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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美주주 3곳, 韓정부 상대 ISDS 추가 참여…분쟁 다자 구도 확대 Coupang을 둘러싼 한미 간 투자분쟁이 다자 구도로 확대되고 있다. 미국계 투자사 3곳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한 국제투자분쟁(ISDS) 절차에 추가 참여 의사를 공식화하면서, 기존 2개사 중심이던 분쟁 구도는 5개 투자사 연합 형태로 전환됐다. 정부는 법무부를 중심으로 한 범정부 대응체계를 가동했다.미국 투자회사인 에이브럼스 캐피털, 두라블 캐피털 파트너스, 폭스헤이븐은 11일(현지시간) 기존 청구인인 그린옥스, 알티미터의 중재 의향에 동참한다고 밝혔다. 세 회사는 한국 정부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근거한 국제투자분쟁 중재의향서를 추가 제출했다.법무부는 12일 “추가 청구인들은 기존 중재의향서의 사실관계와 법적 주장을 그대로 원용했다”고 설명했다. ISDS 착수 전 단계…90일 후 정식 중재 가능앞서 쿠팡 지분을 보유한 그린옥스와 알티미터는 한국 정부가 쿠팡을 차별적으로 대우해 한미 FTA를 위반했으며, 이로 인해 주가 하락 등 투자 손실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ISDS 착수 의향서를 제출했다.ISDS는 투자자가 투자 대상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중재를 제기하는 절차다. 중재의향서는 정식 중재 제기 전 단계로, 통상 제출 후 90일이 경과해야 본안 중재가 가능하다.이번에 합류한 3개사 역시 동일한 법적 구조를 따르며, 한미 FTA 투자자-국가 분쟁해결 조항을 근거로 하고 있다. USTR 301조 조사 청원 지지…통상 이슈로 확산기존 두 투자사는 한국 정부의 개인정보 유출 대응을 “선별적 법 집행”으로 규정하며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에 무역법 301조에 따른 조사 청원을 제기한 바 있다.추가 참여한 3개사도 이 조사 요청을 공식 지지하는 서한을 발송했다. 이들은 “미국에서 설립되고 미국에 본사를 둔 기술 기업을 겨냥한 불균형 규제와 명예를 훼손하는 주장으로 미국 주주들이 수십억 달러의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했다.무역법 301조는 외국 정부의 부당하거나 차별적인 무역 관행에 대해 미국 정부가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다. ISDS와 통상 압박이 병행되는 구조로 전개되고 있는 셈이다. 정부 “차별 없다”…범정부 대응체계 가동한국 정부는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안에 대해 적법 절차에 따라 대응했으며, 특정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는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법무부는 “국제투자분쟁대응단을 중심으로 체계적·전문적 대응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제투자분쟁대응단은 법무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외부 전문 로펌, 회계·경제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합동 대응 체계다.ISDS는 통상 수년간 이어지는 장기 분쟁으로 전개되는 경우가 많다. 투자 규모, 손해액 산정 방식, 규제의 정당성 여부 등이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美 하원 법사위 비공개 진술 청취 예정미 의회도 움직이고 있다. 하원 법사위는 쿠팡 측에 서한을 보내 오는 23일 관련 사안에 대한 증언을 요구했다. 다만 공개 청문회 형식이 아닌 비공개 진술 청취 방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공화당 연구위원회(RSC)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미국 기술기업이 공정하게 대우받도록 하겠다”고 밝히며 정치적 이슈로도 확산되는 양상이다.ISDS 절차가 정식 제기될 경우, 이번 사안은 개인정보 보호 규제의 정당성과 외국인 투자자 보호 범위를 둘러싼 한미 간 대표적 투자분쟁 사례로 기록될 가능성이 있다. 
