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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등 "쿠팡, 산재 은폐·반노동 기업…판촉을 보상으로 둔갑시켜"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가 입을 모아 쿠팡의 산업재해 은폐 의혹에 대한 김범석 쿠팡Inc 의장의 사과 및 쿠팡 관련 수사를 촉구했다. 민주노총과 참여연대 등 관계자로 이뤄진 '안전한 쿠팡 만들기 공동행동'은 29일 송파구 쿠팡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쿠팡의 '살인 경영'을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쿠팡은 유가족들에게 소중한 이를 빼앗아 간 살인기업이자 산재를 은폐하고 노조 결성을 방해한 반노동 기업"이라며 "쿠팡과의 전쟁이라도 선포하고 싶은 심정"이라고 강조했다. 쿠팡이 이날 발표한 보상안에 대해서는 "쿠팡과 쿠팡이츠는 일상적으로 5천원, 6천원씩 할인 쿠폰을 뿌리며 그 책임을 배달노동자와 소상공인들에게 지웠다"며 "'탈팡'을 막으려는 판촉을 보상으로 둔갑시킨 행태"라고 지적했다. 최효 공공운수노조 쿠팡 물류센터 지회 사무국장은 "쿠팡 물류센터 현장에서는 함께 일하던 동료가 쓰러지고 목숨을 잃어도 회사가 제대로 알리지 않아 모르는 일로 넘어간다"며 "사망 사고를 은폐하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 사무국장은 연이은 산재 사망에 대한 김범석 의장의 공식 사과와 재발 방치 대책도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2020년 쿠팡 칠곡캠프에서 사망한 故(고) 장덕준씨의 모친도 참석했다. 모친은 "저희는 덕준이의 죽음을 슬퍼할 겨를도 없이 산재 신청과 민사소송을 진행하면서 집과 생활 터전까지 모든 것을 잃었다"며 "제 가족을 절벽으로 내몰고 있다"고 말했다. 또 김 의장의 사과문에 대해 "그간 쓰러져 간 수많은 노동자에 대한 사과는 단 한마디도 없어 경악"이라며 "청문회에서 김범석과 쿠팡에 대해 제대로 된 처벌이 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회견을 마친 관계자들은 쿠팡 본사 건물 출입문에 '쿠팡은 살인기업', '쿠팡은 범죄기업' 등이 적힌 스티커를 붙였다.
2025.12.29

현대백화점, 연말 ‘더현대 다이닝 위크’ 개최 현대백화점이 연말을 맞아 오는 28일까지 전국 현대백화점 식당가에서 ‘더현대 다이닝 위크’를 진행한다. 행사 기간 동안 전국 점포의 인기 식음료(F&B) 매장 100여 곳에서 최대 15만 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는 ‘플러스포인트’를 제공한다. 포인트는 오후 5시 이후 식당 이용 시 사용할 수 있으며, 참여 브랜드는 현대백화점그룹 통합 멤버십 H포인트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현대백화점은 이번 행사에서 유명 셰프 및 식당과의 협업을 통해 신메뉴도 선보인다. 한식당 ‘나의가야’ 무역센터점과 더현대 서울점에서는 요리 예능 프로그램 흑백요리사에 출연한 조서형 셰프와 협업한 ‘생버섯 불고기, 통영식 나물 비빔밥 세트’를 판매한다. 돈가스 전문점 ‘정돈’은 압구정 본점과 판교점, 더현대 서울, 미아점, 목동점 등 5개 매장에서 국내 유명 삼겹살집 금돼지 식당의 원육을 사용한 ‘금돼지눈꽃목살 카츠’를 선보인다. 현대백화점 관계자는 “연말을 맞아 백화점 내 식당을 찾는 고객들에게 실질적인 혜택과 색다른 미식 경험을 제공하고자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고객 취향에 맞춘 다양한 할인과 프로모션을 지속적으로 선보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5.12.25

