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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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들어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공동취재단] 2025.9.26](/_next/image?url=https%3A%2F%2Fd2n8o1kxb7aqru.cloudfront.net%2Fupload%2F2026-01-16%2F83df083c-e0f1-48d4-803d-8951137b3102.webp&w=3840&q=100)
윤석열 체포방해 1심 징역 5년...법원 “일신·사익 위해 경호처 사병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체포 방해·직권남용 대부분 유죄 인정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5부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1월 3일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적법한 체포 영장 집행을 방해한 점을 유죄로 봤다. 비상계엄 절차 왜곡·허위 선포문 작성도 유죄재판부는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국무회의 외관을 갖춘 행위가 계엄 심의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계엄 해제 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서명이 담긴 문서를 근거로 계엄이 이뤄진 것처럼 허위 선포문을 만들고 폐기한 혐의 역시 유죄로 인정했다. 외신 PG 전파 지시는 무죄다만 ‘헌정질서 파괴의 뜻이 없었다’는 취지의 프레스 가이던스를 외신에 전파하도록 지시한 혐의에 대해서는 범죄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경호처 사병화…반성 없는 태도”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사 과정에서 경호처 공무원들을 이용해 영장 집행을 저지하거나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며 “일신의 안위와 사적 이익을 위해 국가에 충성하는 공무원들을 사실상 사병화했다”고 지적했다. 범행 경위와 내용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의 태도가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초범 등 유리한 정상은 참작허위공문서 작성 등 일부 범행에서 적극적 주도성은 크지 않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됐다. 재판 생중계·추가 재판 일정이번 선고는 방송 중계가 허가돼 생중계됐다. 전직 대통령 재판 생중계는 박근혜, 이명박 사건에 이어 세 번째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김건희·순직해병 등 3대 특검과 검찰 수사로 총 7건의 기소를 받아 재판을 받고 있으며, 비상계엄 ‘본류’로 불리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는 다음 달 19일 예정돼 있다. 해당 사건에서 특검은 법정 최고형을 구형한 상태다. 
2026.01.16
경찰, 장경태 ‘보복 압박 의혹’ 제기한 고소 여성 전 연인 소환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제기된 ‘보복성 압박’ 주장에 대해 경찰 수사가 본격화됐다. 경찰은 의혹을 제기한 고소 여성의 전 연인을 불러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전 연인 A씨 소환 조사…명예훼손·무고 혐의 고소서울 동대문경찰서는 15일 오후, 장 의원을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한 여성의 전 연인 A씨를 소환해 조사했다. A씨는 지난달 26일 장 의원을 명예훼손과 무고 등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후 1시 40분께 경찰서에 출석해 “장 의원이 자신을 ‘데이트 폭력 가해자’로 허위 지목하고 신분과 직장까지 공개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신원 공개·직장 압박…2차 피해” 주장A씨는 “장 의원이 피소 사실을 인지하자마자 제 신원을 노출했고, 피해자뿐 아니라 저에게도 2차 피해를 가했다”며 “제 직장에 감사와 감찰을 진행하라고 요구하기까지 했다”고 말했다.