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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급등한 동탄·기흥·구리, 규제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최근 집값이 큰 폭으로 상승한 경기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가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됐다. 정부는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국토교통부는 지난 29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동탄구와 기흥구, 구리시를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신규 지정했다고 30일 발표했다.이번 지정은 최근 반도체 산업 호황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과 GTX-A 개통 등 교통망 개선, 서울 접근성 향상 등으로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이 빠르게 오르고 있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6월 넷째 주 기준 동탄구의 올해 아파트 매매가격 누적 상승률은 11.38%로 전국 최고를 기록했다. 구리시는 7.87%, 기흥구는 6.21% 상승하며 모두 높은 오름세를 나타냈다. 7월부터 대출 규제 강화규제지역 지정은 7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이에 따라 무주택자와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기존 70%에서 40%로 낮아진다.주택담보대출 한도도 주택가격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시가 15억원 이하 주택은 최대 6억원, 15억원 초과~25억원 이하는 4억원,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유주택자는 LTV 0%가 적용돼 사실상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다.또 분양권 전매 제한과 청약 재당첨 제한이 적용되며, 다주택자는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이 된다.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에서도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도 함께 지정경기도는 별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들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도 지정했다.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7월 5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된다.해당 지역에서 주택을 매입하려면 관할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취득 후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과된다. 이를 위반하면 허가 취소나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어 전세를 끼고 매입하는 이른바 '갭투자'가 사실상 차단된다.이번 조치로 경기지역 규제지역은 기존 12곳에서 15곳으로 확대됐다. 기존 대상은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수정·중원구, 수원시 영통·장안·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 등이다.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집값 상승 지역에 대한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에 엄정 대응하는 한편,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정책도 지속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2026.06.30
코스피, 美 기술주 급락 여파에 2%대 하락…코스닥은 5% 급등 29일 국내 증시에서 코스피가 미국 기술주 급락의 영향으로 2% 넘게 하락한 반면, 코스닥은 5% 안팎의 급등세를 보이며 대조적인 흐름을 나타냈다.이날 오전 9시 26분 기준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202.58포인트(2.41%) 내린 8,208.63을 기록했다. 지수는 8,334.28로 출발한 뒤 낙폭을 확대하며 장중 8,140.31까지 밀렸다.시장에서는 외국인이 1조4천478억원어치를 순매도하며 지수 하락을 주도했다. 개인과 기관은 각각 1조75억원, 3천889억원을 순매수했다. 외국인은 지난 19일부터 이날까지 7거래일 연속 매도 우위를 이어갔다. 미국 기술주 약세에 반도체주 동반 하락지난주 말 미국 증시는 기술주 차익실현 매물이 이어지며 약세를 보였다. 특히 엔비디아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브로드컴 등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도 5.29% 급락했다.오픈AI가 기업공개(IPO)를 내년으로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도 기술주 투자심리를 위축시킨 요인으로 작용했다.국내에서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인 삼성전자(-3.39%), SK하이닉스(-2.92%) 등 반도체주가 하락세를 보였다. SK스퀘어, 현대자동차, 삼성생명 등도 약세를 나타냈다.반면 삼성전기, LG에너지솔루션, 삼성바이오로직스, 두산에너빌리티 등은 상승세를 보였다. 코스닥 5% 급등…순환매에 정책 기대감같은 시각 코스닥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43.02포인트(5.05%) 오른 894.39를 기록했다. 장중 급등으로 코스닥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다.시장에서는 코스피 조정 과정에서 코스닥으로 순환매가 유입된 데다, 다음 달 1일 코스닥 출범 30주년을 앞두고 승강제 도입 등 시장 활성화 정책에 대한 기대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기관이 1천207억원을 순매수하며 상승세를 이끌었고, 개인과 외국인은 각각 1천26억원, 150억원을 순매도했다.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 알테오젠,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레인보우로보틱스, 주성엔지니어링 등이 큰 폭으로 상승했다.이날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져스텍은 공모가 대비 212% 급등하며 '따블'을 넘어서는 강세를 보였다.
