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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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앤에프·테슬라 3.8조 계약 973만원으로…“사실상 해지”배터리 소재기업 엘앤에프가 테슬라와 맺었던 3조8347억원 규모의 하이니켈 양극재 공급 계약을 973만원 규모로 정정하며 사실상 해지 수준의 공시를 냈다. 글로벌 전기차 시장 둔화와 테슬라의 배터리 자체 생산 지연이 주요 배경으로 꼽힌다. 29일 엘앤에프는 공시를 통해 “글로벌 전기차 시장과 배터리 공급 환경 변화 속 일정 조정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했다”며 계약 금액이 크게 감소했다고 밝혔다. 남은 금액은 초기 샘플 납품비용 수준인 973만원이다. 엘앤에프는 2023년 테슬라에 2024년부터 2025년 말까지 하이니켈 양극재를 공급하기로 했으며, 이는 당시 회사 매출의 약 4배에 달하는 대형 계약이었다. 니켈 함량 90% 이상의 하이니켈 양극재는 고출력 전기차용 배터리에 쓰이며, 엘앤에프는 니켈 비중을 95%까지 높인 NCMA95 제품으로 기술력을 확보해왔다. 회사는 LG에너지솔루션과 SK온에도 동일 소재를 납품하고 있다. 이번 계약 축소는 테슬라의 배터리 생산 일정 조정과 판매 부진의 영향이 크다. 업계 관계자는 “사이버트럭 등 신차 판매가 기대에 못 미치자 테슬라가 공급계획을 전면 재검토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미국 정부의 전기차 보조금 폐지도 전기차 생산 속도를 늦추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앞서 LG에너지솔루션은 포드와 맺은 13조5000억원 규모 계약이 해지됐고, SK온도 포드와의 합작을 종료했다. 엘앤에프는 “주력 제품 출하에는 변동이 없으며 고객사 일정 변화에 맞춰 안정적인 공급과 기술 경쟁력 강화를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공시 시점이 계약 만료를 불과 이틀 앞둔 시점이어서 늑장 공시 논란도 제기됐다. 회사는 “고객사와 프로젝트 일정을 정리하면서 공시가 늦어진 것일 뿐 의도적 지연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한편 유안타증권은 이번 공시에 대해 “단기적으로 투자심리 위축은 불가피하나 중장기적으로는 AI 데이터센터용 ESS 수요 확대에 따라 2차전지 섹터 관심이 다시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안나 연구원은 “테슬라의 4680 배터리 생산이 지연되고 있으나 기술 전환 계획은 유지되고 있다”며 “엘앤에프의 향후 실적은 리비안향 공급과 LG에너지솔루션과의 협력에 달려 있다”고 분석했다.
2025.12.30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통과…"언론 탄압 수단으로 변질 우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24일 국회를 통과하자 언론단체들이 일제히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방송기자연합회와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한국영상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 등 5개 언론단체는 이날 공동 성명을 통해 "언론계와 시민사회의 우려는 쉽게 가시지 않고 있다"며 "현장에서 언론 탄압의 수단으로 변질되거나 권력자들이 법망을 이용해 비판보도를 위축시키지 않는지 면밀히 지켜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허위조작정보를 법으로 규제하는 이상 표현의 자유는 훼손될 것이고, 징벌적 손배가 도입된 이상 권력자들의 소송 남발로 인한 언론 자유 위축은 막을 수 없다"며 "플랫폼의 임시 조치에서 언론은 제외됐지만 유튜버나 블로거에 대한 자의적 조치 남발과 이로 인한 사전검열 우려도 그대로"라고 덧붙였다. 이어 정부와 여당에 대해 "이 법이 규율하고자 하는 대상은 극히 일부의 '허위조작정보'임을 다시금 명확히 하고, 언론·표현의 자유에 대한 훼손 여지를 없앨 수 있도록 법안 내용을 세심히 검토할 것"을 당부했다. 언론단체는 “사실 적시 명예훼손 폐지와 허위사실 명예훼손의 친고죄 전환을 위해 형법과 정보통신망법 재개정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번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이 '허위조작정보근절법'으로 명명했으며, 고의로 허위·조작 정보를 유통한 언론·유튜버 등에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언론단체 등의 반발 속에 '공공복리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보'는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언론단체의 요구사항이었던 사실 적시 명예훼손 폐지 등은 여전히 포함돼 있다.
