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기업"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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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총리 “쿠팡 사태 심각한 수준 넘어…법 위반 사항 엄정 조치”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강한 경고…“윤리적 기본 문제”김민석 국무총리는 10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겪고 있는 쿠팡을 겨냥해 “심각한 수준을 넘었다”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회 국가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에서 “디지털 사회에서 국민 정보 보호는 플랫폼 기업의 가장 기본적 책무”라고 강조하며 정부의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 법 위반 사항에 대한 엄정 조치를 지시했다.현재 정부는 지난달 30일 출범한 민관협동 조사단을 통해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안전조치 의무 위반 여부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총리실은 재발 방지를 위해 징벌적 과징금 도입, 손해배상 실질화, 정보보안 관리체계 강화 등 제도 개선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AI 악용 허위·과장 광고 단속 강화…‘AI 생성물 표시 의무제’ 추진김 총리는 SNS를 중심으로 확산하는 허위·과장 광고 문제를 거론하며 “심각한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생성형 AI를 활용한 광고 수법을 “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소비자 피해를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규정했다.정부는 ▲AI 생성물 표시 의무제 도입 ▲허위 광고 시정 절차 신속화 ▲과징금 대폭 상향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등 강력한 조치를 검토 중이다. 김 총리는 “사전 유통 예방뿐 아니라 사후 차단도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계유산위원회 부산 개최…“문화유산 보존과 현대 정책 병존 과제”내년 7월 부산에서 열리는 제48차 세계유산위원회 회의에 대해서도 김 총리는 “단순한 국제회의가 아니다”라며 “문화 강국의 토대를 다지고, 정부가 문화유산 보존 책임을 확인하는 자리”라고 의미를 부여했다.그는 APEC 회의 경험을 언급하며 “철저한 사전 준비만이 성공을 좌우한다”고 강조했고, 국가유산청·부처·부산시에 만전의 준비를 당부했다. 이어 “국가 문화유산을 어떻게 보존하고 현대 정책과 병존시킬지 국가적 차원에서 정리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정부는 ‘한국의 갯벌’ 세계유산 2단계 등재 추진과 함께 미디어아트 전시, 무형유산 공연, 국제 세미나 등 다각적 프로그램을 준비 중이다. 겨울철 감염병 확산 대응…표본감시기관 800곳으로 확대인플루엔자 등 겨울철 감염병 대응과 관련해 김 총리는 “영유아와 학령기 청소년을 중심으로 불안이 확산하고 있다”며 고위험군 대상 국가 예방접종 및 학교 중심 전파 차단에 적극 나설 것을 주문했다. 정부는 조기 유행 감지와 신·변종 감시 강화를 위해 의원급 표본감시기관을 올해 300곳에서 내년 800곳으로 대폭 늘릴 계획이다. 
2025.12.10
대륜 미국 현지 법인 로펌 SJKP, 美서 쿠팡 본사 상대 집단소송 제기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미국 법정으로 확대된다. 한국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미국 현지 법인인 로펌 SJKP가 뉴욕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의 미국 본사인 ‘쿠팡 아이엔씨(Inc.)’를 상대로 징벌적 손해배상 집단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개인정보 유출 피해 배상에 초점을 둔 한국 소송과 달리, 미국 소송은 상장사 공시의무와 지배구조 책임을 정면으로 다루게 된다. 한국은 ‘피해 보상’, 미국은 ‘상장사 책임’으로 구분김국일 법무법인(유한) 대륜 경영총괄대표는 이번 소송의 핵심을 “미국 상장사의 지배구조 실패와 정보보안 관리 의무 위반 여부”라고 설명했다. 그는 쿠팡 본사의 기업 구조와 의사결정 체계가 이번 유출 사태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한국 소송에 참여한 약 200명이 미국 소송에도 동시 참여하고 있으며, 향후 미국 거주 소비자도 원고단에 포함될 예정이다. 