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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과열 대응' 서울 전역·경기 12곳, 규제지역·토허구역 지정 서울과 경기도 일부 지역의 집값 과열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다.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국무조정실·국세청은 15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시장 불안이 서민 주거 안정을 위협하고 경제 활력을 저해한다고 판단해, 선제적 수요관리 조치를 통해 과열 양상을 조기 차단할 필요성이 있다고 전했다. 이에 현행 서울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구)와 용산구를 포함한 서울 25개 자치구 전체와 경기도 12개 지역(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구·수정구·중원구, 수원시 영통구·장안구·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이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묶여 규제지역으로 추가된다. 규제지역 지정 효력은 16일부터 발생한다. 이들 규제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종전 70%에서 40%로 강화된다. 여기에 총부채상환비율(DTI)도 40%로 축소돼 대출을 통한 주택 구입자금 마련이 어려워진다.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양도소득세 중과, 분양권 전매 제한, 청약 재당첨 제한 등 불이익도 받는다. 규제지역은 갭투자 수요를 차단하고자 2년 실거주 의무가 발생하는 토허구역으로도 묶인다. 해당 지역 아파트 및 '동일 단지 내 아파트가 1개 동 이상 포함된 연립·다세대주택'이 대상이다. 지정 기간은 이달 20일부터 내년 12월31일까지로, 정부는 시장 상황에 따라 연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주택 가격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차등 적용하는 등 부동산 관련 금융규제도 대폭 강화한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는 15억원 초과∼25억원 이하 주택의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현행 6억원에서 4억원으로 낮아진다.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으로 낮아지며 15억원 이하 주택은 지금과 같은 6억원 한도다. 해당 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에 한해 스트레스 금리를 1.5%에서 3.0%로 상향 조정하고, 1주택자가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임차인으로 전세대출을 받을 때 이자 상환분을 차주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반영한다. 이는 1주택자가 소유한 주택의 지역과 무관하게 적용된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 하한 상향(15%→20%) 조치는 애초 예정된 시행 시기였던 내년 4월에서 앞당겨 내년 1월부터 조기 시행한다.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서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 과세 형평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구체적 개편 방향과 시기, 순서 등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연구용역,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 논의 등을 통해 보유세·거래세 조정, 특정 지역 수요 쏠림 완화를 위한 세제 합리화 방안 등도 검토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허위로 신고가 거래 후 해제하는 수법의 가격 띄우기에 대한 기획조사와 의심 사례 수사 의뢰에 주력하고, 자체적으로 부동산 특별사법경찰을 도입해 부동산 관련 범죄행위에 적극 대응한다. 금융위는 사업자 대출이 주택 구입으로 용도 외 유용되는 실태에 대해 전수조사에 나선다. 국세청은 한강 벨트 등의 30억원 이상 초고가 주택 취득 거래와 고가 아파트 증여 거래를 전수 검증한다. 경찰청은 국가수사본부 주관으로 841명을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에 투입한다. 국무총리 소속으로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를 설치해 현재 소관 부처들이 각기 담당하는 불법행위 관련 조사·수사의 기획·조정을 맡기며 자체적으로 수사조직도 운영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규제책과 함께 9·7 대책의 공급 효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주요 후속조치를 연내 추진할 계획이다. 노후청사, 국공유지 등을 활용한 주택 공급 방안을 마련해 주요 후보지를 함께 발표할 예정이며, 서울 우수 입지에 있는 노후 영구임대주택 재건축을 위한 주요 단지별 사업계획안도 마련한다. 도심 내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해 주거형 오피스텔 등 신축매입임대 7천가구 모집공고를 연내 마무리할 예정이며, 서울 성균관대 야구장과 위례업무용지는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해 부지 매입 절차를 진행하는 등 서울 내 4천가구 공급에 속도를 붙인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주택시장 안정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국민들의 내집 마련과 주거 안정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며 "주택시장 안정을 정부 정책의 우선순위로 두고 관계부처가 총력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5.10.15