2026.06.29
李대통령, 오늘 메가프로젝트 보고회…호남 반도체 투자계획 발표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청와대에서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를 열고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포함한 국가 첨단산업 육성 전략을 발표한다.'회복에서 대도약으로 초격차 대한민국'을 부제로 열리는 이번 보고회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참석해 그룹 차원의 대규모 투자 계획을 공개할 예정이다.정부는 호남·충청·영남권을 아우르는 첨단기술 투자로 인공지능(AI) 중심의 산업 재편에 대응하는 동시에 지역 균형발전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특히 호남에는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방안이 발표될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와 SK그룹의 투자 규모는 향후 10년간 총 1천조원을 웃돌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지원책도 함께 발표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국토교통부는 기업 투자를 뒷받침할 정부 지원 정책을 함께 발표한다.정부는 투자 대상지 선정 기준과 함께 용수·전력 공급 등 기반시설 구축 방안도 제시할 예정이다. 이는 그동안 투자 입지와 인프라 확보를 둘러싸고 제기된 논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될 것으로 보인다.이 대통령은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호남에 반도체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은 특정 지역에 대한 특혜가 아니다"라며 "국토 균형발전을 이루고 뿌리 깊은 지방차별과 영·호남 갈등을 완화하기 위한 국가적 과제"라고 밝혔다.
2026.06.29
한경연 "올해 성장률 2.7% 전망…경상수지 사상 첫 2천250억달러 흑자 예상" 반도체 수출 호조에 힘입어 올해 한국 경제가 잠재성장률을 웃도는 2.7% 성장하고, 경상수지는 사상 처음 2천억달러를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25일 '2026 한국경제 전망, 기회와 리스크의 분기점' 세미나에서 지난해 1.1%였던 경제성장률이 올해 2.7%로 반등하며 2년 만에 잠재성장률(2.0%)을 웃도는 확장 국면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경연은 올해 성장을 수출과 설비투자가 이끌 것으로 내다봤다. 수출은 5.6%, 설비투자는 4.0%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 반면 민간소비는 누적된 물가 상승과 가계부채 부담으로 2.0% 증가에 그치고, 건설투자도 공사비 부담 등의 영향으로 0.5% 증가에 머물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반도체와 비반도체, 제조업과 비제조업, 수출과 내수 간 회복 속도가 엇갈리는 'K자형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다며 성장의 온기를 내수와 비반도체 산업으로 확산시키는 것이 핵심 과제라고 진단했다. 경상수지는 세계 반도체 시장의 슈퍼사이클 영향으로 올해 2천250억달러(약 330조원) 흑자를 기록하며 사상 최대치를 경신할 것으로 전망됐다. 다만 D램 가격 상승 효과가 상당 부분 반영된 만큼 반도체 가격 협상력을 확보하지 못하면 대외 여건 변화에 취약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지적했다. 중동 지역 지정학적 긴장이 종전 국면에 접어들면서 유가와 환율, 물가 상승 압력은 다소 완화될 것으로 예상됐다.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2.0%보다 높은 2.7%로 전망됐다.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상근부회장은 "증시 활황과 반도체 슈퍼사이클이라는 화려한 외양에 가려 구조적 취약성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철 한국경제연구원장도 "반도체 중심의 회복을 내수와 신산업으로 확산시켜 경제의 완충판을 두껍게 만들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한국경제,경제성장률,반도체,경상수지,한경연
2026.06.25