본사 의사결정 추적…‘증거개시’가 핵심 무기SJKP 측 변호사 탈 허쉬버그는 “쿠팡 본사가 단순한 지주 형태를 넘어 IT 인프라 투자와 정보보안 의사결정을 관리했는지 그 인과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혔다. 미국 소송에서는 광범위한 증거개시 제도가 활용된다. 이를 통해 내부 이메일, 서버 보안 관련 기록, 보안 예산 의사결정 자료 등 본사 책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제출을 요구할 계획이다. 미국 시민도 원고 참여 가능…피해 범위 ‘글로벌’이번 소송은 한국 이용자 중심의 배상 구조에서 확장된다. 쿠팡 서비스를 이용한 미국 내 소비자도 원고단에 포함될 수 있어 피해 인정 범위가 글로벌 단위로 확대된다. SJKP는 연내 미국 뉴욕 연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T모바일·에퀴팩스 사례…징벌적 배상 전망 고조미국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징벌적 배상이 강력하게 작동하는 시장이다. T모바일은 2021년 개인정보 유출 사건 이후 3억5천만 달러의 합의금을 내고, 보안 투자에 1억5천만 달러를 추가 투입했다. 에퀴팩스는 미국 성인 절반 이상의 신용정보를 유출해 가장 높은 수준의 합의금 7억 달러를 지급했다. 김 대표는 이와 같은 선례를 언급하며 쿠팡 본사의 지배구조와 위험관리 의무 위반을 근거로 책임을 묻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플랫폼 시대, 지배구조 책임 논쟁으로 확산이번 소송은 단순한 해킹 피해 소송을 넘어 플랫폼 기업의 글로벌 지배구조 책임을 어디에 둘 것인지 묻는 사례가 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미국 본사가 한국 법인의 의사결정과 보안 전략을 얼마나 통제했는지에 따라 책임 범위가 결정될 수 있어, 향후 국내외 플랫폼 기업에게 영향을 미칠 규범적 판단이 예상된다. 업계에서는 미국 현지 로펌과 한국 법무법인 간 추가 협업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내놓고 있다. <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 ‘SJKP LLP’ 집단 소송 기자회견 질의응답 > Q1. 한국 소송을 신청한 피해자가 미국 소송을 병행하면 별도 비용이 발생하는가?A. 발생하지 않는다. 한국 소송을 위임하면 미국 소송도 자동으로 병행되며, 착수금·추가 비용 모두 없다. 미국 시민권자가 SJKP 홈페이지 또는 한국 법무법인(유한) 대륜을 통해 미국 소송만 신청하는 경우 역시 전액 무료다. 이번 사건은 한국 로펌이 주도해 뉴욕에서 제기하는 첫 사례이며, 피해자 비용 부담 없이 단계별로 진행된다. Q2. 한국 손해배상액은 소액이다. 미국 징벌적 손해배상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A. 한국 판결금은 피해가치에 비해 낮다. 미국은 소송 제기자뿐 아니라 피해 사실이 입증된 모든 피해자에게 배상이 이뤄지며 규모가 한국과 비교하기 어렵다. 특히 징벌적 손해배상은 기업 운영 방식 전체에 경종을 울리는 제도로, 악의성·중대 과실이 인정되면 매우 큰 금액이 선고될 수 있다. Q3. 피해 발생지는 한국인데 미국 모회사를 상대로 소송이 가능한가?A. 가능하다. 쿠팡 주식회사의 지분은 100% 미국 델라웨어 법인 Coupang Inc.가 보유한다. 서버 관리, 인사 시스템, 내부 통제의 최종 책임은 모회사에 있다. 한국에서 피해가 발생했더라도 보안 시스템을 설계·관리한 본사의 의무 위반에 대해 직접 책임을 묻는다. Q4. 이번 집단소송의 핵심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A. 첫째, 데이터 감시·내부 통제 시스템의 미비다. 둘째, 사고 이후 본사 차원의 인정·복구 조치가 없었다는 점이다. 단순 유출뿐 아니라 사후 대처 과정에서의 경영진 판단 실패(failure of business judgment & fiduciary duty)도 주요 쟁점이다.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다룰 것이다. Q5. 공시의무 위반도 의심되는데, 왜 소비자 소송을 먼저 제기하나?A. 전략적 판단이다. 델라웨어 법원은 전통적으로 기업에 우호적이라 주주 소송의 문턱이 높다. 따라서 소비자 피해를 중심으로 뉴욕 등에서 먼저 관할을 확보한 뒤, 소송 진행 과정에서 주주 피해까지 확장하는 전략을 택했다. Q6. 미국 및 해외 피해자 상황은 어떠한가?A. 쿠팡 모회사는 영국 파페치(Farfetch) 등을 인수하며 북미·유럽 사용자 정보를 보유하고 있고 한국에서는 R.LUX 브랜드로 영업 중이다. 시스템 연동 과정에서 이들 정보도 유출됐을 가능성이 크다. 현재 해외 피해자를 확보하고 있으며 이를 소장에 포함할 계획이다. Q7. 한국 형사 고소와 미국 민사 소송은 어떻게 연결되는가?A. 한국은 국내 유출과 소비자 피해에 초점이 맞춰지지만, 미국은 본사의 관리·감독 책임, 즉 글로벌 거버넌스 실패를 다룬다. 