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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시대] ⑬ '수도권 일극체제 탈피' 균형발전 가속…기후 대응도 주목 이재명 대통령이 향후 5년 간 국정을 이끌어가게 되면서 국가 균형발전 전략도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됐다. 저출생에 따른 인구감소와 수도권 쏠림 현상은 이미 지방소멸이라는 국가적 위기로 부상했다. 이는 중앙과 지방 양축이 맞물려 돌아가야 하는 균형발전 전략이 그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앙이 권한과 예산을 틀어쥔 채 주도해온 균형발전 전략에 대대적인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 대통령이 제시한 균형발전의 핵심 전략은 세종 행정수도 완성이다. 세종 집무실과 국회의사당을 건립하고, 공공기관을 추가로 이전하겠다는 구상이다. 수도권 일극 체제에서 5대 초광역권 조성 등 다극 체제로의 전환도 예고했다. 국가 균형발전 지도를 새롭게 그리는 일인 만큼 이 대통령이 새 정부를 이끌며 향후 5년간 어떤 결실을 볼지에 관심이 클 수밖에 없다. 새 정부가 극한 호우, 초대형 산불 등 막대한 피해를 가져온 기후변화에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이재명 시대'에 기후 정책이 국민 생활과 산업 발전의 핵심인 에너지 정책과 어떻게 조화를 이룰지도 관심사다. 이와 관련, 부처 신설이 예정된 '기후에너지부'에 이목이 쏠린다. ◇ '세종 행정수도' 균형발전 토대…'서울대 10개 만들기' 프로젝트 본격화 이 대통령은 새 정부의 균형발전 전략으로 세종 행정수도 완성과 제2차 공공기관 이전, '5극 3특' 조성 등을 제시했다.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 집무실의 임기 내 건립을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경선 때인 지난 4월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세종을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대전은 세계적인 과학 수도로 만들겠다"며 "사회적인 합의를 거쳐 국회 본원 및 대통령 집무실 세종 완전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세종 행정수도 완성 공약은 대선 경선 당시 충청 민심을 잡기 위한 전략을 넘어서 이제는 '이재명표 균형발전'을 상징하는 정책이 된 셈이다. 언제, 어떻게, 어떤 형태로 완성되느냐에 따라 충청권을 넘어 국가 전체에 미치는 파급력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5극 3특' 전략은 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등 5개 초광역권별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해 활성화하고, 제주·강원·전북 등 3개 특별자치도의 자치 권한과 경쟁력을 강화하는 특별법 개정을 추진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이는 서울 등 수도권 중심의 일극 체제를 해체해 5대 초광역권으로 국가 발전동력을 분산하는 일이기도 하다. 특별지자체는 2개 이상의 지자체가 공동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해 광역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하는 지자체다. 관련 법 정비 등으로 특별지자체가 활성화되면 특정 광역사무를 넘어 필요 권한을 중앙에서 추가로 넘겨받으며 초광역권 조성의 토대를 만들어갈 수 있다. 균형발전에는 지방으로 권한을 대폭 넘기는 일도 포함된다. 지역마다 특색을 살려 지역 여건에 맞는 청사진을 지자체가 그리고 중앙은 지방 발전의 적극 조력자가 되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우선 재정 분권 강화를 위해 지방재정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지방교부세 확대와 지자체 자체 세원 발굴, 지방소멸기금 일몰 연장 및 효율성 증대 등으로 지자체 금고 여력을 키워 지역발전을 꾀하겠다는 전략이다. 새 정부의 자치권 강화 방안으로는 주민자치회 입법화를 통한 풀뿌리 민주주의 확대, 지방의회법 제정이 거론된다. 이 대통령은 침체한 지역경제를 되살리고자 지역대표 전략산업 육성과 지역투자 촉진 카드를 꺼냈다. 혁신도시, 경제자유구역, 국가·지방산단 등을 연계한 경쟁력 있는 지역대표 전략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것이다. 지역 거점국립대 투자와 육성을 통한 '서울대 10개 만들기' 프로젝트도 눈길을 끈다. 이 대통령은 이 프로젝트를 통해 수도권 중심의 교육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 거점국립대의 학생 1인당 교육비를 서울대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했다. 10년 내 세계 100대 대학에 거점국립대 3곳 이상을 진입하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이 밖에 대표적인 이재명표 정책으로 꼽혀온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등) 발행의 국가지원 의무화, 고향사랑기부제 법인기부 허용, 섬을 오가는 여객선 공영제 도입, 이·통장수당 국비보조 추진 등도 관심있게 지켜볼 정책들로 꼽힌다. ◇ 콘트롤타워 '기후에너지부' 신설…기후대응·에너지정책 조화 관심 기후위기가 심화하고 이에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음에도 대선 과정에서 후보들의 공약이 오히려 후퇴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많았다. 