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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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메모리 1인당 6억원 받는다…적자 사업부도 최소 1.6억 삼성전자 노사가 사업성과의 10%대를 성과급 재원으로 고정하는 파격적 보상안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반도체(DS) 부문 메모리사업부 임직원은 올해 최대 1인당 6억원 수준의 성과급을 받을 수 있게 됐다.21일 공개된 ‘2026년 성과급 노사 잠정 합의서’에 따르면 삼성전자 노사는 기존 OPI(초과이익성과급) 제도를 유지하면서 DS부문 특별경영성과급 제도를 신설하기로 했다.특별경영성과급은 노사 합의로 선정한 사업성과의 10.5%를 재원으로 삼으며 지급률 상한은 따로 두지 않는다.재원 배분율은 부문 40%, 사업부 60%로 구성된다. 공통 조직 지급률은 메모리사업부 지급률의 70% 수준으로 정했다. 영업이익 300조 가정 시 재원 31조5천억원노사가 합의한 사업성과를 영업이익 기준으로 가정할 경우 삼성전자의 올해 영업이익 전망치인 약 300조원을 적용하면 특별경영성과급 재원은 31조5천억원 규모가 된다.이 가운데 40%인 약 12조6천억원은 DS부문 전체 7만8천명에게 공통 배분된다. 이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메모리·비메모리·공통 조직 직원 모두 사업부와 관계없이 1인당 약 1억6천만원 수준의 성과급을 받게 된다.나머지 60%인 약 18조9천억원은 메모리사업부와 공통 조직에 추가 배분된다.메모리사업부 약 2만8천명에게는 1인당 약 3억8천만원, 공통 조직 약 3만명에게는 약 2억7천만원이 추가 지급되는 구조다.메모리사업부 직원은 기존 OPI 약 5천만원까지 더해지면서 연봉 1억원 기준 최대 약 6억원 규모 성과급을 받게 된다.반면 적자 사업부는 OPI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다만 특별경영성과급을 통해 최소 수준 보상은 보장받는다. 전액 자사주 지급…10년 적용특별경영성과급은 세후 전액 자사주로 지급된다.지급 주식 가운데 3분의 1은 즉시 매각할 수 있고, 나머지 3분의 1씩은 각각 1년과 2년 동안 매각이 제한된다.적자 사업부는 공통 지급률의 60%를 적용받으며, 실제 적용은 2027년분부터 시작된다.DS부문 특별경영성과급 제도는 향후 10년간 운영된다. 다만 2026∼2028년에는 DS부문 영업이익 200조원, 2029∼2035년에는 연간 100조원 달성이 조건이다.올해 평균 임금 인상률은 기본인상률 4.1%, 성과인상률 2.1%를 포함해 총 6.2%로 결정됐다.노사는 이와 함께 사내주택 대부 제도와 자녀 출산 경조금 상향에도 합의했다. 출산 경조금은 첫째 100만원, 둘째 200만원, 셋째 이상 500만원으로 확대된다.또 DX(완제품)부문과 CSS사업팀에는 상생협력 차원에서 600만원 상당 자사주를 지급하기로 했다. 
