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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고른 인재, 채용의 기준이 바뀐다 고용노동부가 AI 기반 인재추천 기능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 채용 과정에서 기업이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은 ‘인재 탐색’ 문제를 줄이겠다는 의도다. 단순히 지원자를 나열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왜 이 사람이 적합한지까지 설명하는 구조로 바뀐 점이 핵심이다. 채용의 병목, ‘사람 찾기’에서 발생했다고용노동부 조사에 따르면 기업 1,255곳 중 43.9%가 채용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단계로 인재정보 탐색을 지목했다. 지원자 풀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적합한 인재를 선별하는 데 시간이 과도하게 소요된다는 의미다.또한 AI 기능에 대한 요구도 분명했다. 기업의 26.5%가 ‘AI 인재추천 기능 강화’를 개선 과제로 꼽았다. 채용의 문제는 지원자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선별 기준의 비효율’에 있다는 점이 확인된 셈이다. AI, 단순 추천에서 ‘판단 보조’로 진화이번에 고도화된 고용24 AI 인재추천 서비스는 구조가 달라졌다. 직무, 직종, 경력, 임금 등 8개 항목을 분석해 구인공고와 지원자의 적합도를 수치화하고, 이를 종합 매칭지표로 시각화한다.눈에 띄는 변화는 ‘설명 기능’이다. 추천 인재마다 2~3줄로 추천 이유를 제시하고, 주요 경력과 역량을 요약해 제공한다. 인사담당자는 지원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지 않아도 핵심 판단을 빠르게 내릴 수 있다.이는 AI가 결과만 제시하던 방식에서, 판단 근거까지 함께 제공하는 방향으로 이동했음을 보여준다. 채용 영역에서도 ‘설명 가능한 AI’가 본격적으로 적용되기 시작한 것이다. 채용 속도와 비용 구조, 동시에 바뀐다노동부는 이번 기능 개선으로 기업이 체감할 변화로 세 가지를 제시했다. 인재 탐색 시간 단축, 서류 검토 부담 감소, 채용 의사결정 속도 향상이다.이는 단순한 편의성 개선을 넘어 채용 비용 구조 자체를 바꾸는 요소다. 인사 담당자의 시간 투입이 줄어들수록 채용 단가는 낮아지고, 의사결정 속도가 빨라질수록 우수 인재 확보 경쟁에서도 유리해진다.결국 AI 채용은 ‘효율성’과 ‘속도’라는 두 축에서 기업 경쟁력과 직결되는 영역으로 이동하고 있다. 채용 플랫폼, ‘통합 HR 시스템’으로 확장고용노동부는 향후 기능을 더 확장할 계획이다. 채용확률 기반 구인컨설팅, 면접·입사관리, 지원자 분석·통계 기능을 포함한 ‘AI 채용마당’을 구축해 채용 전 과정을 통합 지원한다는 구상이다.이는 채용 플랫폼이 단순 공고 게시 공간을 넘어,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시스템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의미한다.AI가 사람을 추천하는 시대에서, AI가 채용 전략을 설계하는 단계로 넘어가고 있다. 채용의 기준 역시 ‘경험’에서 ‘데이터’로 이동하는 흐름이 더욱 뚜렷해질 전망이다. 