2026.02.12
李대통령 “현재 같은 입법 속도로는 국제사회 변화에 대처 어려워”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국회를 향해 “현재와 같은 입법 속도로는 국제사회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가 매우 어렵다”며 입법 속도 제고를 강하게 촉구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웬만하면 국회에 이런 얘기 안 드리려고 했는데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제 불안정성 커져…더 빨리 달리지 않으면 뒤처진다”이 대통령은 “지금 대한민국이 처한 상황은 과거의 평상시와 다르다”며 “국제사회의 불안정성이 매우 높고 국가 간 경쟁이 질서 자체를 흔들 정도로 치열하다”고 진단했다.이어 “국제질서의 변화와 인공지능 같은 기술 진화 속도가 우리의 예측을 훨씬 넘어선다”며 “아무리 열심히 달려도 다른 나라보다 더 빨리 달리지 않으면 바로 뒤처지는 엄중한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통상·규제·대전환 입법 필요성 강조이 대통령은 국회를 향해 “외국과의 통상 협상을 뒷받침하고 행정 규제를 혁신하며 대전환의 동력을 마련하려면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입법이 절실하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여야를 떠나 주권자 국민을 대리하는 공복으로서 하나 된 힘을 발휘하는 국익 우선 정치를 부탁한다”며 “특히 대외 관계에서는 더욱 그렇다”고 호소했다.이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국무회의에서도 국회의 입법 지연을 언급한 바 있으며, 이날은 보다 직접적으로 국회를 겨냥해 신속한 입법을 요구했다.정부 2년 차에 가시적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국회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인식을 분명히 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정부에도 “가서 빌더라도 신속히 설득하라”이 대통령은 정부를 향해서도 “시급한 입법을 위해 국회를 더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부탁하고,가서 빌더라도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주문했다. 설 연휴 앞두고 안전 대책 총력 지시설 연휴를 앞두고 안전 대책 강화도 당부했다.이 대통령은 “관계 부처는 비상 대응 체계를 2중,3중으로 점검해 달라”고 지시했다.가축 전염병과 관련해서는 “민족 대이동 시기에 방역 상황이 악화하지 않도록 방역 기관과 지자체 역량을 최대한 투입해 달라”고 강조했다.또 “지난 1월은 통계 작성 이래 상대습도가 가장 낮았다”며 “산불 발생 가능성이 높고 발생 시 진화도 어려운 만큼 예방에 각별히 힘써 달라”고 덧붙였다.
2026.02.10
평일 로또 모바일 구매 허용…회차당 5천원 한도 앞으로 평일에는 모바일로도 로또복권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늘어나는 복권 판매액에 맞춰 구매 편의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기획예산처 복권위원회는 오는 9일부터 동행복권 모바일 홈페이지를 통해 로또복권 판매를 시작한다고 6일 밝혔다. 현재 로또는 복권판매점을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 PC로만 구매할 수 있었으나, 모바일 구매가 추가된다. 모바일 구매 시간·한도 명확화모바일 구매는 월요일 오전 6시부터 금요일 밤 12시까지 가능하다. 1인당 회차별 구매 한도는 PC와 모바일을 합산해 5천원으로 제한된다. 통상 구매가 집중되는 토요일에는 기존과 같이 판매점이나 PC를 통해서만 구매할 수 있다.판매점 보호를 위해 모바일과 PC를 통한 전체 판매액은 전년도 로또복권 판매액의 5% 이내로 제한된다. 주간 판매 한도를 초과할 경우 모바일과 PC 판매가 일시 중단될 수 있다. 기존 PC 판매에도 같은 한도가 적용돼 왔으며, 접근성 제약으로 실제 소진 비율은 약 2.8% 수준에 머물렀다는 설명이다.복권위원회는 상반기 시범 운영을 거쳐 구매 한도 조정과 판매점 지원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법정배분제도, 22년 만에 구조 손질복권 수익금 배분 구조도 전면 개편된다. 법정배분제도는 2004년 복권법 제정 당시, 기존 복권 발행기관의 수익을 보전하기 위해 복권수익금의 35%를 10개 기관에 의무 배분하도록 설계됐다.다만 배분 비율이 고정돼 재정 여건과 사업 수요 변화를 반영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성과평가를 통해 일부 조정이 이뤄졌으나, 법령상 고정 비율로 인해 실효성에 한계가 있었다.이에 따라 복권수익금의 고정 배분 비율을 ‘35%’에서 ‘35% 이내’로 완화하고, 성과평가에 따른 배분액 조정 폭을 기존 20%에서 40%로 확대한다. 남는 재원은 취약계층 지원에 활용할 방침이다.또 관행적 지원을 줄이기 위해 법정배분제도에 일몰제를 도입하고, 일몰 이후에는 공익사업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번 개편안을 담은 복권법 개정안은 정부 입법 절차를 거쳐 상반기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당첨금 규모는 유지당첨금 수준은 현행을 유지한다. 당첨금을 늘리기 위해서는 회차당 가격 인상이나 당첨자 수 조정이 필요하나, 연구용역을 통한 표본 조사 결과 현 수준 유지를 선호하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했다는 설명이다.
