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선고"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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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지키려는 법과 매뉴얼…미국과 일본의 대응 전략은?국내에서 악성 민원인을 제재하기 위한 법적 근거와 행정지침을 속속 도입하고 있다. 반복적인 폭언과 협박, 심지어 공무원의 극단적 선택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발생하며 사회문제로 부각된 데 따른 것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2025년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기본지침’(지침)을 마련해 전국 행정기관에 배포하고, 권역별 설명회를 연다고 밝혔다. 해당 내용을 살펴보면 ▲통화 전수 녹음 ▲민원 응대 시간 제한 ▲출입 제한 ▲퇴거 조치 등을 각 기관에 권고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 미국과 일본은 2023년부터 2025년 사이 어떤 방식으로 대응해왔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시사점이 크다. ◆ 미국 "법으로 다스리고, 장비로 대비" 2023년 기준 미국 35개 주와 워싱턴 D.C.는 공무원에 대한 위협·괴롭힘·업무방해 행위를 범죄로 명시하고 있다. 앨라배마주는 공무를 협박으로 방해할 경우 최대 1년 징역형을, 애리조나주는 신체적 위협을 가할 경우 최대 6개월 구류에 처한다. 실제 2023년 8월, 선거관리인을 향한 협박 사건이 14건 기소됐고, 아이오와와 텍사스에서는 각각 2년 6개월, 3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법무부는 2021년부터 태스크포스를 운영하며 600건 이상 위협 사례를 수사했고, 2024년 기준 공직자 위협 사건은 전년 대비 1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방 차원에서 미국은 행정기관 내 CCTV, 비상벨, 금속탐지기 설치를 확대하고 있다. 응대 중 폭언이 발생하면 즉시 상급자와 보안요원에게 알리도록 매뉴얼화되어 있고, 일부 지역은 호신용 장비 지급도 병행한다. 2022년 코네티컷에서는 차량국에 반복적으로 전화를 걸고 폭력을 예고한 남성이 평화 교란죄로 기소돼 보석금 5000달러가 책정되기도 했다. 이처럼 미국은 강력한 법적 처벌과 물리적 안전장치를 병행해 대응하고 있다. ◆ 일본 "민원 유형별 세분화로 체계적 대응" 일본은 지난해 도쿄도가 제정한 ‘고객 괴롭힘 방지 조례’를 시작으로 전국 지방정부가 민원 대응 강화에 나서고 있다. 히로시마시는 2025년부터 모든 창구에 녹음장치를 비치하고, 직원 이름 노출을 제한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특히 악성 민원을 9가지 유형으로 분류해 대응한다. ▲시간구속형 ▲반복형 ▲협박형 ▲SNS 비방형 ▲성희롱형 등 구체적인 사례별로 매뉴얼로 제작해 각 지자체에 배포하고 있다. 대응 방식도 단계별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고 공무집행방해죄 외에도 모욕죄, 강요미수죄, 업무방해죄 등 다양한 형법 조항으로 악성 민원을 처벌한다. 2023년에는 후쿠오카현 경찰서는 대응지침에 따라 2시간 동안 과장 면담을 요구한 남성을 건조물침입죄로 현행 체포한 바 있고 최근 아이치현에서는 시청에 상습적으로 욕설을 퍼붓던 60대 남성이 모욕죄로 체포됐다. 한편, 국내에선 법 개정을 통해 악성 민원에 대응할 수 있는 권한을 공무원에게 부여할 방침이다. 반복적 전자민원은 일시 제한이 가능하며, 욕설이나 성희롱 민원은 접수 자체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는 일본의 응대 제한 매뉴얼이나 미국의 출입금지 조치와 유사한 방식으로, 한국 역시 실효성 있는 대응 체계를 구축해가는 단계로 나아갈 것으로 보인다.
