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작가"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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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 저자 별세…장기기증으로 5명 살려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로 대중에게 사랑받은 백세희 작가가 별세했다. 향년 35세.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은 백 작가가 16일 뇌사 장기기증으로 5명의 생명을 살리고 세상을 떠났다고 17일 밝혔다. 백 작가는 심장, 폐장, 간장, 신장(양측)을 기증했다. 뇌사에 이르게 된 경위는 알려지지 않았다. 백 작가가 2018년 펴낸 에세이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는 기분부전장애(가벼운 우울 증상이 지속되는 상태)를 진단받고 담당의와 상담한 이야기가 진솔하게 담겨 있어 많은 독자들의 공감과 사랑을 받았다. 백 작가는 이후에도 다른 작가들과 함께 '나만큼 널 사랑할 인간은 없을 것 같아', '쓰고 싶다 쓰고 싶지 않다' 등의 책을 펴냈고 토크콘서트, 강연회 등의 활동도 이어 나갔다. 백 작가는 경기 고양시에서 3녀 중 둘째로 태어났고, 어릴 적부터 책 읽기와 글쓰기를 좋아했다고 알려졌다. 대학에서 문예창작과를 졸업하고 출판사에서 5년 동안 근무했고, 이 시기에 개인적 상처와 아픔을 극복하기 위해 상담센터와 정신과에서 치료받기 시작했다. 가족들은 백 작가가 사랑이 많은 성격으로 어려운 사람을 보면 먼저 다가가 이야기를 나누고 도움을 전하는 따뜻한 사람이었다고 전했다. 백 작가의 동생은 "언니는 글을 쓰고, 글을 통해 사람들과 마음을 나누고 희망의 꿈을 키우길 희망했다"며 "아무도 미워하지 못하는 착한 그 마음을 알기에 이제는 하늘에서 편히 잘 쉬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5.10.17
'집값 과열 대응' 서울 전역·경기 12곳, 규제지역·토허구역 지정 서울과 경기도 일부 지역의 집값 과열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다.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국무조정실·국세청은 15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시장 불안이 서민 주거 안정을 위협하고 경제 활력을 저해한다고 판단해, 선제적 수요관리 조치를 통해 과열 양상을 조기 차단할 필요성이 있다고 전했다. 이에 현행 서울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구)와 용산구를 포함한 서울 25개 자치구 전체와 경기도 12개 지역(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구·수정구·중원구, 수원시 영통구·장안구·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이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묶여 규제지역으로 추가된다. 규제지역 지정 효력은 16일부터 발생한다. 이들 규제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종전 70%에서 40%로 강화된다. 여기에 총부채상환비율(DTI)도 40%로 축소돼 대출을 통한 주택 구입자금 마련이 어려워진다.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양도소득세 중과, 분양권 전매 제한, 청약 재당첨 제한 등 불이익도 받는다. 규제지역은 갭투자 수요를 차단하고자 2년 실거주 의무가 발생하는 토허구역으로도 묶인다. 해당 지역 아파트 및 '동일 단지 내 아파트가 1개 동 이상 포함된 연립·다세대주택'이 대상이다. 지정 기간은 이달 20일부터 내년 12월31일까지로, 정부는 시장 상황에 따라 연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주택 가격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차등 적용하는 등 부동산 관련 금융규제도 대폭 강화한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는 15억원 초과∼25억원 이하 주택의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현행 6억원에서 4억원으로 낮아진다.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으로 낮아지며 15억원 이하 주택은 지금과 같은 6억원 한도다. 해당 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에 한해 스트레스 금리를 1.5%에서 3.0%로 상향 조정하고, 1주택자가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임차인으로 전세대출을 받을 때 이자 상환분을 차주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반영한다. 이는 1주택자가 소유한 주택의 지역과 무관하게 적용된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 하한 상향(15%→20%) 조치는 애초 예정된 시행 시기였던 내년 4월에서 앞당겨 내년 1월부터 조기 시행한다.