2026.02.06
루비오 “미국 내 분위기 좋지 않다” 언급에 조현 “입법 고의 지연 아냐” 해명 미국을 방문 중인 조현 외교부 장관은 최근 미국의 대(對)한국 관세 재인상 움직임과 관련해, 한국이 대미투자특별법안 처리를 고의로 지연하고 있다는 인식은 사실과 다르다고 미측에 설명했다고 밝혔다.조 장관은 5일(현지시간) 워싱턴DC 주미대사관에서 열린 한국 특파원단 간담회에서, 방미 첫날인 지난 3일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의 회담 내용을 소개하며 이같이 말했다. “미국 내부 통상 분위기 공유”…외교적 관리 필요성 공감조 장관에 따르면 루비오 장관은 회담에 앞서 “한미 관계가 나쁜 상황은 아니지만, 통상 공약 이행과 관련해 미국 내부 분위기가 좋지 않다”는 점을 솔직히 언급했다. 다만 통상·투자 사안은 자신의 직접 소관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도, 통상 합의 이행 지연에 대한 부정적 기류가 한미 관계 전반으로 확산하지 않도록 외교 당국 간 긴밀한 소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조 장관은 한국 정부의 한미 합의 이행 의지가 확고하며, 법안 처리 속도를 의도적으로 늦추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또 한미 통상 합의의 신속한 이행을 위한 정부의 노력과 국내 상황을 상세히 공유했다고 밝혔다. “통상 이슈로 안보 협력 훼손돼선 안 돼”조 장관은 특히 한미 정상 간 합의를 정리한 공동 팩트시트가 경제와 안보 두 축으로 나뉘어 협의돼 왔다는 점을 강조하며, 통상 분야의 이슈로 인해 안보 등 다른 협력 분야가 저해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전달했다고 밝혔다.아울러 원자력, 핵추진 잠수함, 조선 등 한미 협력의 핵심 사안에 대해 미국 관계 부처가 충실히 협의하도록 루비오 장관이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루비오 장관은 합의 이행 지연은 미국 역시 원하지 않으며, 공동 팩트시트 이행을 국무부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차원에서 챙기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 무역대표부 “비관세 장벽 진전 필요” 강조조 장관은 전날 미 국무부 청사에서 열린 핵심광물 장관급 회의를 계기로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도 만나 한미 관세 합의 이행 상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그리어 대표는 관세 재인상이 가져올 파장을 이해한다면서도, 한국이 대미 전략 투자뿐 아니라 비관세 장벽 문제에서도 보다 진전된 입장을 조속히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쿠팡 언급·에너지 협력 논의도 병행회담 과정에서는 쿠팡을 암시하는 언급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쿠팡 문제는 외교 현안이라기보다는 특정 기업의 미국 내 로비 활동과 미 의회의 대응 과정에서 불거진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했다.한편 조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과의 면담에서 우라늄 농축,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핵추진 잠수함 분야에서 구체적인 진전을 만들자는 한미 간 공감대를 재확인했다. 이 과정에서 미 에너지부가 한국을 포함한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리스트(SCL)’에서 한국을 해제하는 문제도 논의됐으며, 라이트 장관은 관련 조치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6.02.06
‘1억 공천헌금’ 의혹 한 달 만에 신병확보 시도…강선우·김경 구속영장 신청 경찰이 이른바 ‘1억 공천헌금’ 의혹과 관련해 강선우 국회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수사 착수 약 한 달 만에 이뤄진 첫 신병확보 시도다.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5일 오전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과 함께 강 의원에게는 배임수재, 김 전 시의원에게는 배임증재 혐의를 적용해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호텔 쇼핑백 속 1억원, 공천 대가 의혹강 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서울 용산의 한 호텔에서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1억원을 받고, 당시 더불어민주당 지역구인 서울 강서구 시의원 후보로 공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시의원은 해당 공천 이후 재선에 성공했다.