2026.03.30
결혼 24만건 회복…혼인시장, 구조적 변화 시작됐다 지난해 혼인 건수가 24만건을 넘어서며 7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팬데믹 이후 미뤄졌던 결혼 수요가 본격적으로 반영되는 동시에, 혼인 구조 자체도 빠르게 바뀌는 흐름이 확인된다. 혼인 3년 연속 증가…팬데믹 이전 수준 회복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해 혼인 건수는 24만건으로 전년 대비 8.1% 증가했다. 2012년 이후 장기 감소 흐름을 이어오던 혼인은 2023년 반등 이후 3년 연속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30대 초반 인구 증가와 코로나19로 지연된 결혼 수요가 한꺼번에 반영되며 상승폭이 확대된 것으로 분석된다. 남성 평균 초혼 연령은 33.9세, 여성은 31.6세로 집계됐다. 남녀 간 연령 격차는 2.2세로 줄어들며 역대 최소 수준에 도달했다. ‘여성 연상’ 20% 돌파…혼인 패턴 변화 가속혼인 구조 변화도 뚜렷하다. 초혼 부부 중 여성이 연상인 비율이 20.2%를 기록하며 처음으로 20%를 넘어섰다.남성 연상 비중은 63.0%로 여전히 가장 크지만 점차 축소되는 흐름이며, 동갑 부부 비중도 증가했다.결혼 연령 상승과 사회 인식 변화가 맞물리며 전통적인 혼인 패턴이 빠르게 재편되는 양상이다. 국제결혼 정체 속 일본 증가…구조적 분화외국인과의 혼인은 2만700건으로 소폭 감소했다. 다만 일본과의 혼인은 여성·남성 모두에서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하며 특정 국가 중심의 재편 흐름이 나타났다. 이는 단순한 국제결혼 감소가 아니라, 국가별 선호 변화가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이혼 6년째 감소…‘황혼 이혼’은 증가이혼 건수는 8만8천건으로 6년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다만 연령 구조는 달라지고 있다.60세 이상 이혼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황혼 이혼’이 주요 특징으로 자리 잡았다.평균 혼인 지속 기간은 17.6년으로 늘어나며, 장기 결혼 이후 이혼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흐름이다. 혼인 증가, 구조적 반등인가 일시 효과인가혼인 건수 증가가 지속 가능한 흐름인지에 대한 판단은 아직 이르다.현재 증가세는 인구 구조 변화와 팬데믹 지연 수요가 동시에 작용한 결과라는 점에서, 중장기적으로는 다시 감소 압력을 받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다만 연령 격차 축소, 연상연하 증가, 이혼 구조 변화 등은 단기적 현상이 아닌 ‘혼인 문화 자체의 변화’로 해석된다.
2026.03.19
취업자 20만명대 회복…청년실업률 5년 만에 최고 취업자 수 증가 폭이 석 달 만에 20만명대를 회복했지만, 청년 고용 지표는 오히려 악화됐다. 고령층 중심의 고용 확대와 산업 구조 변화가 동시에 나타나는 흐름이다. 취업자 23만명 증가…고용 회복 흐름 재확인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2026년 2월 취업자는 2천841만3천명으로 전년 대비 23만4천명 증가했다.취업자 증가 폭은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감소 흐름을 보이다가 다시 확대됐다. 지난해 9월 이후 가장 큰 증가 폭으로, 단기적인 고용 회복 흐름이 확인된 수치다. 고령층 고용 확대 뚜렷…청년층은 감소연령별로 보면 60세 이상 취업자가 28만7천명 증가하며 전체 고용 증가를 주도했다. 30대와 50대에서도 증가세가 이어졌다.반면 청년층 취업자는 14만6천명 감소했다. 청년층과 30대 실업률은 각각 7.7%, 3.6%로 상승하며 5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노동시장에 새롭게 진입한 인구가 늘면서 실업률이 상승한 측면이 있다는 분석도 제시됐다. 제조·건설 장기 감소…질 좋은 일자리 축소 흐름산업별로는 보건·사회복지, 운수·창고, 여가 서비스업이 고용 증가를 이끌었다.반면 제조업은 20개월 연속, 건설업은 22개월 연속 취업자 감소가 이어졌다. 안정적인 일자리로 평가되는 산업에서 감소세가 장기화되는 흐름이다.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역시 10만명 이상 감소하며 변화 조짐을 보였다. 정보통신업에서도 감소가 나타났다. AI 영향 가능성 제기…구조적 변화 여부 주목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감소를 두고 인공지능 확산 영향 가능성도 언급됐다.다만 통계 당국은 기저효과 등 일시적 요인일 가능성도 함께 제시하며, 구조적 변화 여부는 추가 관찰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고용의 질·세대 격차 동시에 부각전체 고용 규모는 증가했지만, 고령층 중심의 확대와 청년층 부진이 동시에 나타나면서 고용의 질과 세대 간 격차 문제가 함께 부각됐다.실업자는 99만3천명으로 증가했고, 실업률도 상승했다. ‘쉬었음’ 인구 역시 늘어나 노동시장 이탈 흐름도 일부 확인됐다.