2025.04.21
"계속 오르더니 결국"… 이재명 테마주, '상지건설' 급하락?이재명 대통령과 연관돼 정치 테마주로 주목받은 상지건설 주가가 급락하며 10거래일 연속 상한가 흐름에 제동이 걸렸다. 장중에는 최고가를 기록했으나 장 막판 차익 실현 매물이 몰리면서 급격히 하락했다. 1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상지건설(042940)은 이날 전 거래일 대비 5350원(12.33%) 하락한 38050원에 거래를 마쳤다. 상지건설은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56400원까지 상승해 장중 상한가를 기록했다. 그러나 오후 2시 40분을 기점으로 매도 물량이 집중되며 하락 전환했다. 상지건설은 앞서 4월 2일부터 17일까지 매매 정지일인 10일과 15일을 제외하고 10거래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했다. 이 기간 주가는 3165원에서 43400원까지 약 14배 가까이 상승했으며 상승률은 1271.25%에 달했다. 한국거래소는 이같은 급등세에 따라 지난 10일 상지건설을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하고 한 차례 거래를 정지시켰으며 이후 다시 이틀 연속 상한가가 이어지자 15일에는 투자위험종목으로 상향 지정하면서 또 한 번 매매를 중단시켰다. 정치 테마주 변동성 커져…상지건설 직접 연관성은 이미 소멸상지건설은 임무영 전 사외이사가 과거 이재명 대통령 선거 캠프에 참여했던 전력으로 인해 정치 테마주로 분류돼왔다. 그러나 임 전 이사는 지난해 3월 임기 만료로 회사를 떠난 상태로 현재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문가들은 정치 테마주가 특정 인물과 기업 간 실제 관련성이 없거나 매우 약한 상태에서 급등락을 반복하는 경우가 많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특히 상지건설처럼 시가총액이 수백억원 단위인 종목은 수급에 따라 가격이 급격히 움직일 수 있다.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해 '파평 윤씨'라는 성씨 연관성만으로 묶였던 NE능률(053290)은 탄핵 선고 직후 하한가를 기록했다. 진양산업(003780) 역시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고려대 동문 관계로 테마주로 분류돼 왔으나 대선 불출마 선언 이후 급락하며 52주 신저가를 경신했다. 이처럼 정치 이벤트와 맞물린 테마주의 급등은 빠른 속도로 반전되기도 해 변동성에 취약한 투자자일수록 유의해야 한다는 경고가 반복되고 있다.
2025.04.18
한동훈 "尹 과거로 놔드리고 우린 미래로" 국민의힘 한동훈 대선 경선 후보는 18일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추진했던 신당 창당 움직임에 대해 "윤석열 전 대통령을 과거로 놔드리자. 그리고 우리는 미래로 가자"고 말했다. 한 후보는 "계엄으로 치르게 된 선거"라며 "계엄을 적극 옹호하거나 계엄이 별것 아니라고 하면서 사실상 계엄을 옹호한 사람들에게 국민들께서 승리를 안겨주시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국민의힘은 계엄의 바다를 당당하게 정면으로 넘어야 한다"며 "그래야 승리의 길이 있다"고 강조했다. 한 후보는 "그걸 할 수 있는 유일한 팀이 바로 우리"라며 "당당하게 계엄의 바다를 건너지 못하면 이번 선거 승리는 없다"고 말했다. 한편 한 후보는 이날 캠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의힘 최다선인 조경태 의원과 감사원장 출신의 최재형 전 의원이 공동 선거대책위원장으로 합류했다고 전했다. 조 의원은 "한동훈과 함께 변화와 혁신에 주저하지 않겠다"며 "편 가르지 않겠다. 오직 통합하겠다"고 말했다. 최 전 의원은 "탄핵 과정에서 눈보라 속에서도 나라를 지키겠다고 외친 수많은 당원의 마음과 저희는 같은 마음"이라며 "이 과정에서 입은 상처를 이해하고 보듬고 하나로 모아 통합을 이뤄야 한다는 점에 뜻을 같이했다"고 소감을 전했다.
