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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외교부 주도 한미 대북정책협의 불참 통일부가 외교부 주도로 열릴 예정인 한미 대북정책 협의에 불참하기로 결정했다. 대북정책에 대해서는 필요할 경우 미국과 별도의 협의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대미 협의 주체를 둘러싼 부처 간 기싸움 양상이 표면화되고 있다. 파열음이 커지기 전에 국가안보실의 조정 역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함께 나온다.통일부는 15일 ‘한미 협의체 관련 입장’을 통해 “이번에 외교부가 진행하는 미측과의 협의는 조인트 팩트시트의 후속 협의로, 한미 간 외교 현안 협의 성격인 만큼 통일부는 불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동맹국으로서 국방정책은 국방부가, 외교정책은 외교부가 미국과 협의해왔으며, 남북대화와 교류협력 등 대북정책 관련 사안은 필요 시 통일부가 별도로 미측과 협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외교부 주도 협의체 불참 배경통일부는 대북정책과 관련해 유관 부처 및 한미 간 긴밀한 협의를 지속한다는 기본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번 협의는 외교 현안 중심의 정례 협의라는 점에서 참여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다는 설명이다.이르면 16일 열릴 것으로 알려진 한미 대북정책 공조회의에는 정연두 외교부 외교전략정보본부장과 케빈 김 주한미국대사대리가 양국 수석대표로 참석할 예정이다. 북한 문제 전반을 논의하는 자리로 알려지면서 통일부 관계자의 참석 가능성도 거론됐지만, 통일부는 최종적으로 불참을 결정했다. ‘제2의 한미 워킹그룹’ 재연 우려이번 결정의 핵심 배경에는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 논란이 됐던 ‘한미 워킹그룹’의 재연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자리하고 있다. 통일부 관계자는 “외교부가 밝힌 계획대로라면 한미 외교당국 정례 협의가 ‘대북정책 전반’을 다루게 되는데, 이 경우 현실적으로 워킹그룹처럼 운영될 가능성이 크다”며 “낮은 급의 참여도 검토했으나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통일부는 과거 워킹그룹 사례를 통해 외교 당국 주도의 한미 협의체가 남북관계에서 우리 정부의 자율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이런 문제의식이 이번 불참 결정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정동영 장관·전직 장관들 반대 목소리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 10일 기자간담회에서 “한반도 정책과 남북관계는 주권의 영역이며, 동맹국과의 협의 주체는 통일부”라고 밝히며 외교당국 간 대북정책 정례 협의에 부정적인 견해를 분명히 했다.같은 날 임동원·정세현·이재정·조명균·김연철·이인영 등 진보 정부 시절 통일부 장관을 지낸 전직 장관 6명도 ‘제2의 한미 워킹그룹을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전문성이 없고 남북관계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 외교부에 대북정책을 맡길 수 없다”고 주장하며 외교부 주도의 협의체 운영에 강한 우려를 표했다.외교부와 통일부 간 대북정책 협의 주체를 둘러싼 긴장이 이어지는 가운데, 향후 국가안보실이 어떤 방식으로 조정에 나설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25.12.15
중일 갈등 속 54년 만에 판다 없는 일본, 외교 상징도 막 내리나 중국과 일본 간 외교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일본에 남아 있던 마지막 자이언트판다 두 마리가 내달 중국으로 반환된다. 1972년 중일 국교 정상화 이후 54년 만에 일본에서 판다가 완전히 사라지는 상황이 현실화됐다.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도쿄도는 15일 우에노동물원에서 사육 중인 쌍둥이 자이언트판다 수컷 ‘샤오샤오’와 암컷 ‘레이레이’를 내년 1월 하순 중국으로 반환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두 판다의 반환 기한은 내년 2월 20일로, 도쿄도는 중국 측과 구체적인 일정을 협의해 왔다. 우에노동물원 쌍둥이 판다, 내년 1월 하순 반환샤오샤오와 레이레이는 2021년 6월 우에노동물원에서 태어나 일본 내에서 성장했다. 이들의 부모인 ‘리리’와 ‘싱싱’은 이미 지난해 9월 중국으로 돌아간 상태다. 특히 이들 쌍둥이는 와카야마현 테마파크 ‘어드벤처 월드’가 중국과 맺은 ‘자이언트판다 보호 공동 프로젝트’ 계약에 따라 사육하던 판다 4마리가 지난 6월 일제히 반환된 이후 일본에 남아 있던 마지막 판다였다.도쿄도는 이달 23일부터 내달 25일까지 약 한 달간을 ‘판다 최종 관람 기간’으로 정했다. 이 기간 판다 관람은 사전 신청제로 운영되며, 내달 12일까지는 선착순, 14일부터는 추첨 방식으로 관람객을 선정한다. 