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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실’ 된 수도 뉴델리, 절반 재택근무·건설공사 중단까지 세계 최악 수준으로 치닫은 대기오염대기오염으로 악명 높은 인도 뉴델리에서 공기질이 세계 최악 수준으로 악화되자 당국이 강도 높은 비상 조치에 나섰다. 델리 수도권 전역이 짙은 유독성 스모그에 뒤덮이면서 일상과 교통, 의료체계 전반에 충격이 확산되고 있다. 절반 재택근무, 건설공사 전면 중단18일 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델리 수도권 주정부는 모든 정부·민간 기관을 대상으로 직원의 50%만 출근하고 나머지는 재택근무를 하도록 지침을 내렸다. 필수 공사를 제외한 대부분의 건설공사와 광산 채굴, 쇄석 작업도 중단됐다. 학교 수업은 대면과 원격 수업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전환됐다. 건설 노동자 생계 대책도 병행건설공사 중단으로 생계가 위협받는 노동자들을 위해 델리 주정부는 1인당 1만 루피, 한화 약 16만4천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차량 배기가스 감축을 위해 노후 차량 운행 제한과 도로 무단 적치물 철거 등 교통 흐름 개선 조치도 동시에 시행됐다. AQI 555 기록, 교통망 마비3천만 명 이상이 거주하는 델리 일대의 공기질지수는 주말 이후 450을 넘어섰고, 지난 14일에는 555까지 치솟았다. 15일에는 델리를 오가는 항공편 40여 편이 취소됐고, 열차 50여 편도 수 시간씩 지연 운행됐다. 건강한 사람도 위험 수준인도 연방정부는 이번 대기오염이 ‘극심(severe)’ 단계로, 건강한 사람에게도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심장·폐 질환이 있는 환자에게는 치명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당국은 외출 자제와 함께 외출 시 N95 마스크 착용을 권고했다. 병원에는 호흡 곤란과 눈 자극을 호소하는 환자들이 잇따라 몰리고 있다. “뉴델리는 가스실 같다”현지 의사 나레시 당은 AP통신에 “뉴델리는 지금 가스실과 같은 상태”라며 “공기청정기는 제한적인 도움만 줄 뿐이며, 정부가 임시 조치가 아닌 영구적 해결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세계 최악 오염도, 구조적 문제 지적글로벌 대기질 모니터링 업체 IQAir의 연초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에서 가장 오염된 도시 10곳 중 6곳이 인도에 위치해 있으며, 뉴델리는 세계 수도 가운데 대기오염이 가장 심각한 곳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의학 학술지 랜싯에 실린 연구에서는 인도에서 장기 대기오염 노출로 인한 연간 사망자가 약 15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2025.12.18
법원, '사문서위조' 박세리 부친에 징역형 집유 선고 골프선수 박세리씨의 부친이 박세리희망재단의 명의를 도용해 국제골프학교 설립에 참여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 김지영 부장판사는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자격모용사문서작성·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혐의를 받은 박세리씨 부친 박준철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씨는 2021년 6월∼2023년 7월 박세리희망재단 회장으로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해 새만금 국제골프학교 설립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임의로 새긴 재단 명의 도장을 관련 서류에 날인한 혐의를 받았다. 박씨는 국제골프학교를 설립하는 업체로부터 참여 제안을 받아 참가의향서를 행정기관에 제출하고, 업체 간 협약까지 했으나 박세리희망재단에서 어떠한 권한을 위임받지 않았고 직책도 없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안 박세리희망재단은 2023년 9월 박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박씨는 박세리씨를 위한다는 생각으로 한 일이며, 재단으로부터 묵시적 위임을 받았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 부장판사는 박씨에게 재단 명의의 문서를 적법하게 작성할 권한이 없었으며, 명의자인 재단이 사업 추진 사실을 알았을 때 당연히 승낙할 것이라고 추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자신에게 법률적인 권한이 없는 것을 알면서도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피고인이 작성한 문서는 의향서 내지 사실관계 확인서로 재단에 법률적 의무를 부과하는 문서로 보기는 어렵고, 재단에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했다”며 판단 배경을 설명했다.