이어 “본질은 성범죄 문제”라며 “피해 여성이 잡아당겼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영상 촬영 논란에 반박…“법리 다툼 의미 없다”A씨는 사건 당시 영상 촬영이 중단된 경위에 대해 “당황한 상태에서 말리다 보니 촬영이 멈춘 것”이라며 “이를 조작이나 왜곡으로 몰아가는 것은 범죄 사실 판단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성범죄에 더해 무고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고 싶다”고 덧붙였다.A씨는 사건 당일 여자친구를 데리러 여의도의 한 식당을 찾았다가 성추행으로 의심되는 장면을 목격했고, 이를 촬영한 영상 파일을 언론에 제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 의원은 이미 피의자 조사…경찰, 처분 고심경찰은 지난 10일 장 의원을 준강제추행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현재 관련자 진술과 영상 등 증거를 종합해 처분 수위를 검토 중이다.이번 사건은 성추행 의혹을 둘러싼 사실관계 다툼에 더해, 고소·맞고소와 ‘보복 압박’ 주장까지 얽히며 수사가 복합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정치권 파장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026.01.15
이재명 대통령, 13~14일 일본 나라현 방문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3~14일 일본 나라현을 방문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는다. 취임 이후 다섯 번째 한일 정상회담으로, 한일 간 셔틀외교가 이어지는 모습이다.청와대는 9일 “이 대통령이 다카이치 총리의 초청으로 1박 2일 일정의 방일 일정을 소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지는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인 나라현으로, 양국 정상 간 개인적 신뢰와 외교적 상징성을 함께 고려한 일정으로 풀이된다.이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셔틀외교 정신에 따라 다음 방문은 일본이 되기를 바란다”며 나라현 방문 의사를 직접 밝힌 바 있다. 두 달 반 만의 재회…다카이치 총리 취임 후 두 번째 회담이번 회담은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 사퇴 이후 다카이치 총리가 취임한 뒤 두 번째로 열리는 한일 정상회담이다. 두 정상의 대좌는 약 두 달 반 만으로, 정권 교체 이후에도 정상 간 소통이 정례화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13일 오후 나라현에 도착하는 이 대통령은 다카이치 총리와 정상회담과 공식 만찬을 진행한다. 회담에서는 양국 관계 전반을 비롯해 경제, 사회, 문화 등 민생과 직결된 협력 과제가 폭넓게 논의될 예정이다. 중·일 갈등 속 외교 현안 논의 주목특히 최근 중국과 일본 간 외교·안보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한일 정상이 역내 정세를 어떻게 공유하고 대응 방향을 조율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동북아 정세와 한미일 협력 구도에 대한 의견 교환 역시 주요 의제로 거론된다.14일에는 양 정상 간 친교 행사와 현지 동포 간담회 일정이 예정돼 있다. 이 대통령은 일정을 마친 뒤 귀국한다.청와대는 “이번 방문은 정상 간 상호 방문을 수시로 이어가는 셔틀외교의 의미를 살리는 계기”라며 “미래지향적이고 안정적인 한일관계 발전 기조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6.01.09
韓中 정상, 북 대화 재개 필요성 공감…서해 경계획정 차관회담 추진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5일(현지시간) 두 번째 정상회담을 갖고 한반도 평화와 한중 관계 전반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북 대화 재개와 한반도 평화회담 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베이징 프레스센터 브리핑에서 양 정상이 북한과의 대화 재개 필요성에 공감했다고 밝혔다. 시 주석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고, 양 정상은 이를 토대로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계속 모색하기로 했다. 서해 경계획정 차관급 회담 추진민감한 현안으로 꼽혀온 서해 문제와 관련해서는 경계가 확정되지 않은 현실을 고려해, 올해부터 경계획정을 위한 차관급 회담을 개최하는 데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위 실장은 조심스럽게나마 이 사안에서 진전을 기대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문화·인적 교류 단계적 확대양 정상은 바둑과 축구 등 비교적 부담이 적은 분야부터 문화 교류를 재개·확대하기로 했다. 