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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살해 교사 수사 본격화…부검 결과 "다발성 손상 사망" 교사에게 피살당한 8살 김하늘(1학년생) 양의 부검 결과는 다발성 예기 손상에 의한 사망이 사인인 것으로 밝혀졌다. 12일 대전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오전에 시신 부검을 마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이와 같은 소견을 발표했다. '다발성 예기 손상에 의한 사망'은 날카로운 도구에 의해 다발적으로 손상을 입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을 의미한다. 경찰은 현재 하늘이를 살해한 40대 A교사의 주거지, 차량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사건 수사를 맡은 대전서부경찰서는 범행 장소에서 A교사의 휴대전화를 확보해 현재 디지털포렌식 작업을 진행중이다. 2018년부터 우울증을 앓아왔다고 진술한 A교사의 병원 진료 기록 등을 확보해 건강 상태 등을 파악할 방침이다. 경찰은 이날 학교 측 동의를 구해 해당 교사와 관련된 자료들도 확보할 예정이다. 체포영장 집행은 조율이 필요한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영장 집행 후 48시간 내 구속영장을 신청해야 하는데, A교사는 현재 수술을 마치고 회복 중인 상태다. 경찰은 부검 결과를 토대로 정확한 사인, 범행 방법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A교사는 10일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김하늘 양을 살해하고 자해했다. 손목과 목을 다친 교사는 수술에 들어가기 전 자신의 범행을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A교사는 경찰 진술에서 사건 당일 돌봄수업을 마치고 나오는 마지막 학생을 골라 책을 준다며 시청각실로 데려가 목을 조르고 흉기로 찔렀다고 밝혔다. 이후 수술 이후 48시간 동안 안정을 취해야 한다는 의사 소견에 따라 잠시 경찰 조사가 중단됐다.

2025.02.12

‘수사통’ 전 서울중앙지검장 조영곤 변호사, 법무법인 대륜 합류 조영곤(사법연수원 16기)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최근 법무법인 대륜(김국일·고병준 경영총괄대표)에 최고총괄변호사로 합류했다. 대륜은 조 변호사의 영입을 통해 송무, 수사 대응 업무 분야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조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 법학석사 과정을 수료한 뒤 검사로 법조계에 첫 발을 내디뎠다. 이후에는 부산지방검찰청 강력부장, 수원지검 형사3부 부장검사, 서울중앙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장 등을 역임했다. 2009년 법무부 인권국장에 임명된 그는 인권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범죄 피해자 인권 보호에 앞장서 왔다. 이후 전국 각급 검찰청에서 기업 관련 대형 형사사건, 금융, 조세 등 여러 분야에 대한 수사 경험을 쌓은 뒤 검사장으로 승진했다. 특히, 검사장 재직 당시 △4대강 사업 수사 △전두환·노태우 전직 대통령 추징금 환수 조사 △대기업 불법 탈세 비위 조사 등 대형사건을 진두지휘하며 ‘수사통’으로 명성을 높였다. 2013년 제55대 서울중앙지검 검사장을 끝으로 공직에서 물러난 그는 법무법인 화우에서 대표변호사를 지내기도 했다. 변호사 활동 당시에는 포렌식 기법을 통한 수사와 재판대응은 물론, 중재와 조정 등 뛰어난 분쟁해결 역량을 바탕으로 법률서비스를 제공해왔다. 그 결과, 조 변호사는 국내외 유수 기업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불공정거래행위, 기업결합 등 기업 관련 여러 분야에서 법률자문과 수사대응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특히, 삼성전자, CJ대한통운, SK하이닉스, 효성그룹 등 대기업에 대한 법률자문에 대한 경험도 풍부하다. 더불어 경찰청 피해자보호정책 자문위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자문위원으로 활동했으며, 현재는 한국범죄방지재단 부이사장, 한국피해자학회(제7대 회장) 고문을 맡아 범죄예방을 위해 힘쓰고 있다. 조 변호사는 “법률 시장에서 두각을 보이며 세분화된 법률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는 대륜에 합류하게 돼 기쁘다”며 “공안, 특수, 기업범죄 등 각종 수사를 지휘한 경험을 바탕으로 수준 높은 자문과 법률서비스를 제공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김국일 경영총괄대표는 “최근 법조 시장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만큼 폭넓은 경험과 지식을 가진 전문가가 필요했다”며 “여러 분야에 정통한 조 변호사의 합류로 한층 더 강화된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전했다.