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서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 과세 형평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구체적 개편 방향과 시기, 순서 등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연구용역,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 논의 등을 통해 보유세·거래세 조정, 특정 지역 수요 쏠림 완화를 위한 세제 합리화 방안 등도 검토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허위로 신고가 거래 후 해제하는 수법의 가격 띄우기에 대한 기획조사와 의심 사례 수사 의뢰에 주력하고, 자체적으로 부동산 특별사법경찰을 도입해 부동산 관련 범죄행위에 적극 대응한다. 금융위는 사업자 대출이 주택 구입으로 용도 외 유용되는 실태에 대해 전수조사에 나선다. 국세청은 한강 벨트 등의 30억원 이상 초고가 주택 취득 거래와 고가 아파트 증여 거래를 전수 검증한다. 경찰청은 국가수사본부 주관으로 841명을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에 투입한다. 국무총리 소속으로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를 설치해 현재 소관 부처들이 각기 담당하는 불법행위 관련 조사·수사의 기획·조정을 맡기며 자체적으로 수사조직도 운영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규제책과 함께 9·7 대책의 공급 효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주요 후속조치를 연내 추진할 계획이다. 노후청사, 국공유지 등을 활용한 주택 공급 방안을 마련해 주요 후보지를 함께 발표할 예정이며, 서울 우수 입지에 있는 노후 영구임대주택 재건축을 위한 주요 단지별 사업계획안도 마련한다. 도심 내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해 주거형 오피스텔 등 신축매입임대 7천가구 모집공고를 연내 마무리할 예정이며, 서울 성균관대 야구장과 위례업무용지는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해 부지 매입 절차를 진행하는 등 서울 내 4천가구 공급에 속도를 붙인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주택시장 안정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국민들의 내집 마련과 주거 안정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며 "주택시장 안정을 정부 정책의 우선순위로 두고 관계부처가 총력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5.10.15
‘9·7 대책’ 한 달 만에 다시 칼 빼든 정부…규제지역 전국 확산 예고정부가 조만간 세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다. 서울 강남3구와 용산구를 넘어 마포구 성동구 경기 성남 분당구 과천시로까지 집값 상승세가 번지자 추가 규제 필요성이 커졌다. 시장에서는 이번 대책이 규제지역 확대와 대출 규제 강화 등 강도 높은 수요 억제책을 담을 것으로 보고 있다. 14일 정부 관계부처에 따르면 이번 대책에는 지역 단위 규제 강화 금융 규제 강화 부동산 세제 방향 및 거래질서 확립 등의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이는 6·27 대출 규제와 9·7 공급 확대 대책 이후 약 40일 만이다. 가장 주목되는 것은 규제지역 확대 여부다. 현재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강남 서초 송파 용산 외에 서울 전역과 과천 분당을 추가 지정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70%에서 40%로 강화되며 1주택자가 추가 매입할 경우 취득세 중과로 세 부담이 커진다. 분양권 전매 역시 제한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도 논의 중이다. 한강벨트 주요 지역인 마포 성동 과천 분당 등이 추가 지정될 가능성이 크다. 해당 지역이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갭투자는 금지되고 2년 이상 실거주 요건이 부과된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규제지역 확대는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에는 금융 규제 강화 방안도 포함될 전망이다. 정부는 수도권과 규제지역에서 6억원까지 적용 중인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고가 주택의 경우 추가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대출 한도가 1억~2억원 정도 더 줄어들 가능성을 제기한다. 부동산 세제의 경우 중장기 방향이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종합부동산세 등 세율 변경보다는 공시가격 현실화율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단계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한편 부동산 시장 내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감독 강화 방안도 포함된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신고가 거래와 단기 매매에 대해 철저히 단속하고 처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책 발표를 앞두고 시장은 들썩이고 있다.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에서는 “대출이 막히기 전에 서둘러 계약했다”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일부 매수자들은 가상자산을 현금화해 계약을 진행하기도 했다. 