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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T멤버십, 업계 1위 기업들과 신규 제휴 및 멤버십 혜택 늘린다SK텔레콤이 업계 1위 기업들과의 신규 멤버십 제휴를 통해 멤버십 프로그램 경쟁력을 한층 더 강화한다. SKT(대표이사 CEO 유영상)는 국내 1위 테마파크 ‘에버랜드·캐리비안베이’, 국내 최대 커피 프랜차이즈 ‘메가MGC커피’, 1위 생수 기업 ‘삼다수’와 T멤버십 신규 제휴를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이번 신규 제휴 체결로 T멤버십 상시 제휴 브랜드는 총 170개로 늘어났다. T멤버십은 2024년 최고 월간 활성 사용자수(MAU, Monthly Active Users) 600만명을 처음으로 돌파했다. 상시 제휴 외에도 매달 다른 혜택을 선보이는 T day는 2024년 한 해 동안 누적이용건수가 3000만건을 넘어서며 고객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T day를 통해 다양한 프랜차이즈와 공동마케팅을 하면서 SKT가 가맹점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에게 2024년 한 해 동한 지원한 금액이 134억원에 이를 정도로 지역 경제 발전에도 기여하고 있다.SKT는 다양한 업계와의 제휴를 꾸준히 확대해 고객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멤버십 혜택을 지속 늘려간다는 계획이다. 에버랜드·캐리비안베이와는 SKT 고객 및 동반3인까지 최대 4명의 이용권 할인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T멤버십을 통해 본인은 40%, 동반 3인은 30% 할인된 가격에 이용권을 구매할 수 있다. T멤버십은 롯데월드, 서울랜드, 설악워터피아, 제주신화월드 등 전국 21곳의 놀이동산 및 워터파크, 아쿠아리움 등에서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에버랜드·캐리비안베이 신규 제휴를 통해 더욱 풍성한 혜택을 즐길 수 있게 됐다. 또 전국 3,500여개 매장을 보유한 메가MGC커피와도 신규 제휴를 맺어 고객들에게 혜택을 제공한다. T멤버십 VIP 고객은 메가MGC커피에서 20%, 골드와 실버 등급 고객은 10%의 할인 및 적립 혜택을 누릴 수 있으며, 최소 주문 금액 제한은 없다.메가MGC커피 외에도 T멤버십을 통해 폴바셋, 아티제, 엔제리너스, 던킨 등 8개 커피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SKT 고객은 삼다수를 구매할 때도 할인 혜택을 받는다. SKT는 삼다수와 ESG 친환경 제휴를 체결하고 SKT 고객이 삼다수의 무라벨 생수 제품을 구입하면 10%의 할인을 제공하기로 했다. T멤버십에서 할인 쿠폰을 다운로드 받아 제주삼다수 공식몰(온라인, 앱)에서 쿠폰 등록 후 사용 가능하다. SKT는 친환경에 기여하는 브랜드와 ESG 제휴를 통해 친환경 제품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소비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삼다수 외에도 이니스프리, 티맵모빌리티의 전기차 충전 서비스 에버온, 업사이클링 가죽 제품 브랜드 컨티뉴 등에서 할인 및 적립 혜택을 받을 수 있다.T day는 3월에도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3월 19일에는 요기요에서 굽네치킨 6,000원 할인, 도미노피자 50% 할인, 쉐이크쉑 30% 할인을, 3월 26일에는 피자헛 50%, 배달의민족에서 처갓집양념치킨 7,000원 할인 등 다양한 식음료 브랜드에서 T day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SKT는 국내 통신업계 최초로 멤버십 프로그램을 선보인 후 24년간 업계 멤버십 프로그램의 표준으로 자리매김했다. 