2025.12.24
서울 시내버스 "1월 13일 전면 파업…사측이 약속 파기"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이하 버스노조)이 내년 1월 13일 전면 파업을 선언했다. 버스노조는 24일 오전 지부위원장 회의를 열고 파업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올해 5월 임단협 조정이 무산되면서 쟁의권을 확보했다. 버스노조는 "지난달 노사가 동아운수 서울고법 항소심 판결을 기준으로 체불 임금을 해소하고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교섭을 성실히 논의하기로 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지만, 서울시와 사측이 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대법원 상고를 이유로 체불임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사측이 언론을 통해 '시급 10% 인상안'을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이미 법원과 노동부가 확인한 시급 12.85% 인상분을 회피하기 위한 제시안으로 사실상 임금 삭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시와 사측이 즉시 법원 판결과 노동부의 시정명령에 따라 체불 임금을 지급하고 노동 조건을 개선한다면 2025년도 임금 인상분은 공공기관 임금 인상률 등을 기준으로 전향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버스노조는 서울시버스운송사업자조합(서울시버스조합)과 올해 상반기부터 임단협 협상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하며 5월과 11월에도 두 차례 파업을 예고했으나 실제 파업으로 이뤄지지는 않았다. 그러던 가운데 10월 서울 시내버스 회사 동아운수 근로자들이 사측을 상대로 낸 임금 소송 2심에서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다. 통상임금이 높아지는 만큼 각종 수당도 더 높게 책정돼 임금 인상이 불가피해진 것이다.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작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을 따른 판결이다. 이에 노사 양측은 판결의 세부 사항에 불복해 각각 상고했다. 서울시버스조합은 최근까지 실무 협상에서 임금 체계를 개편하고 다른 지자체와 비슷한 수준으로 임금을 10%가량 높이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버스노조는 이 같은 제안이 2심 판결에 따른 인상분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입장이다. 게다가 통상임금 인상에 따른 임금 인상분이 체불 임금에 해당한다며 시내버스 회사 사업주들을 형사 고발했다. 서울시는 자체 분석 결과 노조 요구안을 100% 수용할 경우 연간 약 1500억원을 추가 부담해야 해 재정 부담이 커질 것을 호소하며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울 시내버스는 준공영제로 운영되고 있다. 노조는 임금인상 외에도 동일 노동에 대한 동일 임금 지급, 인권침해성 노동 감시 폐지, 타지역 수준의 정년 연장 등의 노동조건 개선을 함께 요구하고 있다.
2025.12.24
日기업 35%, 70세까지 고용 기회 제공 일본 기업의 약 35%가 직원에게 70세까지 일할 수 있는 고용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 인력 활용을 확대하려는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다는 평가다. 후생노동성 조사 결과22일 NHK 보도에 따르면 후생노동성이 지난 6월 기준 종업원 21명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 23만7천700여 곳 중 34.8%가 65∼70세 직원에게 고용 기회를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1년 전보다 약 2.9%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계속 고용·정년 폐지 방식이 주류고령자 고용을 위해 기업들이 채택한 방식은 ‘계속 고용제도 도입’이 28.3%로 가장 많았다. 퇴직 후 계약직 등으로 재고용하는 형태다. 이어 ‘정년제 폐지’가 29.5%, ‘정년 연장’은 2.5%로 나타났다. 제도 개편으로 고령자 취업 기회 확대일본은 정년 60세 체계에서 출발해 2012년 고령자고용안정법 개정을 통해 희망 근로자를 65세까지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했다. 이후 2021년에는 70세까지의 취업 기회 확보를 기업의 노력 의무로 규정해 고령자 고용 확대를 유도해왔다. 고령 인력 활용, 구조적 과제로 부상고령화와 인력 부족이 동시에 진행되는 일본 사회에서 고령자 고용은 기업 경영과 노동시장 안정의 핵심 과제로 자리 잡고 있다. 이번 조사 결과는 제도 변화가 실제 기업 현장에서 점진적으로 반영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로 해석된다.