美 반도체주도 급락…코스피, 반등할까 추가 조정 받을까 전날 역대 최대 낙폭을 기록한 코스피가 24일 반등에 나설 수 있을지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미국 증시에서도 반도체주 중심의 급락세가 이어진 가운데 국내 증시가 추가 조정을 받을지, 기술적 반등에 성공할지가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다.전날 코스피는 910.71포인트(9.99%) 급락한 8,203.84에 거래를 마쳤다. 하루 하락폭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이다.지수는 장 초반 9,175.45까지 오르며 상승을 시도했지만 이후 매도세가 급격히 확대되면서 장중 최고점과 최저점의 차이가 971.61포인트에 달하는 사상 최대 변동성을 기록했다.급락 과정에서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는 프로그램 매매를 일시 중단시키는 사이드카가 잇따라 발동됐고, 유가증권시장에서는 거래를 일시 중단하는 서킷브레이커까지 작동했다.올해 코스피 시장의 사이드카 발동 횟수는 27회로 늘어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연간 기록인 26회를 넘어섰다. 서킷브레이커 발동도 올해 들어 네 번째다. 외국인·기관 투매에 반도체주 직격탄전날 시장 급락은 외국인과 기관의 대규모 매도가 주도했다.외국인은 유가증권시장에서 6조2천468억원을 순매도했고 기관도 5조5천217억원어치를 팔아치웠다. 반면 개인투자자는 11조5천515억원을 순매수하며 역대 최대 규모의 매수세를 기록했다.특히 반도체 대형주가 시장 하락을 이끌었다.SK hynix는 12.47%, Samsung Electronics는 12.31% 급락했다. 양사의 시가총액도 큰 폭으로 감소했다.코스닥 역시 7.94% 하락한 891.52에 마감하며 900선을 내줬다. 올해 상승분을 모두 반납한 수준이다. 미국 반도체지수 7.87% 급락간밤 미국 증시 역시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약세를 보였다.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0.09% 하락했고, S&P500지수와 나스닥지수는 각각 1.44%, 2.22% 내렸다.특히 인공지능(AI) 관련 기업들의 고평가 논란과 차익실현 매물이 겹치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는 7.87% 급락했다.실적 발표를 앞둔 Micron Technology는 13.18% 하락했고, Qualcomm(-8.01%), Intel(-6.14%), Advanced Micro Devices(-5.76%)도 일제히 약세를 보였다.AI 대표주인 NVIDIA도 4.13% 하락했고, Tesla 역시 5.79% 떨어졌다.시장에서는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인플레이션 우려를 이유로 오는 9월 추가 금리 인상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이 위험자산 투자심리를 위축시킨 것으로 보고 있다. MSCI 편입 불발도 부담국내 증시에는 MSCI 선진국지수 편입 불발이라는 악재도 추가됐다.MSCI는 이날 발표한 연례 시장 분류 결과에서 한국 증시를 선진국지수 관찰대상국(워치리스트)에 포함하지 않았다.MSCI는 한국 금융당국의 시장 개혁 노력을 인정하면서도 역외 외환시장 접근성과 원화 환전 제한 등 투자자들이 지적한 구조적 문제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이에 따라 MSCI 한국 ETF는 12.25% 급락했고 MSCI 신흥국 ETF 역시 5.67% 하락했다. 코스피200 야간선물도 약세를 기록했다.다만 시장 전문가들은 MSCI 편입 불발은 이미 상당 부분 시장에 알려졌던 이슈인 만큼 단기 충격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반등 가능성 높지만 변동성은 지속"증권가에서는 이날 코스피가 전날 급락에 따른 기술적 반등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고 있다.전일 폭락으로 가격 매력이 높아진 만큼 저가 매수세가 유입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특히 최근 급락의 원인을 국내 기업 실적 악화나 경기 침체보다 반도체 업종 쏠림에 따른 수급 불균형에서 찾는 시각도 적지 않다.전문가들은 반도체주에 집중됐던 레버리지 투자와 파생상품 거래가 매도 압력을 증폭시킨 측면이 있다고 보고 있다.다만 미국 반도체주 약세가 이어지고 있어 단기 반등이 나타나더라도 당분간 높은 변동성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시장의 시선은 반도체 업종 수급 안정 여부와 미국 기술주 흐름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2026.06.24