1997년 통신업계 멤버십 프로그램의 시초인 ‘리더스클럽’을 신설했으며, 2003년 멤버십 혜택 대상을 VIP 고객에서 전체 고객 대상으로 전격 확대하였다. 2018년 업계 최초로 멤버십 할인 한도를 폐지하는 등 고객 혜택 확대라는 업계 전반의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도 했다. 2019년부터 T멤버십 플랫폼을 활용해 매장 홍보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사회적 기업을 지원해주는 ‘열린베이커리’, ‘착한소비’ 제휴 마케팅을 전개하는 등 멤버십의 개념을 사회적 가치 창출로 확장했다. 윤재웅 SKT 마케팅전략본부장은 “SKT는 24년간 지속적인 혁신을 통해 통신사 멤버십 프로그램의 표준을 선도해 왔다”며 “고객들이 일상의 다양한 순간에서 T멤버십의 가치를 체감할 수 있도록 고객 경험 혁신을 지속해 고객에게 사랑받는 최고의 멤버십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3.10

LG U+, MWC25에서 AI기술 선보여…나흘간 관람객 몰렸다 LG유플러스가 이달 3일부터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MWC25를 통해 선보인 AI 기술이 글로벌 통신 업계 관계자들의 주목을 받았다고 밝혔다. LG유플러스 창사 이후 처음으로 선보인 MWC 단독 전시관에는 나흘간 매일 관람객이 몰리며 성황리에 전시를 마쳤다. LG유플러스는 글로벌 주요 통신 기업들이 모인 피라 그란 비아(Fira Gran Via) 3홀에 전시관을 마련하고 ▲가장 안전한 통신 AI를 만들어 주는 보안 기술 브랜드인 ‘익시가디언(ixi-Gardian)’ ▲통화 녹음 요약을 넘어 고객을 이해하고 선제적으로 제안하는 액셔너블 AI ‘익시오(ixi-O)’ ▲AI 시대 국내외 기업들의 AX를 지원하기 위한 핵심 인프라 ‘AIDC’ 등 핵심 기술 및 서비스를 선보였다. 특히 LG유플러스의 AI 보안 기술 브랜드인 익시가디언의 효용을 체험할 수 있는 ‘안티딥보이스(Anti-DeepVoice)’ 체험에는 관람객이 몰리며 AI 시대 보안에 대한 관심을 확인했다. 실제로 관람객은 자신의 목소리를 기반으로 합성된 음성을 확인하고 익시오가 AI가 합성한 음성을 감지하는 체험을 하며, 음성 딥페이크의 위험성과 익시오의 보이스피싱 탐지 성능을 체감했다. 전시장 중앙에 위치한 조형물인 ‘익시퓨처빌리지(ixi-FutureVillage)’도 관람객의 관심을 끌었다. 2050년 미래를 배경으로 AI를 통해 고객들의 보다 안전하고 편리해진 일상을 보내는 모습을 보여주는 익시퓨처빌리지는 행사 기간 동안 관람객들의 포토 스팟으로도 인기를 끌었다. 이번 MWC를 통해 LG유플러스는 글로벌 선도 사업자들과의 협업을 강화하며 AI기반 서비스의 해외시장 가능성을 확인했다. 우선 LG유플러스는 MWC 기간 중 ‘구글’과 손잡고 익시오 글로벌 진출을 위한 협업을 다졌으며, 중동 통신사업자인 ‘자인그룹’과는 익시오의 중동 시장 진출을 논의하는 등 AI 에이전트 서비스의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확보했다. LG유플러스가 보유한 AI 기술력에 대한 글로벌 통신업계의 관심을 대변하듯 MWC 현장을 찾은 글로벌 통신 업계 주요 인사들도 전시관을 찾았다. 전시 첫 날인 3일에는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등 정부 관계자가 LG유플러스 전시관을 찾은 데 이어, 둘째날인 4일에는 삼성전자와 구글 등 글로벌 기업 관계자들이 방문해 익시 기반의 서비스와 솔루션을 살피고 AI가 만드는 밝은 미래 청사진을 확인했다. LG유플러스 정혜윤 마케팅그룹장은 “이번 MWC25 전시를 통해 LG유플러스가 제시하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 기술과 이를 통해 만들어 갈 밝은 세상에 대한 청사진을 글로벌 통신 업계 관계자들에게 소개할 수 있었다”며 “내년 MWC를 통해서도 한층 더 발전한 인간 중심 AI 기술을 전 세계에 공개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5.03.10