드라마와 영화 분야 역시 실무협의를 통해 점진적인 진전을 모색하기로 했다. 다만 중국이 이른바 ‘한한령’의 존재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만큼, 향후 완화 흐름을 예단하기는 어렵다는 신중한 평가도 나왔다. 혐오 정서 대응과 상징 사업양국 내 혐한·혐중 정서에 공동 대응할 필요성에도 공감대가 형성됐다. 아울러 양국 우호의 상징으로 꼽히는 판다 추가 대여 문제를 실무 차원에서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독립사적지 보호와 경제 협력올해 임시정부 청사 건립 100주년을 맞아, 중국 내 한국 독립사적지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협력도 추진된다. 경제 분야에서는 중국이 통용허가제 도입 등을 통해 한국 기업의 핵심 광물 수급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협조하기로 했다. 국제·안보 현안에 대한 의견 교환미국의 베네수엘라 공습 등 주요 국제 정세에 대한 언급은 있었으나, 서로의 입장을 설명하고 이해를 표하는 수준에서 논의가 이뤄졌으며 대립적 논쟁은 없었다.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건조 추진과 대만 문제와 관련해서도 새로운 요구나 갈등 사안은 제기되지 않았다. 회담 일정과 향후 소통이번 정상회담은 예정된 시간보다 늘어난 90분간 진행됐고, 공식 환영식과 양해각서 체결식, 국빈만찬까지 포함해 두 정상은 총 4시간 이상을 함께했다. 시 주석은 회담 말미에 이번 방문이 ‘한중 새 시대’의 기초를 다졌다고 평가했다.양국 정상은 관계 전면 복원 흐름에 맞춰 매년 정상 간 만남을 이어가자는 데 뜻을 모았으며, 외교·안보 및 국방 당국 간 소통과 교류를 확대해 역내 평화와 안정을 도모하기로 했다.
2026.01.06
xAI, 미시시피주에 새 데이터센터 건물 매입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인공지능(AI) 스타트업 xAI가 미국 미시시피주에 신규 데이터센터 건물을 매입하며 연산 인프라 확장에 나섰다. 연산 용량 2GW 수준으로 확대머스크는 30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 X를 통해 “xAI가 ‘매크로하더(Macrohardrr)’로 불리는 세 번째 데이터센터 건물을 매입했다”며 “훈련용 연산 용량이 거의 2GW(기가와트)에 달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매입한 건물은 약 81만 제곱피트 규모의 대형 창고로, 내년 데이터센터 전환 공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GPU 100만 개 가동 목표에 근접이번 확장으로 xAI는 데이터센터에서 그래픽처리장치(GPU) 100만 개를 가동하겠다는 머스크의 기존 목표에 한층 가까워졌다. AI 모델 학습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대규모 연산 자원 확보를 통해 경쟁력을 끌어올리겠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멤피스 반발 피해 주 경계 넘어 이전미 IT 전문매체에 따르면 새로 매입한 건물은 테네시주 멤피스에 위치한 기존 데이터센터 ‘콜로서스2’와 불과 100여m 떨어진 곳에 있다. 다만 행정구역상 기존 시설은 테네시주 멤피스, 신규 건물은 미시시피주 사우스헤이븐에 속한다. 이는 인접성을 유지하면서도 멤피스 지역에서 확산된 반 xAI 정서를 피하려는 선택으로 분석된다. 전력·환경 논란과 지역 반응멤피스에서는 xAI가 전력 공급을 위해 설치한 가스 터빈이 대기 오염을 악화시켰다는 주민 주장과 정치권의 문제 제기가 이어져 왔다. 반면 미시시피주에서는 현재까지 xAI를 환영하는 분위기가 우세한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신규 시설 인근에서도 소음 문제에 대한 불만이 제기돼, xAI는 주거지와 시설 사이에 대형 방음벽을 설치했다. ‘매크로하더’ 이름에 담긴 의미신규 데이터센터의 명칭인 ‘매크로하더’는 기존 센터의 별칭 ‘매크로하드(Macrohard)’가 확장을 통해 더욱 강력해졌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동시에 ‘작고 부드럽다’는 뜻으로 읽힐 수 있는 마이크로소프트를 뒤집은 표현으로, 머스크 특유의 언어유희이자 MS와 경쟁 가능한 소프트웨어 기업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담은 상징으로 해석된다. 머스크는 앞서 콜로서스2 지붕에 ‘매크로하드’ 로고를 새겼다고 공개한 바 있다.