유류세 인하 2개월 더 '19번째 연장'…자동차 개소세 인하도 6개월 연장 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를 2개월 연장한다. 유류세는 현재 휘발유 7%, 경유·액화석유가스(LPG)부탄의 경우 10% 인하 적용되는데 , 기한을 내년 2월 말까지로 늘린 것이다. 이같은 결정은 유가 변동성과 국민의 유류비 부담 등을 고려한 결과라고 당국은 밝혔다. 최근 원/달러 환율 상승으로 석유류 물가가 들썩이는 흐름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인하 전 세율과 비교해 리터당 가격이 휘발유는 57원, 경유는 58원, LPG부탄은 20원 낮아지는 효과가 2개월 더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유류세 인하는 2021년 11월 12일 시작됐으며 이번 조치는 19번째 연장 결정이다. 또 정부는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던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기간도 내년 6월 30일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자동차 개별소비세율은 당초 5%인데 3.5%로 인하된 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개별소비세 감면 한도는 100만원이지만 개별소비세와 연동돼 산정하는 교육세와 부가가치세(VAT) 인하 효과를 고려하면 최대 143만원을 감면받을 수 있다. 에너지 공기업의 발전원가 부담 완화를 위해 도입한 발전용 액화천연가스(LNG)와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 조치는 이달 말 종료된다. 발전용 연료의 개별소비세는 LNG의 경우 ㎏당 12원이었는데 현재 15% 저렴한 10.2원을 적용하고 있다. 발전용 유연탄의 개별소비세는 ㎏당 46원인데 역시 15% 저렴한 39.1원이다. 인하 기간이 끝나고 나면 각각 12원, 46원으로 되돌려진다.
2025.12.24

코리아그랜드세일 조기 개막…68일간 펼쳐지는 쇼핑관광축제 관광 비수기인 겨울철 외국인 관광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매해 열리는 '코리아그랜드세일'이 예년보다 한 달 가량 빠른 17일 개막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방문의해위원회는 내년 2월 22일까지 '2026 코리아그랜드세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코리아그랜드세일은 항공·숙박·쇼핑·식음·체험·편의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 참여를 바탕으로 하는 한국의 대표적 쇼핑관광축제로, 2011년부터 매해 열리고 있다. 이번에는 개최 시기를 예년보다 앞당겨 12월에 시작하고, 행사 기간도 기존 45일에서 68일로 늘렸다. 역대 최대 규모인 1750여개 기업이 참여한다. 먼저 대한항공 등 국내 항공사 10개사는 해외발 한국행 노선을 대상으로 최대 96% 할인 항공권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호텔업계는 체험 결합형 숙박 상품을 선보인다. 이를테면 반얀트리 클럽앤스파 서울은 아이스링크 무료입장과 궁궐 통합관람권을 제공하고, 코트야드 메리어트 서울 남대문은 '디스커버 K-뷰티 패키지' 이용객에게 올리브영 선불카드를 증정한다. 전국 주요 백화점과 면세점, 아웃렛, 대형마트, 편의점 등 대형 유통사들도 구매 금액별 사은품, 금액 할인권, 멤버십 상향, 무료 음료 이용권 등 매장별 전용 혜택을 확대했다. CJ올리브영과 가히, 무신사 스탠다드, 삼진어묵, 케이타운포유 등 외국인 관광객 선호 브랜드와 협업해 온오프라인 쇼핑 기획전을 운영하고, 최대 90% 할인과 체험프로그램, 특별 기념품 등도 제공한다. 유니온페이와 와우패스 등 외국인 결제 앱과 연계한 최대 15% 상당의 즉시 할인·환급 혜택도 준비했다. 'K-콘텐츠'를 활용한 체험프로그램도 음식, 즐길 거리, 미용·패션, 웰니스, 문화예술 등 5개 주제별로 운영한다. 음식을 주제로 한 'K-구르메' 체험프로그램은 치킨·어묵·비빔밥 등 'K-푸드'를 직접 만들고 시식하는 활동으로 마련됐다. 지역관광 연계도 확대해 서울에서 전북 전주와 강원 태백·동해안으로 가는 'K-트레인' 상품을 통해 지역 축제와 미식, 체험을 결합한 당일·개별 여행을 제공한다. 