2026.03.18
한국 1인당 국민소득 3만6천855달러...대만·일본보다 낮아 지난해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이 3만6천달러대에 머물렀다. 원화 가치 하락 영향으로 달러 기준 증가 폭이 제한되면서 대만과 일본보다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원화 절하 영향…달러 기준 증가율 0.3%한국은행이 10일 발표한 ‘2025년 4분기 및 연간 국민소득(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1인당 명목 국민총소득(GNI)은 3만6천855달러로 집계됐다.2024년의 3만6천745달러보다 0.3% 증가하는 데 그쳤다.반면 원화 기준으로는 5천241만6천원으로 전년(5천12만원)보다 4.6% 늘었다. 달러 기준 증가율이 낮아진 배경에는 원화 가치 하락이 크게 작용했다.지난해 평균 원/달러 환율은 전년보다 4.3% 상승했다. GDP 늘었지만 달러 기준 경제 규모 감소명목 국내총생산(GDP)은 원화 기준 2천663조3천억원으로 전년보다 4.2% 증가했다.그러나 달러 기준 GDP는 1조8천727억달러로 오히려 0.1% 감소했다. 환율 영향으로 원화 기준 성장률과 달러 기준 성장률 간 격차가 4.3%포인트까지 벌어졌다.한국의 1인당 GNI는 2014년 처음 3만달러를 돌파한 이후 꾸준히 증가해 2021년에는 3만8천달러에 근접했다.하지만 2022년 원화 가치 급락으로 3만5천달러대로 하락한 이후 2023년 3만6천달러대를 회복했고, 최근 3년 동안 같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대만·일본에 뒤처진 국민소득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대만의 1인당 GNI는 4만585달러로 한국보다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반도체 산업 비중이 높은 대만이 IT 제조업 호황의 수혜를 크게 받은 결과라는 분석이다.일본 역시 3만8천달러 초반대로 한국을 앞질렀다. 일본의 경우 기준연도 개편에 따른 경제 규모 확대가 영향을 미쳤다.2024년 기준 인구 5천만명 이상 국가 가운데 한국의 국민소득 순위는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에 이어 6위였지만 일본에 추월당할 경우 7위로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 2027년 4만달러 진입 전망한국은행은 환율 변수가 없다는 가정 아래 한국의 1인당 GNI가 2027년 4만달러를 넘을 것으로 전망했다.지난해 실질 GDP 성장률 잠정치는 1.0%로 속보치와 같았다. 다만 2025년 4분기 성장률은 -0.3%에서 -0.2%로 소폭 상향 조정됐다.정부 소비와 건설 투자 등 일부 12월 경제 통계가 추가 반영된 결과다.업종별 성장률은 제조업 -1.5%, 서비스업 0.6%, 건설업 -4.5%, 농림어업 4.7%로 집계됐다.한국은행은 최근 중동 정세와 관련해 이란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국내 성장과 물가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전망했다. 다만 사태가 조기에 종료될 경우 경제 충격은 제한적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2026.03.10