1만원대 5G 요금제 잇따라 출시… 알뜰폰 경쟁 본격화정부의 알뜰폰 도매대가 인하 결정 이후, 1만원대에 5G 데이터를 20GB 제공하는 가성비 요금제가 잇따라 출시되고 있다. 알뜰폰 업계는 이를 계기로 이동통신 3사에 빼앗긴 가입자를 다시 확보할 수 있을지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중소 알뜰폰 사업자인 스마텔과 큰사람커넥트는 최근 각각 1만9800원, 1만8700원에 5G 20GB 요금제를 출시했다. 프리텔레콤도 우체국 알뜰폰 요금제로 월 1만9800원짜리 5G 20GB 요금제를 선보였다. 아이즈비전 역시 1만5500원에 데이터 20GB·음성 200분·문자 100건을 제공하는 요금제를 내놓았다. 이번 요금제 출시는 정부가 지난 2월 21일 도매제공의무서비스 고시 개정을 완료하면서 가능해졌다. 데이터 도매대가는 메가바이트(MB)당 1.29원에서 0.82원으로 36.4% 인하됐다. 이는 최근 10년간 최대 인하 폭이다. 또한, 알뜰폰 사업자가 데이터를 연 단위로 대량 선구매하면 최대 52% 할인받을 수 있도록 새로운 제도가 신설됐다. 음성 도매대가는 분당 6.85원에서 6.50원으로 5.1% 내려갔으며, 중소 사업자가 가입자당 부담하는 최소 사용료도 기존 1400원에서 단계적으로 1100원까지 인하될 예정이다. 아울러 5G 요금제의 도매제공 방식이 기존 9종에서 12종으로 늘어나고, 수익배분율도 1.01.5%포인트 낮아졌다. 알뜰폰 업계는 이번 도매대가 인하 조치로 소비자들에게 더 저렴한 요금제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고 평가하고 있다. 최근 이동통신 3사의 2만3만원대 5G 요금제 출시로 인해 알뜰폰 가입자 수가 감소했으나, 가성비 요금제를 앞세워 시장을 다시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과기정통부 무선통신서비스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알뜰폰 가입 회선 수는 949만2407개로 전월 대비 3만3151개 감소했다. 특히 알뜰폰 5G 가입 회선은 36만5582개로 6291개 줄어들며, 2023년 10월 이후 처음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앞으로 더 저렴하고 다양한 알뜰폰 요금제가 출시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부는 알뜰폰 경쟁력 강화를 적극 지원해 국민의 통신비 부담을 낮추고 민생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5.03.04

KT, 국내 통신사 최초 WiFi 7 공유기 출시KT(대표이사 김영섭)가 국내 통신사 중 처음으로 WiFi 7 표준을 지원하는 와이파이 공유기 ‘KT WiFi 7D’를 출시한다고 4일 밝혔다. KT는 KT WiFi 7D를 MWC25에서 처음 공개했다. KT의 기존 공유기 대비 2배 이상 빨라진 최대 2.8Gbps(초당 기가비트)의 데이터 처리 속도를 제공한다는 점이 KT WiFi 7D의 가장 큰 특징이다. KT WiFi 7D는 와이파이 2개 주파수(2.4GHz, 5GHz)를 동시 연결하는 다중 멀티 링크 기술로 데이터 지연이 최소화돼 AI 관련 고부하 작업을 원활히 지원한다. 더불어 최신 보안 표준인 ‘WPA3’로 안정성도 강화됐다. 