2025.12.17
육아휴직자 역대 최대치…아빠 사용률 10%↑·엄마는 줄어 지난해 육아휴직자가 20만명을 돌파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아빠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10%를 첫 돌파했고, 엄마는 줄었다. 국가데이터처(옛 통계청)가 17일 발표한 '2024년 육아휴직 통계 결과(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육아휴직자는 20만6226명으로 전년보다 8008명(4.0%) 늘었다. 통계 대상은 임신 중이거나 8세·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대상으로 지난해 육아휴직을 시작한 사람으로, 2023년에 시작해 작년까지 이어지는 경우 등은 제외다. 육아휴직자는 2022년(20만2093명) 20만명대에서 저출생 여파로 인해 2023년(19만8218명)에는 감소했지만 지난해 다시 20만명대를 회복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출생아 수 증가와 정책 제도 효과 등 영향으로 분석됐다. 육아휴직자 중 아빠의 수는 6만117명으로 전년보다 9302명(18.3%) 급증했다. 반면 엄마는 14만6109명으로 1294명(0.9%) 줄었다. 엄마가 전체의 70.8%, 아빠는 29.2%였다. 육아휴직자 10명 중 7명은 엄마, 3명은 아빠인 셈이다. 지난해 태어난 아기 부모의 지난해 육아휴직 사용률은 34.7%로 1.7%포인트(p) 상승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이는 육아휴직 대상자 중에 육아휴직자 비율이다. 아빠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10.2%로 2.7%p 높아졌다. 처음 10%를 넘어선 것으로, 데이터처는 지난해 6+6 부모육아휴직제 도입 등으로 아빠의 육아휴직이 늘고 있다고 밝혔다. 생후 18개월 이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첫 6개월간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까지 지원하는 제도다. 데이터처는 1년 내 육아휴직 사용률 통계도 처음 작성했다. 기존에는 아기가 태어난 연도에 해당하는 해에 쓴 육아휴직을 기준으로 집계했는데 연말 출산, 출산 휴가 등을 고려해 12개월 내로 집계해 초기 육아휴직 사용을 정밀하게 분석한 것이다. 2023년 출생아 부모 가운데 12개월 이내 육아휴직 사용률은 43.7%로 전년보다 3.0%p 상승했다. 아빠의 12개월 이내 육아휴직 사용률은 10년 전인 2015년 1.1%에 그쳤지만, 2021년(10.2%) 10%대에 진입해 2022년 13.5%, 2023년 16.1%까지 늘었다. 엄마의 12개월 이내 육아휴직 사용률은 2015년 68.5%에서 2021년(80.9%) 80%대에 접어들어 2022년 83.0%, 2023년 84.5%까지 늘었다. 아빠 육아휴직자연령대는 35∼39세가 38.7%로 가장 많았고, 40세 이상(32.9%), 30∼34세(24.9%), 30세 미만(3.5%) 순이었다. 엄마는 30∼34세가 42.9%를 차지했고 35∼39세(33.0%), 40세 이상(14.7%), 30세 미만(9.3%)이 뒤를 이었다. 기업체 규모별로는 대기업 육아휴직자가 대부분이었다. 부모 모두 기업체 규모 300명 이상인 기업체에 소속된 비중이 아빠 67.9%, 엄마 57.7%로 가장 많았다. 엄마는 주로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아빠는 유치원 시기에 육아휴직을 많이 썼다. 2015년에 출산해 지난해까지 한 자녀만 둔 부모를 살펴보면 엄마는 아이가 0세(83.8%) 때, 아빠는 6세(18.0%) 때 육아휴직 사용 비율이 가장 높았다. 육아휴직을 2회 이상 사용한 아빠는 전체의 10.5%, 엄마는 21.2%를 차지했다. 지난해 출산휴가자 엄마는 8만348명으로 6667명(9.0%) 증가했다.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아빠는 1만8293명으로 2천122명(13.1%) 늘었다. 지난해 출산 엄마는 출산일을 기준으로 59.9%가 취업자로, 출산 360일 전(67.2%)보다는 취업 비율이 7.3%p 낮아졌다.