이 대통령도 '2040년까지 석탄화력발전 폐지'와 '친환경 재생에너지 대전환으로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실현' 등 큰 틀의 정책 방향을 제시했지만 구체적이고 선명성 있는 공약을 내놓지는 못했다.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대해 '2030년 목표 달성 추진과 과학적 근거에 따른 2035년 이후 감축 로드맵 수립'이라는 원론 수준 약속만 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따라서 당장 9월까지 완료해야 하는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2035 NDC) 수립은 새 정부 리더십의 주요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사회 전(全) 영역에서 이행돼야 하는 목표이기에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관계자들이 자신의 주장에서 쉽게 물러서지도 않는다. 특히 새 정부는 경기침체와 세계적인 보호주의 확대로 산업계에 '여유'가 없는 상황에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수립하게 됐다. 온실가스 대부분이 산업, 전환(에너지), 수송 부문에서 나오기에 감축도 이 영역에서 이뤄질 수밖에 없다. 이 대통령은 환경부 기후 부분과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 부문을 합친 '기후에너지부'를 만들어 콘트롤타워로 삼겠다는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기후위기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고 사회·경제문제를 함께 풀 통합 콘트롤타워가 필요하다"면서 "복합 위기를 풀려면 정책도 포괄적이고 통합적이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기후에너지부 신설과 관련해 두 마리 토끼를 모두 놓칠 수 있는 정책이라는 일각의 우려도 없지는 않다. 에너지 정책이 기후 정책의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다. 대표적으로 전기·수소차 보급정책은 핵심적인 수송 부문 온실가스 감축책이지만 에너지 정책은 아니다. 또 에너지 정책이 기후위기 대응에만 초점을 맞춰 추진되면 '산업계 수요 대응'이나 '에너지 안보 확보' 측면이 도외시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신규 댐 건설을 지속해서 추진할지 등도 새 정부가 결정해야 할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지역민이 원치 않는 신규 댐 설치 추진 폐기'를 공약했다. 지역의 반대로 추진이 멈춘 대표적인 댐이 강원 양구군 수입천댐이다. 환경부는 이 댐이 경기 용인에 조성될 반도체 클러스터 용수 공급에 필요하다고 했다. 현실적으로 반대가 거세니 댐을 짓지 않겠다고 쉽게 결정하기도 어려운 상황인 것이다. 수도권 쓰레기 소각장 확충과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를 대체할 새로운 매립지 확보, 윤석열 정부에서 후퇴한 것으로 평가되는 일회용품과 플라스틱 감축 정책 강화 등도 새 정부에 남겨진 환경 분야 난제다. 
2025.06.10
한일정상, 25분간 첫 통화…"성숙한 한일관계 만들기로"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 통화를 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한일 정상이 이날 정오부터 약 25분간 통화를 했다면서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통화에서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 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상호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또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은 올해 양국 국민들 간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고 했다"고 덧붙였다. 양 정상은 이후 직접 만나서 한일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 관심사에 대해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2025.06.09
경찰, 3일 오전부터 '갑호비상'…신임 대통령 집무실 도착 때까지 경찰이 3일 제21대 대통령 선거 서울 투·개표소 4574곳에 경찰관 1만800명을 투입한다. 서울경찰청은 2일 정례간담회에서 대선 본 투표일인 3일 오전 6시부터 이튿날 신임 대통령의 집무실 도착 때까지 '갑호비상'을 발령한다고 밝혔다. 갑호비상은 경비 비상 단계 중 가장 높은 단계다. 이날은 경찰관의 연가가 중지되고 가용 경찰력 100％까지 동원할 수 있다. 경찰은 서울 내 투표소 2260곳에 총 4500명을 투입해 인근 순찰을 강화하고, 사전투표함과 본투표함, 거소투표 등 우편물 회송에도 무장경찰 4500명을 지원한다. 개표소 25곳에는 약 50명씩 총 1200여명을 투입한다. 마포·동대문·영등포·강남 등 4개 권역에 기동대를 배치해 개표가 끝날 때까지 질서를 유지한다. 경찰은 4일 정오께 선관위가 대통령 당선인에게 당선증을 전달한 직후 대통령경호처에 신임 대통령 경호 업무를 넘길 예정이다.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는 "선거와 관련해 최고조 긴장 상태"라며 "선거뿐 아니라 국민 치안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5.06.02
