표가 이끄는 더본코리아의 원산지표시법 위반 혐의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달 29일 원산지표시법 위반 혐의를 받는 더본코리아 직원 1명과 법인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해 불기소했다. 앞서 더본코리아는 '백종원의 백석된장', '한신포차 낙지볶음' 등 제품의 일부 재료가 외국산임에도 온라인몰에서 국내산으로 표시한 혐의를 받았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특별사법경찰은 지난해 6월 4일 원산지표시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며 더본코리아 직원 1명과 법인을 서부지검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다시 수사 지휘를 했고, 농산물품질관리원 특사경은 지난달 24일 혐의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다시 사건을 넘겼다. 검찰은 담당 직원이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는 과정에서 고의 및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법인에도 이같이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6.01.05
김주애, 금수산태양궁전 첫 공개 참배…김정은 대신 중앙에 선 ‘상징적 배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김주애가 선대 지도자들의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태양궁전을 처음으로 공개 참배했다. 2026년 새해를 맞아 이뤄진 이번 참배는 김정은 위원장과 부인 리설주, 김주애가 함께 모습을 드러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특히 참배 행렬에서 김주애가 정중앙에 자리하고 부모가 양옆에 선 장면은 상징성이 강한 연출로 해석된다. 조선중앙통신은 2일 김정은 위원장이 전날 새해를 맞아 금수산태양궁전을 참배했다고 보도했다. 참배에는 당과 정부 지도간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와 내각 책임간부, 국방성 지휘관 등이 동행했다. 통신은 참가자들이 김정은 위원장의 사상과 영도를 받들어 국가의 융성 발전과 인민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결의를 다졌다고 전했다. 북한 매체는 김주애의 참석 사실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지만, 공개된 사진에서는 김정은·리설주·김주애 세 가족이 참배 행렬 맨 앞줄에 서 있는 모습이 확인됐다. 특히 김주애가 정중앙에 배치되고 부모가 좌우를 지킨 구도는 최고지도자가 중앙 자리를 사실상 딸에게 내준 장면으로 받아들여진다. 금수산태양궁전은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시신이 안치된 장소로, 북한 체제의 정통성을 상징한다. 2022년부터 북한 매체에 모습을 드러내온 김주애가 이곳을 공개적으로 참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정은 위원장 역시 신년 참배를 2023년 이후 재개했으며, 올해는 딸과 동행하는 방식을 택했다. 같은 날 김정은 위원장은 설맞이 공연에 출연하는 학생소년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하며 ‘후대 중시’ 메시지를 강조했다. 새해 첫 공개 일정에서 가족 동행과 청소년 행보를 함께 부각한 점은, 9차 당대회를 앞두고 북한 지도부가 미래 세대와 체제 연속성을 강조하려는 신호로 해석된다.
2026.01.02
한화시스템, '937억원 규모' 연합지휘통제체계 성능개량 사업 수주 한화시스템은 방위사업청으로부터 937억원 규모의 연합지휘통제체계(AKJCCS) 성능개량 체계개발 사업을 수주했다. 2015년 전력화된 AKJCCS는 한반도 전역에서 한미 연합작전을 지휘·통제하는 체계로, 향후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과 기술 고도화 필요성에 따라 이번 성능개량 사업이 결정됐다. 개량되는 AKJCCS는 인공지능(AI)에 기반해 상황을 분석하고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등 AI가 지휘통제체계에 적용되는 국내 첫 사례가 될 전망이다. 전장에서 발생하는 방대한 데이터를 AI가 신속하게 수집·처리함으로써 운용자의 업무 수행 시간을 줄이고 지휘관의 정확한 판단을 지원할 수 있다. 또 클라우드 기반 서버, 데스크톱 가상화(VDI) 등 최신 기술이 폭넓게 적용되며 정보보호 능력도 한층 강화될 예정이다. 한화시스템 관계자는 "이번 수주로 국내 최고 수준인 방산-정보통신기술(ICT) 융합 역량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며 "국방 AI 기반 기술을 바탕으로 미래 전장을 선도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12.27