열차 안에서는 'K-푸드' 시식과 'K-콘텐츠' 체험행사도 진행한다. 행사 기간 중구 명동 눈스퀘어 1층에는 정보 안내와 전용 할인권 제공을 위한 '웰컴센터'를 상시 운영한다. 서울과 대전, 부산, 전주 등 주요 관광거점을 순회하는 이동형 안내·체험시설 '플레이 트럭'과 북촌의 체험·휴식 공간 '플레이 라운지'도 운영한다. 김대현 문체부 차관은 "이번 행사를 통해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풍성한 혜택과 다채로운 'K-컬처'의 매력을 만끽하기를 바란다"라며 "'코리아그랜드세일'이 방한 관광시장의 지속 가능하고 균형 있는 성장의 단단한 디딤돌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5.12.17

두 번 접는 '갤럭시Z 트라이폴드' 국내 판매…완전 자급제 삼성전자가 두 번 접는 폴더블 스마트폰 ‘갤럭시 Z 트라이폴드’를 국내에서 판매한다. 트라이폴드는 펼치면 253㎜(10인치) 대화면이, 접으면 폴드7과 동일한 164.8㎜(6.5인치) 바 타입 화면이 되는 형태다. 접었을 때 두께는 12.9㎜, 펼쳤을 때 가장 얇은 부분은 3.9㎜로 폴드 시리즈 중 가장 얇다. 가격은 359만400원이다. 삼성전자는 디스플레이 파손 시 수리비 5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스마트폰 보증 서비스인 삼성케어플러스는 적용되지 않으며 통신사 연계가 아닌 완전 자급제로만 판매된다. 국내 판매는 삼성닷컴과 삼성전자 강남 매장 등 전국 20개 매장에서 이뤄진다. 이들 매장 앞에는 판매 개시 전부터 수십 명씩 대기 줄이 늘어섰다. 삼성전자는 트라이폴드에 최대 3개의 앱을 나란히 실행할 수 있는 멀티 윈도 기능을 강화했다. 또 삼성 기본 앱과 갤럭시 AI 기능도 대화면에 최적화했다고 설명했다. 트라이폴드의 대화면 활용성을 극대화해 갤럭시 스마트폰 최초로 태블릿 버전의 '삼성 덱스'를 지원한다. 이를 이용해 기기를 외부 디스플레이나 마우스, 키보드 등과 연결해 사용할 수 있다. 삼성전자는 이날 국내 출시를 시작으로 중국·대만·싱가포르·아랍에미리트·미국 등 글로벌 시장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2025.12.12

고속철도 KTX·SRT 내년 말까지 통합 추진…3월부터 단계적 시행 정부가 내년 말까지 고속철도인 KTX와 SRT의 통합을 추진한다. 통합을 위한 단계로 먼저 내년 3월부터 서울역에 SRT를, 수서역에 KTX를 투입하는 KTX·SRT 교차 운행을 시작한다. 하반기부터는 KTX와 SRT를 구분하지 않고 열차를 연결해 운행하며 통합 편성·운영에 나선다. 계획대로 통합될 경우 코레일과 SR은 2013년 12월 분리된 이후 약 13년 만에, 고속철도는 SRT가 2016년 12월 운행을 시작한 이래 10년 만에 합쳐지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원화된 고속철도 통합 로드맵'을 발표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운영하는 KTX와 SR이 운영하는 SRT의 통합은 SR 출범 시기부터 줄곧 논의돼 왔다. 지난 21대 대선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에 포함돼 통합 추진이 본격화됐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고속철도 분리 운영이 정책의 실패라고 볼 수는 없지만 10년 가까운 경쟁 체제의 편익과 비효율을 비교하면 통합에 따른 효율 증대 효과가 더 크다는 정책적 판단을 내렸다"고 통합 추진 배경을 밝혔다. 이번 로드맵은 2026년 말까지 코레일과 SR의 기관 통합을 비롯해 이원화된 고속철도의 '완전 통합'을 목표로 한다. 통합을 통해 고속철도 운행 횟수를 늘리는 등 국민 편의는 확대하고 안전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먼저 내년 3월에는 SRT 기종점인 수서역에 총 955석(20량) 규모의 KTX-1 열차를 투입해 좌석 부족이 이어져 온 수서발 고속철도의 좌석 공급을 확대한다. 해당 열차는 총 410석(10량)인 SRT보다 좌석이 2배 이상 많다. 