강 의원은 쇼핑백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금품인 줄은 몰랐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전 사무국장 남모씨 진술과 김 전 시의원의 주장, 관련 정황이 엇갈린다고 보고 구속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뇌물 아닌 배임…적용 혐의의 이유경찰은 당초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 적용을 검토했으나, 공천 업무를 공무가 아닌 당무로 판단해 배임수재·증재 혐의를 적용했다. 배임수재·증재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하면 성립한다.1억원 기준 양형기준은 배임수재가 징역 2∼4년, 배임증재가 징역 10월∼1년 6개월로, 뇌물수수·공여보다 형량 범위가 낮다. 경찰은 향후 추가 조사와 법리 검토를 통해 최종 송치 단계에서 뇌물죄 적용 가능성도 계속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도피성 출국 논란과 수사 신뢰 문제이번 수사는 김 전 시의원이 “1억원을 받았으니 공천을 줘야 한다”는 취지로 언급하는 김병기 의원과의 대화 녹취가 공개되면서 본격화됐다. 사건 핵심 인물로 지목된 김 전 시의원이 수사 과정에서 미국으로 출국해 체류하며 메신저를 삭제한 정황, 강 의원 조사 시점이 민주당 제명 이후로 미뤄진 점 등을 두고 수사 의지 논란도 제기됐다. 불체포특권이 변수김 전 시의원은 검찰이 영장을 청구할 경우 통상 2∼3일 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열릴 수 있다. 반면 현역 국회의원인 강 의원은 불체포특권이 변수다. 현재 2월 임시국회 회기 중인 만큼,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돼야 영장실질심사가 가능하다.강 의원은 지난 3일 2차 조사를 마친 뒤 불체포특권 유지 여부에 대한 질문에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2026.02.05
장동혁 “항소포기·통일교·공천뇌물 3대 특검 도입해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4일 여권이 주도한 2차 종합특검을 비판하며 대장동 항소포기 특검, 더불어민주당–통일교 게이트 특검, 민주당 공천뇌물 특검 등 이른바 ‘3대 특검’ 도입을 촉구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특검이 필요한 곳은 따로 있다”며 “현 정부와 민주당이 사법 시스템을 흔들고 자유민주주의를 퇴보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회가 정적 제거와 야당 탄압을 위한 입법 독재의 전당이 됐다”고 말했다. 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과 관련해선 “6개월간 야당을 상대로 먼지 떨 듯 수사했지만 결과는 태산명동서일필이었다”며 “종합특검은 자신들 입맛에 맞는 수사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에 대해서도 “독재와 헌법 파괴, 사법 파괴”라고 규정하며 철회를 요구했다. 공천뇌물 특검 필요성에 대해선 “비리를 알고도 덮은 김현지 부속실장과 대통령, 민주당 지도부까지 모두 수사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쟁이 아닌 민생 경제의 어려움을 함께 논의하자”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영수회담을 거듭 요청했다. 장 대표는 물가·환율, 수도권 부동산, 미국의 통상 압력 등 민생 현안을 거론하며 “이재명 정부의 지난 8개월은 해체와 파괴, 붕괴와 추락의 시간이었다”고 진단했다. 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에 대해서는 “시장 경제 원칙을 부정하고 기본 사회로 가는 길”이라고 비판했다. 또 고물가·고환율과 전세 실종, 월세 급등을 언급하며 “추경으로 돈을 더 풀 궁리만 한다”고 지적했다. 고용 절벽의 원인으로는 기업 규제를 들며 ‘노란봉투법’ 시행 1년 유예를 요구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25% 재인상 언급과 관련해선 “쿠팡 사태와 정보통신망법 개정 등 일련의 흐름이 통상 압박으로 이어졌다”며 “미중 패권 경쟁 속에서 대한민국의 선택을 묻는 상징적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외교 노선에 대해서는 “한미동맹을 토대로 한 실용 외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치 개혁 의제로는 선거 연령을 16세로 낮추는 방안을 제시하며, 이번 지방선거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교실의 정치화’를 막기 위한 가이드라인 법제화도 언급했다. 아울러 인구·지방 문제를 포괄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여야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국회 차원의 ‘대한민국 리노베이션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제안했다.