2025.04.18
안철수 "尹, 탈당 결단해야…최소한의 책임" 국민의힘 안철수 대선 경선 후보는 18일 페이스북에서 "윤 전 대통령의 탈당은 정치적 공동책임을 진 정당이 재정비할 수 있는 출발점"이라면서 탈당을 언급했다. 이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이제는 탈당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대선주자 중 윤 전 대통령의 탈당을 직접 촉구한 것은 안 후보가 처음이다. 안 후보는 "역대 대통령들도 임기 중 당에 부담을 주지 않겠다는 이유로 탈당했다. 하물며 탄핵된 전직 대통령에게 탈당은 국민과 당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이라며 "스스로 당을 떠나는 것이 우리 당 쇄신의 첫걸음"이라고 덧붙였다. 또 "이대로면 대선은 필패다. 전직 대통령을 방어하는 정당은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며 "탄핵의 강을 건너야만 당이 하나로 뭉칠 수 있고 승리의 가능성도 열린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윤 전 대통령이 탈당해야만 정권 심판이 아닌 시대교체로 프레임을 전환할 수 있다"며 "당의 혁신과 대선 승리를 위해 윤 전 대통령의 탈당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2025.04.18
“노예처럼 일했는데 가해자는 군의원?”… 인권문제 살펴보니2014년 전남 신안에서 발생한 염전 강제노동 사건의 가해자로 구속됐던 인물이 현재 신안군의원으로 활동 중인 사실이 드러났다. 해당 인물은 징역형을 선고받고도 집행유예로 풀려난 뒤 지방선거에 출마해 두 차례나 당선됐다. 염전 피해자들의 법률대리인은 가해자에 대한 미약한 처벌과 제도적 부실이 노동 착취가 반복되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15일 방송된 SBS '특종의 발견'에서는 2014년 염전 사건을 계기로 본 강제노동 실태가 다시 조명됐다. 당시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으로 활동했던 김종철·최정규 변호사는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김종철 변호사는 “당시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던 염전 강제노동 사건 이후에도 유사한 피해가 이어졌다”고 밝혔다. 그는 2021년에도 동일한 방식의 착취 사례가 새롭게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강제노동이 사라지지 않는 배경으로 ▲가해자에 대한 낮은 처벌 ▲피해자 보호의 미비 ▲기업의 책임 회피 등 세 가지를 지적했다. 실제로 2014년 사건 당시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염전업자 36명 중 실형을 받은 사람은 단 한 명뿐이었다. 이마저도 형량은 징역 1년 2개월에 불과했다. 대부분은 집행유예나 증거불충분으로 처벌을 피했다. 체불·폭행에도 두 차례 당선…67억원 자산 신고한 군의원당시 가해자 중 한 명으로 지목된 A씨는 노동자에게 연봉 400만원을 제시하며 6000만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폭행까지 한 혐의로 구속됐다. 그러나 재판에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이후 A씨는 2018년과 2022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돼 현재까지 신안군의원으로 재임 중이다. 그는 한때 군의회 부의장을 지내기도 했다. A씨는 최근 공직자 재산 공개를 통해 전남도 내 공직자 중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한 인물로도 주목받았다. 지난달 전남도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신고한 재산은 67억1854만원이었다. 강제노동 혐의로 구속된 전력이 있음에도 정계에 복귀하고 막대한 자산을 공개한 이력은 비판 여론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김종철 변호사는 피해자 보호 부실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염전에서 구출된 피해자들은 이후 자립에 실패하거나 다시 더 열악한 환경으로 이동한 사례가 많았다고 밝혔다. 이 같은 상황은 피해자들이 새로운 착취 구조에 노출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대규모 염전을 운영하는 기업이 실질적인 책임에서 벗어나고 있는 점도 지적됐다. 김 변호사는 “기업이 여러 개로 쪼갠 염전을 외부 업자에게 임대하는 구조 속에서 강제노동이 발생해도, 공급망 최상단의 기업은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국에는 공급망에서 강제노동이 발생했을 경우 기업에 법적 책임을 묻는 제도가 없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됐다. 최정규 변호사는 이번 사건에 대해 “단순한 임금 체불 문제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한 사람의 삶 전체를 무너뜨린 중대한 인권 침해 사건”이라고 강조하며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문제 해결이 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우리 사회에 깊은 반성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2025.04.17