쿠팡의 의사결정 주체는 미국 본사이며 보안·리스크 투자 권한도 미국에 있다. 미국 거주 피해자 보호를 위한 별도 절차도 필요해 두 소송은 상호 보완적이다. Q8. 한국 소비자가 미국 소송에 참여하려면 한국 소송을 반드시 해야 하나?A. 필수는 아니다. 미국 법원은 국적이 아니라 ‘누가 원인을 제공했는가’를 본다. 한국 거주자도 원고 적격성이 있다. 다만 한국 소송을 통해 구체적 피해 입증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유리해 양국 병행을 권한다. 미국 단독 소송은 미국 시민권자 등 특수 사안일 때만 적용한다. Q9. 동일 피해자인데 한국과 미국 양쪽에서 소송할 실익은 무엇인가?A. 핵심은 미국의 디스커버리(Discovery) 절차다. 한국 수사기관은 미국 본사의 내부 시스템 자료에 접근하기 어렵다. 하지만 미국 소송이 시작되면 이사회 회의록, 보안 투자 내역, 내부 보고 체계 등 핵심 자료를 강제로 제출시킬 수 있다. 이번 사건의 ‘스모킹 건’을 확보하는 유일한 경로다. Q10. 소장 제출 시점은 언제인가?A. 법적 최소 요건인 원고 40명은 이미 충족했고 현재 200명 이상 확보했다. 당장 제출 가능하지만 글로벌 피해자 모집 확대와 전략 보안 등을 이유로 시기를 조율 중이다. 목표는 연내 제출이다. Q11. 전체 배상 규모가 7억 달러라면 1인당 보상액은 낮지 않은가?A. 그런 구조가 아니다. 미국 집단소송 합의금은 전체 피해자가 아닌 소송 참여자(Class members) 기준으로 산정·분배된다. 과거 AT&T 정보 유출 사건에서는 1인당 약 60만 원 수준의 배상 사례도 있었다. 이번 사건의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한국 소송보다 높은 수준이 예상된다. Q12. 미국 본사가 한국 서버에 접근 가능하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는가?A. 본사가 한국 시스템을 관리하고 있다는 정황은 파악했다. 그러나 이를 뒷받침할 결정적 자료(서버 로그 등)를 확보하려면 미국 디스커버리 절차가 필요하다. 이 때문에 미국 소송 제기가 필수적이다. Q13. 미국 법원이 관할권을 갖는 근거는 무엇인가?A. 사건이 초국경적(multinational)이다. 본사는 미국, 플랫폼은 한국, 보안 개발업체는 중국에 있다. 가해 주체와 데이터 관리 체계가 여러 국가에 걸쳐 있어 단일 국가 법원이 처리하기 어렵다. 미국 연방 법원의 포괄적 판단이 타당하다는 논리다. Q14. 소장에 포함될 혐의(Cause of Action)는 무엇인가?A. ①데이터 유출(Data Breach), ②소비자 보호법 위반(Consumer Protection), ③보안 의무 위반(Security Duty)이다. 주주 대상 공시 의무 위반도 존재하지만 우선은 소비자 피해에 집중하고, 이후 상황에 따라 혐의를 추가하거나 병합(MDL)하는 전략을 검토한다.
2025.12.09
AI 시대, 월마트의 선택은 ‘나스닥’...소비 침체 속 역대급 이전 상장 배경 미국 소비심리가 눈에 띄게 식는 국면에서 월마트가 연간 실적 전망을 다시 올렸다. 동시에 1972년부터 약 50여 년 몸담았던 뉴욕증권거래소(NYSE)를 떠나 다음 달 나스닥으로 이동하겠다고 발표했다. 3분기 순이익 34% 증가…고소득층 유입이 결정적월마트는 3분기 순이익 61억달러를 기록하며 전년 대비 34% 확대됐다고 밝혔다. 매출 전망도 3개월 만에 다시 상향 조정했다. 관세 부담과 고용시장 냉각 우려가 커졌지만, 이전보다 고가 제품 구매력이 있는 고객층이 유입되며 매출을 지탱한 것으로 분석된다.존 데이비드 레이니 CFO는 “모든 소득 계층에서 점유율이 확대됐으나 고소득층의 변화가 특히 두드러진다”고 설명했다. 반면 저소득층의 지출 속도는 눈에 띄게 둔화한 것으로 파악됐다. 미 소비심리 최저…월마트는 ‘반대 흐름’미시간대 소비자심리지수는 2022년 6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정부 셧다운 우려가 이어지며 소비자들은 지갑을 닫기 시작했다. 같은 시기 홈디포, 타깃 등 주요 유통업체들이 보수적 실적 전망을 제시한 것과 달리 월마트만이 실적 개선 흐름을 보이며 업계 내 ‘분리된 흐름’이 형성되고 있다. 역대 최대 규모의 이전 상장…나스닥의 상징적 승리월마트는 내달 9일 나스닥으로 이전 상장한다. 시가총액 4위(약 8,520억달러) 기업의 이동은 나스닥 역사에서도 최대 규모다. 나스닥은 기술 중심 시장을 표방하며 빅테크 기업들과 함께 성장해 왔고, 월마트는 이를 ‘사람 중심·기술 주도’라는 장기 전략과 연계해 의미를 부여했다.이전 상장과 동시에 월마트는 나스닥-100 지수 편입 가능성이 높아졌다. 시가총액 기준으로 이미 10위권에 들기 때문이다. 전통 유통기업의 기술 전환…AI 시대의 재배치월마트의 결정은 유통기업이 기술기업 문법으로 넘어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나스닥 이전은 월마트가 온라인·AI 기반 유통 경쟁에서 기술 플랫폼 기업들과 직접 맞서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도 풀이되고 있다.