마포구 한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10억원 초반대 중소형 아파트를 중심으로 막차 수요가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 반면 거래량이 단기간에 급등하지는 않았다는 시각도 있다. 또 다른 마포구 중개업소 관계자는 “매물 자체가 적어 거래가 폭증하지는 않았다”며 “일부 집주인들은 정부 대책을 지켜보자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시장 과열을 진정시킬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대출 규제 강화는 단기 수요 억제에는 효과가 있겠지만 공급 절벽과 임대차 불안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5.10.15
李대통령 "캄보디아 韓국민 신속 송환…여행 제한 강화도"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캄보디아 내 한국인 범죄피해와 관련해 “무엇보다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또 사건에 연루된 한국인들을 신속하게 국내에 송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신속하고 정확하고 확실하게 이 문제에 대응해달라"고 지시했다. 캄보디아에서는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 조직들에 의해 한국인들이 감금된 정황이 잇따라 포착되고 있다. 일부 한국인들은 범죄 행위에 연루됐다는 이유로 현지 수사 당국에 붙잡혀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각국에서 체포된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나라도 5∼6번째 정도가 되는 것 같다. 그 숫자가 적지 않다"며 "관계부처는 캄보디아 정부와 협의를 통해 치안 당국 간의 상시적 공조 체제 구축에 속도를 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실종신고에 대한 확인 작업도 조속히 진행해야 한다. 정부는 우리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가용한 방안을 최대한 즉시 실행해달라"며 "유사 피해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범죄 피해 우려 지역에 대한 여행 제한 강화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국민이 도움을 요청하면 우리 재외공관이 즉시·상시 대응하도록 인력·예산 편성에 만전을 기해달라"며 "현지 교민이나 공무원들이 사비를 털어 지원한다는 얘기도 들리던데, 예산 문제로 업무에 지장이 생기지 않게 해달라"고 덧붙였다.
2025.10.14
美, ‘전략광물 10억달러 비축’ 추진 미국 국방부가 코발트, 안티모니, 탄탈럼, 스칸듐 등 방위산업 핵심광물을 비축하기 위해 최대 10억달러(약 1조4천억원) 규모의 조달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12일(현지시간) “미국이 중국의 핵심광물 수출 제한 강화에 대응해 자국 중심의 공급망을 구축하려는 전략을 본격화하고 있다”고 보도했다.이번 계획은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광물 전략(critical minerals strategy)’의 일환으로, 과거 비축 대상이 아니던 일부 금속까지 포함됐다. 미 국방부 직속 국방군수국(DLA)이 조달 의사를 밝힌 품목은 코발트(최대 5억달러), 안티모니(2억4천500만달러), 탄탈럼(1억달러), 스칸듐(4천500만달러) 등이며, 여기에 희토류, 텅스텐, 비스무트, 인듐 등의 확보도 추가로 검토되고 있다. ‘중국 의존 탈피’ 노선 강화핵심광물은 전투기·미사일·레이더·통신체계 등 모든 군사 기술의 근간을 이루는 자원이다. FT는 “중국이 희토류와 관련 기술의 수출을 통제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사실상 ‘전략광물 안보’ 경쟁에 뛰어든 셈”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중국산 희토류와 관련 제품에 10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방산업계 관계자는 “미국 정부가 광물 자급률을 높이고 생산 인프라를 확충하려는 의지를 명확히 드러냈다”며 “서방 국가들의 광물 비축은 아직 초기 단계지만 점차 집중도가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감세법안 통한 예산 뒷받침트럼프 행정부의 감세법안에는 핵심광물 확보와 관련된 예산 75억달러가 포함돼 있다. 이 중 20억달러는 국방부 비축 자금으로 배정됐으며, 2026년 말부터 2027년 초까지 집행될 예정이다. 또 공급망 투자에 50억달러, 민간투자 촉진용 국방부 신용 프로그램에 5억달러가 추가로 책정됐다.현재 DLA는 전국 비축 창고에 합금·금속·광석·귀금속 등 수십 종의 자원을 보관 중이며, 2023년 기준 비축 자산 가치는 약 13억달러로 추정된다. 공급 과열·가격 급등 우려도한편 시장에서는 미국의 대규모 비축 전략이 단기적으로 원자재 시장의 수급 불균형과 가격 급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예컨대 미 국방부가 확보를 검토 중인 인듐 222t은 미국의 지난해 전체 소비량(250t)에 거의 근접한 수준이다.원자재 분석업체 아거스미디어의 크리스티나 벨다 연구원은 “미국이 단기간에 이 조달 목표를 달성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요청 물량 상당수가 미국의 연간 생산량과 수입량을 초과한다”고 지적했다.