스페이스X, 상장 열기 식나…주가 16.4% 급락에 시총 615조원 증발 우주·항공기업 스페이스X가 뉴욕증시 상장 이후 급등세를 이어가다 최근 급격한 조정을 받으며 하루 만에 시가총액 4천억달러(약 615조원)가 증발했다.22일(현지시간) 스페이스X 주가는 전 거래일보다 16.4% 하락한 154.60달러에 거래를 마쳤다.이는 지난 12일 기업공개(IPO) 당시 공모가인 135달러보다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지만, 지난 16일 기록한 장중 최고가 225.64달러와 비교하면 31.5% 낮은 가격이다.스페이스X는 상장 직후 3거래일 연속 급등하며 투자자들의 관심을 집중시켰지만 이후 3거래일 연속 하락하며 상승분 일부를 반납했다. 연준 긴축 우려에 성장주 직격탄이번 급락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이 부각되면서 미국 국채 금리가 상승한 영향으로 분석된다.이날 통화정책에 민감한 미국 2년 만기 국채 금리는 전날보다 0.05%포인트 오른 4.23%를 기록하며 1년여 만에 최고 수준을 나타냈다.일반적으로 금리가 상승하면 미래 성장 기대를 바탕으로 높은 기업가치를 인정받는 기술주와 성장주에 부담으로 작용한다.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스페이스X와 같이 높은 밸류에이션을 인정받는 기술기업들이 금리 상승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다고 분석했다.현재 스페이스X 주가는 지난해 매출 기준으로 주가매출비율(PSR)이 100배를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회사채 발행 앞둔 부담도 변수시장에서는 스페이스X가 추진 중인 대규모 회사채 발행도 투자심리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스페이스X는 지난 3월 조달한 200억달러 규모 브릿지론 상환을 위해 이번 주 최대 200억달러 규모의 회사채 발행을 추진하고 있다.금리 상승 국면에서 대규모 차입에 나서는 점이 투자자들의 부담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초기 매수세 소진" 분석도주가 급락으로 스페이스X 시가총액은 하루 만에 약 4천억달러 감소한 2조300억달러를 기록했다.615조원에 달하는 시가총액 감소 규모는 뉴욕증시 역사상 하루 기준 두 번째로 큰 수준으로 평가된다.시장에서는 상장 초기 투자 수요가 상당 부분 소진됐다는 분석도 나온다.존스 트레이딩의 마이크 오루크는 "스페이스X 주식을 원했던 투자자들은 상장 초기 며칠 동안 대부분 매수에 나섰다"며 "현재는 신규 매수세가 다소 약해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다만 스페이스X는 여전히 공모가를 웃도는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으며, 우주산업과 위성통신, 발사체 사업 성장성에 대한 시장 기대는 유지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2026.06.23
삼성전자 HBM4 매출 10억달러 돌파…AI 메모리 시장 주도권 강화 삼성전자의 6세대 고대역폭메모리(HBM)인 HBM4가 양산 출하 4개월 만에 매출 10억달러(약 1조5천400억원)를 돌파하며 차세대 AI 메모리 시장에서 존재감을 확대하고 있다.23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 2월 12일 세계 최초로 HBM4 양산을 시작한 이후 약 4개월 만에 누적 매출 10억달러를 넘어섰다. 이달 말 기준으로는 12억달러(약 1조8천5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HBM4는 인공지능(AI) 학습과 추론에 필요한 초고속 데이터 처리용 메모리로, 최근 AI 인프라 투자 확대와 함께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출시 초기부터 주요 고객사 공급을 확대하며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늘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업계에서는 현재 공급 확대 속도를 고려할 때 올해 연말 HBM4 매출이 100억달러(약 15조4천억원)를 넘어설 가능성도 제기한다. 신규 메모리 제품이 양산 첫해 기록하는 매출 규모로는 이례적인 수준이라는 평가다. AI 투자 확대·ASIC 시장 성장 수혜HBM4 성장의 배경에는 AI 산업 확장이 자리하고 있다.업계는 올해 글로벌 HBM 시장 규모가 지난해보다 58% 증가한 546억달러(약 84조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세계반도체무역통계기구(WSTS) 역시 올해 전 세계 반도체 시장 규모를 9천750억달러(약 1천500조원)로 전망했다.