사용자의 취향에 따라 스킨을 교체할 수 있는 기능은 전작과 동일하다. KT는 향후 다양한 디자인의 KT WiFi 7D 한정판 스킨을 선보이며 선택 폭을 넓힐 계획이다. KT WiFi 7D는 세계적 디자인 어워드인 독일의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Red Dot Design Award)’, ‘iF 디자인 어워드(iF Design Award)’, 일본의 ‘굿디자인 어워드(Good Design Award)’, 유럽의 ‘유러피언 제품 디자인 어워드(European Product Design Award)’까지 연이어 수상하며 디자인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KT 마케팅혁신본부장 권희근 상무는 “통신 3사 최초로 WiFi 7 공유기를 MWC 2025라는 세계적인 무대에 선보이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압도적인 속도와 세련된 디자인을 겸비한 KT WiFi 7D는 빠른 데이터 처리가 필요한 AI 시대에 고객들에게 최상의 인터넷 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5.03.04

LG U+, MWC서 자체 개발 AI ‘익시젠’ 신뢰성 검증 LG유플러스가 자체 개발한 AI 모델인 ‘익시젠(ixi-GEN)’의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해 모바일월드콩그레스(MWC) 2025 기간 중 진행되는 ‘레드팀 챌린지’에 참여한다. ‘레드팀 챌린지’는 전세계 통신사가 개발한 AI 모델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검증하는 경진 대회다. MWC를 주최하는 세계이동통신사업자연합회(GSMA)가 주관해 다음달 5일 MWC25가 열리는 스페인 바르셀로나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다. 행사는 통신에 특화된 AI 모델을 대상으로 80~100명의 평가단이 해커 역할로 참여해 AI의 ▲편향성 ▲환각 ▲기타 취약점 등을 찾아내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레드팀 챌린지에는 자체 개발한 AI 모델에 자신감을 보이는 기업들이 주로 참여한다. 챌린지를 통해 AI의 취약점이 밝혀질 수 있는 만큼,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한 AI 모델만 참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평가단이 찾아낸 취약점은 심사단이 점수화해 평가받는다. 참여 업체 수나 최종 점수, 순위 등은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다. LG유플러스가 지난해 선보인 통신 특화 AI 모델인 ‘익시젠’은 LG AI연구원이 개발한 대형 언어모델(LLM)인 ‘엑사원(EXAONE)’을 기반으로 통신 및 플랫폼 데이터를 학습시킨 AI 모델이다. LG유플러스는 익시젠을 활용해 네트워크(NW) 업무 에이전트, 챗 에이전트, 모바일 매장 어드바이저 등을 다양한 AI 서비스에 적용하고 있다. 이번 챌린지 참여를 통해 LG유플러스는 자체 개발한 익시젠의 성능과 안전성을 글로벌 시장에 소개하고, 발견된 취약점을 개선해 AI 모델을 고도화할 방침이다. LG유플러스 이혜진 기술전략담당은 “고객이 보다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글로벌 통신 사업자들이 참여하는 레드팀 챌린지에 참여를 결정했다”며 “앞으로도 글로벌 수준의 보안 기능을 갖출 수 있도록 LG AI연구원과 협업해 익시젠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5.02.20

‘스미싱 URL 변조’ 걸러낸다…LG U+, AI 악성 앱 분석 솔루션 LG유플러스는 악성 앱 주소(URL)를 변조해 공공기관이나 통신사의 접속 차단 조치를 우회하는 스미싱 범행을 막기 위해 자체 고객피해방지 분석시스템 내에 ‘AI 악성 앱 분석 솔루션’을 도입했다고 11일 밝혔다. LG유플러스는 해당 솔루션이 본격 가동된 지난해 8월부터 지난달까지 6개월 동안 6만 2천여 건에 달하는 URL 변조 사례를 포착하고, 고객들의 개인정보 탈취를 예방했다. LG유플러스에 따르면, 고객이 공공기관 등을 사칭하는 스미싱 문자 속 악성 URL을 누르고 앱을 설치할 경우, 휴대전화의 개인정보와 금융정보 등이 유출될 수 있다. LG유플러스는 이러한 스미싱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경찰청 등과 협력해 스미싱 URL과 악성 앱을 분석하고, 접속을 차단하는 고객피해방지 분석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고객들의 신고나 유관기관을 통해 수집된 문자 속 스미싱 URL 및 악성 앱을 추출·검토해 고객이 해당 URL을 눌러도 접속할 수 없게 막는 방식이다. 