2025.11.21
한국인 가장 많이 쓰는 SNS는 카톡…시간은 틱톡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소셜미디어(SNS) 앱은 카카오톡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실제 사용 시간은 틱톡 계열 앱이 압도한 것으로 조사돼, 이용자 규모와 몰입도 사이의 차이가 드러났다. 카카오톡, 월간 사용자 압도적 1위시장조사기관 와이즈앱 리테일은 패널 기반 통계 추정을 통해 지난달 국내 스마트폰 이용자 5천120만명을 분석했다. 그 결과 카카오톡의 월간 활성 이용자(MAU)는 4천819만명으로 전체 조사 대상의 94%에 달했다. 사실상 국민 메신저로 자리 잡은 셈이다.뒤이어 인스타그램이 2천741만명으로 2위를 차지했고, 밴드(1천708만명), 네이버 카페(930만명), 틱톡(832만명), X(옛 트위터, 749만명), 페이스북(727만명) 순이었다. 대부분 글로벌 서비스가 상위권에 포함됐지만, 여전히 카카오톡과 네이버 계열 앱의 영향력도 두드러졌다. 인스타그램·밴드, 중장년·커뮤니티 기반인스타그램은 젊은 층을 중심으로 여전히 성장세를 이어가며 카카오톡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이 사용되는 SNS로 자리했다. 사진과 영상 기반 콘텐츠 소비가 늘면서 이용자 규모를 유지하고 있다.반면 밴드는 주로 가족, 학교, 직장 등 특정 집단을 중심으로 사용돼 꾸준한 사용자층을 확보하고 있다. 네이버 카페 역시 취미나 지역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충성도 높은 이용자를 유지하며 상위권에 올랐다. 사용시간은 틱톡 라이트가 최장이용자 수와 달리 실제 사용 시간에서는 차이가 컸다. 틱톡 라이트는 1인당 월평균 18시간 57분으로 가장 길게 집계됐다. 단순 메시지 전달보다는 숏폼 영상을 소비하는 데 많은 시간을 쏟는 구조적 특성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뒤이어 인스타그램이 18시간 1분, 틱톡이 17시간 41분, X가 14시간 58분, 카카오톡이 11시간 25분으로 나타났다. 카카오톡은 가장 많은 사용자를 보유했지만, 메시징 중심 서비스라는 성격상 체류 시간은 상대적으로 짧았다. 세대별 차이와 플랫폼 전략업계는 이번 통계를 두고 세대별 선호 차이를 반영한다고 본다. 카카오톡은 전 연령대가 사용하는 기본 앱에 가깝지만, 틱톡은 10~20대 중심으로 체류 시간이 길었다. 인스타그램은 중장년층까지 확산되며 넓은 사용자층을 유지하는 반면, 페이스북은 예전만큼의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플랫폼 기업들은 사용자 규모뿐 아니라 체류 시간 확보를 통해 광고 수익과 서비스 확장을 노린다. 특히 숏폼 영상 중심 플랫폼은 짧지만 반복적인 소비 패턴을 통해 장시간 이용을 유도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국내 SNS 생태계의 의미카카오톡이 여전히 압도적 1위를 차지한 것은 국내 메신저 시장의 고착화를 보여준다. 그러나 사용시간 지표에서는 글로벌 숏폼 서비스가 두각을 나타내며, SNS 소비 행태가 메시징에서 영상 중심으로 이동하는 흐름이 뚜렷해졌다.전문가들은 “카카오톡은 생활 필수 서비스로서 영향력이 크지만, 향후 콘텐츠 소비 트렌드는 틱톡이나 인스타그램 같은 영상 중심 플랫폼이 주도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2025.09.24
SKT, 1조원대 '고객 보상·정보보호 강화' 대책…위약금 면제 받아들여 SK텔레콤이 해킹 사태에 대한 책임으로 1조원대 고객 보상 및 정보보호 강화 대책을 내놓고 정부의 위약금 면제 요구도 수용했다. 유영상 SK텔레콤 대표는 4일 서울 중구 본사에서 8월 요금 50% 할인, 매월 데이터 추가 제공 등 5천억원 규모의 '고객 감사 패키지'와 함께 향후 5년간 총 7천억원 규모를 투자한다는 내용의 정보보호 혁신안을 발표했다. SKT는 침해 사고가 일어난 4월 18일 24시 기준으로 가입 약정이 남은 가입자 중 침해사고 이후 해지했거나 14일까지 해지 예정인 가입자를 대상으로 위약금을 면제한다. 약정이 남아있는 가입자도 단말 지원금 또는 선택약정할인 대금을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단말기 할부금은 단말기 자체를 할부로 구매한 것이어서 위약금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SK텔레콤은 '고객 감사 패키지'에 따라 이달 15일 0시 기준 SKT와 SKT 망을 사용하는 알뜰폰 가입자 약 2400만명을 대상으로 별도 신청 절차 없이 8월 통신 요금을 50% 할인하기로 했다. 