국토부는 이용자가 적은 시간대를 중심으로 KTX와 SRT가 교차 운행하도록 하고, 점차 운행을 늘려 나갈 계획이다. 또 고속철도 예·발매 시스템의 단계적 통합도 추진한다. 열차를 조회하면 KTX·SRT를 가리지 않고 검색 지역의 역이 화면에 나타나도록 하며 코레일톡 앱이든, SRT 앱이든 '서울'로 검색하면 서울의 고속철도역인 서울·용산·수서역의 열차를 한 번에 찾을 수 있도록 한다. 내년 6월부터는 KTX-산천 등과 SRT 철도차량을 복합 연결하고 서울역과 수서역을 자유롭게 운행하도록 하는 시범 사업을 시작해 통합 편성을 점차 확대한다. 최근 개발을 마친 양사 호환 운영 소프트웨어 등의 안전 검증 등을 거쳐 차량 운용률을 높이고 좌석 공급을 늘린다는 계획이다. 통합이 이뤄지면 현재 서울역∼부산 구간을 운행하는 KTX가 서울→부산→수서→포항→서울 구간을 다니는 등의 방식으로 유연하게 운행이 가능해진다. 또 내년 말까지는 하나의 앱으로 KTX·SRT의 결제와 발권이 가능하게 한다. SRT에서 코레일 일반열차(ITX-마음 등)로 환승할 때 요금 할인을 도입하는 한편 KTX와 SRT 간 열차 변경 시 취소 수수료도 면제할 계획이다. 코레일 추산 결과 완전한 통합 편성·운영이 이뤄지면 고속철도 좌석 공급이 하루 총 1만6천석 가량 늘어날 것으로 나타났다고 국토부는 전했다. 현재 KTX 20만석, SRT 5만5천석 등 25만5천석에서 약 6%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에 따르면 코레일은 통합 이후 중복 비용을 줄여 KTX 운임을 10% 할인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현재 KTX보다 10% 저렴한 요금을 책정한 SRT와 비교해 통합 이후에도 승객의 불이익을 최소화한다는 취지다. 코레일과 SR은 10년 넘게 조직이 분리돼 있었지만 내년에 원만한 통합을 이뤄 '통합 공사'를 출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앞서 진행한 양사 노사와의 논의를 바탕으로 노사정협의체를 구성해 급여나 교대 근무 체계, 복지 등 양 기관의 다른 제도가 원활하게 합쳐질 수 있도록 준비한다. 운임·마일리지·회원제 등 서로 다른 서비스의 조정 방안과 안전 체계 일원화·강화 방안, 통합 비용 등을 검토할 연구용역을 시행한다. 국토부 내에는 고속철도 통합추진단을 설치해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와 철도산업위원회(철산위) 심의 및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 심사에 대비하는 등 법정 절차도 밟아 나간다. 기관 통합 이후 열차 도색과 승무원 유니폼 등을 비롯한 기업이미지(CI) 통일도 추진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장은 "SR 측은 서비스 등 운영 통합은 적극 협조할 방침이지만 일방적인 흡수 통합에는 부정적 입장"이라며 "단순히 코레일, KTX로만 합쳐지는 것이 아니라 제3의 사명, 브랜드를 사용할 지 등을 두고 양 기관 사이의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고속철도 통합은 흡수통합이 아니라 한국의 철도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통합 과정에서 SR 직원의 불이익이 없도록 정부가 각별히 챙길 계획"이라고 밝혔다. 코레일은 "이원화된 고속철도 통합이라는 국토부 정책 결정에 따라 차질 없는 이행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며 "국토부와 긴밀히 협력해 내년 말까지 SR 통합을 완료하고 국민들에게 더욱 나은 고속철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5.12.08