2025.10.12
‘케데헌’ 속편 시사…“이 세계엔 아직 할 이야기가 남아 있다”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케데헌)의 매기 강 감독이 속편 제작 가능성을 언급했다. 속편 가능성 “공식적 언급은 없지만…”영국 BBC는 12일(현지시간) “강 감독이 유럽 방문 중 BBC와의 인터뷰에서 ‘이 세계의 캐릭터들로 할 수 있는 일이 아직 많다고 믿는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공동 연출 크리스 아펠한스 감독도 함께한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은 없다”면서도 “속편이 될 만한 이야기이고, 우리가 보고 싶어 하는 무언가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사화 소문엔 “전혀 통하지 않는다”최근 온라인상에서 제기된 실사 영화 제작설에 대해 두 감독은 단호히 선을 그었다. 강 감독은 “애니메이션의 코믹한 톤과 리듬은 실사 세계와 맞지 않는다”며 “이 캐릭터들을 현실적 질감으로 표현하는 것은 전혀 통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아펠한스 감독 역시 “애니메이션의 장점은 불가능한 요소들을 자연스럽게 결합할 수 있다는 점”이라며 “루미는 웃기다가 노래를 부르고, 돌려차기 후 하늘에서 떨어질 수도 있다. 그것이 애니메이션의 마법”이라고 설명했다. 넷플릭스 신기록 넘어 오스카 기대감까지BBC는 케데헌이 오징어게임을 제치고 넷플릭스 역대 최다 누적 시청 수를 기록했다고 전하며 “이제 관심은 아카데미 시상식으로 향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펠한스 감독은 “제목부터 오스카를 노린 것 같다”며 “정말 새로운 시도를 했고 어려웠지만 결과물이 자랑스럽다. 상을 받게 된다면 멋진 일일 것”이라고 했다. 주제가상 유력 후보로 ‘골든’ 거론온라인상에서는 케데헌이 애니메이션 작품상과 주제가상 부문에서 유력 후보로 점쳐지고 있다. 넷플릭스는 주제가상 출품곡 3곡 중 하나로 히트곡 ‘골든(Golden)’을 포함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 감독은 “유어 아이돌(Your Idol)이 아주 멋지다고 생각한다”고 했으며, 아펠한스 감독은 “왓 잇 사운즈 라이크(What It Sounds Like)가 감동과 카타르시스를 안긴다”고 말했다. “이제야 실감 난다” 팬데믹 이후의 성공 실감최근 케데헌의 목소리 연기를 맡은 이재, 오드리 누나, 레이 아미가 미국 인기 토크쇼 더 투나잇 쇼 스타링 지미 팰런에 출연한 데 대해 강 감독은 “우린 파리에 있어서 함께하지 못해 아쉬웠다”며 “이제야 실감이 난다. 그들이 정말 자랑스럽다”고 전했다.
2025.10.12
‘AI 예술’의 시대, 창작자라 부를 수 있을까 지난해 미국 콜로라도 미술대회에서 한 작품이 우승하자 현장은 술렁였다. 유화처럼 보였던 그림이 사실 생성형 인공지능(AI)이 만든 이미지였기 때문이다. ‘이것도 예술이냐’는 논쟁은 한국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AI가 만든 그림이 국립현대미술관에 걸리고, AI가 만든 노래가 아이돌 음반에 실린다면 과연 ‘창작’으로 인정할 수 있을까. 미술과 음악 속으로 들어온 AIAI는 이미 미술 현장에 깊숙이 들어왔다. 홍익대 등 미술대학 졸업전시에서는 AI 이미지 생성기를 활용한 회화·설치 작품이 등장했고, 일부에서는 이를 새로운 표현 도구로 평가했다. 반면 “창작자의 개입이 어디까지냐”는 문제제기도 뒤따랐다.국립현대미술관은 2023년 미디어아트 특별전에서 AI 알고리즘을 활용한 작품을 일부 선보였으나, 이는 인간 작가가 도구로 사용한 사례였다. AI 단독 창작물의 전시는 아직 없었다.K-팝 산업에서도 AI 활용은 확산되고 있다. 작곡가들은 멜로디나 코드 진행을 AI에 제안받으며 작업 효율성을 높이고, 음원 플랫폼에서는 AI 보컬 합성 기술을 적용한 공식 음원이 등장했다. 업계는 “생산성 향상”과 “창작자의 위협”이라는 상반된 평가를 동시에 내놓고 있다.일본의 ‘하츠네 미쿠’는 2007년 음성 합성 소프트웨어로 출발해 세계 각지에서 홀로그램 공연과 음악 프로젝트를 이어가며 가상 보컬의 가능성을 증명했다. AI 기반 가상 보컬이 이미 문화 산업의 일부로 자리 잡은 셈이다. ‘인간 저작’ 원칙과 투명성 의무 강화미국은 저작권의 전제를 ‘인간 저작’으로 명시하고 있다. 올해 3월 워싱턴 D.C. 연방항소법원은 “AI 시스템을 저자로 인정할 수 없다”며 하급심 판단을 확정했다. 미국 저작권청(USCO)도 “인간의 창작적 개입이 없는 AI 산출물은 저작권 대상이 아니다”라는 지침을 유지하고 있다.