2025.12.17
팝페라 테너 임형주, 용산문화재단 초대 이사장 내정 세계적인 팝페라 테너 임형주(39)가 용산문화재단 초대 이사장을 맡는다.16일 소속사 디지엔콤에 따르면 임형주는 내년 2월 출범 예정인 용산문화재단의 초대 이사장으로 내정됐다. 임기는 2년이며 1회에 한해 연임이 가능하다. 임형주는 오는 18일 열리는 용산문화재단 발기인총회와 창립이사회에서 임명장을 받을 예정이다. 서울 자치구 문화재단 이사장 최연소 사례임형주는 서울 자치구 문화재단 이사장 가운데 최연소 임명 사례로 기록된다. 용산문화재단은 용산구의 지역 문화정책 전담기관으로, 지역 문화시설 운영과 문화정책 수립, 문화예술 진흥 사업 등을 담당하게 된다. 팝페라 선구자, 국내외 무대서 27년 활동1998년 독집 음반으로 데뷔한 임형주는 ‘천개의 바람이 되어’, ‘행복하길 바래’ 등 다수의 대표곡을 발표하며 27년간 활동해온 팝페라 선구자로 평가받는다. 2003년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취임식에서 최연소로 애국가를 독창하며 대중적 주목을 받았고, 뉴욕 카네기홀 공연, 나루히토 일왕 초청 무대 등 국내외 주요 무대에 올랐다.현재 미국 그래미 시상식 심사위원 겸 투표인단으로 활동 중이며, 이탈리아 로마시립예술대학 성악과 석좌교수도 맡고 있다. 용산 토박이 구민, 지역과의 인연 강조임형주는 용산구에서 태어나 오랜 기간 거주한 구민이다. 신용산초등학교를 졸업했으며, 용산노인종합복지관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한 이력도 있다.임형주는 “태어나고 자란 용산구를 위해 문화예술 분야에서 역할을 맡게 돼 뜻깊고 감사하다”며 “용산은 오래전부터 서울의 중심이었고, 앞으로는 K컬처의 중심이자 심장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용산문화재단 출범을 계기로 지역 문화정책과 K컬처 확산을 둘러싼 역할에 관심이 모인다.
2025.12.16
경찰 들어간 통일교 본산 천정궁…수사 관건은 ‘명품시계·280억’ 통일교 정치권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15일 전방위 압수수색에 나선 배경에는 의혹을 입증할 실물 증거 확보가 자리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핵심 수사 대상 중 하나로 통일교 본산인 천정궁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의혹 당사자들이 모두 금품 수수를 부인하고 있고, 사건의 발단이 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마저 기존 진술을 번복한 상황에서 수사는 물증 확보 여부에 성패가 달릴 전망이다. 천정궁 압수수색, ‘윗선’ 수사 본격화경찰은 이날 오전 ‘통일교 성지’로 불리는 경기 가평군 설악면 천정궁을 압수수색하고, 한학자 통일교 총재를 뇌물공여 피의자로 전환했다. 경찰 수사가 통일교 내부 실무선에서 최고 지도부로 향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천정궁은 한 총재의 거주지로 사용되다 2006년 박물관으로 개관했으며, 통일교가 추구하는 신정국가 ‘천주평화통일국(천일국)’의 핵심 거점으로 알려져 있다. 정치권과 사회 각계 유력 인사들이 다수 방문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온 장소이기도 하다. 통일교 총본산 가평, 의혹의 진원지천정궁은 2006년 6월 완공 직후 고 문선명 총재와 한학자 총재 부부의 입궁식과 대관식이 열린 곳이다. 가평군 설악면 송산리 일대는 1970년대부터 통일교가 대규모 부지를 매입해 조성한 지역으로, 천정궁을 비롯해 청심평화월드센터, 병원, 학교 등이 집중돼 있다.외형상 박물관과 부대시설로 운영되지만, 실제로는 통일교 신자들의 종교 활동 공간으로 활용돼 전 세계 신자들에게 ‘성지’로 인식된다. 한 총재 개인 금고와 ‘280억 현금’ 의혹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에서 한 총재 개인 금고에 보관됐다는 거액의 현금 관련 자료 확보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 7월 천정궁 금고에서 한화·엔화·미화로 구성된 현금다발을 발견했다는 정황을 포착했다는 이야기가 제기됐다. 총액이 약 280억원에 달한다는 의혹도 뒤따랐다.다만 특검은 증거물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 확인을 삼가며, 해당 사건을 경찰로 이첩한 이후 추가 언급을 하지 않았다. 