2026.05.21
삼성전자 노사협상 결렬…노조, 21일 총파업 강행 선언 삼성전자 노사의 임금협상이 정부 사후조정 절차에서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노조는 예정대로 오는 21일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했다.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는 20일 삼성전자 노사의 2차 사후조정이 최종 결렬됐다고 밝혔다.중노위는 “노측은 조정안을 수락했으나 사측은 수락 여부를 유보하며 서명하지 않았다”며 “이에 따라 사후조정이 불성립됐다”고 설명했다.박수근 중노위원장은 “최종 합의로 이어지지는 못했지만 노사가 요청하면 언제든 추가 조정에 나서겠다”며 “밤이나 휴일에도 교섭 지원에 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 “총파업 예정대로 진행”삼성전자 노조 공동투쟁본부는 “사측이 끝내 입장을 밝히지 않았고 중노위 절차에 따라 조정이 종료됐다”며 “노동조합은 예정대로 내일 적법하게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노조는 지난 19일 밤 중노위 조정안에 동의했으나 사측이 거부 의사를 밝혔고, 이후 추가 시간을 요청하며 회의가 연장됐다고 설명했다.이어 “사측은 마지막까지 ‘의사결정이 되지 않았다’는 입장만 반복했다”며 “경영진의 의사결정 지연으로 조정 절차가 종료된 점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최승호 공동투쟁본부 위원장은 “추가 사후조정 절차가 있다면 성실하게 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 “성과주의 원칙 흔들 수 없어”삼성전자는 입장문에서 “사후조정 종료를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어떠한 경우에도 파업이 있어서는 안 되며 마지막 순간까지 대화를 포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회사 측은 합의 불발 배경에 대해 “노조가 성과급 규모와 내용 대부분을 회사가 수용했음에도 적자 사업부까지 사회적으로 용납되기 어려운 수준의 보상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성과 있는 곳에 보상이 있다’는 경영 원칙을 포기할 경우 회사뿐 아니라 다른 산업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삼성전자는 추가 조정과 직접 대화를 통해 협상을 이어가겠다는 입장도 함께 내놨다.이번 협상 결렬로 노조는 이미 확보한 쟁의권을 바탕으로 21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할 수 있게 됐다.정부는 삼성전자 파업이 국가 경제에 미칠 영향을 우려해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을 시사한 상태다.다만 중노위는 “상당 부분 의견 접근이 이뤄졌다”며 추가 협상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2026.05.20
수주 내 한미 실무그룹 출범…지지부진 핵잠 합의 이행 속도내나 대한민국 과 미국 이 한미 정상회담 후속 안보 합의 이행을 위한 실무그룹 출범에 나서면서 그간 지연됐던 핵추진 잠수함 등 안보 협의가 속도를 낼지 주목된다.외교부에 따르면 박윤주 외교부 1차관과 앨리슨 후커 미국 국무부 정무차관은 1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한미 외교차관 회담에서 정상회담 공동설명자료(JFS)의 조속한 이행과 가시적 성과 도출 필요성에 공감했다.양측은 이에 따라 안보 분야 합의 이행을 위한 킥오프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으며, 후커 차관이 수주 내 미국 측 범정부 대표단을 이끌고 한국을 방문하기로 했다.미 국무부도 후커 차관이 트럼프 대통령의 지난해 10월 방한 당시 도출된 합의를 계속 이행하기 위해 양자 실무그룹 출범 차원에서 서울을 방문한다고 밝혔다. 핵잠·우라늄 농축 등 핵심 안보 의제한국 정부의 최대 관심사는 원자력 추진 잠수함 건조와 우라늄 농축,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문제다.정부는 3천500억달러 규모 대미 투자에 대한 반대급부 성격으로 이 같은 안보 분야 협력을 미국 측과 추진해왔다. 다만 실제 협상은 통상 문제와 국제 정세 변수로 인해 속도를 내지 못했다.미국은 한국의 대미 투자 이행 속도가 더디다는 불만을 보여왔고, 쿠팡 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한국 측 대응 문제도 미국 내에서 거론된 것으로 전해졌다.여기에 이란 전쟁과 미중 정상회담 준비까지 겹치면서 당초 올해 2∼3월 추진되던 미국 대표단 방한 일정도 미뤄졌다.특히 미국 국무부와 에너지부의 원자력·비확산 담당 인력 상당수가 이란 핵 협상에 투입되면서 한국 협의가 후순위로 밀린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임기 내 합의 고착화 주력한국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 재임 기간 안에 안보 합의를 되돌리기 어려운 수준까지 진전시키는 데 집중하고 있다.다만 미국 조야에는 핵 비확산 기조가 강하게 자리 잡고 있어 한국의 원자력 기술 확대와 핵무장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과 중간선거 변수까지 겹치면서 조기 레임덕 가능성이 제기되는 점도 부담 요인으로 꼽힌다.정부는 이번 실무그룹 킥오프 회의를 단순 상견례 수준이 아닌 실질 협상 단계로 만들겠다는 방침이다.그러나 미국 측이 대미 투자 이행과 비관세 장벽 완화, 쿠팡 문제 해결 등을 여전히 중요 현안으로 보고 있어 향후 안보 협의와 통상 협상이 계속 연계될 가능성도 제기된다.정부는 오는 6월 18일 대미투자특별법 시행 이후 투자 프로젝트를 발표할 계획이다. 다만 투자 일정에 차질이 생기거나 통상 갈등이 재점화될 경우 안보 협의 역시 다시 지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전망이 나온다.