또, 다음 달부터 연말까지 전 고객에게 매월 데이터 50GB를 추가 제공하며 뚜레쥬르, 도미노피자, 파리바게뜨 등 주요 제휴사와 제품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침해 사고 이후 해지한 고객이 해지일로부터 6개월 이내 재가입할 경우에는 별도 절차 없이 가입 연수, 멤버십 등급을 원상복구할 방침이다. SK텔레콤은 정보보호 투자액을 향후 5년간 7천억원 규모로 끌어올려 국내 통신·플랫폼 기업 중 최대 수준으로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최고 수준의 정보보호 인력을 영입하고 내부 전담 인력을 육성하는 등 정보보호 전문 인력을 기존 대비 2배로 확대한다. 최신 사이버 위협까지 대응 가능한 세계적인 수준의 모바일 단말 보안 솔루션 '짐페리움'을 모든 가입자에게 하반기부터 1년간 무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해킹 사고로 유심 복제 피해가 일어날 경우 외부 기관과 피해 보상 프로세스를 지원하는 '사이버 침해 보상 보증 제도'를 도입하고 사이버 침해 관련 기업 보험 한도를 기존 10억에서 1천억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정보보호 기금 100억원을 출연해 국내 정보보호 생태계 활성화에도 나설 방침이다. SKT 이사회에 보안 전문가를 영입하고 회사 보안 상태를 평가하고 개선하는 레드팀을 신설하고, 정부 조사에서 고객관리망 보안만 책임지고 네트워크 보안을 소홀히 했다고 지적받은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 조직을 최고경영자(CEO) 직속으로 재편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주관하는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 대상을 이동통신 인프라 및 시스템으로 확대하고, 공공기관에 한해 의무 시행 중인 개인정보 영향 평가도 적용할 계획이다. SKT는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의 사이버 보안 프레임워크(CSF)를 바탕으로 현재 보안 체계를 분석, 3년 뒤 국내 최고 수준에 도달하고 5년 후에는 글로벌 최고 수준의 보안체계를 구축한다는 목표를 밝혔다. 유영상 대표는 "이번 침해사고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리고, 고객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수준의 정보보호 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7.04
AI 조작 영상의 습격... 우리 선거는 안전할까?딥페이크가 선거의 신뢰를 위협하는 수단으로 부상하면서 전 세계가 법적 기술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 AI로 생성된 허위 영상과 음성이 실제 정치인의 발언처럼 퍼질 경우 유권자들의 판단을 흐리고 선거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 세계 최초 수준으로 딥페이크 선거운동을 금지한 법안을 시행 중이며 미국과 유럽, 호주 등도 다양한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 기사에서는 각국의 규제 방식과 기술 대응 수준을 살펴보고 한국이 주는 시사점을 정리한다. 지난해 1월 미국 뉴햄프셔주에서 조 바이든 전 미국 대통령의 음성을 흉내 낸 딥페이크 음성이 자동전화를 통해 민주당 지지자들에게 퍼지는 사건이 벌어졌다. 내용은 투표를 하지 말라는 메시지였다. 뉴햄프셔 검찰은 유권자 탄압과 후보 사칭 혐의로 해당 사건을 수사했고, 연방통신위원회(FCC)는 통신법 위반으로 600만달러 벌금을 부과했다. 이 사건은 딥페이크가 선거에 직접 개입한 사례로 기록되어 이후 미국 내 최소 18개 주가 선거 딥페이크를 금지하는 법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미국 연방 차원에서는 아직 명확한 딥페이크 금지법이 부재하고 헌법상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캘리포니아주의 딥페이크 규제법은 위헌 소송으로 시행이 중단된 상태다. EU는 2023년부터 시행된 디지털서비스법(DSA)으로 플랫폼에 대한 딥페이크 감시 책임을 강화했다. 