‘9·7 대책’ 한 달 만에 다시 칼 빼든 정부…규제지역 전국 확산 예고정부가 조만간 세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다. 서울 강남3구와 용산구를 넘어 마포구 성동구 경기 성남 분당구 과천시로까지 집값 상승세가 번지자 추가 규제 필요성이 커졌다. 시장에서는 이번 대책이 규제지역 확대와 대출 규제 강화 등 강도 높은 수요 억제책을 담을 것으로 보고 있다. 14일 정부 관계부처에 따르면 이번 대책에는 지역 단위 규제 강화 금융 규제 강화 부동산 세제 방향 및 거래질서 확립 등의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이는 6·27 대출 규제와 9·7 공급 확대 대책 이후 약 40일 만이다. 가장 주목되는 것은 규제지역 확대 여부다. 현재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강남 서초 송파 용산 외에 서울 전역과 과천 분당을 추가 지정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70%에서 40%로 강화되며 1주택자가 추가 매입할 경우 취득세 중과로 세 부담이 커진다. 분양권 전매 역시 제한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도 논의 중이다. 한강벨트 주요 지역인 마포 성동 과천 분당 등이 추가 지정될 가능성이 크다. 해당 지역이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갭투자는 금지되고 2년 이상 실거주 요건이 부과된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규제지역 확대는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에는 금융 규제 강화 방안도 포함될 전망이다. 정부는 수도권과 규제지역에서 6억원까지 적용 중인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고가 주택의 경우 추가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대출 한도가 1억~2억원 정도 더 줄어들 가능성을 제기한다. 부동산 세제의 경우 중장기 방향이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종합부동산세 등 세율 변경보다는 공시가격 현실화율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단계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한편 부동산 시장 내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감독 강화 방안도 포함된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신고가 거래와 단기 매매에 대해 철저히 단속하고 처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책 발표를 앞두고 시장은 들썩이고 있다.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에서는 “대출이 막히기 전에 서둘러 계약했다”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일부 매수자들은 가상자산을 현금화해 계약을 진행하기도 했다. 마포구 한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10억원 초반대 중소형 아파트를 중심으로 막차 수요가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 반면 거래량이 단기간에 급등하지는 않았다는 시각도 있다. 또 다른 마포구 중개업소 관계자는 “매물 자체가 적어 거래가 폭증하지는 않았다”며 “일부 집주인들은 정부 대책을 지켜보자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시장 과열을 진정시킬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대출 규제 강화는 단기 수요 억제에는 효과가 있겠지만 공급 절벽과 임대차 불안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5.10.15
세 번째 부동산 대책 예고…이번엔 다주택 규제 부작용 잡을까정부가 다주택 규제의 부작용으로 확산된 ‘똘똘한 한 채’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주택 가액 중심의 세제 개편을 추진한다. 보유세를 중장기적으로 인상하되 세 부담 형평성을 조정해 고가주택 집중 현상을 완화하겠다는 구상이다.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세금으로 수요를 억누르기보다 공급 확대를 통해 가격 안정을 유도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세제 방향성은 일정 부분 제시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주 안으로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상한을 40%에서 35%로 낮추는 방안 등을 포함한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대책은 지난 6·27 대출 규제와 9·7 공급 대책에 이어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세 번째로 마련되는 것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집값 급등 지역에 대한 규제지역 확대 지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으며 구윤철 부총리도 “세제 관련 개편 방향을 조만간 구체화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과열 심리를 억제하기 위해 ‘구두 개입’ 형태로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전략을 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세금은 전국적 파급력이 큰 만큼 지역별 가격만을 근거로 조정하기는 어렵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한편 정부가 처음으로 다주택 규제의 부작용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점이 주목된다. 다주택자 중과세로 지방의 중저가 주택 시장이 위축된 반면 서울 강남 등 고가 아파트로 자금이 몰리며 부동산 양극화가 심화됐다. 구 부총리는 “20억원짜리 주택 한 채와 5억원짜리 주택 세 채의 세 부담이 달라야 한다”고 언급하며 세제의 합리화를 예고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공급 대책 없이 규제만 강화하면 시장 불안이 오히려 확대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부동산 전문가는 “양도세 완화가 병행되지 않으면 매물이 나오기 어렵다”며 “거래세를 낮춰야 시장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지속적인 규제와 잦은 대책 발표는 오히려 시장 불안을 키워 지방 거주자의 서울 집중 심리를 자극할 수 있다”며 “서울 주택 공급을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 관계 부처 협력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2025.10.14
[영상] 집값은 오르고, 대출은 막히고... 부동산 대책, 또 손본다?