유럽연합(EU)은 ‘AI법(AI Act)’을 통해 생성형 모델의 투명성·저작권 준수 의무를 규범화했다. AI가 학습·생성·유통되는 전 과정에서 데이터 출처와 사용 적법성을 공개하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됐다.이러한 규제는 단순히 기술 문제가 아니라 창작과 유통의 책임 구조를 새롭게 정의한다. 인간의 창작적 기여가 입증되지 않으면 보호가 어렵고, 출처 표시와 증거 보존 의무는 강화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예술의 경계, 어디까지 인간인가예술가들의 반응은 엇갈린다. AI를 도구로 사용하는 것은 인정하지만, 인간의 경험과 의도가 배제된 결과물이 ‘예술’로 유통될 때 창작자의 가치가 흐려질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사회가 예술로 인정하면 예술”이라는 제도적 시각과 “창작자의 의도와 맥락이 담겨야 예술”이라는 본질적 관점이 맞서고 있다.AI 산출물은 본질적으로 확률적 조합의 결과다. 결국 어디까지 인간의 개입을 요구할 것인지, 그리고 그 책임을 누가 질 것인지가 핵심 쟁점으로 남는다. 한국도 가이드라인 마련 중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I 창작물에 대한 국내 가이드라인을 마련 중이다. 해외의 판례와 정책을 참고해 창작자 보호와 산업 활성화 간 균형을 찾는 것이 과제다.AI 그림이 전시에 걸리고, AI 노래가 음반에 수록되는 시대가 이미 시작됐다. 그러나 진짜 쟁점은 “누가 창작자인가”보다 “어떤 데이터로 만들었고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로 옮겨가고 있다.예술의 미래를 가를 기준은 기술 그 자체가 아니라 출처의 투명성, 데이터의 적법성, 그리고 책임의 구조다.
2025.10.12
은행들 대출 목표 초과, 연말 '대출 보릿고개' 현실화 우려 금융당국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강화 등 추가 대출 규제를 예고한 가운데, 주요 시중은행들이 이미 올해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말로 갈수록 대출 여력이 줄어드는 ‘대출 절벽’ 가능성이 다시 제기된다. 농협·신한 목표 초과, 총량관리 비상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5대 은행 중 NH농협은행과 신한은행이 올해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이미 넘어섰다. NH농협은행은 연초 금융당국에 2조1천200억원을 목표로 제시했으나, 9월 말 기준 증가액은 2조3천202억원으로 109%에 달했다. 한때 8월 말에는 목표의 180%까지 치솟자 신규 대출을 제한하고 상환 유도를 통해 규모를 조정했다.신한은행 역시 1조6천375억원의 목표를 세웠으나 지난달 말 1조9천668억원으로 목표의 120%를 초과했다. 하나은행은 95%, KB국민은행은 85% 수준까지 도달하며 여유가 거의 없는 상황이다. 은행권은 총량 관리를 위해 대출모집인 채널을 중단하거나 비대면 접수를 제한하는 조치를 잇따라 시행 중이다.연말은 전통적으로 주택담보대출 수요가 몰리는 시기다. 작년에도 목표 초과를 막기 위해 창구를 닫거나 우대금리를 축소한 사례가 반복됐다. 금융당국은 올해도 “총량 목표 준수는 불가피하다”며 초과 시 내년도 한도 삭감 등 페널티를 예고했다. 한 당국 관계자는 “일부 은행의 제한은 불가피하지만 전체적인 대출 절벽으로 보긴 어렵다”며 “총량 관리 과정의 일시적 혼란은 감내하겠다”고 밝혔다. 2금융권도 압박, 새마을금고 초과상호금융권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서민층 이용이 많은 새마을금고는 이미 당국에 제출한 연간 가계대출 목표를 넘겼다. 한국은행 금융통계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62조3천억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3.48% 늘었다. 이는 농·수협, 산림조합 등 타 업권 평균 증가율(0.76%)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새마을금고는 대출모집인을 통한 주담대 접수를 중단하고 자체 총량 관리에 나섰다.