일본 대기업 남녀 임금 격차 확대…장기근속 시 월 20만엔 차이 일본 기업에서 규모가 클수록 남녀 임금 격차가 더 크게 나타나는 경향이 확인됐다. 특히 장기 근속자의 경우 남성과 여성 간 월급 차이가 20만엔 수준까지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일본 후생노동성의 ‘2024년 임금구조 기본통계조사’를 분석한 결과, 종업원 1천명 이상 대기업의 남성 평균 월급은 40만3천400엔으로 여성 평균 월급 29만6천600엔보다 크게 높았다. 남성 임금을 100으로 환산하면 여성 임금은 73.5 수준에 머물렀다.반면 종업원 1099명 규모의 소기업에서는 남성 평균 월급이 32만4천500엔, 여성은 25만5천500엔으로 집계됐다. 이 경우 여성 임금 수준은 남성 대비 78.7로 대기업보다 격차가 상대적으로 작았다. 근속연수와 승진 기회 차이가 격차 확대임금 격차 확대의 주요 요인으로는 근속연수와 승진 기회 차이가 지목된다.대기업의 평균 근속연수는 남성 15.3년, 여성 10.4년으로 약 5년 가까운 차이가 나타났다. 소기업에서도 남성 12.2년, 여성 9.6년으로 격차가 존재했지만 대기업보다 차이는 작았다.연령별 임금 구조에서도 격차는 근속 기간이 길어질수록 크게 확대됐다.2529세 구간에서는 남성 월급이 29만엔대, 여성은 27만엔대로 약 2만엔 정도 차이에 그쳤다. 하지만 55~59세 연령대에서는 남성이 51만엔대, 여성은 31만엔대로 격차가 약 20만엔까지 벌어졌다. 여성 관리직 비율도 낮은 수준관리직 진출에서도 성별 격차가 나타났다.종업원 5천명 이상 대기업에서 과장급 이상 여성 관리직 비율은 8.6%에 그쳤다. 이는 소기업의 여성 관리직 비율 21.3%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전문가들은 승진 구조와 장기 근속 환경이 남성 중심으로 형성된 기업 문화가 임금 격차를 확대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한다.일본 경제단체연합회 관계자는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남녀 임금 격차 해소가 시급하다”며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을 확대하고 여성의 경력 단절을 줄일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6.03.09
작년 한국 토익 평균 686점…705~800점 구간 응시자 가장 많아 지난해 한국 토익(TOEIC) 응시자의 평균 점수가 686.2점으로 집계됐다. 취업 준비를 위해 시험을 보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점수 분포는 705800점 구간에 가장 많이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한국토익위원회는 6일 지난해 한국 토익 응시자의 평균 점수가 전년보다 3.5점 상승한 686.2점(990점 만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점수대별 분포를 보면 705800점 구간이 전체의 21.1%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605700점이 19.5%, 805900점 18.7%, 505600점 14.4%, 905990점 10.3% 순이었다. 응시 목적 ‘취업’이 절반 가까이응시 목적을 보면 취업 준비가 41.9%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졸업 및 자격 인증 목적이 26.4%, 학습 방향 설정이 22.4%였으며 승진 목적은 6.5%, 연수 과정 성과 측정은 2.8%로 나타났다.토익 시험이 취업 준비 과정에서 여전히 주요 영어 능력 평가 지표로 활용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다. 응시자는 20대 중심…평균 점수는 30대 초반 최고연령별 응시자 비중은 2125세가 45.1%로 가장 많았다. 이어 2630세가 28.4%, 3135세 10.6%, 20세 이하 5.2%, 3640세 4.6% 순으로 나타났다.평균 점수는 3135세가 728.2점으로 가장 높았다.이어 3640세가 714.4점, 2630세 711.4점, 4145세 685.2점, 21~25세 670.3점 순으로 집계됐다.응시자 규모는 20대가 가장 많지만 평균 점수는 30대 초반에서 가장 높게 나타난 셈이다.