2025.10.14
당정대 “서울·경기 집값 과열…근본적 대책 금주 발표” 시장 안정 위한 종합 대책 예고, 국감선 ‘기업인 증인 최소화’ 방침 재확인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서울·경기 일부 지역의 집값 상승세를 두고 “시장 상황이 엄중하다”며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응책을 이번 주 안에 내놓기로 했다.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2일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 이후 브리핑을 통해 “정부가 이번 주 내 적절한 시점에 주택시장 대책을 발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주택시장 불안, 국가적 현안 수준”박 수석대변인은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의 주택시장 동향을 점검한 결과, 시장 과열 조짐이 뚜렷해 엄중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했다”고 전했다. 이어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근본적·종합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 당정이 공감대를 이뤘다”며 “서민 주거 안정을 해치는 시장 불안은 가계 부담과 소비 위축 등으로 이어져 경제 전반의 활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에 따라 당정은 부동산 수급 조절, 금융 지원, 세제 개선, 지역별 맞춤 대책 등 다각적 방안을 놓고 논의를 이어가며 이번 주 내로 구체적 대책을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민생 국감 추진…기업인 불러세우기 최소화”당정은 또한 13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를 “대한민국 정상화와 민생 회복을 위한 국감”으로 진행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박 대변인은 기업인 증인 채택을 최소화한다는 민주당의 방침과 관련해 “기업들이 통상 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배려가 필요하다”며 “증인 출석이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CEO 대신 실무자가 대신 출석해도 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날 회의에는 정청래 민주당 대표, 김병기 원내대표, 한정애 정책위의장, 김민석 국무총리,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등이 참석했다.
2025.10.12
은행들 대출 목표 초과, 연말 '대출 보릿고개' 현실화 우려 금융당국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강화 등 추가 대출 규제를 예고한 가운데, 주요 시중은행들이 이미 올해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말로 갈수록 대출 여력이 줄어드는 ‘대출 절벽’ 가능성이 다시 제기된다. 농협·신한 목표 초과, 총량관리 비상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5대 은행 중 NH농협은행과 신한은행이 올해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이미 넘어섰다. NH농협은행은 연초 금융당국에 2조1천200억원을 목표로 제시했으나, 9월 말 기준 증가액은 2조3천202억원으로 109%에 달했다. 한때 8월 말에는 목표의 180%까지 치솟자 신규 대출을 제한하고 상환 유도를 통해 규모를 조정했다.신한은행 역시 1조6천375억원의 목표를 세웠으나 지난달 말 1조9천668억원으로 목표의 120%를 초과했다. 하나은행은 95%, KB국민은행은 85% 수준까지 도달하며 여유가 거의 없는 상황이다. 은행권은 총량 관리를 위해 대출모집인 채널을 중단하거나 비대면 접수를 제한하는 조치를 잇따라 시행 중이다.연말은 전통적으로 주택담보대출 수요가 몰리는 시기다. 작년에도 목표 초과를 막기 위해 창구를 닫거나 우대금리를 축소한 사례가 반복됐다. 금융당국은 올해도 “총량 목표 준수는 불가피하다”며 초과 시 내년도 한도 삭감 등 페널티를 예고했다. 한 당국 관계자는 “일부 은행의 제한은 불가피하지만 전체적인 대출 절벽으로 보긴 어렵다”며 “총량 관리 과정의 일시적 혼란은 감내하겠다”고 밝혔다. 2금융권도 압박, 새마을금고 초과상호금융권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서민층 이용이 많은 새마을금고는 이미 당국에 제출한 연간 가계대출 목표를 넘겼다. 한국은행 금융통계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62조3천억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3.48% 늘었다. 이는 농·수협, 산림조합 등 타 업권 평균 증가율(0.76%)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새마을금고는 대출모집인을 통한 주담대 접수를 중단하고 자체 총량 관리에 나섰다.