2025.12.31
한국 수출, 사상 최초로 7천억달러 돌파…세계 6번째 올해 한국 수출이 사상 최초로 7천억달러를 돌파했다.1948년 정부 수립 이후 77년 만에 달성한 역사적 쾌거다. 7천억달러 수출은 미국, 독일, 중국, 일본, 네덜란드에 이어 세계 6번째다. 연간 수출 7천억달러 첫 돌파29일 산업통상부·관세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3분 기준, 올해 연간 누적 수출액 7천억달러를 달성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한국의 연간 수출 규모는 1995년 1천억달러, 2004년 2천억달러, 2006년 3천억달러, 2008년 4천억달러, 2011년 5천억달러, 2018년 6천억달러를 각각 넘기며 빠르게 증가했다.수출 7천억달러는 2018년 6천억달러 달성 이후 7년 만에 이뤄낸 성과다. 세계 6번째 수출 7천억달러 국가한국은 미국(2000년), 독일(2003년), 중국(2005년), 일본(2007년), 네덜란드(2018년)에 이어 수출 7천억달러를 돌파한 세계 6번째 나라가 됐다.특히 수출 6천억달러는 세계에서 7번째로 달성했으나 7천억달러는 6번째로 달성하며 우리 수출이 글로벌 주요국 대비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을 증명했다. 77년 만에 3만6천배 성장1948년 정부 수립 이후 첫 수출에 나선 이래 77년 만에 달성한 역사적 성과로 평가받는다.1948년 수출액 1천900만달러에서 3만6천배 이상 성장한 결과다. 연평균 증가율은 14.6%에 달한다. 상반기 부진 딛고 하반기 뒷심올해 초만 해도 미국발 관세 충격과 보호무역 확산 등 어려운 통상환경으로 인해 우리 수출은 고전할 것으로 예상됐다.실제로 상반기 수출이 감소했으나 새 정부 출범 이후 시장 신뢰가 회복되고 대미 관세 협상 타결 등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지난 6월부터 무서운 뒷심을 발휘했다. 반도체·자동차·바이오 중심 산업 다변화반도체를 필두로 자동차, 선박, 바이오 등 주력 산업의 굳건한 강세가 지속된 가운데 한류와 산업이 선순환을 이루며 식품, 화장품 등이 새로운 수출 동력으로 자리매김하는 등 수출 산업 다변화를 이뤄냈다.수출 지역도 미국과 중국의 비중이 감소하고, 아세안·유럽연합(EU)·중남미가 증가하는 등 시장 다변화 추세를 보인다.이밖에 지난 9월까지 수출 중소기업의 수출액·기업 수가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하는 등 수출 저변도 한층 넓어졌다. 수출이 경제성장·일자리 버팀목정부 관계자는 "우리 수출이 미국 관세, 보호무역 확산 등 어려운 통상환경 속에서도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면서 우리 국민과 기업의 저력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더욱 값진 성과"라고 밝혔다.이어 "특히 내수 부진 속에서도 수출이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견인하며 우리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했고,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구조적 특성상 무역수지 흑자를 통해 경제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외국인직접투자 350억달러 역대 최대수출 약진과 더불어 외국인직접투자도 상반기 실적 부진(-14.6%)을 딛고 지난해 345억7천만달러를 뛰어넘은 350억달러(신고기준)로 연간 최대 실적을 세웠다.새 정부 출범 이후 대외 신뢰 회복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를 계기로 투자유치에 나선 결과, 인공지능(AI)·반도체 등 첨단산업 정책과 연계된 투자가 대폭 유입됐다고 정부는 설명했다.특히 올해 외국인직접투자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 창출 효과가 커 양질의 투자로 평가되는 '그린필드 투자'가 대폭 유입돼 우리 경제에 미치는 의미가 더욱 크다는 평가를 받는다. 내년에도 수출·투자 상승 흐름 이어간다정부는 내년에도 수출과 외국인투자 상승 흐름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제조혁신 등을 통한 산업의 근원적 경쟁력 강화와 함께 수출시장·품목 다변화 및 지원체계 강화 등 무역구조 혁신, 지방 중심의 외국인투자 인센티브 강화 등 노력으로 2년 연속 수출 7천억달러 및 외국인투자 350억달러 이상의 실적 달성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2025.12.29