하지만 차단 사실을 알게 된 스미싱 범죄 조직이 악성 URL을 단축·변환하는 방식으로 조치를 우회하고, 정상적인 사이트인 것처럼 위장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LG유플러스는 지난해 초 ‘URL 변조 꼼수’를 무력화하기 위한 AI 솔루션을 도입하고 고도화 작업을 진행한 뒤, 지난해 8월부터 실제 차단 조치에 활용하고 있다. 단축·변환된 URL의 정체부터 URL이 도달하는 최종 목적지까지 정밀 분석해 피싱사이트로 접속하는 것을 차단하거나 악성 앱 존재 여부를 가려낼 수 있다. 홍관희 LG유플러스 정보보안센터장(CISO/CPO, 전무)은 “스미싱에 대한 통신사의 대응을 우회하려는 시도가 점차 거세지는 만큼, 추가 대응책을 강화할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며 “LG유플러스의 고객피해방지 분석시스템을 고도화해 고객들이 민생사기 범죄 위협으로부터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2025.02.11

LG U+, 중고폰 속 고객데이터 A4용지 148억장 분량 삭제 LG유플러스가 전국에서 운영하는 ‘우리동네 중고폰 진단센터’를 통해 A4용지 148억장 분량의 고객 개인정보 데이터를 삭제했다고 밝혔다. 고객이 중고폰 거래를 꺼리는 가장 큰 이유로 꼽히는 개인정보 유출 방지 및 안전한 중고폰 시장 형성에 나선 것이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에 따르면 고객이 사용하던 스마트폰을 타인에게 판매하는 중고폰 시장 규모는 2021년 682만대, 2022년 708만대, 2023년 778만대로 매년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한편 고객이 사용하던 스마트폰을 판매하지 않는 이유로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가 50.8%로 가장 높게 조사됐다. LG유플러스는 지난해 5월부터 ‘우리동네 중고폰 진단센터(이하 U+진단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U+진단센터는 글로벌 1위 데이터 삭제 진단 서비스 업체인 ‘블랑코 테크놀러지 그룹’의 솔루션을 활용해 중고폰에 저장된 데이터를 안전하고 완벽하게 삭제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U+진단센터에서 약 9개월 동안 삭제한 고객의 불필요한 개인정보 데이터는 207.5TB에 달한다. A4 한 장이 약 15KB인 점을 미루어보면 207.5TB는 약 148억 5,342만장의 분량이다. U+진단센터를 통해 안전하게 거래된 중고폰은 환경적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고객의 개인정보 데이터를 삭제하고 단말기를 재사용하면서 약 137kg의 전자기기 폐기물이 발생하지 않았고, 이를 통해 총 34톤의 이산화탄소가 감축되는 효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된다. LG유플러스는 U+진단센터를 꾸준히 확대해 지난해 5월 첫 운영 당시 22개점에서 현재 전국 100곳까지 늘어났다. 방문 가능한 U+진단센터는 전용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LG유플러스 고객뿐만 아니라 통신사 관계없이 무료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현승 LG유플러스 구독/옴니플랫폼담당(상무)은 “빠르게 성장하는 중고폰 시장에서 개인정보 보안을 강화하고, 고객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앞장서겠다”며 “앞으로도 고객이 안심하고 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5.02.05