특검 “윤석열, 2023년 10월 이전부터 계엄 준비…권력 독점·유지 목적” 12·3 비상계엄 관련 의혹을 수사해 온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3년 10월 이전부터 비상계엄 선포를 준비해 왔다고 결론 내렸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무력을 동원해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유지하기 위해 내란을 기획·실행하려 했다고 판단했다.특검팀은 15일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비상계엄 준비 시점을 명확히 ‘2023년 10월 이전’으로 특정했다.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당시 대국민 담화에서 밝힌 “2024년 4월 총선 이후 국회의 탄핵 남발, 입법 독재, 예산 삭감”이라는 설명과는 다른 판단이다. 취임 초기부터 거론된 ‘비상대권’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취임 초기부터 이미 ‘비상대권’을 염두에 두고 있었으며, 2023년부터 이를 현실화하기 위한 물밑 작업을 진행했다고 봤다. 단기적 정치 상황 대응이 아니라 장기적 권력 구상에 따른 준비였다는 판단이다.수사 결과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2022년 11월 25일 국민의힘 지도부와의 만찬 자리에서 “나에게 비상대권이 있다. 내가 총살을 당하는 한이 있어도 다 싹 쓸어버리겠다”고 발언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은 이 발언을 비상계엄과 국가 비상권 발동에 대한 인식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정황으로 보고 있다.이보다 앞선 2022년 7∼8월경에는 윤 전 대통령이 총선 이후 계엄을 계획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들었다는 사정기관 고위직 출신 인사의 진술도 확보됐다. 특검팀은 이러한 진술과 관련 정황을 종합해, 비상계엄 구상이 집권 초반부터 형성됐다고 판단했다. 2023년 10월, 준비의 분기점특검팀은 2023년 10월 군 인사를 전후해 비상계엄 준비가 본격화됐다고 봤다. 윤 전 대통령과 측근들이 ‘비상계엄을 전·후 어느 시점에 단행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한 정황이 포착됐기 때문이다.특검팀은 이 시점을 계엄 실행을 전제로 한 실질적 준비 단계의 시작으로 평가했다. 이후 군 지휘 체계와 핵심 보직 배치가 계엄 상황을 염두에 둔 방향으로 재편됐다는 분석이다. 계엄 실행 염두에 둔 군 인사실제 군 인사에서는 계엄 상황에서 핵심 역할을 담당했던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등이 주요 보직에 배치됐다. 특검팀은 이를 계엄 실행을 고려한 ‘전진 배치’로 해석했다.이러한 인사 방향은 ‘계엄 설계자’ 가운데 한 명으로 지목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수첩에 기재된 내용과도 상당 부분 일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검팀은 수첩 내용이 단순한 개인 메모를 넘어 실제 인사와 작전 구상에 반영됐다고 판단했다. 입법·사법·행정권 장악 구상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통해 군을 동원해 사법권을 장악하고, 비상 입법기구를 설치해 입법권까지 확보함으로써 행정·입법·사법권을 모두 통제하는 체제를 구축하려 했다고 결론 내렸다.이를 입증하는 근거로 특검팀은 다수의 문건과 메모를 제시했다. 최상목 당시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전달된 ‘국회 자금 차단 및 비상 입법기구 예산 편성’ 지시 문건,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전달된 ‘언론사 단전·단수 및 민주당사 봉쇄’ 문건, 여인형 전 사령관 메모에 담긴 ‘정치인 체포 명단’, 노상원 전 사령관 수첩에 적힌 ‘차기 대선에 대비 모든 좌파 세력 붕괴’라는 문구가 포함됐다. 북한 변수 활용 시도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의 명분과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비정상적인 군사 작전을 통해 북한의 무력 대응을 유발하려 했다고 판단했다.여인형 전 사령관의 휴대전화에서는 이를 뒷받침하는 메모가 발견됐다. 메모에는 ‘전시 또는 경찰력으로 통제 불가한 상황이 와야 함’, ‘군사적 명문화, 공세적 조치, 적의 요건을 조성’이라는 문구가 담겨 있었다.이와 관련해 군은 실제로 평양에 전단통을 부착한 무인기를 투입하는 작전을 수행했다. 그러나 북한이 실질적인 군사 대응에 나서지 않으면서, 비상계엄 명분을 만들려던 시도는 실패로 돌아갔다고 특검팀은 판단했다. 부정선거 프레임과 선관위 점거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2024년 4월 총선 결과를 ‘반국가 세력에 의한 부정선거’로 조작하고, 이를 국회 기능 정지의 명분으로 삼으려 했다고 결론 내렸다.노상원 전 사령관은 정보사 요원 30여 명에게 비상계엄 선포 시 부정선거와 관련된 선관위 직원들을 체포·감금하라는 임무를 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문상호 당시 정보사령관은 계엄 당일 선관위에 출동한 부하가 보낸 조직도를 검토한 뒤 체포·감금 대상 직원 30여 명을 최종 특정했다.휘하 대령은 요원들에게 명단을 직접 불러주며 수방사 벙커로 이송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요원들은 송곳, 안대, 케이블타이, 야구방망이, 망치 등 각종 도구를 준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상계엄 선포 직후에는 실제로 선관위에 무단 진입해 서버실을 점거하기도 했다.다만 예상보다 빠르게 계엄이 해제되면서 직원 체포와 감금은 실행되지 않았다.특검팀은 이번 수사 결과를 통해 비상계엄 준비가 즉흥적 판단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친 체계적 계획이었다고 결론 내리며, 헌정 질서를 근본적으로 전복하려 한 시도였다는 점을 강조했다.