특히 최근에는 주문형 반도체(ASIC) 시장이 새로운 성장 축으로 부상하고 있다. ASIC은 특정 연산에 최적화된 맞춤형 칩으로,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자체 AI 칩 개발에 적극 활용하면서 HBM 수요를 끌어올리고 있다.삼성전자는 주요 GPU 업체는 물론 ASIC 기반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과도 공급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삼성전자의 올해 HBM 매출이 지난해보다 3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다.김동원 KB증권 연구원은 "브로드컴,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등 ASIC 중심 고객 기반을 확보한 삼성전자의 내년 HBM 출하량이 큰 폭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성능·전력효율 모두 강화삼성전자는 HBM4 베이스 다이에 4나노 공정을 적용해 성능과 생산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했다.HBM4의 데이터 처리 속도는 초당 11.7Gbps로 업계 표준 대비 약 46% 빠르다. 데이터 전송 능력은 이전 세대보다 약 2.7배 향상됐으며, 전력 효율 역시 약 40% 개선됐다.AI 모델 규모가 커질수록 발생하는 데이터 병목 현상을 줄이면서도 운영 비용 부담까지 낮춘 것이 강점으로 평가된다. HBM4E까지 이어지는 선점 전략삼성전자는 후속 제품인 HBM4E 시장에서도 기술 우위를 기반으로 주도권 확보에 나선다는 전략이다.특히 삼성전자는 로직 반도체와 메모리, 파운드리, 첨단 패키징 역량을 모두 보유한 세계 유일의 종합반도체기업(IDM)으로 평가받는다. 설계부터 생산, 패키징까지 일괄 제공할 수 있는 '원스톱' 체계가 경쟁력으로 꼽힌다.업계에서는 HBM 기술이 고도화될수록 메모리 설계와 파운드리 공정을 동시에 최적화할 수 있는 삼성전자의 통합 역량이 더욱 부각될 것으로 보고 있다.업계 관계자는 "HBM4와 차세대 HBM4E가 2030년까지 AI 메모리 시장의 주력 제품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향후 HBM 경쟁 구도에서 삼성전자가 주도권을 확보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2026.06.23
코스피, 1% 넘게 하락 출발…8,900선으로 밀려 코스피가 22일 장 초반 1% 넘게 하락하며 8,900선으로 내려앉았다.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3분 현재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78.45포인트(0.87%) 내린 8,973.97을 기록했다.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97.99포인트(1.08%) 하락한 8,954.43으로 장을 시작한 뒤 낙폭을 일부 만회하며 8,970선 안팎에서 움직이고 있다.최근 사상 처음으로 9,000선을 돌파한 이후 단기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면서 숨 고르기 장세가 나타나는 모습이다. 코스닥은 강보합 흐름반면 코스닥지수는 소폭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같은 시각 코스닥지수는 전장보다 3.20포인트(0.33%) 오른 969.79를 기록했다.코스피가 약세를 보이는 가운데서도 코스닥 시장은 개인투자자 매수세 등에 힘입어 강보합권을 유지하고 있다.시장에서는 최근 급등한 국내 증시가 단기 과열 부담을 소화하는 과정에서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2026.06.22
코스피, 하루 만에 9,300선 돌파…장중 최고치 또 경신 전날 사상 처음으로 9,000선을 돌파한 코스피가 19일 개장 직후 2%대 강세를 보이며 9,300선을 넘어섰다.1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오전 9시 4분 기준 전 거래일보다 267.71포인트(2.95%) 오른 9,331.55를 기록했다. 이는 전날 기록한 장중 최고치인 9,106.07을 하루 만에 다시 넘어선 수치다.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225.05포인트(2.48%) 오른 9,288.89로 출발한 뒤 상승폭을 확대하며 강세 흐름을 이어갔다. 9천 돌파 하루 만에 9,300선 안착 시도코스피는 전날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합의에 따른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와 반도체 업종 강세에 힘입어 사상 처음 9,000선을 돌파했다. 