KT, 인공지능(AI) 문제풀이 ‘콴다’ 구독 서비스 출시 KT(대표이사 김영섭)가 전 세계 9,800만 명의 학생이 이용하는 인공지능(AI) 학습 플랫폼 '콴다' 구독 서비스 2종을 새롭게 선보인다. 콴다는 KT가 100억 원 규모의 지분을 투자한 국내 벤처기업 ‘매스프레소’의 대표 서비스로, 전략적 제휴를 통해 KT가 통신사 중 처음으로 출시했다. 콴다는 광학 문자 인식(OCR) 기술을 활용해 모르는 문제를 사진으로 촬영하면 AI가 5초 안에 풀이를 제공하는 인공지능 학습 플랫폼이다. 단계별 풀이와 힌트 제공, 개별 학생 맞춤형 설명 등 다양한 학습 방식을 지원한다. 지역 1타 강사와 명문대 대학생 등 검증된 교육자들이 1,200권 이상의 주요 문제집과 모의고사에 대한 상세한 동영상 풀이를 제공해 높은 학습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 현재 콴다 서비스는 전 세계 50여 개국에서 매월 800만 명 이상의 학생들이 사용 중이며, 누적 검색 수는 70억 건에 달한다. KT는 ▲콴다 프리미엄(월 1만 8500원) ▲ 콴다 프리미엄 Lite(월 1만 1000원) 2종의 OTT 구독 부가서비스로 제공한다. 3월 31일까지 신규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6월 30일까지 정가의 50%할인 혜택을 제공하며, 이후에는 상시 2,000원 할인된 가격으로 서비스를 지원한다. 예를 들어, ‘콴다 프리미엄 Lite’는 할인 적용 시 6월까지 월 5,500원, 7월부터는 월 9,000원에 이용할 수 있다. KT 서비스Product본부장 김영걸 상무는 “1월에 출시한 AI 디지털 매거진 모아진에 이어 AI 학습 플랫폼 콴다 출시를 통해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학생들의 자기주도학습 환경을 제공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고객 개개인 필요에 맞춘 혜택 등을 AI가 맞춤형으로 제안하는 서비스를 지속 확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5.02.03

[코인법학과 코인경제학] ①우리 법은 코인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가? 과학자와 공학자들은 인류 문명의 최전선에서 세상에 없던 것을 새로이 만들어내지만, 정치인이 만들어내는 법은 실시간으로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 법은 그 특성상 언제나 후행적이기 때문이다. 쉽게 생각해 보아도 사람이 건물을 짓고 살게 된 후에 건축법이 생겼고, 자동차의 발명 이후에 자동차관리법과 도로교통법이 생겼다. 인터넷이 발명된 후 전기통신사업법과 정보통신망법이 생겼음은 물론이다. 세상 모든 발명품과 그 발명품을 규율하는 법은 이러한 순서로 생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가상자산, 이른바 ‘코인’을 규율하는 법은 무엇일까? 답은 2023. 7. 18. 제정되어 2024. 7. 19.부터 시행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다. 이 법은 금융위원회를 주무부서로 하고 있고, 부칙을 제외한 5개의 장과 22개의 조(條)로 구성되어 있어 전체적으로 적은 개수의 조항 및 짧은 분량을 두고 있으며, 제1장은 총칙, 제2장은 이용자 자산의 보호, 제3장은 불공정거래의 규제, 제4장은 감독 및 처분, 제5장은 벌칙을 각 규정한다. 그렇다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상자산법’)은 코인을 어떻게 취급하고 있을까? 