경산 일가족 사망사건, 가장 A씨 마지막 행적 집중 수사 경북 경산에서 일가족 5명이 숨진 채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사망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가장의 마지막 행적과 가족들의 동선을 중심으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CCTV 확보·분석으로 사건 직전 동선 추적경산경찰서는 사건 발생 다음 날인 29일, 서부동 일대 아파트 2곳에 대한 현장 감식을 마치고 주변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해 분석 중이다. 경찰은 영상 분석을 통해 사건 직전 숨진 가족들이 귀가한 순서와 당시 상태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휴대전화 포렌식 통해 마지막 통화·이동 경로 확인경찰은 또 숨진 이들의 휴대전화를 확보해 포렌식 작업에 착수했다. 이를 통해 마지막 통화 내역, 메시지 기록, 이동 경로 등을 종합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가장 A씨 비관 메시지, 수사의 핵심 단서특히 가장인 A씨가 지인에게 “주변 정리를 부탁한다”는 취지의 신변 비관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확인되면서, 경찰은 A씨가 사건의 핵심 인물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에 따라 A씨의 최근 생활 상황과 심리 상태, 대인 관계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외상 흔적 없어 부검으로 정확한 사인 규명1차 현장 감식 결과, 시신에서 흉기나 폭행에 의한 외상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약물 중독 등 다른 사망 원인을 배제하기 위해 이날 중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해 정확한 사인을 밝힐 방침이다. 저항 흔적 없는 발견 상황, 지인·친인척 조사 확대숨진 가족들이 발견 당시 비교적 단정한 자세로 누워 있었고, 외부 침입이나 저항 흔적이 뚜렷하지 않았다는 점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경찰은 지인과 친인척을 상대로 사건 전후 상황을 폭넓게 확인하고 있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해당 없어경찰 조사 결과, A씨 일가족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웃 주민들, 사건 언급 극도로 자제사건이 발생한 아파트 인근 주민들은 대부분 말을 아끼는 분위기였다. 일부 주민은 “아파트에서 안 좋은 일이 있었다는 정도만 들었다”고 전하며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신고 경위와 초기 발견 상황앞서 지난 28일 오전, 경산시의 아파트 2곳에서 가장 A씨와 그의 아내, 10대 아들, 부모 등 일가족 5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A씨의 메시지를 받은 지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시신을 확인했다. 현장에서는 유서로 보이는 문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2025.12.29