2025.01.22

대륜의 42번째 서산 분사무소, 송명욱 변호사를 만나다 “한 번은 시골 할머니 같은 분이 이혼상담을 하러 오셨다. 상담을 하다보니 의뢰인의 재산이 계속 증가해서 배우자한테 더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겼다” 대륜 서산 분사무소장인 송명욱 변호사가 웃으면서 예전 에피소드를 들려줬다. “서산은 최근 기업 입주와 부동산 개발로 인구도 많이 늘고, 소위 알부자들도 많은 곳이다.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되겠다고 느꼈다”라고 송 소장은 이야기했다.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작년 12월 충남 서산에 분사무소를 개소했다. 서산은 당진에서 태안으로 연결되는 충남 서부권역에 요충지다. 농수산물 같은 1차 산업과 테크노밸리 같은 2·3차 산업이 혼재해 있어 다양한 법률적 수요가 많은 곳이다. 송 소장은 “서산은 내륙에서 떨어져 있어 교통이 불편하다 보니 대도시와 같은 법률 서비스에서 약간은 소외되어 있다”라며 “변호사 입장에서는 경쟁이 치열하지 않기 때문에 영업환경이 우호적인 곳이라는 판단에 서산에서 시작했다”라고 소회를 밝혔다. 서산지원 관할인 당진시, 서산시, 태안군 지역 인구는 약 40만 명이다. 군산이나 진주 보다 많은 수다. 지역민들은 경쟁력 있는 변호사를 찾아 수도권까지 오가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그만큼 관할 지역에서는 마음에 드는 법률 서비스 제공이 없었다는 방증이다. 송 소장의 말처럼 우호적인 영업환경을 통한 전략은 좀 더 양질의 법률 서비스 제공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성공하기 힘든 방법이기도 하다.이에 대해 송 소장은 “대륜은 전국 지점망을 통해 프리미엄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명확한 비전을 갖고 있는 회사다”라며 “서산 사무소에는 형사, 민사, 가사 분야에서 폭넓게 활동했던 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서산 사무소만의 강점을 이야기했다. 당진, 서산, 태안을 아우르는 충남 서부권역은 최근 여러 산업단지들이 들어서며 인구가 급격히 늘고 있는 지역이다. 자연스레 노동·기업 관련 분쟁부터 복잡한 개인 소송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 고품질의 법률 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하는 곳이 있다면 지역민들은 반길 수밖에 없을 것이다.송 소장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포렌식, 경호센터, 증거조사센터, 형사, 가사, 조세 전담그룹 등 그동안 지역에서 경험할 수 없었던 대륜의 법률서비스를 확실하게 각인시키고 싶다”라고 포부를 밝혔다.그동안 대도시와 광역시에 머물렀던 프리미엄 법률서비스 제공이 지방 중소도시에서 어떠한 반향을 불러일으킬지 지켜보는 것도 흥미진진할 듯 하다. 

2025.01.07

'딥페이크 성범죄' 꼼짝마...법무법인 대륜 사이버범죄팀 출범법무법인 대륜은 사이버성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달 사이버범죄팀을 출범했다고 19일 밝혔다. 팀에는 서울북부지방검찰청 부장검사 출신의 김인원 형사그룹장을 비롯해 서울고검 부장검사·경찰간부 출신 박성동 변호사, 광주고검 부장검사 출신 안승진 변호사, 인천지검 검사출신 박지영 변호사 등 평균 20년 이상 법조 경력을 가진 전문변호사들이 대거 투입됐다. 김 그룹장은 강간, 준강간, 강제추행, 성착취물 소지 등 사건에서 높은 승소율을 기록하고 있는 성범죄전문변호사다. 박 변호사는 서울경찰청 수사부, 정보외사부를 거친 경찰 출신으로 경찰과 검찰의 수사 절차를 모두 경험한 변호사다. 안 변호사 역시 성폭력, 마약 등 강력사건에 특화됐으며 검찰총장 표창까지 받은 능력자다. 사이버범죄팀은 소속 디지털포렌식센터와 협력해 딥페이크 영상 관련 증거 수집을 적극 조력할 계획이다.딥페이크와 같은 사이버성범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다. 특히 영리를 목적으로 제작·반포했을 시 가중처벌되며 소지·배포·공유만 해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요구된다. 김 그룹장은 “과거 대면으로 이루어졌던 성범죄와 달리 사이버성범죄는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 진화하는 범죄에 맞춰 처벌 기준 역시 달라지고 있다”며 “사이버범죄팀은 피해자에게는 증거수집을 돕고, 가해자에게는 정상 참작 사유를 수집함으로써 맞춤 조력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