2026.05.20
삼성전자 총파업 운명의 날…노사, 마지막 사후조정서 합의 시도 삼성전자 노사가 성과급 지급 기준과 제도화를 둘러싼 갈등 속에 총파업 예고일을 하루 앞두고 마지막 조정 절차에 들어간다.총파업 여부가 사실상 이날 결정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노사 협상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삼성전자 노사는 20일 오전 10시부터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서 비공개로 3차 사후조정 회의를 연다.앞서 지난 18일부터 이어진 2차 회의는 19일 오전 0시 30분께까지 이어졌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중노위는 회의가 14시간 넘게 지속되자 정회한 뒤 차수를 변경해 3차 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사측 수용 여부가 최대 변수이번 회의의 핵심은 중노위 조정안을 삼성전자 사측이 받아들일지 여부다.박수근 중노위 위원장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쟁점이 여러 가지인데 가장 중요한 하나가 의견 일치가 안 됐다”며 “사용자 측이 최종 입장을 정리해 회의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중노위가 제시한 조정안을 사측이 수용하면 노사는 잠정 합의안을 도출하게 된다. 이후 노조는 조합원 투표를 통해 추인 절차를 진행한다.반면 사측이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거나, 수용 이후 진행되는 노조 투표에서 부결될 경우 21일부터 총파업이 시작될 가능성이 있다.중노위가 추가 조정안을 제시하고 노사가 재논의하는 절차가 이어질 가능성도 남아 있다. 정부 “긴급조정권” 카드까지 언급이날 회의는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노조 투표 등 후속 절차를 고려해 오전 중 마무리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총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정부가 긴급조정권 발동에 나설 가능성도 거론된다. 정부는 앞서 삼성전자 파업이 국가 경제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며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2026.05.20
삼성전자 노사, 총파업 전 마지막 담판…“일부 이견 좁혀져” 삼성전자 노사가 총파업 전 마지막 협상으로 여겨지는 2차 사후조정을 재개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노사 간 일부 이견이 좁혀지고 있다며 타결 가능성을 열어뒀다.1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열린 2차 사후조정에서 박수근 중노위원장은 “최종적으로 양 당사자가 타결될 수 있는지를 보고, 합의가 되지 않으면 조정안을 낼 것”이라며 “아직은 타결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박 위원장은 전날 대립했던 쟁점과 관련해 “일부 좁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공식 조정안 초안은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태라고 덧붙였다. 성과급 기준·상한 놓고 막판 줄다리기이번 협상의 핵심 쟁점은 성과급 재원 산정 기준과 지급 상한이다. 중노위는 전날 회의에서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며 노사 간 입장 차를 좁히는 데 집중한 것으로 전해졌다.중노위 조정안이 노사 모두의 동의를 얻어 서명까지 이어질 경우 단체협약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게 된다. 반면 어느 한쪽이라도 거부하면 협상은 결렬되고, 노조가 예고한 총파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진다.삼성전자 노조 공동투쟁본부는 오는 21일 파업 돌입을 예고한 상태다. 협상 시한이 임박한 만큼 이번 사후조정이 사실상 마지막 협상 테이블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 긴급조정권 가능성에 노동계 반발정부는 삼성전자 파업이 국가 경제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며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까지 언급한 상태다. 긴급조정권이 발동되면 일정 기간 파업이 제한될 수 있다.이에 대해 삼성전자 노조와 노동계는 노동3권 침해 가능성을 제기하며 반발하고 있다.이번 2차 사후조정은 이날 오후 7시 종료 예정이지만, 논의가 길어질 경우 20일까지 협상이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2026.05.19