2025.12.22
KBS 3라디오 '공감코리아, 우리는 한국인', 27일 끝으로 종영 국내에서 유일한 데일리 다문화 라디오 프로그램인 KBS '공감코리아, 우리는 한국인'이 14년 만에 종영한다. '공감 코리아, 우리는 한국인'는 KBS 3라디오에서 매주 월~토요일 방송 중이다. 제작진에 따르면 이 프로그램은 27일 방송을 끝으로 폐지된다. 후속 방송은 한민족방송의 '세월따라 노래따라' 재방송이 편성될 예정이다. KBS 3라디오는 장애인, 노인, 다문화 가정 등 사회적 약자·소수자들을 위한 공익적 프로그램을 전문 편성하는 채널이다. 특히 '공감 코리아, 우리는 한국인'은 다문화 가정·계층 관련 소식을 전하고 필요한 생활정보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2018년 10월부터 방송을 이어왔다. 전신 프로그램이었던 '우리는 한국인입니다'가 지난 2010년 4월부터 2017년 2월까지 방송돼 총 방송 기간은 약 14년에 달한다. 이은미 PD는 "지난달 말께 '인력과 예산 문제로 폐지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다문화 가정처럼 소수자를 위한 프로그램은 다른 방송사에선 만들기 어려운데, 일방적으로 폐지 통보를 들어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고 전했다.
2025.12.21
안권섭 특검 첫 강제수사…한국은행 '관봉권 폐기' 수색·검증검찰의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특별검사팀이 19일 한국은행에 대해 수색·검증영장 집행에 나섰다. 안권섭 특검팀은 6일 수사 개시 선언 이후 처음 강제수사에 나선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9시께부터 한국은행 발권국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수색·검증영장을 집행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번 영장 집행은 한국은행 관봉권(제조권·사용권)의 제조·정사(분류)·보관·지급과 관련한 제반 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수색·검증 차원으로, 압수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이날 영장 집행에는 김기욱 특검보와 한주동 부부장검사를 비롯해 수사관 5명과 포렌식 요원 1명이 참여했다. 관봉권 띠지 분실에서 시작된 의혹 이번 수사의 출발점은 지난해 12월 서울남부지검의 압수수색 과정이었다. 남부지검은 건진법사 전성배 씨 자택에서 5천만 원 상당의 한국은행 관봉권 현금다발을 확보했지만, 지폐 묶음에 부착돼 있던 띠지와 스티커를 분실했다. 이로 인해 돈다발의 출처를 특정하지 못했고, 사건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던 민중기 특별검사팀으로 이첩됐다. 남부지검은 당시 현금을 세는 과정에서 발생한 단순 업무상 실수라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대검 감찰자료 확보, 수사 범위 확대 특검팀은 앞서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과 관련해 대검찰청 감찰부의 감찰 자료도 확보했다. 남부지검 수사관의 관봉권 관리 과정 전반을 점검한 기록으로, 특검법에 따라 대검이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은 감찰 및 수사 결과, 관봉권 관리 과정에서 실무상 과실은 있었으나 윗선의 증거 은폐 지시는 없었다는 취지로 법무부에 보고한 바 있다. 그러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독립적인 제3의 기관에 의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상설특검 수사를 결정했다. 특검팀은 수사관 채용과 사무실 정비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수사를 신속히 진행하고 있으며, 한국은행 수색과 감찰자료 분석을 통해 관봉권 관리 체계 전반과 책임 소재를 정밀하게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2025.12.19