유튜브와 페이스북 같은 대형 플랫폼은 선거 관련 딥페이크나 조작 콘텐츠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보고할 의무가 있으며 인공지능법(AI Act)을 통해 딥페이크 콘텐츠에는 반드시 합성 사실을 명시하는 레이블을 부착해야 한다. EU 각국도 기존 명예훼손법과 허위정보유포 금지법을 활용해 딥페이크를 제재하고 있으며 2024년 유럽의회 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이 딥페이크 사용 자제를 서약했다. 국내에서는 공직선거법 제82조의8을 통해 2024년 1월부터 AI 기반 딥페이크를 활용한 선거운동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선거에 사용된 모든 합성 음성 영상은 실제와 구분이 어려운 경우 불법으로 간주되며 위반 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실제로 2024년 총선을 앞두고 특정 후보자의 부인을 음해하는 딥페이크 영상이 확산될 조짐이 있었고 이에 캠프 측이 즉각 대응에 나섰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딥페이크 영상에 대해 "오인 가능성이 있다면 모두 불법"이라는 입장을 밝혔고 주요 포털사들과 긴급 간담회를 열어 삭제 요청 시 즉시 협조할 것을 요청한 것이다. 현재 페이스북과 유튜브, 틱톡 등 글로벌 플랫폼은 자체 AI 탐지 기술을 활용해 딥페이크를 식별하고 삭제하고 있으며, EU DSA에 따라 탐지 결과를 연 1회 이상 공개해야 한다. 미국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가 '비디오 인증기'를 개발했고 어도비와 뉴욕타임스는 콘텐츠 진위 연합(C2PA)을 조직해 영상의 촬영 시점과 편집 이력을 기록하는 기술을 개발했다. AI가 만든 콘텐츠에는 워터마크를 삽입하거나 AI 합성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호를 넣는 기술도 확산되고 있다. 미국 의회는 2024년 'No AI Fraud Act'를 추진해 이 같은 식별 정보 삽입을 의무화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여기에 딥페이크는 국경을 초월한 위협이기 때문에 국제 공조도 강화되고 있다. 미국 국방고등연구계획국(DARPA)은 미디어 포렌식 프로그램을 통해 전 세계 연구기관과 함께 딥페이크 탐지 기술을 개발 중이고 2023년 G7 히로시마 정상회의에서도 AI 기반 허위정보에 공동 대응하겠다는 선언이 있었다. 각국 선관위는 선거 기간 플랫폼에 딥페이크 의심 영상을 제보하면 우선 조치하도록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 딥페이크에 대응하기 위한 움직임 다만, 딥페이크 대응은 법과 기술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플랫폼 기업과 언론사의 자율적 규제도 중요하다. 메타와 유튜브는 정치광고에 딥페이크 사용 시 명확히 표기하도록 정책을 강화했고 언론사들은 AI 생성 콘텐츠의 출처 명시를 의무화하고 있다. 일례로 뉴욕타임스는 편집 방침에 "혼동을 줄 수 있는 합성 이미지 사용을 금지한다"는 항목을 추가했고 로이터와 AFP는 SNS 상의 의심 영상에 대한 팩트체크 기사를 신속히 내보내고 있다. 국내 언론사들도 속속들이 팩트체크 전담팀을 운영해 가짜 영상 검증 보도를 강화 중이다. 아울러 정당과 유권자 역시 책임 있는 태도가 요구된다. EU의 정당들은 선거 기간 딥페이크 사용을 하지 않겠다는 자율 서약을 했고 미국 일부 후보는 AI 합성 콘텐츠를 사용할 경우 "가상후보임을 명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시민단체와 교육기관은 유권자들이 딥페이크를 식별할 수 있도록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확대하고 있다. 예컨대 미국의 브레넌센터는 "영상 속 인물의 안면 움직임과 음성톤이 부자연스러운 경우 주의하라"는 안내를 배포하고 있다. 한편, 한국은 선거 딥페이크 규제에서 세계적인 선도국으로 평가받는다. 다만 지나치게 포괄적인 금지는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을 낳을 수 있고 예술 표현이나 풍자까지 위축시킬 우려도 있다. 향후 기술 변화에 따라 법적 기준을 정교화하고 수사기관의 디지털 포렌식 역량도 함께 강화해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유권자 스스로가 의심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과 캠페인이 선행되어야 한다.