2026.03.06
2월 소비자물가 2.0% 상승…여행·숙박 급등, 중동 유가 충격은 다음 달 반영 2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전년 동월 대비 2.0%를 기록하며 6개월 연속 2%대를 이어갔다. 설 연휴 영향으로 여행·숙박 등 개인서비스 물가가 크게 올랐지만 석유류 가격 하락이 전체 물가 상승폭을 일부 상쇄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중동 정세에 따른 유가 상승은 이번 통계에 반영되지 않아 다음 달 물가지표에 영향을 줄 전망이다.국가데이터처가 6일 발표한 ‘2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8.40(2020년=100)으로 1년 전보다 2.0% 상승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10월과 11월 2.4%에서 12월 2.3%, 올해 1월 2.0%로 낮아진 뒤 2월에도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가공식품 상승세 둔화…공정위 조사 영향공업제품 가격은 1.2% 올라 전월(1.7%)보다 상승폭이 줄었다. 특히 가공식품 상승률은 2.1%로 전월(2.8%)보다 둔화하며 2024년 12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설 연휴 할인 행사와 전년 기저효과가 작용한 데다 공정거래위원회의 담합 조사도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홍삼(-6.2%), 부침가루(-10.3%), 당면(-9.3%), 물엿(-9.1%) 등 일부 품목은 가격이 크게 내렸다. 설탕 상승률은 0.4%로 둔화했고 밀가루는 -0.6%로 하락 전환했다.정부는 최근 일부 제빵업체가 빵 출고가 인하를 발표한 점을 고려하면 향후 가공식품 물가 상승폭이 더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석유류 하락이 물가 상승 압력 완화석유류 가격은 국제유가 하락 영향으로 2.4% 떨어지며 전체 물가를 0.09%포인트 낮추는 역할을 했다.휘발유(-2.7%), 경유(-0.8%), 자동차용 LPG(-7.4%) 등 대부분 연료 가격이 하락했다. 석유류 가격이 전년 대비 하락세로 돌아선 것은 지난해 8월 이후 6개월 만이다.다만 최근 이란 사태로 국제유가가 다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 3월 물가지표에는 유가 상승 영향이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 여행·숙박 중심 개인서비스 급등서비스 물가는 2.6% 상승했으며 개인서비스 물가 상승률은 3.5%로 2024년 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설 연휴로 여행 수요가 급증하면서 승용차 임차료는 37.1% 급등해 1995년 통계 작성 이후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해외 단체여행비는 10.1%, 국내 단체여행비는 9.5%, 호텔 숙박료는 12.8% 상승하는 등 여행 관련 물가가 크게 올랐다. 농산물 하락, 축산물 상승농축수산물 가격은 1.7% 상승했지만 전월(2.6%)보다 상승폭은 줄었다.농산물 가격은 공급량 증가 영향으로 1.4% 하락했다. 귤(-20.5%), 배추(-21.8%), 무(-37.5%), 배(-26.0%), 당근(-44.8%), 양파(-17.2%), 양배추(-29.5%) 등 채소류 중심으로 가격이 크게 떨어졌다.반면 축산물은 6.0% 상승해 지난해 8월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돼지고기(7.3%), 국산 쇠고기(5.6%), 달걀(6.7%) 등이 올랐고 고등어(9.2%)와 조기(18.2%)도 상승 폭이 컸다.체감 물가를 반영하는 생활물가지수는 1.8% 상승했고, 신선식품지수는 2.7% 하락했다.근원물가 지표인 농산물·석유류 제외 지수는 2.5% 상승했고, 식료품·에너지 제외 지수는 2.3% 상승했다.
2026.03.06
반도체 조정에 산업생산 감소…소비·투자 지표는 회복 흐름 반도체 생산 조정 영향으로 올해 1월 전산업 생산이 석 달 만에 감소했다. 다만 소비와 설비투자는 증가하면서 경기 지표는 업종별로 엇갈린 흐름을 보였다.국가데이터처가 4일 발표한 ‘1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산업생산지수(계절조정)는 114.7(2020년=100)로 전월 대비 1.3% 감소했다. 전산업생산지수는 국내 모든 산업의 재화와 서비스 생산 활동을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대표적인 경기 지표다.산업생산은 지난해 10월(-2.2%) 감소 이후 11월(0.7%)과 12월(1.0%) 증가세를 보였으나 올해 1월 다시 감소세로 전환됐다. 반도체 생산 감소가 산업생산 하락 견인광공업 생산은 전월 대비 1.9% 감소했다. 전자부품(6.5%) 생산은 증가했지만 반도체(-4.4%)와 유조선 등이 포함된 기타 운송장비(-17.8%) 생산이 크게 줄었다.반도체 생산은 지난해 11월(6.9%)과 12월(2.3%) 증가세를 이어가다 올해 1월 석 달 만에 감소했다.이두원 데이터처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반도체 생산은 지난해 9월 정점을 기록한 이후 물량 증가가 제한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며 “최근 수출 증가 역시 물량보다는 가격 상승 효과의 영향이 크다”고 설명했다.