신협과 저축은행은 아직 목표 이내에서 관리되고 있지만 대출 여력은 많지 않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미 여유가 부족한 상황이라 연말엔 신규 대출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전했다. DSR 강화 논의, 실수요자 피해 우려금융당국은 DSR에 전세대출이나 정책대출을 포함하는 방안, DSR 한도를 40%에서 35%로 낮추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또 6억원인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4억원으로 줄이거나 일정 금액 이상의 주택에 대해 LTV 0%를 적용하는 방안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대출 규제만으로 부동산 가격을 억제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많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한도를 4억원으로 낮추면 시장은 곧 2억원까지 축소될 것이라 예상해 오히려 선수요를 자극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이미 규제로 한도가 줄어든 상태에서 추가 조이는 것은 실수요자 자금 경색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이인영 의원은 “가계부채 관리는 단순한 총량 억제로는 한계가 있다”며 “무주택 실수요자와 자산 취약계층의 대출 창구가 닫히지 않도록 맞춤형 정책금융과 이자부담 완화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0.12
노벨문학상, 종말론적 세계 탐구한 크러스너호르커이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라슬로 크러스너호르커이는 화려한 사건보다 삶의 어두운 풍경을 정면으로 응시하는 작가로 평가받는다. 그는 ‘사탄탱고’, ‘저항의 멜랑콜리’, ‘전쟁과 전쟁’, ‘뱅크하임 남작의 귀향’ 등 주요 4부작을 통해 인생의 절망과 타락, 구속, 반복, 몰락을 묘사하며 인간이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임을 탐구했다. 절망과 구속의 세계 ‘사탄탱고’그의 대표작 ‘사탄탱고’는 헝가리 공산주의가 붕괴하던 1980년대를 배경으로 한다. 해체된 집단농장 마을에 남은 사람들은 가난과 불신 속에 살아가며, 1년 반 전 사망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 ‘이리미아시’가 돌아온다는 소문에 흔들린다.마을 사람들은 그가 자신들을 구원할 것이라는 희망과 동시에 알 수 없는 불안을 느낀다. 그러나 그들의 기대는 끝내 절망으로 귀결된다. 반복되는 허무와 몰락의 일상은 신의 부재와 인간의 무력함을 상징한다.“그는 냉혹한 즉결심판을 받고 어떤 계급 표식도 부여받지 못한 채…마지막 희망마저 빼앗기고 말 것이다.”(‘사탄탱고’ 중)벨라 타르 감독이 연출한 동명의 영화는 롱테이크 기법으로 7시간 넘게 이어지며, 크러스너호르커이의 문체처럼 느리고 밀도 높게 절망을 포착했다. 반복과 광기의 ‘저항의 멜랑콜리’‘저항의 멜랑콜리’는 ‘사탄탱고’와 마찬가지로 폐쇄된 마을의 광기를 그린다. 유랑 서커스단이 ‘세상에서 가장 큰 고래’를 데리고 오면서 마을은 루머와 불안으로 뒤흔들린다. 실제 피해가 없음에도, 사람들은 상상의 공포에 휩싸인다.한경민 한국외대 헝가리어과 교수는 “소설 속 인물들의 비이성적 행동은 루머에 흔들리는 현대인과 닮아 있다”고 분석했다.인간 존재를 묻는 ‘전쟁과 전쟁’‘전쟁과 전쟁’은 전쟁으로 파괴된 세계에서 인간이 어떻게 자기 존재를 잃어가는지를 그린다. 주인공 이브라힘은 끝없는 전쟁 속에서 갈등하고 무력감에 빠진다. 작품은 전쟁의 메커니즘과 인간의 윤리적 한계를 동시에 묘사하며, 존재론적 질문을 제기한다. 부패한 사회와 귀향의 상징4부작의 마지막 ‘뱅크하임 남작의 귀향’은 고향으로 돌아온 남작이 부패한 마을과 다시 마주하는 이야기다. 남작의 귀환을 둘러싼 의심과 불신은 사회적 부패와 권력의 왜곡을 상징한다. 작가는 이 작품을 통해 집단기억이 변형되고 도덕이 붕괴하는 현실을 비판적으로 비춘다. 벨라 타르와의 협업, 영화적 문학크러스너호르커이는 벨라 타르 감독과 함께 ‘사탄탱고’, ‘토리노의 말’ 등 다섯 편의 각본을 공동 집필했다. ‘토리노의 말’은 흑백영화로, 한 신(scene)이 10분 이상 이어지는 극도로 절제된 화면 구성으로 유명하다.영화 속 집시들이 우물을 만진 뒤 물이 말라버리는 장면은 희망이 소진된 세계를 은유한다. 부녀는 우물을 찾아 떠나지만, 다시 고향으로 되돌아올 수밖에 없는 순환의 굴레에 갇힌다. 인간의 염세와 무력함이 거센 바람처럼 영화 전반을 휘돈다. 끝없이 이어지는 문장, 절망의 미학그의 문장은 끝이 보이지 않는 만연체로 유명하다. ‘뱅크하임 남작의 귀향’ 서문은 7페이지에 달하는 한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노승영 번역가는 “그 문장 하나가 오케스트라의 악장처럼 문학관과 예술관을 통일된 주제의식으로 연결한다”고 설명했다.