사는 곳에서 요양·돌봄…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강화 정부가 노인과 장애인이 살던 지역에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을 본격 강화한다. 아동수당 확대, 비수도권 추가 지원, 저소득층 기본생활 보장 강화와 함께 소아진료와 필수·공공의료 인프라 확충도 병행한다.보건복지부는 16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2026년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돌봄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기본생활 안전망 구축,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미래 대비 보건복지 혁신을 4대 목표로 제시했다. 내년 3월 통합돌봄 시행…로드맵 수립·전달체계 구축내년 3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정부는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과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돌봄 통합서비스를 제공한다.이를 위해 방문의료를 담당하는 재택의료센터를 올해 192곳에서 내년 250곳으로 확대하고, 방문 요양·간호를 위한 통합재가기관도 늘린다. 노인맞춤돌봄 서비스 대상 역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퇴원환자 지원처럼 현장에서 수요가 높은 서비스도 적극 발굴해 도입할 방침이다.지역 간 의료·돌봄 인프라 격차를 줄이기 위해 보건소 등 공공의료기관을 활용하고, 병원급 기관 참여를 확대해 재택의료센터 확충을 추진한다. 복지부는 내년 2월 ‘통합돌봄 로드맵’을 발표하고, 2027년 하반기까지 관련 정보시스템을 단계적으로 구축해 전달체계의 현장 안착을 지원할 계획이다.발달장애인과 장애아동 돌봄에 대한 공적 책임도 강화된다. 주간·방과후활동서비스를 확대하고 돌봄인력 전문수당을 인상하며, 체계적 지원을 위해 17개 시도에 장애아동지원센터를 설치한다. 2027년 3월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전국 시행을 목표로, 현재 35개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시범사업을 내년 44개 지자체로 확대한다. 아동수당 단계적 확대…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추가 지원아동의 기본적 권리 보장과 양육부담 완화를 위해 아동수당 확대도 추진된다. 현재 만 8세 미만까지 지급되는 아동수당 연령 기준을 매년 1세씩 상향해 2030년에는 만 13세 미만 아동까지 확대한다.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 거주 아동에게는 월 5천원에서 2만원까지 추가 지급을 추진하고,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되는 인구감소지역 아동에게는 월 1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한다.임신·출산부터 산후까지 건강·의료보장도 강화된다. 필수 가임력 검사비 지원 대상은 올해 20만1천명에서 2026년 35만9천명으로 확대된다. 지역모자의료센터의 산모·신생아 통합진료와 24시간 분만 기능을 강화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해 인구감소지역 중심으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을 늘린다. 이른둥이 의료비 지원 한도는 올해 최대 1천만원에서 내년 2천만원으로 상향된다.소아진료 공백 해소를 위해 달빛어린이병원은 현재 93곳에서 내년 120곳까지 확대된다. 지역 2차 의료기관과 소아·청소년과 의원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달빛어린이병원이 없는 취약지역에는 소아청소년과 야간·휴일 운영비 지원을 신설한다. 저소득층 기본생활 보장 확대…의료급여 부양비 26년 만에 폐지저소득층의 기본생활 보장을 위해 생계급여는 4인 가구 기준 월 최대 207만8천원으로 인상된다. 소득이 적은 지역가입자를 대상으로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청년층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2027년 도입을 목표로 국민연금 첫 보험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군 복무·출산 크레디트도 확대된다.노년층 소득 보장을 위해 노령연금 감액 대상 소득 구간을 높이고, 기초연금 부부 감액은 단계적으로 축소한다. 의료보장 측면에서는 의료급여 부양비를 26년 만에 폐지하고, 소득·재산 수준이 높은 경우에만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도록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완화한다.