2026.02.04
美재무 “트럼프의 韓관세 인상 발표, 협상 진전에 도움”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에 대한 관세 인상 발표와 관련해 “상황을 진전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를 협상 전제 조건으로 명확히 한 발언으로, 대미 투자 관련 법안 처리를 압박하는 신호로 해석된다.베선트 장관은 28일(현지시간) CNBC 인터뷰에서 “한국 국회가 무역 합의를 통과시키기 전까지는 한국과의 무역 합의가 진행된다”는 취지로 말했다. 인터뷰에서 사용된 ‘승인(ratify)’이라는 표현은 한국 국회의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가리키는 의미로 풀이된다. “무역 합의에 서명하라는 신호”베선트 장관은 트럼프 행정부의 메시지를 두고 “무역 합의에 서명하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 의회의 승인 여부가 협상의 관건이라는 점을 공개적으로 분명히 한 셈이다.사회자가 “의회 승인 시점까지 한국이 25% 관세를 적용받느냐”고 묻자, 그는 구체적 단정 대신 “이 조치가 상황 진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 선언이 한국 내 입법 절차를 촉진할 수 있다는 기대를 드러낸 발언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25% 관세’ 언급 이후 협상 여지 시사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26일 트루스소셜에 “한국 입법부가 역사적인 무역 합의를 입법화하지 않았다”며 자동차·목재·의약품 등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다만 이튿날에는 한국과 해결책을 도출하겠다는 입장을 덧붙이며, 양국 협의 결과에 따라 관세 인상 조치가 조정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현재까지 관세 인상을 실행할 행정명령이나 관보 게재는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이동해 워싱턴DC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 등을 만나 미국 측 입장을 확인하고 한국의 상황을 설명할 계획이다. “인플레 없이 고성장 가능” 연준에 메시지베선트 장관은 인터뷰에서 미국 경제 전망도 언급했다. 그는 “인플레이션을 동반하지 않는 고성장이 가능하다”며 규제 완화를 통해 공급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연방준비제도(Fed)를 향해서는 “이사회 내 인플레이션에 대한 인식에 조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며 향후 수개월간의 경제 지표를 열린 시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메시지를 던졌다.달러화 흐름과 관련해서는 강달러 정책 기조를 재확인하며, 무역적자 축소가 중장기적으로 달러 강세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을 제시했다. EU·인도 FTA에 대한 비판베선트 장관은 유럽연합(EU)과 인도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두고도 강한 비판을 내놓았다. 그는 러시아산 원유를 인도가 수입·정제한 뒤 그 제품을 유럽이 구매하는 구조를 지적하며, 유럽이 결과적으로 우크라이나 전쟁 자금 조달에 관여하는 모순적 상황에 놓여 있다고 주장했다.
2026.01.29
코스피 사상 최고치 경신…5,200선 가시권 진입 코스피가 28일 개인투자자의 대규모 순매수에 힘입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5,200선 진입을 눈앞에 뒀다. 코스닥도 5% 가까이 급등하며 연일 기록을 갈아치우는 강세장을 이어갔다.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85.96포인트(1.69%) 오른 5,170.81에 거래를 마쳤다.지수는 장 초반 5,145선에서 출발한 뒤 오전 11시께 한때 5,183.44까지 오르며 장중 사상 최고치를 새로 썼고, 종가 기준으로도 최고 기록을 다시 썼다. 환율 급락·미 증시 강세가 투자심리 자극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일 대비 23.7원 내린 1,422.5원을 기록했다.간밤 뉴욕 증시에서는 빅테크 실적 기대감 속에 S&P500과 나스닥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여기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산 제품 관세 인상과 관련해 “해결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히며 통상 리스크 완화 기대를 키운 점도 국내 증시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트럼프 대통령이 달러 약세를 용인하는 듯한 발언을 한 점도 원화 강세로 이어지며 증시 상승에 힘을 보탰다. 삼성전자 ‘16만전자’…하이닉스도 80만 굳히기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대체로 강세를 보였다.삼성전자는 1.82% 오른 16만2천400원에 마감하며 사상 처음으로 ‘16만전자’를 달성했다.SK하이닉스는 5.13% 급등한 84만1천원으로 거래를 마쳐 ‘80만닉스’를 확실히 굳혔다.이외에도 SK스퀘어, LG에너지솔루션,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셀트리온, 한화오션 등이 강세를 보였다. 반면 KB금융, 기아, 두산에너빌리티 등은 약세였다. 코스닥 4.7% 급등…시총도 사상 최고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50.93포인트(4.70%) 급등한 1,133.52로 장을 마쳤다.장중 1,100선을 돌파한 뒤 상승폭을 꾸준히 확대하며 시가총액도 620조원을 넘겨 사상 최고 기록을 다시 썼다.코스닥 시장에서는 기관이 하루에만 2조3천억원을 순매수했다. 최근 3거래일 동안 기관의 누적 순매수 규모는 6조5천억원을 웃돌며 강한 상승 동력을 제공했다.외국인도 4천900억원 넘게 순매수에 나선 반면, 개인은 2조6천억원 이상을 순매도하며 차익을 실현했다. 2차전지·로봇주 급등…거래대금도 폭증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 에코프로, 에코프로비엠, 레인보우로보틱스, 알테오젠 등이 큰 폭으로 상승했다.이날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 시장의 거래대금은 각각 30조원과 23조원을 넘겼고, 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 거래대금도 21조원 이상을 기록했다.