경찰 "대통령경호처 비화폰 서버 기록, 포렌식으로 일부 복원" 경찰은 대통령경호처 내 비화폰 서버 기록이 포렌식 작업을 통해 일부 복원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경찰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경호처와 자료 임의제출 관련 협의를 계속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비화폰 서버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호처에 체포 저지를 지시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관련 자료로 한정되며 비상계엄 사태 관련 자료는 포함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윤 전 대통령 집무실 CCTV 영상 등도 열람했다면서 경호처로부터 최종적으로 제출받을 자료 범위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포렌식은 경찰과 경호처가 합동으로 진행 중이다. 복원된 자료 중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경호처가 선별해 경찰에 임의제출하는 단계는 아직 진행되지 않았다. 논쟁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피의자인 윤 전 대통령이나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 포렌식 과정을 직접 참관하는 게 필요할지는 변호인과 논의해 결정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최초 자료 선별 시에도 변호인이 참관했고, 필요 시기마다 조치 중"이라며 "참여권 보장 관련 시비가 없게끔 모든 조치를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자료 분석이 완료되는 대로 김성훈 전 차장,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을 추가 소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의혹 수사와 관련해서는 추가 증거 확보 시도, 참고인 조사, 법리 검토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 전 장관 구속영장 신청 가능성을 묻자 "지금 이야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라며 추가 압수수색 등도 진행된 건 없다고 덧붙였다.
2025.05.12
트럼프 "8, 9일에 지각 뒤흔들 큰 발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지각을 뒤흔드는” 발표를 예고했다.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내년 국제축구연맹(FIFA) 북미 월드컵 관련 태스크포스 회의에서 취재진이 러시아가 FIFA 월드컵 출전이 금지된 사실을 언급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몰랐다. 사실인가"라고 되물었고, 행사에 참석한 잔니 인판티노 FIFA 회장은 "무슨 일이라도 일어나서 평화가 찾아오고 그러면 (러시아를) 재가입시키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그게 좋은 인센티브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우리는 그들이 (전쟁을) 멈추길 원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버락) 오바마(전 대통령)가 러시아를 좋아하지 않았고, 그들(G7)은 러시아를 G8에서 제외했다"며 "나는 러시아를 제외한 것이 매우 어리석은 결정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2014년 3월 G7 정상들은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핵안보정상회의를 계기로 모여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에 대한 제재 차원으로 러시아를 G8 등 주요 국제 회의체에서 제외하는 '헤이그선언'을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가 G8에 있었다면, 지금 이 터무니없고 살인적인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나는 그 결정이 매우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그 결정은 (쥐스탱) 트뤼도(전 캐나다 총리)와 오바마가 주도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의 G8 재가입에 대해서는 "아니다. 좋은 타이밍이 아니라고 본다"라고 말했다. 이날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와의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회담은 정말 잘 진행됐고, 어떤 긴장도 없었다"며 캐나다, 멕시코와의 내년 월드컵 협력에 대해서도 "완전히 완벽하게 진행 중이다. 오늘 회담에서도 이 문제를 논의했다"고 말했다. 행사를 마친 트럼프 대통령은 집무실에서 열린 스티브 위트코프 중동 특사 취임 선서식에 참석해 카니 총리와의 회담 당시 언급한 '며칠 내로 나올 크고 놀라운 발표'에 대해 "지각을 뒤흔드는"(earth-shattering) 소식이라고 재차 언급했다. 다만 "이는 무역에 관한 것이 아니라 다른 것에 관한 것"이라며 "미국과 미국인을 위해 정말 지각을 뒤흔들 긍정적 발전이 될 것이며 이는 앞으로 며칠 내로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카니 총리와의 정상회담 자리에서 오는 8일이나 9일 "매우 중요한 주제"에 대해 "매우 큰 발표"를 하겠다고 언급했다. 또 위트코프 특사 취임선서식에서 인도와 파키스탄이 미사일 공격을 주고받은 데 대해 유감을 표하며 "그들은 수십년, 수세기 동안 싸워왔다. 이 일이 빨리 끝났으면 한다"고 했다.