초고령화에 따른 간병수요 증가에 대응해 의료역량이 높은 요양병원을 중심으로 간병비 본인부담률을 기존 100%에서 30% 안팎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본인부담률이 인하되는 산정특례 질환도 70개 추가한다.정신건강과 안전망 강화도 병행된다. 고용·서민금융 등 취약계층 지원기관 상담 과정에서 정신·심리 고위험군을 자살예방센터로 연계하고,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24시간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자살시도자와 유족 치료비 지원의 소득요건도 폐지한다.소득 기준 확인 없이 먹거리와 생필품을 지원하고 위기가구 발굴·상담을 연계하는 ‘그냥드림’ 사업은 전국으로 확대되며, 고독사 위험군 조기 발굴 시스템도 구축된다. 인구정책 컨트롤타워 강화…연금 수익률 제고 추진복지부는 국민연금 기금의 투자 다변화를 통해 수익률을 높이고, 인구구조 변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개편해 인구정책 기획·조정 권한을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2025.12.16
법원, 인터파크커머스 파산 선고...회생절차 신청 1년4개월만, 티메프 미정산 사태 여파 티몬·위메프 사태 여파로 자금난을 겪어온 인터파크커머스가 결국 파산 절차에 들어갔다.서울회생법원 회생3부는 16일 인터파크커머스에 대해 파산을 선고했다. 지난해 8월 회생절차를 신청한 지 1년4개월 만의 결정이다. 회생 신청 이후 인수자 찾지 못해 파산으로인터파크커머스는 지난해 7월 티몬·위메프에서 발생한 1조원대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 이후 판매자와 소비자의 이탈이 이어지며 유동성 위기를 겪었다. 큐텐 그룹 산하 국내 전자상거래 자회사라는 구조 속에서 그룹 전반의 신뢰 훼손이 직접적인 타격으로 이어졌다.이후 인터파크커머스는 지난해 8월 자율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 형태로 회생절차를 신청했고, 법원은 같은 해 11월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하며 잠재적 인수 후보자 물색에 나섰다. 그러나 인수 의사를 밝힌 기업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지난 1일 회생절차 폐지 결정이 내려졌고, 이번에 파산 선고로 이어졌다. 채권 신고와 조사 일정 확정법원은 채권자들에게 내년 2월 20일까지 채권 신고를 하도록 안내했다. 채권자 집회와 채권 조사는 내년 3월 17일 진행된다. 채권자 집회에서는 영업 폐지 여부와 향후 절차에 대한 결의가 이뤄지고, 채권 조사 절차에서는 채권자와 채권액을 확정하는 작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위메프는 파산, 티몬은 인수로 회생 종결법원은 앞서 지난달 10일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일으킨 위메프에 대해서도 파산을 선고했다. 반면 비슷한 위기를 겪었던 티몬은 새벽배송 전문기업 오아시스에 인수된 이후 채권 대부분을 변제하며 지난 8월 회생절차를 마무리했다.이번 인터파크커머스 파산 선고로 큐텐 그룹 계열 국내 이커머스 기업들의 구조조정 국면이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평가도 나온다.
2025.12.16
![미국 정부 공개 트럼프 골드 카드 도안 [트럼프 골드 카드 공식 사이트 캡처]](/_next/image?url=https%3A%2F%2Fd2n8o1kxb7aqru.cloudfront.net%2Fupload%2F2025-12-11%2F1581c690-7424-496d-b03e-fbc285b2cd0a.webp&w=3840&q=100)
‘트럼프 골드 카드’ 신청 시작…15억 내면 미국 영주권 플래티넘 카드는 세금 혜택 제공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1백만 달러(약 14억7천만원)를 기여하면 미국 영주권 또는 체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이민 프로그램 ‘트럼프 골드 카드’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 미국 정부는 10일(현지시간) 트럼프 골드 카드 공식 사이트를 열었다. 초기 화면에는 미국 국기 로고와 함께 ‘미국 정부의 공식 웹사이트’라는 문구가 적혀 있으며 오른쪽에는 ‘지금 신청’ 버튼이 배치돼 있다. 신청 버튼을 누르면 개인용 ‘트럼프 골드 카드’, ‘트럼프 플래티넘 카드’, 기업용 ‘트럼프 기업 골드 카드’ 중 하나를 선택하는 메뉴가 나온다. 