신협과 저축은행은 아직 목표 이내에서 관리되고 있지만 대출 여력은 많지 않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미 여유가 부족한 상황이라 연말엔 신규 대출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전했다. DSR 강화 논의, 실수요자 피해 우려금융당국은 DSR에 전세대출이나 정책대출을 포함하는 방안, DSR 한도를 40%에서 35%로 낮추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또 6억원인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4억원으로 줄이거나 일정 금액 이상의 주택에 대해 LTV 0%를 적용하는 방안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대출 규제만으로 부동산 가격을 억제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많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한도를 4억원으로 낮추면 시장은 곧 2억원까지 축소될 것이라 예상해 오히려 선수요를 자극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이미 규제로 한도가 줄어든 상태에서 추가 조이는 것은 실수요자 자금 경색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이인영 의원은 “가계부채 관리는 단순한 총량 억제로는 한계가 있다”며 “무주택 실수요자와 자산 취약계층의 대출 창구가 닫히지 않도록 맞춤형 정책금융과 이자부담 완화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0.12
국토부, 서울 아파트 ‘가격 띄우기’ 의심 425건 집중 점검 국토교통부가 최근 불거진 서울 아파트 ‘가격 띄우기’ 논란과 관련해 본격적인 기획 조사에 착수했다. 허위 신고를 통한 시세 왜곡 가능성을 차단하고 시장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다. 425건 의심 사례 조사 착수국토부는 26일 “집값 왜곡에 대한 사회적 불신이 커지고 있어 엄정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2023년 3월부터 지난달까지 접수된 해제 신고 사례 중 의심 정황이 있는 425건을 집중 점검 중”이라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계약금 지급·반환 여부, 해제 사유 등이다. 국토부는 연말까지 조사를 진행하되 필요할 경우 기간과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위법 적발 시 수사의뢰조사 결과 위법 행위가 확인되면 경찰에 수사 의뢰가 이뤄지며, 제도 개선도 함께 검토된다. 부동산 가격 띄우기는 특정 매물을 고가에 신고한 뒤 인근 시세가 이를 따라가면 기존 거래를 취소하는 방식으로, 실수요자에게 왜곡된 가격 정보를 주는 불법 행위다. 현행 부동산거래신고법은 재산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허위 신고를 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계약 해제 건수 급증올해 상반기 서울 아파트 계약 해제 건수는 4천24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천155건)보다 3배 이상 늘었다. 국토부는 거래량 증가와 전자계약 확산이 주요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전자계약에 대출 우대 금리가 적용되면서 기존 계약을 해제한 뒤 전자계약으로 재신고하는 사례가 많아졌다는 것이다. 해제 후 재신고 현황올해 상반기 해제 건수 중 92%인 3천902건은 동일 거래인이 동일 매물을 동일 가격에 재신고한 경우였다. 나머지 8%는 해제 후 가격을 올려 재신고한 25건, 낮춰 재신고한 33건, 미신고 280건으로 나타났다.
2025.09.26
한은 "6·27로 집값 상승폭 줄었지만, 과거 대책보다 제한적" 6·27 가계대출 고강도 대책으로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 폭은 줄었지만, 둔화 정도는 크지 않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이 25일 공개한 '금융안정 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6·27 대책 발표 후 10주가 지난 시점의 서울아파트 주간 매매가격 상승률은 약 0.1% 수준이다. 2017년∼2020년, 2024년 발표된 주요 대책 당시에는 같은 시점의 매매가격 상승률이 평균 0.03%까지 떨어졌는데 이번 6·27 대책의 경우 상승률 하락 폭이 작다는 것이다. 반면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6월 1만2131건에서 7월 4362건으로 64%나 줄었다. 한은은 보고서에서 "서울 주택 관련 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 주택가격전망(CSI)은 7월 들어 모두 큰 폭으로 하락했지만, 여전히 기준치(100)를 상회하고 있다"며 "특히 주택가격전망(CSI)의 경우 8월 이후 상승하는 등 주택 가격에 대한 추가 상승 기대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가계대출도 6·27대책 이후 증가세가 둔화했지만, 주택 관련 대출로 인해 확대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7월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 폭(2.3조원)이 6월(6.5조원)보다 급감한 뒤 8월(4.7조원)에는 5∼6월 증가한 주택거래분의 대출이 실행돼 반등했다. 한은은 "최근 정부의 부동산 관련 대책 이후 가계부채 증가세는 약해졌지만, 서울 등 수도권의 주택가격 상승세 둔화가 여전히 제한적인 만큼 주택시장 기대심리 관리를 위해 거시건전성정책 강화 기조를 유지하는 한편 주택가격·가계부채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대응해 나가는 것이 긴요하다"고 강조했다. 장정수 한은 금융안정국장은 브리핑에서 "주택가격 상승세 확산, 여타 지역 전이 등은 중요하게 고려되는 부분으로, (그런 현상이 심해지고) 필요하다면 당연히 추가 대책을 정부와 논의하고, 나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10월 통화정책의 경우 아직 시간이 있는 만큼 부동산·가계부채 등 금융안정, 경기, 물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2025.09.25