금감원, 쿠팡 사태 '2차 피해 경보'…보이스피싱·스미싱 등 금융감독원은 쿠팡 개인정보 유출사고와 관련한 보이스피싱·스미싱 등 2차 피해가 확인됐다며 18일 소비자경보를 '경고'로 상향했다. 금감원은 1일 쿠팡 사태와 관련해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는데, 금융사기 피해 사례가 확인되고 제보가 늘어나 경보 단계를 올린 것이다. 금감원의 설명에 따르면 최근 수법은 쿠팡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명의도용 범죄 발생이나 피해 보상 등을 언급하며 금융소비자의 불안감과 피해보상 심리를 자극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 사기범들은 검·경찰,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기관을 사칭해 정보유출 사태 대응업무를 수행하는 척하면서, 피싱사이트에 접속시키기 위해 '피해 여부 확인'이나 '인터넷 등기 열람' 등 다양한 명목으로 거짓말하는 수법을 쓴다. 피해자들이 피싱사이트에 접속하면 본인 확인을 빙자해 개인정보 입력과 악성앱·원격제어앱 설치 등을 유도한다. 해당 앱이 설치되면 사기범은 전화번호 조작 및 휴대전화에 저장된 개인정보 탈취, 피해자의 실시간 위치 확인도 가능해진다. 금감원에 접수된 피해 사례 중에는 '쿠팡 개인정보 유출사고로 대포통장이 개설됐으니 명의도용 피해자임을 입증하기 위해 자산검수를 해야 한다'라는 명목으로 돈을 요구해, 피해자가 사기범에게 이체한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법원, 검·경찰, 우체국 등이 법원등기 반송이나 사건 확인 등 명목으로 특정 사이트나 링크 접속, 앱 설치를 요구한다면 100% 보이스피싱"이라며 "제삼자의 요구에 의한 앱 설치는 공식 앱스토어를 통하더라도 무조건 거절하는 게 안전하다"고 당부했다. 여신거래, 비대면 계좌개설, 오픈뱅킹 등 '3단계 금융거래 안심차단서비스'에 가입하면 관련 피해 발생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향후 금융권 및 범정부 태스크포스(TF) 등을 통해 관계부처와 긴밀히 공조해 보이스피싱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고, 금융회사별 대응 사항을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12.18
벤처를 국가 성장동력으로…AI·딥테크 1만개 육성 정부가 향후 5년을 벤처 생태계 재편의 분기점으로 설정하고 인공지능(AI)과 딥테크 중심 스타트업 1만개를 국가 성장의 주역으로 육성한다는 청사진을 내놓았다. 벤처를 창업 지원 정책의 대상이 아니라 산업·금융·인재 정책을 관통하는 핵심 성장축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중소벤처기업부는 18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벤처 4대 강국 도약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2030년까지 ▲AI·딥테크 스타트업 1만개 육성 ▲유니콘·데카콘 50개 창출 ▲연 40조원 규모의 글로벌 벤처투자 시장 진입이라는 목표를 제시했다. AI·딥테크를 전략산업의 중심으로정부는 AI·딥테크를 국가 전략산업의 중심에 두고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한다. 확보 예정인 5만장 규모의 GPU 가운데 일부를 벤처·스타트업의 연구개발과 실증에 전략적으로 배분하고, AI·바이오·콘텐츠·방산·에너지·첨단 제조 등 6대 전략산업을 축으로 창업과 성장을 연계한다는 방침이다. 차세대 유니콘 단계별 육성‘차세대 유니콘 발굴·육성 프로젝트’를 통해 기업당 최대 1천억원 규모의 단계별 투자·보증을 제공하고 2030년까지 총 13조5천억원을 지원한다. 국민성장펀드와 연계한 대규모 후속 투자와 금융 지원도 이어진다. 유니콘 분류 기준은 CB인사이트 기준을 참고하되, 국내 산업 구조를 반영한 자체 기준 마련도 추진한다. 모태펀드 개편과 민간자본 유입모태펀드에는 연기금·퇴직연금이 참여하는 전용 국민계정을 신설하고, 손실을 모태펀드가 우선 부담하는 구조를 도입해 민간 자본의 진입 장벽을 낮춘다. 범부처가 참여하는 모태펀드 운용위원회를 구성해 운용의 투명성과 전략성도 강화한다. 금융 규제는 벤처 출자 친화적으로 개편해 은행과 증권사의 모험자본 공급을 확대한다. 지역과 공공시장으로 성장 경로 확장모태펀드를 마중물로 3조5천억원 규모의 지역성장펀드를 조성하고, 일반 자펀드에도 지역투자 의무비율과 인센티브를 도입한다. 창업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도는 벤처기업의 제품·서비스까지 확대해 중·후기 벤처의 공공시장 진출을 촉진한다. 