재정 담당자 조사에서도 자금 출처와 사용처는 명확히 규명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권 로비 자금의 원천일 수 있다는 의혹만 남아 있다. 정치권 인사 방문 의혹과 자금 흐름 추적천정궁을 둘러싸고는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 정동영 통일부 장관, 국민의힘 권성동·나경원 의원 등 정치권 유력 인사들이 방문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경찰은 천정궁 방문자 명부와 회계 자료를 확보해 자금 흐름을 추적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명품 시계, 결정적 증거 될 수 있을까이번 수사의 또 다른 핵심은 전 전 장관이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명품 시계의 실물 확보 여부다. 윤 전 본부장은 지난 8월 특검 조사에서 “전 전 장관이 2018년 천정궁에서 한 총재를 만난 뒤 자신으로부터 명품 시계와 현금 4천만원을 받았다”고 진술한 바 있다.그러나 전 전 장관은 불법 금품 수수를 전면 부인하고 있고, 윤 전 본부장 역시 최근 재판 증언에서 해당 진술을 사실상 번복했다. 뇌물 혐의 입증에 수사력 집중경찰은 전 전 장관에게 공소시효가 최대 15년인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적용해 대가성 있는 금품 수수 여부를 규명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공소시효가 이미 지났거나 임박한 상태다.경찰은 윤 전 본부장의 초기 진술에 등장하는 금품을 먼저 확보해 ‘한일 해저터널’ 사업 추진과의 대가성을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현금보다 추적이 용이한 명품 시계가 확보될 경우 수사의 결정적 전환점이 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2025.12.15
지역 출생아 수 감소 이유는? "마음에 드는 일자리 없어" 사회적으로 지역 소멸이 큰 문제로 자리잡은 가운데, 지역에서 아이를 낳지 않은 채 떠나는 이유가 밝혀졌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하 보사연)은 11일 서울 양재 엘타워 엘가든홀에서 '지역 인구변화에 대한 인식과 향후 정책 방향'을 주제로 제14회 인구포럼을 열고 인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보사연은 지난달 11일부터 일주일간 전국의 만 19∼69세 남녀 5천명을 대상으로 지역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국민 인식, 이웃관계 등에 대해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보사연에 따르면 수도권 인구 비중은 2019년 50%를 돌파한 데 이어 지난해 50.9%까지 올랐다. 2023년 기준 229개 시군구 중 79%가 전년 대비 인구가 줄어들어 지역의 인구 감소 현상도 심화하고 있다. 지역 인구변화와 관련한 인식에 대한 설문 조사 결과, 출생아 수가 감소하는 이유로는 '마음에 드는 일자리가 없기 때문'이라는 항목이 5점 만점에 3.61점을 기록해 1위였다. 그 뒤로는 '주거비용이 높기 때문'(3.27), '생활 편의시설이 잘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2.98), '자녀 교육을 위한 시설이 잘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2.97) 순이었다. 지역에서 인구 유출이 벌어지는 이유 역시 동일하게 '마음에 드는 일자리가 없기 때문'(3.80)이 1순위였고, 이어 '주거비용이 높기 때문'(3.20), '생활 편의시설이 잘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3.11), '자녀 교육을 위한 시설이 잘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3.11) 등이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불균형에 대한 답변에서도 일자리의 심각성을 볼 수 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차이가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해 5점 만점으로 묻자 '일자리'(4.05) 항목에 대한 응답이 가장 높았다. 