약국 광고 제한 입법예고…'최대·최고·창고형·특가·할인' 표기 금지 보건복지부는 약국 광고를 제한하는 내용의 약사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내년 1월 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예고된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약국 광고 시 객관적인 근거 없이 '최대', '최고', '최초', '제일 큰' 등의 배타적·절대적 용어 사용으로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를 제한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창고형', '마트형', '성지', '특가', '할인' 등의 용어를 사용해 다른 약국보다 제품의 다양성이나 가격 경쟁력 면에서 유리하다고 암시하는 표시 또한 제한된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에 대해 "소비자를 유인해 의약품의 불필요한 소비나 오·남용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약국 광고의 제한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 외 약사법 하위법령 개정안에는 약국 개설자가 동물병원에 전문의약품을 판매한 후 다음 달 말까지 판매 내역을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장에게 전산으로 보고하고, 미보고 또는 거짓 보고 시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약사법 하위법령과 함께 입법예고된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은 의약품·의료기기 공급자 등이 작성하는 '경제적 이익 등의 제공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 공개 시기를 '회계연도 종료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로 명시하는 등 서식을 정비하기 위한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2025.11.28

"헬스장 1년 끊었는데 폐업·환급 거부…장기결제 신중해야" 일부 헬스장들에서 할인 이벤트 가격으로 고객을 유인해 큰 금액을 한 번에 내게 하고는 폐업으로 연락이 두절돼 소비자들이 환금액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20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서울지역 실내 체육시설 피해구제 신청은 2022년 1195건에서 2023년 1424건, 지난해 1539건, 올해 상반기 809건 등으로 늘고 있다. 2022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피해구제 신청(4967건)을 품목별로 보면 헬스장이 73.8%(3668건)를 차지하고, 필라테스 20.6%(1022건), 요가 5.6%(277건) 순이다. 이유는 계약 해지·위약금 등 계약 관련이 97.5%(4843건)이 대다수였다. A씨는 올해 1월 헬스장 12개월 이용료로 39만3천원을 결제한 뒤 이용 시작 전 계약 해지 및 환급을 요구했지만, 사업자 측은 이벤트 특가 계약이라며 환급을 거부했다. 또는 헬스장 12개월 이용료를 결제한 직후 헬스장을 폐업하고 환급해주지 않은 채 연락이 끊긴 사례도 있다. 중도해지 시 환급액 산정 기준을 정상가로 할 것인지, 할인가로 할 것인지를 두고도 분쟁이 이어졌다. 소비자원은 '헬스장 구독서비스' 피해도 새로 발생하고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미리 등록한 신용카드에서 매달 자동으로 헬스장 이용료가 결제되는 경우다. 헬스장 구독서비스와 관련해 서울 지역에서 2022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78건의 피해구제 신청이 접수됐으며 이 중 절반(48.7%)가량이 '자동결제 사실 미고지'로 문제를 제기했다. 소비자원은 서울시와 헬스장 피해 예방 주의보를 발령하고 피해 다발 사업자 정보를 공유하고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구독형 헬스장의 계약 해지 방해 행위에 대한 현장 조사 등 공동 대응에 나선다. 소비자원은 "할인 이벤트로 유인하는 장기 계약에 신중하고, 사업자의 폐업·연락 두절에 대비해 20만원 이상 결제 시 가급적 신용카드로 3개월 이상 할부 결제하라"고 당부했다.