2025.05.07
최상목 미국 도착 "한미동맹 더 튼튼하게…최선 다하겠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현지시간) 미국을 방문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워싱턴DC 인근 덜레스 국제공항을 통해 미국에 입국해 취재진에 "한미동맹을 더욱 튼튼하게 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하러 왔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워싱턴에서 23∼24일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에 참석하고, 24일 '한미 2+2 통상 협의'를 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와 관련해 국가별로 통상 협의를 진행 중인 가운데 한국도 본격적인 협상에 나선 것이다. 한미 2+2 통상협의에는 한국에서 최 부총리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미국에서는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과 통상협상 책임자인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각각 참석할 예정이다. 미국에서 통상 정책 집행을 총괄하는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이 협의에 참석하지는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최 부총리가 베선트 장관과 만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 부총리는 한미 통상협의에 임하는 각오를 묻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그(협의) 결과는 목요일(24일)에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또 "일단은 미국 측 관심 사항을 경청하고, 우리 입장도 적극적으로 설명할 예정"이라며 "그러면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으니 그렇게 노력하려 한다"고 밝혔다. 통상 협의 장소는 백악관 옆 재무부 청사로 정해졌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16일 통상 협의를 위해 방미한 일본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상을 백악관 집무실에서 만나 주일미군 주둔비용 분담액 등을 요구하는 등 직접 협상에 나선 바 있다.
2025.04.23
트럼프 "중국, 결국 협상할 것…안하면 우리가 숫자 정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열린 폴 앳킨스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 취임 선서 행사를 마치고 중국과의 관세 협상과 관련해 "만약 협상하지 않는다면, 우리(미국)가 그것을 결정할 것이고 숫자(number)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이 이날 중국과의 협상에 대해 “매우 잘 되고 있다”고 표현한 데 동의하는지를 묻자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중국과 잘하고 있다(doing fine with China)"라면서 "우리는 거의 모든 국가와 잘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또 "궁극적으로 우리는 그들이 원하는 것을 갖고 있다"라면서 "여러분은 이런 식으로 이(문제)를 봐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중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강하게 나갈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아니다. 우리는 매우 잘(nice) 대해 줄 것이며 그들도 매우 좋게 행동할 것"이라면서 "우리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보겠다. 그러나 결국 그들은 협상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또 "우리가 협상을 결정할 것이며 그것은 모두에게 공정한 협상이 될 것"이라면서 "이 과정은 매우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중 관세율에 대해서는 "145%는 매우 높다. 우리는 펜타닐에 대해 이야기했고 다른 여러 요소가 쌓이면서 145%가 됐다"면서 "(협상시에는) 그 정도 높게 있지는 않을 것이며 그것은 매우 상당히 내려갈 것이다. 그러나 제로(0%)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 협상에서 코로나19 문제를 언급할 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식료품 등 물가가 내려갔다고 언급하며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금리를 내려야 한다. 지금이 적기"라면서 "우리는 연준 의장이 늑장이 아닌 조기에 하는 것을 바란다"라고 촉구했다. 최근에 금리 인하 요구 불응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해임할 수 있음을 암시한 발언에 대해서는 "나는 그를 해고할 생각은 전혀 없다"라면서 "나는 그가 금리 인하 아이디어에 좀 더 적극적이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주식 등 금융 시장의 혼란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과도기이며 (상황이) 더 갈 수 있다"면서 "우리는 매우 잘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5.04.23
이재명 "국회, 대통령집무실 세종으로 이전"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에 출마한 이재명 후보는 17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진짜 균형발전에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이 후보는 이 글에서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심장 충청을 행정·과학 수도로 만들겠다"며 "임기 내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 집무실을 건립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사회적인 합의를 거쳐 국회 본원 및 대통령 집무실 세종 완전 이전을 추진하고, 현재 중단된 공공기관 이전도 조속히 재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04.17
김동연, 관세대응 회의…경선 일정· 도정 병행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5일 도청 집무실에서 관세 대응 점검 회의를 열고 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 참석했다. 14일 휴가를 냈던 김 지사는 16일에는 안산에서 열리는 '세월호 참사 11기 기억식'에 참석하고, 1718일은 휴가를 다시 내 경선 일정과 주요 도정 업무를 병행할 계획이다. 이날 김 지사는 한국후꼬꾸 등 도내 자동차업계 관계자 6명과 경기도 경제실장·국제협력국장,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자동차 부품업계 관세 대응을 위한 후속조치 점검 회의'를 주재했다. 이 회의에서 김 지사는 지난 912일 '관세 외교'를 위해 미국을 방문한 의의와 성과를 설명하고 추가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김 지사는 그레첸 휘트머 미시간주지사와 '자동차산업 상생을 위한 협의체' 구축, '한국 부품기업과 미시간주 완성차 3사(GM·포드·스텔란티스)간 대화채널' 개설 등 자동차 부품관세 공동대응 합의와 포드사 부사장 출신인 스티브 비건 트럼프 1기 행정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와의 회담 등 방미 성과를 알렸다. 한국후꼬꾸 관계자는 "(미국 거래처 관계자가) 어젯밤 갑자기 연락이 와서 미팅을 했다. 일단 대화 채널은 열렸고 중단기 대책으로 나눠서 이제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한국후꼬꾸 등 지난달 31일 '평택항 자동차 수출기업 현장간담회' 참석자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미시간주를 바로 방문했다"며 "중앙정부가 손을 놓고 있더라고 경기도가 적극 나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날 오후에는 민주당 당사에서 대선 경선 후보 등록을 하고 본격적인 경선 준비에 들어간다.