정확한 단어, 정제된 비유, 상상력의 축적을 통해 절망 속에서도 산문의 아름다움을 만들어내는 것이 그의 문학적 특징이다. 종말론 속 희망의 잔영안지미 알마 출판사 대표는 “그의 작품은 종말론적 세계관이 깔려 있지만, 동시에 약간의 유머와 생명감도 공존한다”고 말했다.알마는 현재 크러스너호르커이의 장편 ‘헤르쉬트 07769’의 한국어판 출간을 준비 중이다. 난해한 문체와 긴 문장의 번역 난이도로 인해 내년 출간이 예정돼 있다.크러스너호르커이의 문학은 절망의 세계를 정면으로 응시하면서도, 인간이 포기하지 않는 미세한 희망의 흔적을 탐색한다. 그의 문장은 절망을 노래하지만, 그 절망 속에서도 언어의 아름다움으로 인간 존재를 증명한다.
2025.10.10
부동산 패키지 대책 검토…‘공시가·공정비율’ 보유세 강화 무게 서울·수도권 부동산 과열…정부, ‘패키지 후속대책’ 신중 검토서울과 수도권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과열 양상이 나타나면서 정부가 ‘패키지 후속대책’을 신중히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6·27 대출규제에 이어 9·7 공급대책을 내놓았지만 ‘반짝 약발’에 그쳤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대출을 한층 조이고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을 확대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는 가운데, ‘세제 카드’를 어느 정도로 꺼내 들지가 관건으로 꼽힌다.추석 이후에도 부동산 오름세가 이어진다면 세제까지 아우르는 ‘패키지 대책’이 불가피하다는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다만 세율이나 공제·과세표준 체제를 직접 손대는 세법 개정보다는, 공시가격 현실화율 또는 공정시장가액비율(공정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에 무게가 쏠린다.일정 부분 보유세 부담을 늘리면서도 자칫 세법 개정이 초래할 수 있는 급격한 부작용을 피하겠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보유세 강화’ 신중 검토…현실화율·공정비율 상향조정 거론9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 등이 추가적인 부동산 안정화 대책을 물밑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이번에는 세제의 역할론이 주목되고 있다.금융당국과 국토부는 ‘보유세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나, 세제를 담당하는 기재부는 부작용 가능성을 우려하는 기류가 감지된다.최근 차관급 회의에서도 이러한 논의가 비중 있게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 기재부 측은 “보유세 강화를 검토해 보겠다”는 입장을 내비쳤지만, 이는 보유세를 포함해 다양한 정책 효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는 원론적인 취지에 가깝다는 전언이다.정부 내에서도 시각이 엇갈리고 있다.대출 규제 및 공급 확대뿐만 아니라 세제 조치까지 ‘3박자’가 맞아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반면, 세제를 섣불리 꺼냈다가는 부동산값 폭등을 자초하면서 정권 기반까지 흔들릴 수 있다는 경계심도 강하다.과거 노무현·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실패한 배경에 ‘종합부동산세’가 자리 잡고 있다는 학습효과가 작용하고 있다.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가능하면 세제는 부동산 시장에 쓰는 것을 신중히 추진하겠다”고 언급한 것도 이러한 인식과 맞닿아 있다.이에 따라 세법 개정이 아닌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이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조정하는 간접적 방식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현재 공동주택의 시세 대비 공시가격은 평균 69% 수준이며, 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1주택자 기준)다.각종 공제 요인을 제외하더라도 과표는 시세의 41%(시세×0.69×0.60)에 불과하다.