2025.12.15
경찰, ‘통일교 금품 의혹’ 23명 전담팀 구성…윤영호 구치소 접견 본격 수사 착수 공소시효 임박 속 신속 대응경찰이 정치권 인사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23명 규모의 특별전담수사팀을 꾸리고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갔다. 전담팀은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 소속으로, 지휘는 박창환 총경이 맡았다. 그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 파견 근무를 마치고 이날 복귀해 바로 수사에 착수했다. 전담팀은 이날 서울구치소를 찾아 수감 중인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접견했다. 특검 수사와 법정에서 나온 윤 전 본부장의 진술 내용을 다시 확인하며, 제기된 의혹의 신빙성 검토가 핵심이다. 윤 전 본부장은 앞서 특검에서 “국민의힘뿐 아니라 민주당 소속 정치인도 지원했다”는 취지로 진술했고, 2018∼2020년 무렵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명품 시계 2개와 금전 수천만원을 제공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 과정이 교단 현안, 특히 한일 해저터널 사업과 관련된 청탁 성격이었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특검에서 넘어온 기록을 검토하는 동시에 일부 관련 인사들과 소환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의 공소시효는 7년으로, 2018년 금품 제공이 사실일 경우 올해 말 시효가 끝난다. 이 때문에 경찰이 전담팀 첫날부터 신속한 조사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전재수 전 장관은 이날 “불법적 금품수수는 단연코 없었다”며 장관직 사의를 밝혔다. 한편 일각에서는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할 경우 공소시효가 최대 15년까지 연장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돼, 전담팀은 해당 법리 검토도 함께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이미 내사 단계에서 뇌물 혐의 적용 가능성을 판단해 사건번호를 부여한 바 있다. 경찰은 기록 검토 이후 특정인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신청 등 강제수사 여부도 검토할 예정이다.
2025.12.11
경찰, ‘통일교 민주당 지원 의혹’ 특별전담수사팀 구성…즉시 수사 착수 특별전담수사팀 꾸린 배경경찰이 10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으로부터 ‘통일교의 민주당 지원 의혹’ 사건 기록을 공식 인계받자마자 중대범죄수사과 내부에 특별전담수사팀을 구성했다. 국가수사본부는 이날 오후 1시 30분 기록을 인편으로 전달받았고, 공소시효 문제 등이 제기되는 사안인 만큼 지체 없는 검토와 수사 착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특검이 확보한 진술 내용앞서 특검팀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 본부장의 진술을 통해 통일교가 과거 국민의힘뿐 아니라 민주당 소속 정치인에게도 자금을 제공했다는 내용을 확인했다. 그는 2018∼2020년 사이 민주당 의원 2명에게 수천만 원씩 지원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사자 입장지원 대상자로 언급된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날 SNS를 통해 제기된 금품 수수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는 “저를 향한 의혹은 모두 사실과 다르다”며 자신과 관련된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수사팀 구성과 향후 절차특별전담수사팀은 박창환 총경이 팀장을 맡는다. 현재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파견돼 있는 박 총경은 11일 경찰청으로 복귀해 수사를 지휘할 예정이다. 경찰은 법과 원칙에 따른 신속한 절차 진행을 강조하며 사건 사실관계 규명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2025.12.10