이어 경제 수준(3.87), 주거 및 교통환경(3.76), 생활시설(3.71) 순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과의 불균형이 크다고 봤다. 이지혜 보사연 부연구위원은 "응답자들은 출생아 수 감소, 지역 이탈, 수도권과 비수도권 불균형의 심각성에서 모두 일자리를 이유로 지목했다"며 "(지역사회) 정주를 위해서는 일자리가 가장 중요한 기반"이라고 지적했다. 또 "일자리는 필히 해결돼야 할 중요한 요소"라면서 "일자리 정책에 방점을 둘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인식조사 결과를 토대로 세대·지역별 이웃관계에 대해서도 파악했다. 이에 따르면 연령이 높아질수록 인사를 나누는 이웃의 수가 많아졌다. 만 19∼34세 청년 응답자의 36.0%는 인사하고 지내는 이웃이 한명도 없었고, 63.3%는 택배 받아주기 등 가벼운 부탁이 가능한 이웃도 전혀 없다고 했다. 이와 달리 만 60세 이상 노인의 경우 27.9%가 인사하고 지내는 이웃이 7명 이상이라고 답했다. 인사하는 이웃이 '0명'이라는 응답은 6.7%에 불과했다.
2025.12.11
이탈리아 요리 문화,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등재 파스타와 피자로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아온 이탈리아 요리 문화가 유네스코(UNESCO) 세계무형문화유산에 공식 등재됐다. 인류가 보존해야 할 문화적 가치로 인정받은 동시에, 관광 산업에는 호재가, 전통 문화에는 상업화 우려가 교차하는 복합적인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10일(현지시간) AFP·AP 등 외신에 따르면 유네스코는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제20차 무형문화유산 회의에서 이탈리아 요리 문화를 신규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하기로 결정했다. 회의에는 185개국 대표가 참석했지만 투표권은 프랑스·독일·중국 등 24개국에만 부여됐다. ‘하나의 요리는 없다’…지역성과 공동체성 강조이탈리아 정부는 지난 3월부터 등재를 공식 추진해왔다. 농림·문화부는 이탈리아 요리 문화를 “가족과 공동체를 결속하는 사회적 의식”으로 규정하며 문화적 가치를 강조했다.또 “이탈리아 요리는 지역 다양성이 조화를 이룬 모자이크”라며 단일한 형태가 아닌 지역성의 총체임을 부각했다.조르자 멜로니 총리 역시 “이탈리아 음식은 문화이자 정체성이며 전통과 힘의 상징”이라며 정부 차원의 지지를 분명히 했다. 정부는 특히 계절성, 신선한 농산물 사용, 음식물 쓰레기 절감 등 전통 요리의 지속가능성 요소를 유네스코에 강조했다.이탈리아 언론들은 한 국가의 ‘요리 문화’ 전체가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것은 처음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2010년 프랑스의 전통 미식(美食) 문화가 유네스코에 등재된 선례가 있어 “절대적 최초는 아니다”라는 반론도 나온다. 관광 수요 최대 8% 증가 전망…경제 효과 기대글로벌 회계·컨설팅그룹 딜로이트에 따르면 이탈리아 외식 시장 규모는 작년 기준 2천510억 유로(약 429조원)로 세계 외식 시장의 19%를 차지한다.이번 등재는 관광 수요와 연계된 경제적 파급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분석된다.업계 단체들은 향후 2년 동안 이탈리아 숙박객이 1천800만 명 이상 증가하고 관광 수요가 최대 8%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로마 사피엔차 대학 자료에 따르면 나폴리 피자 장인 기술이 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된 뒤 관련 해외 교육 과정이 283%, 공인 학교가 420% 증가한 전례도 있다. “관광객을 위한 전통이 만들어지고 있다”…상업화 위험 제기한편 전통 음식이 고급화·획일화되는 ‘음식 젠트리피케이션’ 우려도 커지고 있다.식품 역사학자 알베르토 그란디는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관광지 볼로냐 곳곳에 격자무늬 식탁보와 짚 의자가 넘쳐나는 것은 관광객을 위한 만들어진 전통”이라며, 원래 저렴하고 생활 속에서 먹던 전통 음식이 관광객 수요에 맞춰 고가 음식으로 변질될 가능성을 지적했다.전통과 생활문화가 경제적 이익을 중심으로 재편될 경우, 오히려 이탈리아 고유의 음식 문화가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여전히 존재한다. 