2025.04.22
'지브리풍 프사' 열풍…챗GPT 이용 역대 최다 챗GPT로 일본의 대표 애니메이션 제작사인 ‘지브리’풍 이미지를 생성하는 이용자 수가 급증했다. 1일 데이터 플랫폼 기업 아이지에이웍스의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지난 달 27일 기준, 챗GPT 국내 일간 활성 이용자 수(DAU)는 125만2925명으로 역대 최다를 집계됐다. 앞서 지난 달 10일 챗GPT DAU는 103만3733명으로 처음으로 100만명대를 기록했다. 2주 만에 최다 기록을 경신한 것이다. 앞서 오픈AI는 지난 달 25일 신규 이미지 생성 AI 모델 '챗GPT-4o 이미지 생성'을 출시했다. 해당 모델이 공개된 이후, 전 세계의 챗GPT 이용자들이 디즈니, 심슨 가족 등 인기 애니메이션 화풍의 이미지를 생성해 SNS에 올렸다. 특히 '하울의 움직이는 성',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 등 일본의 대표 애니메이션 제작사인 지브리의 화풍으로 만든 이미지가 인기다. 챗GPT 개발사 오픈AI의 샘 올트먼 최고경영자(CEO)도 자신의 X(엑스·옛 트위터) 프로필 사진을 지브리 화풍으로 올렸을 정도다. 해당 모델은 오픈AI의 멀티모달 AI 모델 '챗GPT-4o'와 결합한 이미지 생성 모델로, 명령어를 하나하나 입력할 필요 없이 이용자의 의도를 파악해 이미지를 생성한다. 다만 챗GPT를 활용한 이미지 생성이 급증하며 올트먼 CEO는 "그래픽처리장치(GPU)가 녹아내리고 있다"며 기술적 부작용을 우려하기도 했다. 여기에 더해 특정 콘텐츠 화풍으로 인한 저작권 침해 문제와 혐오 표현을 담은 콘텐츠 생성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2025.04.01
KT, 팔란티어와 국내 AX 시장 혁신 위한 파트너십 체결KT(대표이사 김영섭)가 AI 플랫폼 기업 팔란티어와 12일(현지 시간) 미국에서 AX 사업 가속화를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파트너십으로 KT는 국내에서 최초로 팔란티어의 비즈니스·기술 전문가 파트너 네트워크 ‘월드와이드 파트너 에코시스템’의 공식 멤버로 합류했다.S&P 500 구성 기업인 팔란티어는 대규모 데이터 통합과 분석을 통해 정부와 기업의 의사 결정을 지원하는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개발한다.양사는 ▲금융업 등 국내 AX 시장 대상 공동 비즈니스 ▲’KT Secure Public Cloud(이하 KT SPC)’ 협력 ▲‘한국형 AIP Bootcamp(AI 플랫폼 교육 프로그램)’ 공동 개발 ▲임직원 AI·데이터 역량 교육을 함께 추진한다. 더불어 KT는 팔란티어 소프트웨어를 사내에 도입해 다양한 과제에 접목하며 비즈니스 품질을 향상시키고 운영 과정을 최적화할 예정이다. 먼저 KT의 클라우드·네트워크 인프라와 팔란티어의 핵심 AI 솔루션을 결합해 한국 시장에 최적화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보안 및 규제 준수가 중요한 금융 등 산업 영역에서 AI 혁신을 촉진한다. KT SPC는 AX 달성을 위한 인프라와 맞춤형 AI 서비스를 패키지로 구현해주는 클라우드 플랫폼이다. AI 서비스를 원활하게 운용할 수 있으면서도 퍼블릭 클라우드에 비해 보안이 강화된 것이 특징이다. 향후 KT SPC를 구축하는 고객은 보안이 철저하게 담보된 환경에서 팔란티어 솔루션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또한 양 사는 팔란티어 솔루션을 이해하기 위한 실습형 프로토타입 구현 프로그램인 한국형 AIP Bootcamp를 공동 개발한다. 이 프로그램은 지난해 미국에서 약 1,300회 진행돼 높은 수요를 입증했다. 양 사는 이를 한국 시장에 맞게 개편해 국내 고객에게 팔란티어 솔루션 활용 경험을 제공할 방침이다.아울러 KT는 우수한 기술 역량 확보를 목적으로 전문 인력을 투입해 팔란티어의 글로벌 엔지니어들과 프로젝트를 동반 수행할 계획이다. 팔란티어는 KT 임직원들 대상으로 자사 솔루션과 서비스에 대한 집중 교육을 실시한다. 팔란티어 공동 창립자이자 CEO인 알렉스 카프는 "팔란티어는 KT와의 협력을 통해 한국의 주요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필수 기술적 인프라를 제공하게 돼 매우 자랑스럽다"라며 "팔란티어와 KT는 함께 한국의 파트너들의 혁신을 가속화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KT 김영섭 대표는 “독보적 기술력과 차별적 솔루션을 보유한 팔란티어와 풍부한 컨설팅 역량 및 노하우를 가진 KT의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은 양 사 모두에게 ‘윈윈(win-win)’일 것으로 확신한다”라며 “팔란티어와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해 국내외 시장에서 압도적인 경쟁력을 갖춘 대한민국 AX 액셀러레이터로 도약하겠다”라고 말했다.