이 가운데 플래티넘 카드는 아직 대기 명단 신청만 가능하고, 골드 카드와 기업 골드 카드는 즉시 신청할 수 있다. 3종 카드의 기본 신청 수수료는 모두 1만5천 달러(약 2천200만원)이며, 필요 시 국무부에 추가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골드 카드는 신원조사를 통과하고 1백만 달러를 납부하면 짧은 기간 안에 미국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승인된 신청자들은 몇 주 안에 EB-1 또는 EB-2 비자 소지자로서 법적 지위를 얻게 된다. 다만 일부 국가의 경우 비자 발급 상황에 따라 대기 기간이 1년 이상 걸릴 수 있다는 단서도 붙었다. 기업 골드 카드는 비용이 1인당 200만 달러(약 29억4천만원)며, 기업이 영주권을 받을 직원 명단을 지정할 수 있다. 여기에 연간 1% 유지 수수료가 부과된다. 임직원 명의 변경 시엔 5% 변경 수수료와 추가 신원조사 비용이 발생한다. 플래티넘 카드는 비용이 500만 달러(약 73억5천만원)로 영주권 프로그램은 아니다. 그러나 미국 밖에서 올린 소득에 대해 미국 세금을 내지 않는 조건으로 최대 270일간 미국 체류가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장기 체류가 가능하지만 미국 시민과 미국 영주권자는 신청할 수 없다. 사이트에는 “플래티넘 카드 기여금이 500만 달러로 유지된다는 보장은 없으므로 지금 대기명단 등록을 권한다”는 안내도 실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2월 기존 투자이민 제도인 EB-5를 폐지하고 골드 카드를 새로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어 4월에는 골드 카드 견본을 공개했고, 백악관은 6월에 대기 신청 사이트를 개설했다.
2025.12.11
서울교육청 “2033학년도 대입, 내신·수능 절대평가로 전환해야” 서울시교육청이 내신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모두 절대평가로 전환하고 수시·정시를 통합하는 미래형 대입 제도 개편안을 제안했다. 교육청은 이를 “입시경쟁 완화와 학생 성장 중심 교육체제 구축을 위한 개혁안”이라고 설명하며 2028학년도부터 2040학년도까지 3단계로 변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33학년도 핵심: 내신 절대평가·수능 절대평가·수시·정시 통합2033학년도 개편안에는 ▲ 내신 절대평가 전면 시행 ▲ 수능 절대평가 전환 ▲ 수능 서논술형 평가 도입 ▲ 수시·정시 통합 ▲ 지역 기반 선발 전형 확대가 포함됐다. 현행 상대평가(9등급)를 5단계 절대평가로 바꾸고, 대학 선발은 학생부 중심으로 운영하며 수능은 보조적 역할로 축소하는 구상이다. 수능 구조 변화…서논술형 비중 단계적 확대서울교육청은 수능에서 사고력·탐구·문제 해결력을 강화하기 위해 서논술형 문항 비율을 2033학년도 30%, 2035학년도 40%, 2037학년도 50%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대학별 평가와 고교학점제 체제와의 연계를 강화하는 방향이다. 수시·정시 통합…1112월 일괄 실시 제안수시와 정시를 통합해 1112월에 대입전형을 일괄 실시하면 ‘이중 준비 부담’이 줄고 학교 수업도 정상화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내신 절대평가 역시 2030학년도 고1부터 전면 시행하는 구상을 내놓았다. 2028학년도부터 적용되는 첫 단계: 진로·융합 선택과목 절대평가2028학년도 개편안에는 진로·융합 선택과목의 절대평가 전환과 수도권 대학 정시 비율 권고 폐지, 자사고·외고·국제고·과학고·영재학교의 지원 자격 제한을 통한 지역 균형 선발 확대 등이 포함됐다. 2040학년도 목표: 수능 폐지·학생 성장 이력 중심 대입교육청은 학령인구 급감(2040년 18세 인구 26만명 예상)을 고려해 2040학년도에는 수능을 폐지하고, 고교학점제·성취평가제 기반의 학생 성장 이력 중심 대입 체계를 정착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대학의 학생 선발 자율권은 유지하되, 공공성과 형평성 확보를 위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교육 현장 의견 반영…TF 거쳐 수립이번 대입 개편안은 서울교육청 특별전담기구(TF)를 통해 교사·대학 교수·입학사정관·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마련했다. 정근식 교육감은 “국가교육위원회·교육부·대학과 협력해 학생 성장 중심의 대입 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2025.12.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