정부, 삼성전자에 긴급조정권 첫 시사…“파업 전 마지막 기회” 압박 최고조 정부가 삼성전자 노사 갈등과 관련해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을 처음으로 공식 시사했다. 노사 교섭이 장기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정부가 사실상 ‘최후 통첩’ 수준의 압박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김민석 국무총리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삼성전자 파업 관련 대국민담화에서 “삼성전자 파업으로 국민 경제에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정부는 국민 경제 보호를 위해 긴급조정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대응 수단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김 총리는 이어 “18일 교섭은 파업을 막을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라며 “노사 모두 이 자리의 무게를 결코 가볍게 여겨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부, ‘최후 카드’ 긴급조정권 첫 공개 언급이날 담화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도 배석했다. 긴급조정권은 노동부 장관 권한으로 발동되는 제도다.그동안 노동부는 긴급조정권에 대해 “검토 단계가 아니다”라며 신중론을 유지해왔지만, 삼성전자 파업 가능성이 현실화되면서 기조가 달라졌다는 분석이 나온다.긴급조정권은 노조 쟁의행위가 국민 경제를 현저히 해하거나 국민 일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정부가 개입하는 제도다. 발동 시 최대 30일간 파업이 금지되고 중앙노동위원회가 강제 조정 절차를 진행한다.조정이 실패할 경우 중노위가 사실상 중재안을 제시하는 단계로 이어질 수 있다.현재 삼성전자 노조는 지난 3월 중노위 조정 결렬 이후 이미 합법적 쟁의권을 확보한 상태다. 긴급조정권이 발동되면 정부가 노조의 쟁의행위를 제한하고 협상 테이블 복귀를 강제하는 구조가 된다. 18일 사후조정, 사실상 마지막 협상노사 양측은 지난 1112일 중노위 사후조정에 참여했지만 노조 측이 협상 불가 입장을 밝히며 결렬됐다.이후 중노위는 추가 조정을 요청했고, 노동부 역시 물밑 조율에 나섰다. 김영훈 장관은 1516일 삼성전자 노조와 사측을 연이어 만나 입장 조율을 시도했다.그 결과 노사는 18일 다시 사후조정에 참석하기로 합의했다.사측은 노조가 요구한 교섭대표 교체 요구를 일부 수용해 김형로 부사장을 교섭대표에서 제외했고, 노조 역시 김 부사장의 조정장 참석 자체는 허용하기로 했다.다만 파업 예정일까지 남은 시간이 사실상 사흘뿐이라는 점에서 이번 조정이 마지막 협상이라는 분위기가 강하다.노동부 관계자는 “파업 전 마지막 기회라는 절박한 심정으로 최대한 대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노동계 “대기업 파업권 제한 선례 될 수도”정부의 긴급조정권 검토 움직임에 노동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최근 성명을 통해 “노동자의 헌법상 권리를 경제 논리로 위축시키는 시도에 단호히 반대한다”며 “긴급조정권 여론몰이를 중단하라”고 비판했다.한국노동조합총연맹 역시 “경제적 파급력이 크다는 이유만으로 긴급조정권을 적용하려는 시도는 대기업 노동자의 파업권 제한 선례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며 “매우 부적절하다”고 밝혔다.재계 안팎에서는 삼성전자 생산 차질이 반도체 공급망과 수출 전반에 미칠 파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반면 노동계는 긴급조정권이 헌법상 보장된 노동3권과 충돌할 수 있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정부가 실제 긴급조정권 발동이라는 초강수를 둘지, 아니면 18일 노사 협상에서 극적 타결이 이뤄질지가 이번 사태의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2026.05.18
호르무즈 둘러싼 ‘집단 항행안보’ 부상…미중 정상회담 맞물려 국제 공조 확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이 열린 가운데, 한국과 일본, 유럽, 중동 주요국 등 26개국 정상들이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 항행 보장을 위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이번 성명은 단순한 외교 메시지를 넘어, 세계 원유·LNG 공급망의 핵심 통로인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 확보를 위한 국제 공조 움직임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미국 <CNN> 보도에 따르면 한국·영국·프랑스·독일·일본·캐나다·카타르·바레인 등 26개국 정상들은 14일(현지시간) 공동성명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 자유를 지원하기 위해 외교·경제·군사적 역량을 공동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다”고 밝혔다.