2026.01.28
트럼프 “한국과 해결책 마련”…관세 인상 언급 하루 만에 협상 국면 전날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했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하루 만에 “한국과 함께 해결책을 마련하겠다”며 협상 여지를 시사했다. 즉각적인 행정 조치가 뒤따르지 않은 점까지 겹치며, 관세 압박이 본격적인 인상보다는 협상 카드에 가깝다는 해석이 힘을 얻고 있다. 관세 인상 발언 하루 만에 ‘대화’ 강조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우리는 한국과 함께 해결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소셜미디어를 통해 자동차 등 한국산 제품의 관세를 15%에서 25%로 올릴 수 있다고 밝힌 뒤, 하루 만에 톤을 낮춘 발언이다.관세 인상 시점이나 구체적 발효 절차에 대한 언급이 없었고, 행정명령도 나오지 않아 미국이 협상을 염두에 두고 메시지를 조정한 것으로 보인다. 배경은 대미투자특별법 지연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압박은 한국이 약속한 3천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대미투자특별법’의 국회 통과가 지연되고 있다는 점과 맞물려 있다.한미 양국은 지난해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고, 법안 제출 시점을 기준으로 관세 인하를 소급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실제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자 미국은 한국산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로 낮췄지만, 아직 입법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다. 정부 고위급 방미, 협의 본격화 전망한국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직후 미국 측 의중 파악과 대응에 나섰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캐나다 일정을 마친 뒤 곧바로 미국을 방문해 미 상무장관과 협의할 예정이며, 통상교섭본부장도 미 무역대표부(USTR)와의 논의를 준비 중이다.여권에서는 2월 국회에서 법안 심의가 시작되면 2월 말에서 3월 초 사이 통과가 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관세 압박에서 협상 카드로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번 관세 언급이 즉각적인 인상 조치라기보다 입법 속도를 높이기 위한 압박 메시지라는 해석이 우세하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 함께 해결책을 마련하겠다”고 직접 언급한 만큼, 향후 협의 결과에 따라 관세 인상 방침이 조정될 가능성도 거론된다.한미 양국은 향후 고위급 협상을 통해 투자 이행 일정과 입법 절차를 연계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2026.01.28
트럼프, 관세 압박…美 대법 판결 전 ‘500조 투자’ 못박기 전략인가 상호관세 위법 판결 앞두고 국회 비준 압박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대미투자특별법 비준 지연을 문제 삼아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품목관세와 상호관세를 다시 25%로 인상하겠다고 밝히면서, 그 배경을 둘러싼 해석이 분분하다. 통상 전문가들은 조만간 예정된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여부 판결을 의식한 선제 압박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관세 자체보다 투자 비준이 핵심 목적”권남훈 산업연구원장은 “관세 인상은 수단일 뿐, 국회에 계류 중인 투자 협정 비준을 확정 변수로 만들려는 의도가 크다”고 말했다. 상호관세가 무효화될 가능성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판결 이전에 한국의 대미 투자 약속을 되돌릴 수 없게 만들려는 계산이 깔려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의 ‘조급증’…국내외 정치 압박 반영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도 이번 발언을 “즉각적인 관세 인상보다는 협상용 메시지”로 해석했다. 신원규 한국경제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반이민 정책, 그린란드 이슈, EU·캐나다와의 갈등 등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이 커진 점을 배경으로 지목했다. 쿠팡 수사·디지털 규제도 변수로 거론일부 전문가들은 쿠팡 수사를 비롯한 한국 내 디지털 규제 움직임이 미국 측의 불신을 자극했을 가능성도 언급했다. 다만 직접적인 결정 요인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SNS로 합의 뒤집는 돌출 행동” 비판도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오랜 협상을 거친 합의를 SNS로 뒤집는 행위는 외교 관례를 벗어난 돌출 행동”이라며 “중국 견제를 위해 동맹 협력이 필요한 시점에 한국을 압박하는 것은 심각한 도발”이라고 지적했다. 정부, 진의 파악과 입법 일정 설명이 관건전문가들은 정부가 실무 채널을 총동원해 트럼프 대통령의 정확한 의중을 파악하고,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의지를 명확히 전달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동시에 국내 입법 절차와 현실적 일정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는 외교적 설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026.01.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