쿠팡 박대준 대표 전격 사임…美 본사 지휘 전환 속 ‘대륜–SJKP’ 집단소송 국면 본격화 쿠팡이 최근 발생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의 책임을 두고 박대준 대표이사가 자리에서 물러났다고 10일 밝혔다.박 대표는 “국민께 실망을 드린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사태의 발생과 수습 과정에서의 책임을 통감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모든 직위에서 사임했다. 앞서 박 대표는 지난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현안 질의에서 김범석 쿠팡 의장이 사과할 의향은 없느냐는 질의에 "한국 법인에서 벌어진 일"이라며 "제가 현재 이 사건에 대해 전체 책임을 지고 있다"고 답한 바 있다. 쿠팡 내부에서는 이번 결정이 사실상 경질 성격을 띤 인사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후임 임시대표에는 미국 쿠팡 Inc.의 최고관리책임자이자 법무총괄인 해롤드 로저스가 선임됐다. 로저스 임시대표는 고객 불안 해소, 대내외 위기 수습, 조직 안정화를 핵심 과제로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로저스 임시 대표는 하버드 로스쿨 출신의 법률·컴플라이언스(준법 경영) 분야의 전문가로, 쿠팡 내부에서는 '김범석의 복심'으로 평가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글로벌 기업과 대형 로펌을 거쳤으며 2020년 1월부터 쿠팡 Inc CAO로 재직 중이다. 쿠팡은 부실한 사과문, 전관 채용 논란, 배상 책임 공방 등으로 비판을 받으며 경찰·금융감독원·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민관합동조사까지 받고 있다. 대통령과 국무총리도 사태를 직접 언급하며 정부 차원의 압박도 커진 상황이다. 대표 교체로 한국 법인 중심이었던 대응 체계가 미국 본사 주도로 전환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는 향후 징벌적 손해배상, 미국 소송 리스크 등 글로벌 차원의 책임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이번 인사는 현재 진행 중인 미국 집단소송(Calss Action) 상황과도 맞닿아 있다. 쿠팡의 모회사 쿠팡 Inc.는 개인정보 유출 규모가 3천370만 건에 이른다는 점에서 미국 뉴욕 연방법원에서 징벌적 손해배상(Punitive Damages) 청구 가능성이 제기된 상태다. 한국 법무법인(유한) 대륜과 미국 로펌 SJKP는 미국 본사를 직접 상대로 한 소비자 집단소송 제기 절차에 돌입했다.
2025.12.10
경찰청장 대행, 대국민 사과 "경찰, 위헌적 비상계엄에 동원"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12·3 비상계엄 당시 경찰이 동원됐던 것과 관련해 1일 대국민 사과했다. 유 직무대행은 이날 전국 시도경찰청장, 경찰서장 등이 참석한 '전국 경찰 지휘부 화상회의'를 주재했다. 이 자리에서 유 직무대행은 "지난 12월 3일 밤 경찰은 국회 주변에서 국회의원의 출입을 통제했다"며 "당시 행위는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어지럽히고, 국민의 일상을 위협한 위헌·위법한 행위였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 지휘부의 잘못된 판단으로 국민의 자유와 사회 질서를 지켜야 하는 경찰이 위헌적 비상계엄에 동원돼 국민께 큰 실망과 상처를 드렸다"며 사과했다. 유 직무대행은 "묵묵히 국민 곁을 지켜온 현장 경찰관들의 명예와 자긍심이 훼손됐다"며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했다. 또 "앞으로 경찰은 국민만을 바라보며 헌법 질서 수호를 기본 가치에 두고 경찰 업무를 수행하겠다"며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정과 중립을 지키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유 직무대행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위헌·위법한 행위에 대해 절대 협조하거나 동조하지 않겠다"며 "다시는 개별 지휘관의 위법, 부당한 지시가 현장에 여과 없이 전달되지 않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의 권한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임을 잊지 않고, 국민을 위해 행사될 수 있도록 경찰의 권한이 국민만을 위해 행사될 수 있도록 경찰 활동 전반에 시민에 의한 통제 장치를 촘촘히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유 직무대행은 "다시 한번 지난 과오에 대해 사과드린다"며 “다시는 그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지휘부부터 책임감 있게 변화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비상계엄 사태가 벌어진 지 1년을 앞둔 이날 회의는 비상계엄 당시 경찰의 과오를 사과하고 헌법 질서 수호를 기본 가치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의지를 다지는 자리라고 경찰청은 설명했다. 비상계엄 당일 국회 출입 통제를 주도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현재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조 청장은 현직 경찰청장 신분으로 지난해 12월 12일 탄핵 소추돼 직무 정지된 상태다.