가상자산법과 가장 비슷한 구조를 둔 다른 법을 참고한다면 입법자의 의도를 엿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관점에서 가상자산법과 가장 비슷한 다른 법을 찾아본다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 먼저 눈에 띈다. 입법목적을 살펴보면, 「가상자산법」은 ‘가상자산 이용자 자산의 보호와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가상자산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상자산시장의 투명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자본시장법」은 ‘금융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ㆍ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입법목적으로 각 두고 있다. 두 법 모두 ‘투자자의 보호’와 ‘건전한 거래’에 방점을 찍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사업자의 책임 부분을 살펴보면,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의 예치금을 고유재산과 분리하여 관리하여야 하고(가상자산법 제6조),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투자자예탁금을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증권금융회사에 예치 또는 신탁하여야 한다(자본시장법 제74조). 가상자산업자는 가상자산거래기록을 15년간 보존하여야 하고(가상자산법 제9조),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업 영위와 관련된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기록하고 유지하여야 한다(자본시장법 제60조 등). 클라이막스는 불공정거래에 대한 규제행위인데, 가상자산법은 ①미공개중요정보의 이용(가상자산법 제10조 제1항) ②가격과 거래시각을 사전에 공모한 거래(가상자산법 제10조 제2항 제1호, 제2호), 거래의사가 없는 통정거래(가상자산법 제10조 제2항 제3호) ③이외 다양한 시세조종(가상자산법 제10조 제3항, 제4항)을 금지한다. 이는 모두 자본시장법 제174조 내지 제178조에서 금지되는 불공정거래(통정거래, 자전거래, 내부자거래 등)을 원용한 것임이 명백해 보인다. 결국 법조인의 눈으로 보았을 때 우리 가상자산법은 자본시장법에서 거래소의 의무와 책임, 불공정거래 부분만을 발췌해 둔 요약문에 가깝다. 코인을 ‘화폐’나 ‘통화’가 아닌 ‘가상자산’으로 명명한 점도 주목할 만하다. 입법자는 「한국은행법」이나 「외국환거래법」상 ‘통화’와 구분되고, 「한국조폐공사법」상 은행권·주화(화폐)와도 구분된다는 점을 확실히 밝히고 선을 그었다고 해석할 수도 있겠다. 이를 쉽게 요약하면, 우리 법은 ‘코인’을 ‘자산’으로 보고 있고, 이러한 법의 태도는 타당하다. 코인은 중앙은행에 종속된 화폐를 대체하겠다는 취지로 이 세상에 소개된 바 있으나, 결국 결제 수단이 아니라 투자의 대상으로 우리 생활에 정착하였다. 우리 법은 이런 현실을 받아들인 것이고, 현실에서 그렇게 이용되는 이상 이용자를 보호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컴퓨터와 정보통신망 속에서 태어난 코인 그 자체에는 자아가 없다. 이를 이용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인간의 자유의지다. 따라서 본 [코인법학과 코인경제학] 연재에서는 코인을 둘러싼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루고자 한다.

2025.01.31