또 “지난 두 달간 생산 증가에 따른 기저효과와 휴대폰 신제품 출시 일정 변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며 “고대역폭메모리(HBM) 등 고사양 제품 중심의 생산은 견조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소비·설비투자는 증가…내수 지표는 비교적 양호생산과 달리 소비 지표는 개선 흐름을 보였다.서비스 소비를 나타내는 서비스업 생산은 전월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고, 소비 동향을 보여주는 소매판매액지수는 2.3% 증가해 두 달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한파와 할인행사 영향으로 의복 등 준내구재 판매가 6.0% 증가했다. 통신기기 등 내구재 판매는 2.3%, 화장품 등 비내구재 판매는 0.9% 늘었다.통신기기 판매 증가에는 KT의 위약금 면제 정책에 따른 번호이동과 기기 교체 수요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투자 지표도 일부 업종을 중심으로 개선됐다. 설비투자지수는 전월 대비 6.8% 증가해 지난해 9월 이후 넉 달 만에 증가세로 전환했다.자동차 등 운송장비 투자가 15.1% 늘었고, 반도체 제조용 기계 투자는 41.1% 급증하면서 전체 기계류 투자 증가(4.0%)를 견인했다. 건설기성 급감…수주 증가로 향후 기대건설 지표는 현재와 미래 흐름이 상반된 모습을 보였다.건설업체의 실제 시공 실적인 건설기성(불변)은 전월 대비 11.3% 감소했다. 이는 2012년 1월(-13.6%) 이후 약 14년 만에 가장 큰 감소 폭이다.반면 향후 건설 경기를 가늠하는 건설수주는 주택 건축과 철도 토목 수주 증가에 힘입어 전년 동월 대비 35.8% 증가했다. 이는 최근 5개월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이 심의관은 “현재 건설 업황은 부진하지만 수주가 3개월 연속 증가하고 있다는 점은 향후 경기 측면에서 긍정적인 신호”라고 평가했다.경기 흐름을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지표도 혼조세를 나타냈다. 현재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고, 향후 경기를 예고하는 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 대비 0.7포인트 상승했다.
2026.03.04
100돈 금팔찌, 주인 없으면 누구 것?…유실물 소유권 규정은 금값이 고공행진하던 지난해 12월, 시가 1억원 상당의 100돈 금팔찌가 유실물로 접수됐다. 두 달 만에 주인을 찾았지만 “신고하지 않았다면 주운 사람이 가져도 되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됐다.민법과 유실물법은 유실물의 소유권과 처리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6개월 내 주인 안 나타나면 습득자 소유민법 제253조에 따르면 습득물을 공고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권리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소유권은 습득자에게 귀속된다. 공고는 경찰 유실물 관리 시스템을 통해 이뤄진다. 현재는 ‘경찰민원24’ 사이트에서 통합 관리된다.다만 귀중품으로 판단될 경우 인터넷 공고와 함께 일간지·방송 공고도 병행한다.습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요건이 있다. 물건을 습득한 날부터 7일 이내 경찰에 제출해야 한다. 6개월이 지나 소유권이 발생했더라도 3개월 안에 수령하지 않으면 권리를 상실한다.신고하지 않으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해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 경우 소유권이나 보상금 청구권도 인정되지 않는다.습득자와 분실자 모두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소유권은 국가로 귀속된다. 이후 공매를 통해 현금화하거나 복지단체에 양여할 수 있다. 보상금 520%…세금 22% 원천징수주인이 나타날 경우 습득자는 유실물법에 따라 물건 가액의 520% 범위에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반환 후 1개월 이내 민사소송 제기도 가능하다.보상금과 습득자 소유로 귀속된 물품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22% 세율이 적용된다.예를 들어 1억원 상당 금팔찌를 6개월 뒤 소유하게 되면 약 2천200만원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보상금 역시 동일 세율이 적용된다.실제 사례도 있다. 경기 안산에서는 고물수거상이 러닝머신에서 4천875만원을 발견해 신고했고, 분실자는 10% 상당 보상금을 지급했다. 부산에서는 5천만원 상당 수표를 주워 신고한 시민이 보상금을 기부하기도 했다. 5년간 유실물 590만개…반환율 58%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경찰에 접수된 유실물은 590만8천여개다. 이 중 58.4%가 주인에게 반환됐다.주인을 찾지 못한 245만여개 가운데 47.2%는 폐기, 26.0%는 국고 귀속 처리됐다. 공매 등을 통해 국고로 들어간 금액은 약 205억원이다.습득자에게 최종 귀속된 사례는 전체의 2.5% 수준이다. 서울의 경우 최근 5년간 귀금속이 가장 많았고, 전자제품과 유가증권이 뒤를 이었다.경찰은 유실물 보관 기간을 통상 1~2년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음식물이나 가치가 없는 물품은 폐기한다. 참사 현장에서 수거된 유실물은 유가족과 협의를 거쳐 별도 처리한다.