이날도 투자심리가 이어지면서 추가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다.시장에서는 외국인 자금 유입과 반도체 업종 주도 장세가 당분간 지속될 경우 코스피의 추가 상승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코스닥은 1,000선 다시 하회반면 코스닥지수는 약세를 보였다.코스닥은 0.47포인트(0.05%) 오른 1,001.40으로 출발했지만 오전 9시 4분 현재 10.39포인트(1.04%) 내린 990.54를 기록하며 6거래일 만에 다시 1,000선 아래로 내려왔다.시장에서는 코스피 대형주 중심의 자금 쏠림 현상이 나타나면서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부진한 흐름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된다.
2026.06.19
법정에선 징역 8개월, 판결문엔 8년…논란의 전세사기범 항소심서 징역 8년 법정에서 선고된 형량과 판결문에 기재된 형량이 달라 논란이 됐던 전세사기 사건의 주범이 항소심에서 결국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대전지방법원 제2-2형사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의 징역 8개월을 파기하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이번 사건은 1심 선고 당시 재판장이 법정에서 읽은 주문과 실제 작성된 판결문 내용이 서로 달라 법조계 안팎의 관심을 모았다. 피해자 127명·피해액 144억원A씨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대전 지역 다가구주택 임대사업 과정에서 임차인 127명으로부터 약 144억원의 임대차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해당 주택들은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건축된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 결과 A씨 일당은 임차인들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반환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검찰은 A씨가 범행을 기획하고 전체 구조를 설계한 주범이라고 판단했다. 재판장 실수로 불거진 형량 논란논란은 지난 2월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시작됐다.당시 재판장은 법정에서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다"고 주문을 읽었다. 반면 함께 기소된 공범들에게는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그러나 며칠 뒤 피고인 측이 받은 판결문에는 A씨 형량이 징역 8개월이 아닌 징역 8년으로 적혀 있었다.판결문에는 "범행을 전체적으로 주도했고 핵심 역할을 수행했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는 양형 이유가 담겨 있었다.결국 재판장이 주문을 잘못 읽은 것으로 확인됐고, A씨 측은 "법정에서 선고한 구두 주문이 우선한다"며 판결문 수정을 요구했다.이후 판결문이 수정되면서 A씨의 1심 형량은 징역 8개월로 확정됐다. 항소심 "8개월은 지나치게 가벼워"검찰은 즉시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재판부는 "경제적 약자인 다수 피해자로부터 총 144억원을 편취한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범행을 기획하고 주도했음에도 자신의 책임을 축소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했다.이어 "당심에서도 자신의 역할이 보조적이었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항소심은 결국 검찰이 주장한 대로 징역 8년을 선고했다.반면 함께 기소된 공범 2명에 대한 항소는 모두 기각돼 원심 형량인 징역 6년과 징역 2년 6개월이 유지됐다. 형사재판 절차상 이례적 사례이번 사건은 재판부의 선고 실수로 인해 구두 선고와 판결문이 충돌한 드문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형사소송 절차상 공개 법정에서 고지된 주문이 효력을 갖는 만큼 1심에서는 징역 8개월이 인정됐지만, 항소심이 별도로 양형 판단을 다시 하면서 결과적으로 당초 판결문에 기재됐던 형량과 같은 징역 8년이 선고됐다.
2026.06.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