2025.03.13
LG유플러스 홍범식 사장 “부정적 한 마디에 16번의 칭찬 필요” LG유플러스 홍범식 사장이 취임 100일을 맞아 첫 타운홀미팅을 열었다. 홍 사장은 10일 서울 용산사옥에서 열린 타운홀미팅에서 취임 100일의 소회를 전했다. 또 자신이 지향하는 ‘밝은 세상’의 정의와 실천 방법을 공유했다. 이번 타운홀미팅은 별도의 사회자나 대본 없이 홍 사장이 직접 90분간 진행하는 형식으로 이뤄졌다. 홍 사장은 형식에 얽매이기보다는 자유롭게 구성원들과 소통하고자 했다. 홍 사장은 “입사한 지 갓 100일 된 CEO가 선배님들께 인사드린다”면서 30년 전 청년 시절 자신의 사진을 보여주며 당시 꿈을 이야기해 부드러운 분위기를 유도했다. 홍 사장은 “회사나 개인이 성장하려면 동기(Motivation), 역량(Ability), 계기(Trigger) 세 가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LG유플러스 구성원들은 이미 성공을 향한 열망(동기)과 이를 실현할 역량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잠재력을 폭발시키려면 계기가 필요한데, 그것을 만드는 것이 CEO인 제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홍 사장은 “고객들의 높아진 기대 수준에 맞춰 기준을 높이고, 그 이상의 감동을 창출할 수 있는 부분에 투자를 집중하겠다”며 “파트너십 생태계를 구축해 차별적인 경쟁력을 빠르게 확보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홍 사장은 ‘밝은 세상’을 ▲(나은) 고객이 필요로 하는 가치를 제공하고 ▲(다른) 고객이 감동할 수 있는 차별적 경험을 선사하며 ▲(바른) 고객과 파트너에게 참여와 공감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그는 “과거에는 1등과 같은 비전이나 목표를 공유했지만, 요즘에는 목적이 더 중요한 것 같다”며 “구성원들에게는 단순히 1등하는 회사에 다니는 것보다, 내가 하는 일이 ‘밝은 세상’을 만드는 데 얼마나 기여하는지가 더 중요한 가치”라고 말했다. 홍 사장은 CEO로서의 새로운 꿈도 직원들에게 공유했다. 홍 사장은 “구성원들이 어제보다 조금이라도 성장하는 데 기여한 CEO로 기억되고 싶다”며 “LG유플러스 직원이라면 어디서든 인정받을 수 있는 인재로 성장시키고 싶다”고 말했다. 또한, 칭찬과 긍정적인 조직문화 확산에도 힘쓰겠다는 뜻을 전했다. 홍 사장은 “부정적인 말 한 마디를 하면 이를 상쇄하려면 16번의 칭찬이 필요하다”며 “나부터 웃으며 직원들을 대하고, 긍정적인 조직 문화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홍 사장은 첫 100일 동안 사업 전략을 구상하는 데 집중했다면, 앞으로는 구성원들과의 대화를 늘리고 실행력을 높이는 데 주력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홍 사장은 “MWC25에 함께 갔던 직원들과 동기 모임을 만들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조합을 만들어 소통하며, 격의 없이 나의 생각을 공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홍 사장은 국내 1위 통신 플랫폼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중장기 전략도 공유했다. 고객 가치 창출, 차별적 경쟁력 확보, 운영 최적화, 품질·안전·보안을 4대 경영 기조로 삼아 세부 전략 과제를 실행하고, 이를 통해 3년 안에 견고한 기본기를 구축할 계획이다.
2025.03.11
일동제약그룹 새로엠에스, 비대면 진료용 ‘키오스크 사업’ 추진 일동제약그룹의 종합 헬스케어 플랫폼 기업인 새로엠에스(대표 강규성)가 비대면 진료용 키오스크 공급 사업을 추진한다. 22일 새로엠에스는 최근 ‘스마트 경로당’ 사업 전문 업체인 엔트위즈솔루션과 협약을 체결하고, 의료 사각지 및 ‘IT 취약 계층’을 위한 비대면 진료 키오스크 보급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고 밝혔다. 새로엠에스는 그동안 자사의 IT·플랫폼 관련 기술과 의료 및 헬스케어 분야의 사업 역량 등을 바탕으로 비대면 진료 중개 서비스인 ‘후다닥 케어’를 운영해왔다. 엔트위즈솔루션은 자체 개발한 AI 양방향 화상 플랫폼 기술을 바탕으로 지자체의 ‘스마트 경로당’ 사업, ‘가톨릭대학교 비대면 진료’ 등에 원천 기술 지원과 함께 교육 및 상담 등의 부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협약에 따라 두 회사는 비대면 진료 중개 장비인 ‘후다닥 케어 키오스크’ 및 관련 플랫폼, 시스템 등을 개발하고, 다양한 공공 사업과 민간 사업 등에 참여해 키오스크 공급에 나설 방침이다. 회사 측은 올해 1분기 내에 ‘후다닥 케어 키오스크’ 제작을 완료하고, 전국의 경로당, 요양원, 복지 시설 등에서 고령층을 비롯한 취약 계층의 비대면 진료에 활용될 수 있도록 보급한다는 계획이다. 비대면 진료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최소화해 의료적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일 수 있으며, ▲경증 질환에 대한 신속한 초기 진료 ▲만성 질환 환자의 상시 관리 ▲전염병 유행 상황 시의 효과적인 대처 등의 장점이 있다. 강규성 새로엠에스 대표는 “’후다닥 케어 키오스크’를 통해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비대면 진료를 접할 수 있도록 사용자 친화적인 인터페이스 구축에 중점을 둘 계획”이라며,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과 보건·의료 서비스 활성화에 보탬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5.01.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