글로벌 거점 연결 강화실리콘밸리를 시작으로 도쿄·싱가포르·런던·뉴욕 등 주요 혁신 거점에 스타트업·벤처 캠퍼스를 구축하고, 서울에는 글로벌 창업허브를 조성해 국내외 벤처 생태계의 연결을 강화한다. 재도전과 임팩트 생태계 구축재도전 정책의 콘트롤타워 역할을 맡는 ‘재도전 응원본부’를 신설하고 전국 19곳의 재도전 종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재창업 친화 문화를 확산한다. 2030년까지 1조원 규모의 재도전 펀드를 조성하고, 재창업 법인에도 기술보증을 신설한다. 소셜벤처 분야에는 임팩트 펀드와 연 1천500억원 이상의 임팩트 보증을 지원하고, 팁스(TIPS) 내 ESG 분야 스타트업은 10% 우선 배정한다. 인재·보상·지배구조 개선벤처기업 인정 범위를 중견기업까지 확대해 성장 사다리를 잇고, 복수의결권 제도를 합리화해 경영 유연성을 높인다. 스톡옵션은 이사회 결의로 부여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시가 미만 한도는 5억원에서 20억원으로 확대한다. 선배 벤처기업과 창업가가 후배 기업에 투자하는 ‘선배 벤처펀드’도 조성한다. 벤처 성과의 국가 자산화벤처 주간 법제화와 ‘벤처 명예의 전당’ 신설을 추진하고, 매출 1천억원 달성 기업은 ‘벤처 마일스톤 클럽’으로 브랜드화한다. 세제 인센티브는 피투자기업 업력 제한을 7년에서 10년으로 완화하고 법인의 벤처모펀드 출자 세액공제율을 확대한다. 중소벤처기업 M&A 플랫폼을 고도화해 발굴·자문·금융을 종합 지원하고, M&A 보증 규모는 2030년까지 2천억원으로 늘린다.노용석 중기부 제1차관은 “벤처 4대 강국 도약은 우리나라 미래와 생존이 걸린 과제”라며 “AI 고속도로 위에서 탄생할 차세대 유니콘의 성패는 글로벌 확장 역량과 고난도 딥테크 난제를 돌파하는 기술 경쟁력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2025.12.18
박나래 ‘주사이모’ 고발 사건 검찰서 경찰로 이첩...의료법 위반 의혹 관련 사건 전반 경찰 수사로 정리 방송인 박나래가 이른바 ‘주사이모’로 불리는 인물로부터 의료서비스를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한 고발 사건이 검찰에서 경찰로 이첩됐다. 해당 사안과 연계된 고소·고발 사건 전반이 모두 경찰 수사 단계에서 다뤄지게 됐다. 서부지검, 의료법 위반 고발 사건 경찰 이첩16일 취재 결과,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는 임현택 전 대한의사협회장이 이모씨를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경찰로 이첩했다. 임 전 회장은 이모씨가 의약품을 불법 취득해 무면허 의료행위를 했다는 취지로 국민신문고를 통해 고발장을 제출했다.해당 사건은 지난 12일 서부지검에 배당됐으며, 서부지검은 식품·의약 범죄를 전문적으로 수사하는 중점 검찰청이다. 임 전 회장은 이러한 점을 고려해 관할 검찰청으로 서부지검을 선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링거 이모’ 의혹까지 포함해 경찰 수사로 정리임 전 회장은 박나래가 이모씨와는 다른 인물로 지칭되는 ‘링거 이모’에게 의료서비스를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박나래와 성명불상의 인물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 사건 역시 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에 배당된 뒤 경찰로 이첩됐다.서부지검은 이미 경찰에서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점을 고려해 사건을 넘겼다는 입장이다. 강남·용산경찰서로 나뉜 병행 수사경찰은 전날 서울경찰청 기자간담회에서 박나래가 전 매니저 측으로부터 고소당한 사건은 강남경찰서에서 수사하고 있으며, 박나래 측이 제기한 고소 사건은 용산경찰서에서 각각 담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박나래를 둘러싼 의료법 위반 의혹과 관련 고소·고발 사건은 모두 경찰 단계에서 병행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
2025.12.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