삼성전자, AI스마트폰 '갤럭시 S25 시리즈' 사전 판매 시작 삼성전자가 AI 스마트폰 '갤럭시 S25 시리즈' 1월 24일부터 2월 3일까지 사전 판매한다. 갤럭시 S25 시리즈는 '갤럭시 S25 울트라', '갤럭시 S25+', '갤럭시 S25'까지 총 3개 모델로, 2월 7일 국내에 공식 출시된다. '갤럭시 S25 울트라'는 티타늄 실버블루, 티타늄 블랙, 티타늄 화이트실버, 티타늄 그레이 4가지 색상으로 출시된다. 12GB 메모리에 256GB 스토리지 모델이 169만 8,400원, 512GB 모델이 184만 1,400원, 1TB 모델이 212만 7,400원이다. 16GB 메모리에 1TB 스토리지를 탑재한 모델은 티타늄 제트블랙 색상 1종으로 삼성닷컴에서 자급제로 출시되며, 가격은 224만 9,500원이다. '갤럭시 S25+'와 '갤럭시 S25'도 실버 쉐도우, 네이비, 아이스블루, 민트 4가지 색상으로 출시된다. '갤럭시 S25+'는 12GB 메모리에 256GB 스토리지 모델이 135만 3,000원, 512GB 모델이 149만 6,000원이며, '갤럭시 S25'는 256GB 모델이 115만 5,000원, 512GB 모델이 129만 8,000원이다. 삼성전자는 갤럭시 S25에 대해 더 진화된 AI, 역대 최강의 성능을 구현했다고 소개했다. 가격은 전작인 갤럭시 S24 시리즈와 동일하게 책정했다. '삼성닷컴'과 '삼성 강남'에서만 구매 가능한 전용 색상의 자급제 모델도 출시한다. 갤럭시 S25 울트라는 티타늄 제트블랙, 티타늄 제이드그린, 티타늄 핑크골드 4가지 색상이며 갤럭시 S25+와 갤럭시 S25는 코랄레드, 블루블랙, 핑크골드 3가지 색상이다. '갤럭시 S25 시리즈' 사전 판매는 전국 삼성스토어와 삼성닷컴, 이동통신사 온·오프라인 매장 등에서 진행되고, 1월 24일 0시에는 삼성닷컴, 쿠팡, 네이버, 11번가, G마켓, CJ온스타일 등에서 라이브 커머스를 통해 특별한 혜택과 함께 만날 수 있다. 사전 구매 고객은 2월 4일부터 제품 수령과 개통이 가능하다. 개통 후에는 '삼성닷컴' 앱에서 구매 혜택을 신청할 수 있다. 삼성전자는 '갤럭시 S25 시리즈' 256GB 모델을 사전 구매한 고객에게 512GB 모델로 저장 용량을 2배 업그레이드해 주는 '더블 스토리지(Double Storage)' 혜택을 제공한다. '갤럭시 S25 울트라' 512GB 모델 구매 고객은 14만 3,000원을 추가 결제하면 1TB 모델(메모리 12GB 기준)을 받을 수 있다. 이는 512GB와 1TB 모델의 가격 차이인 28만 6,000원의 50% 수준이다. 단, 갤럭시 S25·갤럭시 S25+ 512GB 모델, 갤럭시 S25 울트라 1TB 모델은 사전 판매를 미진행한다. 또한 더 많은 갤럭시 S25 시리즈 구매 고객들이 AI폰을 경험할 수 있도록 새로운 모바일 구독 프로그램 'New 갤럭시 AI 구독클럽' 가입을 24일 시작한다. 전국 삼성스토어 및 삼성닷컴 외에도 쿠팡, 11번가 등 주요 온라인몰과 이마트, 홈플러스, 하이마트, 백화점 등 오프라인 매장에서 '갤럭시 S25 시리즈' 자급제 모델 구입 시 가입할 수 있다. 이동통신사 모델은 이통통신사 정책에 따라 운영된다. 'New 갤럭시 AI 구독클럽'으로 갤럭시 S25 시리즈 자급제 모델을 구입하면 ▲기기 반납시 최대 50% 잔존가 보상 ▲'삼성케어플러스 스마트폰 파손+' 제공 ▲모바일 액세서리 할인 등 혜택을 제공한다. 24일 오전 10시부터 갤럭시 링 14, 15호 신규 사이즈 2종도 삼성닷컴과 삼성스토어에서 판매를 시작한다. 삼성닷컴에서 신규 사이즈 키트를 무료로 신청하거나 삼성스토어에서 직접 시착해 본인의 사이즈를 확인할 수 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갤럭시 S25 시리즈'를 경험하고자 하는 고객의 구매 부담을 낮추고 시장 리더십을 확보하고자 과감하게 전 모델 가격 동결을 결정했다"며, "최신 AI폰을 가장 큰 혜택으로 제안하는 사전 판매에서 '갤럭시 S25 시리즈'를 먼저 만나보고 'New 갤럭시 AI 구독클럽'의 혜택도 누리길 바란다"고 전했다.

2025.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