2026.03.02
“4만년 전 석기시대 기호, 문자 기원 가능성” 유럽에서 발견된 석기시대 유물에 새겨진 기호들이 인류 문자 체계의 기원과 연결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기원의 시점을 약 4만년 전까지 확장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자를란트대 크리스티안 벤츠 박사 연구팀은 24일 미국 국립과학원회보(PNAS)에 발표한 논문에서 중앙 유럽에서 출토된 4만여년 전 석기시대 유물의 기호를 정량 분석한 결과, 기원전 3천년께 등장한 고대 메소포타미아 초기 원설형문자와 비교 가능한 복잡성과 정보 밀도를 보였다고 밝혔다.연구팀은 유물의 흔적이 단순 장식이 아니라 정보를 전달하고 사고를 기록하기 위한 체계적 기호일 가능성을 제시했다. 이는 기록 문자로 이어지는 인지적 토대가 이미 구석기 시대에 형성됐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는 설명이다. 오리냐크 문화 유물 260점 분석대상 유물은 기원전 3만4천~4만5천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초기 구석기 유물이다. 반복된 선과 홈, 점, 십자형 등 기하학적 기호가 새겨져 있다. 다수는 독일 남서부 슈바벤 쥐라 지역 동굴에서 발견됐으며, 초기 현생인류 집단인 오리냐크 문화와 관련된 것으로 추정된다.연구팀은 상아·뼈·사슴뿔 등으로 만든 이동 가능한 소형 유물 260점에 새겨진 3천개 이상의 기호를 분류 알고리즘과 통계 모델로 분석했다. 목표는 개별 기호의 의미를 해독하는 데 있지 않고, 기호 배열의 통계적 특성을 통해 정보 부호화 체계의 존재 여부를 검증하는 데 있었다.공동저자인 베를린 선사·고대사 박물관의 에바 두트키에비치 박사는 이 유물들이 호모 사피엔스가 아프리카를 떠나 유럽에 정착하고 네안데르탈인과 공존하던 시기로 거슬러 올라간다고 설명했다. 엔트로피·반복 빈도, 원설형문자와 비교 가능분석 결과 기호 배열은 현대 문자 체계와 직접적으로 동일한 구조는 아니었지만, 통계적 특성은 기원전 3천년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초기 원설형문자 점토판과 비교할 수 있는 수준의 복잡성을 보였다.특히 기호 배열의 정보 밀도는 도구보다 조각상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반복 빈도와 다음 기호의 예측 가능성 등을 반영하는 정보량 지표인 ‘엔트로피’ 값이 원설형문자와 유사한 범위에 속했다는 것이다.연구팀은 이번 분석이 기호의 의미를 최종적으로 규명하는 단계에 이른 것은 아니지만, 해석 가능성을 좁히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초기 수렵·채집 사회가 문자 등장 수만 년 전부터 관습화된 기호 체계를 활용했을 가능성이 통계적으로 확인됐다는 의미다.
2026.02.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