이재명·블핑 로제, 타임지 '영향력 있는 100인' 선정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이 뽑은 '올해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타임 100) 지도자 부문에 선정됐다. 블랙핑크의 로제도 이 명단 개척자 부문에 이름이 올랐다. 타임지는 16일(현지시간) 발표한 '타임 100' 명단의 지도자 부문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JD 밴스 미국 부통령 등 21명과 함께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이 전 대표를 올렸다. 올해 리더 부문에는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 등 각국 정상과, 트럼프 대통령의 신흥 최측근인 일론 머스크,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미 보건복지부 장관, 러셀 보트 백악관 예산관리국장 등이 포함됐다. 타임의 찰리 캠벨 에디터는 이 전 대표의 출생과 어린 시절 공장 노동자 생활, 정치 이력과 피습 사건, 작년 12월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소추를 주도한 사실 등을 소개하면서 "그의 이러한 극적인 인생 전개는 한국의 차기 지도자가 되는 것으로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캠벨 에디터는 "이재명은 분명 다가오는 대선의 승리가 유력한 주자"라고 평가하면서 이 전 대표가 대통령이 될 경우 "그의 '보상'은 점점 호전적으로 되어가는 북한과, 가열되고 있는 무역 전쟁을 다루는 일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캠벨 에디터는 “이미 극복한 도전을 고려할 때 이재명이 겁을 먹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면서 이 전 대표가 2022년 타임과의 인터뷰에서 "세상에 대해 배울 수 있는 방법은 많지만 실제로 직접 살아보고 경험하는 것은 다른 일"이라고 말했다고 소개했다. 한편 팝스타 브루노 마스와 협업한 '아파트'(APT.)를 히트시킨 로제도 ‘타임 100’ 명단의 '개척자' 부문에 이름을 올렸다. 로제를 선정한 사유에 대해 배우 릴리 콜린스는 "매우 역동적 연주자이면서 작곡가이기도 하다"면서 "세계 정상급 걸그룹의 멤버이자 솔로 가수로서 공연장을 가득 채운 사람들을 사로잡을 수 있다는 것이 놀랍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콜린스는 "그녀는 기본적으로 아이콘이자 보스 그 자체"라며 "그녀의 목소리는 정말 강하고 음악은 무척 재미있다"고 썼다. 또 "나는 로제의 정신과 그녀에 대한 모든 것을 좋아한다"며 "그녀가 지난 1년간 이룬 모든 것이 자랑스럽다"고 덧붙였다. '타임 100'의 '아티스트' 부문에는 미국 드라마 '로스트'에 출연했던 한국계 배우 대니얼 대 킴(한국명 김대현)이, '아이콘' 부문에는 최근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한 배우 데미 무어가 각각 포함됐다. 타임지는 2004년부터 매년 세상을 가장 두드러지게 변화시킨 개인이나 단체 100인을 선정해 발표하고 있다. 최근에 해당 명단에 선정된 한국인으로는 2022년 윤석열 전 대통령과 '오징어게임'의 황동혁 감독, 2021년 배우 윤여정, 2020년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 봉준호 영화감독 등이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18년,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3년 각각 지도자 부문에 선정됐다.
2025.04.17
한은, 금리 동결…기준금리 연 2.75% 유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가 17일 2분기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2.75%로 유지했다. 원/달러 환율이 한 달 동안 1410∼1480원대로 크게 변동성을 보이는 가운데 2월에 이어 금리를 인하하면 미국과의 금리차(현 1.75%p)가 더 커져 원화 가치 하락으로 인한 환율 불안이 더 커질 수 있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금통위는 지난해 10월 기준금리를 0.25%p 낮췄고, 11월에도 연속 인하를 단행했다. 올해 1월에는 동결 후 2월 기준금리를 0.25%p 더 내렸다. 계엄·탄핵 정국으로 인한 소비·투자 등 내수 위축으로 작년 4분기 성장률이 0.1%에 그쳤고, 미국 관세정책 리스크로 인해 금리 인하를 통한 경기 부양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금통위 회의에 앞서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환율뿐 아니라 최근 부동산 시장이 불안했던 부분도 금통위가 고려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안예하 키움증권 선임연구원도 "고환율과 가계부채 증가세 등 금융 불안 측면에서 동결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도 16일(현지시간) 일리노이주의 시카고 이코노믹클럽 연설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예상보다 높은 관세로 물가 인상과 성장 둔화가 예상된다”며 "연준이 물가와 성장 중 어디에 더 초점을 맞출지 선택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부닥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2025.04.17