2025.04.15
트럼프 "4월3일부터 모든 외국산 자동차 25% 관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미국에 수입되는 외국산 자동차에 대해 4월 3일부터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대상은 모든 외국산 자동차와 핵심부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백악관 집무실(오벌오피스)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우리가 할 일은 미국에서 생산되지 않은 모든 자동차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미국에서 자동차를 생산하면 관세가 면제될 것이라면서 "많은 외국 자동차 회사들이 좋은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라며 "그들은 이미 (미국에) 공장을 지었는데 충분히 활용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저렴하게 (생산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외국산 자동차 관세 부과로 연간 1천억 달러(약 147조원)의 세수 증가를 기대한다"고 말하면서 관련 포고문에 서명했다. 자동차 관세 부과 시기에 대해서는 "오늘 행정명령에 사인하고 4월 2일부터 발효된다. 4월 3일부터 관세를 걷기 시작할 것"이라고 밝힌 뒤 "매우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포고문에는 이번 25% 관세가 자동차(세단·SUV·크로스오버·미니밴·카고밴)와 소형트럭뿐 아니라 엔진과 변속기, 파워트레인, 전기 등 자동차 부품에도 적용된다고 적혀 있다. 핵심 부품에 대한 관세 부과는 관보에 공시되는 날로 하되, 5월3일 이전이라고 밝혀 자동차 관세보다 한 달 정도 늦게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캐나다·멕시코 무역협정(USMCA)에 적용을 받는 부품에 대해서는 일단 관세 부과를 유예하되, 향후 상무장관이 관련 절차를 수립해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미국은 모든 무역 상대국에서 수입되는 철강·알루미늄과 철강·알루미늄으로 만든 파생상품에 미국 동부 시간으로 지난 12일 0시1분부터 25%의 관세를 부과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동차 관세가 임기 동안 지속되나"라는 질문에 "그렇다. (임기 동안) 영구적일 것"이라고 답했다. 또 4월 2일 미국에 대한 관세율과 비관세장벽 등을 두루 고려해 국가별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계획을 재확인하면서 "모든 국가"를 상대로 부과하겠다며 예외를 두지 않을 것임을 밝혔다. 최근 들어 상호관세 부과 대상국에 예외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발언을 했지만 다시 입장을 바꾼 것이다. 그는 "우리는 (상호관세에서) 매우 공정할 것"이라면서도 "우리는 매우 관대하게 할 것이다. 많은 경우 관세는 다른 나라가 수십년간 미국에 부과했던 것보다 낮을 것"이라면서 "나는 사람들이 매우 즐겁게 놀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상호관세 부과 시점에 대해서는 "오늘은 포고문에 서명하고 4월 2일에 다시 보자. 또 다른 라운드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자동차가 대미 수출 품목 1위인 한국 입장에서는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 지난해 한국의 대미 자동차 수출 규모는 347억4400만 달러(약 51조원)로,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 자동차 수출 규모(707억8천900만 달러)의 거의 절반( 49.1%)을 차지했다. 지난해 현대차그룹(현대차·기아)의 수출량은 97만대 정도이며, 한국GM의 수출량은 41만대가량으로 집계됐다. 현대차그룹 정의선 회장은 24일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조지아주 서배너의 미국 내 3호 공장인 '현대차그룹 메타 플랜트 아메리카'(HMGMA)의 생산 능력을 현재 연간 30만 대에서 50만 대로 늘려 현대차 앨라배마 몽고메리 공장(2004년 가동 개시·36만대), 기아의 조지아 웨스트포인트 공장(2010년 가동 개시·34만대)과 함께 미국에서 연간 총 120만대까지 생산할 수 있는 설비를 구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계획이 실행되면 현대차그룹의 미국 내 완성차 판매량 가운데 미국 내 생산 비중은 70%까지 오른다.
2025.03.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