2025.11.20

연말 쇼핑 특수 겨냥한 가짜 사이트 급증...피싱 경고 강화 가짜 쇼핑몰 증가세블랙프라이데이와 연말 할인 시즌을 앞두고 전 세계적으로 쇼핑 플랫폼을 사칭한 가짜 웹사이트가 급격히 늘고 있다. 글로벌 사이버 보안 기업 노드VPN이 8월부터 10월까지 수집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가짜 아마존 웹사이트는 9월 대비 10월에 232% 증가했다. 이베이를 사칭한 사이트는 같은 기간 525%로 더 큰 폭으로 늘어 연말 쇼핑 수요를 노린 피싱 시도가 집중되는 양상이다. 이메일 기반 공격 확산가짜 웹사이트 외에도 주문, 배송, 환불과 같은 고객 민감 영역을 겨냥한 이메일 기반 공격이 잇따르고 있다. 정교하게 꾸민 안내 메일을 통해 악성 링크로 접속을 유도하는 수법이 반복적으로 발견되고 있으며, 링크 클릭 시 개인정보 탈취 또는 악성코드 설치 피해로 이어지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소비자 식별 능력 취약노드VPN이 실시한 개인정보 보호 인식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약 68%가 피싱 웹사이트의 특징을 식별하는 방법을 모른다고 답했다. 한국의 경우 81%가 구분 방법을 모르겠다고 응답해 주요국 대비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국내에서는 쿠팡, 현대카드, CJ대한통운 등 주요 브랜드를 사칭한 가짜 사이트가 다시 늘며 개인정보 입력을 유도하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 예방 수칙 강조노드VPN은 이용자 보호를 위해 공식 웹사이트 주소를 직접 입력해 접속하고, 주소창의 ‘https://’ 및 자물쇠 아이콘 여부를 확인하는 기본 보안 절차를 안내했다. 이메일 내 링크보다는 공식 앱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주문·배송 현황을 점검하는 방식의 자체 확인 절차도 권고했다. 
2025.11.18

'배민 배달' 유도…공정위, 배달의민족 '자사 우대' 제재 돌입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점에 '배민 배달'을 이용하도록 유도한 배달의민족에 제재를 가한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배민의 자사우대 혐의 사건 조사를 마무리하고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배민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에 발송했다. 배민은 입점업체가 자체 기사나 다른 업체 배달 라이더를 이용해 음식을 배달하는 '가게 배달'을 이용하고 싶어도 배민 라이더를 쓰고 배민에 수수료를 줘야 하는 '배민 배달'을 유도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를 받는다. 공정위는 배민이 가게 배달을 선택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소, 즉 울트라콜(정액제) 폐지 등을 통해 업체가 배민 배달을 선택하도록 만들었다고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가게 배달 점주가 선택할 수 있던 유일한 저가 정액제인 울트라콜이 없어져, 정률제 중개수수료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됐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배민이 가게 배달보다 배민 배달을 우대하는 방식으로 애플리케이션(앱) 사용자환경(UI)을 바꾼 점도 지적됐다. 공정위는 우아한형제들의 의견을 받은 뒤 심의를 거쳐 시정명령·과징금 부과 등 제재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최근 배민과 쿠팡이츠 등 배달앱과 관련한 법 위반 혐의 조사를 잇달아 마치고 제재 절차에 돌입했다. 공정위는 배민과 쿠팡이츠가 입점업체를 대상으로 음식 가격과 각종 혜택을 경쟁 배달앱과 같은 수준으로 낮추도록 '최혜대우'를 강요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로 지난달 13일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배민은 한집배달·알뜰배달 예상 시간을 실제보다 짧게 표시한 혐의(표시광고법 위반)로도 제재 절차를 밟고 있다. 쿠팡이츠는 와우 멤버십을 운영하면서 별개 서비스인 쿠팡플레이와 쿠팡이츠 알뜰배달 서비스를 무료 제공하는 ‘끼워팔기’를 했다는 혐의로도 심사보고서가 위원회에 상정됐다. 쿠팡이츠는 할인 행사 수수료를 할인 전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약관으로도 공정위의 시정권고를 받았다. 쿠팡이츠가 이 권고를 따르지 않을 경우 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정명령을 받을 수도 있다.
2025.11.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