[북부파수꾼의 법생각]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은 정당화될 수 있을까? 두 번째 대통령 탄핵 선고가 헌법재판소에서 이루어진 바로 다음 선고일인 2025. 4. 10.에 국가유공자법 제13조 제2항 제3호 규정에 대한 헌법불합치(위헌) 결정이 있었습니다. 국가유공자의 둘째 딸인 당사자는 부친을 직접 부양한 것을 이유로 보훈 당국에 보상금 지급 신청을 했지만 부양이 입증되지 않았고 다른 형제자매들과 합의하지 않았다며 거절당해 소송을 진행 하였으나 1심에서 패소를 하였고 제가 공익활동 의무시간을 채우기 위해 지원했던 서울고등법원 소송구조 변호사로서 2심을 맡게 되었습니다. 2심 소송에서 ‘국가유공자법 제13조의 위헌성’을 주장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다시 패소하였지만, ‘국가유공자법의 위헌성’에 관하여 판단을 받아야 한다는 필요성을 강하게 느꼈기 때문에, 의뢰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하고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습니다. 2021년도에 ‘6.25. 전몰군경 자녀에 관한 국가유공자법 제16조의 3 제1항 등의 법률은 이미 위헌판결을 받은 바 있었지만, ‘6.25. 전몰군경’은 이미 완결된 사건에 대한 것이어서 대상자가 확정되어 있는 반면, 국가유공자법은 앞으로도 그 대상자가 확대될 것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 그 가치 판단을 할 때에 정의 보다 법적 안정성을 우선시 할 가능성도 높아 보였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관 전원은 합치된 의견으로 ‘평등원칙’이라는 최우선적 헌법 가치를 내세워 ‘나이’를 이유로 하는 차별에 대해 정의에 반한다는 결정을 하였습니다.국가유공자법 제5조에 따르면 국가유공자의 보상금 지급은 배우자, 자녀, 부모의 순서로 이루어지고, 이와 관련해 국가유공자법 제13조는 보상금을 받을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인 상황에서 유족 간 협의로 보상금을 받을 사람이 정해지지 않을 경우에는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람에게 보상금이 지급하도록 하지만,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보상금은 자녀 중 나이가 많은 사람(연장자)에게 우선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바로 이 ‘자녀 중 나이가 많은 사람’이 평등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이라는 결정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로써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은 정당화될 수 없다는 헌법 제11조의 평등 원칙이 재확인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2025.04.16
서울에도 이케아 생긴다…17일 강동점 개장 이케아 코리아가 17일 서울 첫 매장인 '이케아 강동점'을 연다. 11일 서울 강동구 고덕동에 위치한 이케아 강동점에서 열린 미디어데이에서 이사벨 푸치 이케아 코리아 대표는 "이케아 강동점은 한국에서 최초로 선보이는 복합쇼핑몰 내 매장"이라며 "높은 접근성을 바탕으로 이케아만의 옴니채널 쇼핑 경험을 선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최근 소비 흐름은 보면 유튜브를 보고 후기와 가격을 비교하다 결국 오프라인 매장에 들러 제품을 만져보고 최종 구매는 다시 온라인에서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며 "이처럼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자유롭게 넘나드는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이케아의 방향이며 강동점은 그 중심에 있다"고 덧붙였다. 이케아 강동점은 이케아 코리아가 5년 만에 선보이는 신규 매장으로 국내 5번째 매장이다. 앞서 이케아는 단독 건물의 대형 매장을 운영해 왔다. 강동점은 이와 다르게 고덕비즈밸리에 있는 복합시설인 강동아이파크더리버 지상 1층과 2층에 들어선다. 이케아 강동점의 가장 큰 장점은 뛰어난 접근성으로, 지하철 5호선 고덕·상일동역과 가깝다. 또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등과 인접해있다. 이케아 강동점은 7400여개 제품을 쇼룸(전시실) 등을 통해 전시하고 3700여개 제품을 매장에서 즉시 구매할 수 있도록 선보일 예정이다. 전 제품 배송 및 픽업 옵션도 제공한다. 이사벨 푸치 대표는 이날 한국 시장에 지속해 투자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그는 "이미 기흥 자동화 물류센터에 170억원을 투자했고, 2026년 회계연도까지 광명점과 고양점에도 풀필먼트(통합물류) 역량 강화를 위해 약 300억원 규모의 투자가 예정돼 있다"고 말했다.
2025.04.16
비행기서 폐소공포증 호소하며 비상문 개방…'결항'제주공항에서 이륙하려던 김포행 항공기 내에서 한 승객이 비상문을 갑자기 여는 바람에 비행기가 결항했다. 15일 한국공항공사와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15분께 에어서울 RS902편이 승객 202명을 태우고 제주에서 김포로 가기 위해 유도로를 따라 활주로로 이동하던 중 30대 초반의 여성 A씨가 앞으로 달려가 항공기 오른쪽 앞 비상문을 개방했다. 비상문이 열리며 비상탈출 슬라이드가 펴졌고, 기동 불능상태가 된 항공기는 멈춰섰다. 한국공항공사는 견인차로 이 항공기를 주기장으로 옮겼다. A씨는 승무원과 승객에 의해 제압돼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돼 공항경찰대에 인계됐다. 비상문에서 다소 떨어진 좌석에 앉아 있던 A씨는 '폐소공포증이 있는데 답답해서 문을 열었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실제로 폐소공포증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지방항공청과 국가정보원, 경찰은 항공기 승무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2년 전인 2023년 5월에도 승객 194명이 탑승한 제주발 대구행 아시아나항공 여객기에서 착륙 직전 승객이 비상문을 여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승객은 항소심에서 항공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2025.04.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