이번 공동성명은 이란 전쟁 여파로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봉쇄 상태에 놓인 상황에서 발표됐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원유 해상 물동량의 상당 부분이 통과하는 전략 요충지다. 한국 역시 중동산 원유 의존도가 높은 만큼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지역으로 꼽힌다. “기뢰 제거 포함”…다국적 방어 임무 검토참여국들은 공동성명에서 유엔 해양법협약(UNCLOS)과 국제법 원칙에 따라 항행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기뢰 제거 작전 등을 포함한 독립적이고 순수 방어 목적의 다국적 군사 임무를 지원하겠다”고 명시하면서, 단순 외교적 촉구를 넘어 실제 해상 안보 협력 가능성까지 열어둔 것으로 해석된다.다만 각국은 군사적 긴장 확대 가능성을 고려해 “외교적 관여와 긴장 완화 노력을 보완하는 차원”이라고 선을 그었다. 또 “허용 가능한 환경이 조성될 경우에만 시행될 것”이라고 덧붙이며 조건부 추진 방침도 밝혔다.실제 다국적 해상안보 체계가 가동될 경우, 과거 미국 주도의 호위 연합체보다 참여 범위가 넓고 정치적 상징성이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미중 정상회담 핵심 의제로도 부상호르무즈 해협 문제는 이날 베이징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에서도 핵심 의제로 다뤄졌다.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후 “시 주석은 호르무즈 해협이 다시 열리기를 원하고 있다”며 “이란과의 합의를 위해 도움을 제공하겠다는 의사도 밝혔다”고 말했다.중국 역시 중동산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국가인 만큼, 호르무즈 해협 봉쇄 장기화는 미국뿐 아니라 중국 경제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이번 공동성명은 단순한 해상안보 차원을 넘어, 미중 전략 경쟁 국면 속에서도 글로벌 공급망 안정이라는 이해관계에서는 주요국 간 공조 가능성이 유지되고 있다는 신호로도 읽힌다.
2026.05.15
이예람 특검 압수수색 사건, 헌재 전원재판부로…법무법인 대륜 김영수 변호사 재판소원 주목 헌법재판소가 법원의 확정판결을 다시 심사하는 재판소원 사건 2건을 추가로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이번 사건 가운데 법조계 관심이 집중되는 것은 고(故) 이예람 중사 특검팀 압수수색 과정과 관련해 제기된 재판소원이다. 청구인은 법무법인 대륜 김영수 변호사다.헌재는 12일 지정재판부 심사를 거쳐 해당 사건과 재건축조합 부당이득 반환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넘겼다. 지난달 회부된 녹십자 입찰담합 사건까지 포함하면, 재판소원 제도 시행 이후 전원재판부 판단 단계에 진입한 사건은 총 3건이다.재판소원은 법원의 확정재판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했는지를 헌재가 다시 심사하는 절차다. 올해 3월 제도 시행 이후 전날까지 651건이 접수됐고, 이 가운데 523건은 각하됐다. “참고인도 영장 사본 교부받아야”김영수 변호사는 안미영 특별검사팀이 2022년 압수수색 과정에서 참고인 신분인 자신에게 영장 사본을 교부하지 않았다며 준항고를 제기했다.서울중앙지법은 일부 절차상 문제를 인정하면서도 “참고인은 압수수색 영장 사본 교부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이후 대법원 역시 재항고를 기각했다.쟁점은 형사소송법 118조 해석이다. 현행 조항은 ‘압수수색 처분을 받는 자가 피고인인 경우 영장 사본을 교부해야 한다’고 규정한다.김 변호사 측은 해당 규정을 피고인에 한정할 것이 아니라 압수수색 처분을 받는 모든 대상자에게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원이 이를 제한적으로 해석하면서 평등권과 사생활의 비밀, 재판청구권 등이 침해됐다는 입장이다.헌재는 향후 대법원장과 서울고등법원장으로부터 답변서를 받고,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 의견도 제출받을 예정이다. 재건축조합 사건도 함께 회부함께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사건은 재건축조합의 부당이득 반환 사건이다.A 재건축조합은 서울시 및 영등포구와 체결한 토지 매매계약이 무효라며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 파기환송 뒤 서울고법에서 패소가 확정됐다.조합 측은 구 도시정비법상 공공시설 무상귀속 규정이 민간 사업시행자에게도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재판소원을 청구했다. 이 사건은 법무법인 광장이 대리하고 있다.현재까지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재판소원 사건들은 모두 대형 로펌이 대리하거나 대형 로펌 소속 변호사가 청구인으로 참여하고 있어, 제도의 실제 활용 방향을 둘러싼 논쟁도 이어지고 있다.