윤석열 정부 당시 80%에서 60%로 낮췄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다시 80%로 복원하고,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높이기만 해도 보유세 부담은 상당폭 커질 수 있다.가격이 급등한 일부 고가주택은 세부담 상한선까지 보유세가 불어날 가능성이 있다. ‘DSR 강화’ 등 대출 규제 추가 검토…규제지역 확대 가능성후속 대책에는 대출 한도를 더 조이는 방안도 포함될 전망이다.6·27 대책을 통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하면서 일시적 진정 효과가 있었으나, 9·7 공급대책에 실망한 수요자들이 다시 매수세로 돌아서며 대출 규제의 효과가 약화됐다는 분석이 나온다.이에 금융당국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체계 내에서 대출 한도를 줄이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 중이다.DSR은 차주의 연간 소득 대비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 일정 비율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다.현재 은행권 기준으로는 40%를 초과할 수 없다.금융당국은 이 한도 자체를 낮추거나, 전세대출·정책대출 등 예외로 두었던 영역에도 DSR을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금융당국 내부에서는 소득의 40%를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인식이 공유되고 있다.이에 따라 금융권 일각에서는 현행 40%인 DSR 한도를 35%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이 유력하게 점쳐지고 있다.주택담보대출 한도를 현재 6억 원에서 4억 원으로 낮추거나, 일정 주택가격을 초과할 경우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테이블에 올라 있다.다만 특정 가격선을 기준으로 규제를 적용할 경우 ‘선수요’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해 우선순위에서는 다소 뒤로 밀린 분위기다. 규제지역 확대·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가능성규제지역 확대 역시 유력한 카드로 꼽힌다.서울 성동구와 마포구를 비롯해 이른바 ‘한강 벨트’ 권역, 경기 성남시 분당구 등 가격 상승률이 두드러진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투기과열지구는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한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된다.조정대상지역은 같은 기간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1.3배 이상인 지역이 대상이다.이와 함께 정부가 직권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추가 지정할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토허구역에서 주택을 매입할 경우 2년 실거주 의무가 부과돼 갭투자를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다만 토허구역 지정권자를 국토부 장관으로 확대하는 관련 법 개정안은 일러야 다음 달 이후에나 국회 통과가 가능할 전망이어서, 현재 시장 상황에 즉시 적용하기는 어렵다. 정책 방향…‘세제·대출·공급’ 3박자 조합 검토정부는 대출·세제·공급의 세 가지 축을 종합적으로 조정하는 방식으로 시장 안정을 도모할 방침이다.기재부는 직접적인 세율 인상보다 ‘과표 현실화’를 통한 실효성 강화에 방점을 두고 있다.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가능하면 세제는 부동산 시장 안정 정책의 마지막 수단으로 신중히 다루겠다”고 밝히며, 과거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가 세부담 과도화에서 비롯됐다는 점을 의식하고 있다.정부는 시장 흐름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필요 시 공시가·공정비율·DSR·규제지역 등 개별 조치를 단계적으로 조합한 후속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2025.10.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