이탈리아 기존 등재 문화유산과 신규 등재 목록이탈리아는 이미 송로버섯 채집(2021), 시칠리아 인형극·사르데냐 목가(2008), 지중해식 식문화(2010), 크레모나 전통 바이올린 공예(2012), 가톨릭 기념 축제(2013), 나폴리 피자 요리 기술(2017) 등 다양한 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다.이번 회의에서는 이탈리아 요리 문화 외에도 이집트 전통 요리 ‘코샤리’, 힌두교 축제 ‘디왈리’, 아이슬란드의 수영장 문화 등이 신규 등재 목록에 올랐다.코샤리는 밥·병아리콩·양파에 토마토 소스를 더한 이집트 대중 음식으로, 서민 음식의 상징으로 평가된다.이번 등재는 이탈리아 문화의 세계적 위상을 강화하는 동시에, 전통과 현대, 지역성과 산업화 사이의 균형을 새롭게 요구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2025.12.11
'초등생 살인한 교사' 명재완 변호인, 항소심 공판 앞두고 사임 대전 한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교사 명재완(48)씨의 항소심 첫 재판을 앞두고 그의 변호인이 사임했다. 10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 심리로 명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약취·유인등)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이 열렸다. 1심부터 명씨의 변호를 맡았던 사선 변호인은 7일 사임했다. 이날 재판은 명씨의 인적 사항만 확인하고 종료됐다. "변호인이 갑자기 왜 사임했느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명씨는 "잘 모르겠다. 개인적인 사정이라고만 들었다"고 답했다. 재판을 앞두고 선정된 국선 변호인은 아직 사건 기록을 확인하지 못한 상태다. 재판부는 17일 오후 3시 재판을 속행하기로 했다. 명씨는 2월 10일 오후 5시께 자신이 근무하던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을 마치고 귀가하는 김하늘(8) 양에게 “책을 주겠다”면서 시청각실로 유인하고는 미리 준비한 흉기로 김 양을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초등교사가 재직하는 학교에서 만 7세에 불과한 학생을 잔혹하게 살해한 전대미문의 사건이라고 판단, 이 사건으로 전 국민이 느낀 충격과 분노가 매우 크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명씨 측의 심신미약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025.12.10
金총리 “쿠팡 사태 심각한 수준 넘어…법 위반 사항 엄정 조치”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강한 경고…“윤리적 기본 문제”김민석 국무총리는 10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겪고 있는 쿠팡을 겨냥해 “심각한 수준을 넘었다”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회 국가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에서 “디지털 사회에서 국민 정보 보호는 플랫폼 기업의 가장 기본적 책무”라고 강조하며 정부의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 법 위반 사항에 대한 엄정 조치를 지시했다.현재 정부는 지난달 30일 출범한 민관협동 조사단을 통해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안전조치 의무 위반 여부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총리실은 재발 방지를 위해 징벌적 과징금 도입, 손해배상 실질화, 정보보안 관리체계 강화 등 제도 개선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AI 악용 허위·과장 광고 단속 강화…‘AI 생성물 표시 의무제’ 추진김 총리는 SNS를 중심으로 확산하는 허위·과장 광고 문제를 거론하며 “심각한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생성형 AI를 활용한 광고 수법을 “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소비자 피해를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규정했다.