코스피 3400 눈앞? 시총 판도 바꾼 대기업 순위는지난 12일 코스피가 3395.54로 마감하며 사상 최고치를 새로 쓰자 주요 대기업 시가총액도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코스피 상승률은 연초 대비 41.5%에 이르며 주요 그룹의 시가총액은 600조원 가까이 불어났다. 그러나 증권가에서는 실적에 비해 주가가 빠르게 치솟아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15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올해 1월 2일 1500조2219억원이었던 30대 그룹 상장사 219곳의 시가총액은 이달 10일 기준 2099조8306억원으로 40% 증가했다. 그룹별로는 영풍을 제외한 29개 그룹의 시총이 모두 늘었고 이 가운데 25개 그룹은 순위 변동이 나타났다. 삼성은 503조7408억원에서 674조9706억원으로 34.0% 증가해 전체의 약 32%를 차지하며 1위 자리를 지켰다. 특히 한화그룹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한화는 44조8068억원에서 118조1583억원으로 163.7% 뛰며 시총 증가율 1위를 기록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한화오션 역시 각각 전체 3위와 5위에 올랐다. 미래에셋그룹은 상법 개정안 기대감에 150.4% 증가했고 효성은 140.9% 늘며 뒤를 이었다. 두산과 두산에너빌리티는 각각 138.8%와 246.6% 증가율을 보였다. HD현대는 79조2896억원에서 131조8215억원으로 66.3% 늘어나며 한화와 함께 처음으로 시총 100조원을 돌파했다. 다만 코스피의 고평가 논란은 여전히 남아 있다. 메리츠증권 이상현 분석가는 올해 코스피 순이익 전망치가 204조원 내년은 238조원 12개월 선행 전망치는 226조원이라며 이는 연초 대비 4.4% 오르는 데 그쳤다고 설명했다. 같은 날 코스피 시가총액은 2792조4325억원으로 향후 1년간 순이익 전망치의 12.36배에 달했다. 최근 10년 평균 주가수익비율이 10.3이었던 점과 비교하면 높아진 수치다. 하나증권 이재만 분석가는 2021년 순이익 190조원에 코스피 최고점 3316을 기록한 점을 예로 들며 “올해 순이익 전망치 203조원을 적용하면 코스피 상단은 3530 수준으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코로나19 당시 저금리 국면에서 주가수익비율이 13을 넘어섰지만 그 시기는 오래가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했다. 한편 미국 증시는 엔비디아 등 기술주 주도 상승세 속에 사상 최고치를 이어가고 있다. 다만 스탠더드앤푸어스500의 12개월 선행 주가수익비율이 23배에 달해 2000년 IT 버블 시기의 26배에 근접했고 주가순자산배율도 5.38로 과거보다 높아져 고평가 우려가 제기된다. 한국 증시는 미국 금리 인하 기대감이 호재로 작용할 수 있지만 한국은행은 집값 불안을 이유로 추가 금리 인하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2025.09.15
한은 금통위, 금리 또 동결?…내리면 미국과 격차 커져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가 28일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어 현재 연 2.50%인 기준금리의 조정 여부를 결정짓는다. 전문가들은 대부분 금통위가 7월에 이어 이번에도 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서울 집값 상승세가 여전히 강해 섣불리 금리를 낮췄다가는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금리를 낮출 경우 미국과의 금리 격차도 확대돼 원/달러 환율 상승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미 역대 최대 금리차인 2.00%포인트(p)인 만큼 금리를 낮추면 외국인 자금 유출 위험도 커지게 된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과열 양상을 보였던 수도권 주택시장과 가계부채 증가세가 '6·27 대책' 이후 다소 진정되는 모습이지만, 서울 일부 지역에서는 여전히 높은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어 추세적 안정 여부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신중론을 편 바 있다. 전문가들은 금통위가 금리를 동결하고 가계대출·집값 추이,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금리 결정, 추경 집행 효과, 미국 관세 협상 전개 상황 등을 좀더 지켜본 다음 10월 인하에 나설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2025.08.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