2026.05.13
트럼프, 베이징 향하며 “무엇보다 무역”…이란 문제엔 “우리가 관리 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 베이징으로 향하며 이번 미중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로 무역 문제를 거듭 강조했다. 중동 정세와 이란 전쟁 이슈가 최대 변수로 떠오르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관련 중국의 도움은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히며 협상 주도권 유지에 나섰다.Donald Trump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출국 전 기자들과 만나 “논의할 것이 많다”며 “무엇보다 무역이 가장 중요한 의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트럼프 대통령은 당초 이란 문제와 관련해 Xi Jinping 주석과 장시간 대화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이후 “솔직히 이란이 핵심 논의 대상은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이어 “이란은 우리가 잘 관리하고 있으며, 합의를 하거나 말살당할 것”이라고 강경 발언을 내놓았다.이는 최근 이란 전쟁과 종전 협상이 국제 현안으로 부상한 상황에서, 중국의 중재 역할이 부각될 경우 미국의 대중 협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점을 의식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6개월 만의 미중 정상 대좌…핵심은 ‘무역 휴전’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시간 기준 13일 밤 베이징에 도착해 2박 3일 일정에 돌입한다. 양국 정상회담은 14일 오전 열린다.두 정상의 대면 회담은 지난해 10월 부산 회동 이후 약 6개월 만이며, 베이징 회담은 트럼프 1기 시절인 2017년 이후 약 9년 만이다.이번 회담의 최대 의제는 미중 무역전쟁 휴전 유지와 향후 양국 관계의 방향 설정으로 꼽힌다.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11월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대두·쇠고기·보잉 항공기 수출 확대 등 가시적 경제 성과가 필요한 상황이다. 반면 시 주석은 미국과의 전략 경쟁에서 유리한 협상 지형 확보를 노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특히 중국이 핵심 이익으로 간주하는 대만 문제와 관련해 미국의 무기 수출 정책 변화 여부도 주요 관전 포인트로 꼽힌다. 홍콩 언론인·조선족 목사 문제도 제기 예정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회담에서 홍콩 반중 언론인 Jimmy Lai의 수감 문제도 직접 거론하겠다고 밝혔다.또 중국 지하교회를 이끌다 체포된 조선족 출신 에즈라 진 목사(한국명 김명일) 문제 역시 시 주석에게 제기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이번 방중에는 Marco Rubio 국무장관, Pete Hegseth 국방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이 동행했다. 반면 퍼스트레이디 Melania Trump 여사는 이번 일정에 참석하지 않았다.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도 “해결이 가까워졌다”고 주장하며 연내 러시아 방문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2026.05.13
美법원 “트럼프 10% 글로벌 관세 위법”…청와대 “차분히 대응” 미국 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글로벌 10% 관세’ 조치에 대해 위법 판단을 내리자 청와대가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며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8일 “이번 판결은 지난 3월 미국 내에서 제기된 무역법 122조 관세 소송에 대한 1심 판단”이라며 “판결 효력은 현재 원고 일부에 한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 무역법 122조상 관세는 최대 150일간만 부과할 수 있다”며 “정부는 기존 한미 관세 합의에 따른 이익 균형 확보 원칙 아래 차분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美법원 “전 세계 10% 관세는 법 위반”앞서 미국 연방국제통상법원은 7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전 세계 무역 상대국에 일괄 부과한 10% 글로벌 관세가 법률 위반이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해당 관세를 소송을 제기한 수입업체들에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이미 납부된 관세 역시 이자와 함께 환급하라고 명령했다. 이번 판결은 2대 1 의견으로 내려졌다. 다만 효력은 현재 소송에 참여한 원고 기업들에 우선 적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미국 무역법 122조는 미국 대통령이 심각한 국제수지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최대 150일 동안 긴급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미 통상 협상 변수 될까트럼프 행정부의 글로벌 관세 정책은 중국뿐 아니라 한국·유럽·일본 등 동맹국까지 포함한 전방위 통상 압박 전략으로 해석돼왔다. 특히 미국 대선 국면과 맞물려 보호무역 기조가 다시 강화되는 상황에서 이번 법원 판단은 향후 미국의 추가 관세 정책과 통상 협상 전략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 정부는 당장 공식 대응 수위를 높이기보다는 미국 내 소송 진행 상황과 후속 항소 여부, 실제 정책 변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미국 내에서도 트럼프식 관세 정책의 법적 한계와 권한 범위를 둘러싼 논쟁이 본격화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2026.05.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