정부는 ▲AI 생성물 표시 의무제 도입 ▲허위 광고 시정 절차 신속화 ▲과징금 대폭 상향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등 강력한 조치를 검토 중이다. 김 총리는 “사전 유통 예방뿐 아니라 사후 차단도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계유산위원회 부산 개최…“문화유산 보존과 현대 정책 병존 과제”내년 7월 부산에서 열리는 제48차 세계유산위원회 회의에 대해서도 김 총리는 “단순한 국제회의가 아니다”라며 “문화 강국의 토대를 다지고, 정부가 문화유산 보존 책임을 확인하는 자리”라고 의미를 부여했다.그는 APEC 회의 경험을 언급하며 “철저한 사전 준비만이 성공을 좌우한다”고 강조했고, 국가유산청·부처·부산시에 만전의 준비를 당부했다. 이어 “국가 문화유산을 어떻게 보존하고 현대 정책과 병존시킬지 국가적 차원에서 정리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정부는 ‘한국의 갯벌’ 세계유산 2단계 등재 추진과 함께 미디어아트 전시, 무형유산 공연, 국제 세미나 등 다각적 프로그램을 준비 중이다. 겨울철 감염병 확산 대응…표본감시기관 800곳으로 확대인플루엔자 등 겨울철 감염병 대응과 관련해 김 총리는 “영유아와 학령기 청소년을 중심으로 불안이 확산하고 있다”며 고위험군 대상 국가 예방접종 및 학교 중심 전파 차단에 적극 나설 것을 주문했다. 정부는 조기 유행 감지와 신·변종 감시 강화를 위해 의원급 표본감시기관을 올해 300곳에서 내년 800곳으로 대폭 늘릴 계획이다.
2025.12.10
서울교육청 “2033학년도 대입, 내신·수능 절대평가로 전환해야” 서울시교육청이 내신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모두 절대평가로 전환하고 수시·정시를 통합하는 미래형 대입 제도 개편안을 제안했다. 교육청은 이를 “입시경쟁 완화와 학생 성장 중심 교육체제 구축을 위한 개혁안”이라고 설명하며 2028학년도부터 2040학년도까지 3단계로 변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33학년도 핵심: 내신 절대평가·수능 절대평가·수시·정시 통합2033학년도 개편안에는 ▲ 내신 절대평가 전면 시행 ▲ 수능 절대평가 전환 ▲ 수능 서논술형 평가 도입 ▲ 수시·정시 통합 ▲ 지역 기반 선발 전형 확대가 포함됐다. 현행 상대평가(9등급)를 5단계 절대평가로 바꾸고, 대학 선발은 학생부 중심으로 운영하며 수능은 보조적 역할로 축소하는 구상이다. 수능 구조 변화…서논술형 비중 단계적 확대서울교육청은 수능에서 사고력·탐구·문제 해결력을 강화하기 위해 서논술형 문항 비율을 2033학년도 30%, 2035학년도 40%, 2037학년도 50%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대학별 평가와 고교학점제 체제와의 연계를 강화하는 방향이다. 수시·정시 통합…1112월 일괄 실시 제안수시와 정시를 통합해 1112월에 대입전형을 일괄 실시하면 ‘이중 준비 부담’이 줄고 학교 수업도 정상화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내신 절대평가 역시 2030학년도 고1부터 전면 시행하는 구상을 내놓았다. 2028학년도부터 적용되는 첫 단계: 진로·융합 선택과목 절대평가2028학년도 개편안에는 진로·융합 선택과목의 절대평가 전환과 수도권 대학 정시 비율 권고 폐지, 자사고·외고·국제고·과학고·영재학교의 지원 자격 제한을 통한 지역 균형 선발 확대 등이 포함됐다. 2040학년도 목표: 수능 폐지·학생 성장 이력 중심 대입교육청은 학령인구 급감(2040년 18세 인구 26만명 예상)을 고려해 2040학년도에는 수능을 폐지하고, 고교학점제·성취평가제 기반의 학생 성장 이력 중심 대입 체계를 정착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대학의 학생 선발 자율권은 유지하되, 공공성과 형평성 확보를 위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교육 현장 의견 반영…TF 거쳐 수립이번 대입 개편안은 서울교육청 특별전담기구(TF)를 통해 교사·대학 교수·입학사정관·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마련했다. 정근식 교육감은 “국가교육위원회·교육부·대학과 협력해 학생 성장 중심의 대입 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2025.12.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