2025.12.01
AI가 지휘하는 전쟁 K-방산이 바뀌고 있다
2025.11.28
해병특검, 150일 간의 수사 마침표…尹 등 33명 재판 넘겨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해온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해 33명을 재판에 넘김으로써 150일간의 수사에 마침표를 찍었다. 이 특검은 28일 최종 브리핑에서 "우리 특검은 억울하게 세상을 떠난 해병의 죽음에 대한 책임소재를 가리기 위한 수사에 권력 윗선의 압력이 어떻게 가해졌는지 밝히기 위해 출범했다"고 밝혔다. 또 "구성원 모두 한 치의 의혹도 남기지 않겠다는 각오로 수사에 임했고 주요 수사 대상 사건 대부분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했다"고 강조했다. 이 특검에 따르면 특검팀은 그 동안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 주요 수사 대상에 대한 압수수색을 총 185회 실시했다. 약 300여명의 피의자·참고인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고, 휴대전화, PC 등 디지털 장비 포렌식은 430건 이상 실시했다. 그 결과 수사외압 의혹 피의자 13명,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호주 도피 의혹의 핵심 피의자 6명, 전현직 공수처 간부 5명, 채상병 순직 책임자 5명 등 총 33명의 피의자를 재판에 넘겼다. 이 과정에서 채상병 순직 수사외압 사건과 이 전 장관 호주 도피 사건의 정점으로 지목된 윤 전 대통령은 총 두 차례 기소됐다. 해병특검은 먼저 채상병이 속해있던 해병대 1사단의 최고지휘관인 임 전 1사단장과 경북 예천군 수해현장을 지휘한 해병대 관계자 4명을 기소했다. 21일에는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의 정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기소했고, 외압에 가담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 대통령실·국방부 관계자 11명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외압을 폭로한 박정훈 대령(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보복성 영장을 청구한 군검사 2명, 박 대령의 군사법원 재판에서 허위 증언을 한 전 해병대 사령관 비서실장 김모씨도 추가로 기소됐다. 이 특검은 "수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침해하는 수사외압 행위는 중대한 권력형 범죄"라며 "이 사건에 대해서는 법원의 엄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또 "사망 피해자가 있는 사건을 무거운 책임감으로 수사했고 임 전 사단장의 무리한 작전 통제·지휘가 사고의 결정적 원인이 됐다고 판단했다"며 "사건 발생 직후 수사했던 해병대 수사단의 결론과 같다"고 했다. 27일에는 피의자 신분이던 이 전 장관을 호주로 도피시킨 혐의로 윤 전 대통령과 조 전 실장,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6명을 재판에 넘겼다. 이 특검은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부임시키기 위해 대통령실, 외교부, 법무부가 조직적으로 역할 분담해 대통령 지시를 이행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 과정에서 법령에 명시된 절차와 요건은 모두 무시됐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채상병 수사외압 사건 수사를 방해한 김선규·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도 공수처 지휘부를 장악해 채상병 사건 수사를 방해한 사실을 확인해 기소했다. 또 오동운 공수처장과 이재승 차장, 박석일 전 부장검사는 송 전 부장검사의 위증 혐의 고발을 인지하고도 이를 다른 수사기관에 통보·이첩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팀은 임 전 사단장 구명로비 의혹을 수사하며 김건희 여사의 측근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의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발견해 약식기소했고, 이 전 대표의 지시를 받아 한강공원에서 휴대전화를 파손한 지인도 함께 기소했다. 임 전 사단장과 멋쟁해병 단체대화방 멤버 2명이 국회에서 허위로 증언한 사실도 확인해 기소했다. 특검팀은 경북청 관계자들의 직무유기·수사정보 누설 사건은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이첩하기로 했다. 경북청이 채상병 사망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임 전 사단장의 메시지 삭제 사실을 확인했으면서도 임 전 사단장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하지 않고, 관련 수사 정보를 임 전 사단장을 비롯한 해병대 관계자들에게 누설한 정황이 확인돼 이를 국수본에서 계속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 특검은 "수사 기간은 끝났지만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한 피고인들이 자신의 행위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11.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