마지막 관람 한 달…온라인에 아쉬움 확산판다 반환 소식이 전해지자 온라인 공간에는 “이제 더 볼 수 없어 섭섭하다”, “일본에서 판다를 다시 볼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반응이 잇따르고 있다. 아사히신문은 일본 사회에서 판다가 단순한 동물 이상의 상징성을 지녀왔다는 점을 짚으며, 이번 반환이 대중 정서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다고 전했다. 신규 판다 대여 요청했지만 전망은 불투명일본 정부는 그동안 중국 측에 새로운 판다 대여를 요청해 왔으나, 실현 가능성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특히 지난달 7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대만 유사시 개입’을 시사하는 발언을 한 이후 중일 간 외교 갈등이 고조되면서, 당분간 신규 판다 대여 협상이 진척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이 신문은 “판다 두 마리가 추가 대여 없이 반환될 경우, 일본은 1972년 이후 처음으로 판다 없는 국가가 된다”고 전했다. ‘판다 외교’의 역사와 현재판다는 중일 국교가 정상화된 1972년 처음 일본에 들어왔다. 이후 보호 공동 연구와 대여 형식으로 30마리 이상의 자이언트판다가 일본에서 사육됐다. 중국은 전 세계에서 자국에만 서식하는 자이언트판다를 외교적 우호의 상징으로 활용해 왔으며, 이른바 ‘판다 외교’는 중국 외교 전략의 한 축으로 평가돼 왔다.해외에서 태어난 자이언트판다는 성체가 되는 만 4세 전후에 중국으로 반환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관리된다. 샤오샤오와 레이레이 역시 이러한 규정에 따라 귀환 수순을 밟게 됐다.중일 관계의 긴장 속에서 일본 사회에 오랫동안 자리해 온 판다의 빈자리가 외교와 문화 양 측면에서 어떤 의미로 남게 될지 주목된다.
2025.12.15
이 대통령 “규정 위반하면 회사가 망할 정도로 제재해야”, 집단소송제 필요성 강조 이재명 대통령이 반복되는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두고 “경제 제재가 약하다 보니 규정 위반이 일상처럼 이뤄진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에게 피해를 주면 회사가 문을 닫을 수 있다는 인식이 들 정도로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금은 위반하고도 ‘뭐 어쩔 건데’라는 태도”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업무보고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원래 이런 규정을 위반하면 난리가 나야 한다”며 현행 제재 수준이 억지력으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현재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과징금은 직전 3개년 평균 매출액의 최대 3%까지 부과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시행령을 고쳐 3년 중 최고 매출액을 기준으로 3%를 산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개인정보위 “반복·중대 위반에는 매출 10% 과징금 추진”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고의 또는 중대한 반복 위반에 대해 최대 매출액의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잇따른 대규모 유출 사고와 AI 기반 데이터 처리 확대로 정책 환경이 변한 점을 고려한 조치다. 집단소송제 보완 필요성 강조이 대통령은 집단소송제 실효성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단체소송은 금지 청구만 가능해 손해배상 청구가 불가하다. 이 대통령은 “전 국민이 피해자인 사건에서 개별 소송을 하라고 하면 소송비가 더 들지 않겠느냐”며 입법 속도를 주문했다. 대규모 피해 구제에 대한 요구 커지는 가운데…뉴욕에서 진행 중인 ‘쿠팡 개인정보 유출’ 소송도 주목최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뉴욕 현지 협력 로펌 SJKP LLP 가 주도하는 집단 소송 절차가 본격화되고 있다. 미국 내 피해자 보호 규정이 한국보다 강한 만큼, 이번 해외 소송은 글로벌 IT·유통 플랫폼의 개인정보 관리 책임을 새롭게 규정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대륜은 미국 SJKP LLP와 협력해 피해자 범위를 확장하고, 유출 규모·관리 책임·사후 대응의 적정성을 다각도로 문제 삼고 있다. 이번 소송은 단순한 손해배상 청구를 넘어 기업의 데이터 관리 의무를 국제 기준으로 끌어올리는 상징적 사건으로 주목받고 있다.한국 정부가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해외 소송이 병행되는 만큼, 국내외 법적 압박이 향후 개인정보 정책 전반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제기된다.
2025.12.12
미 법원, 권도형에 징역 15년…“희대의 사기” 판단 사건 개요와 판단 배경미국 뉴욕 남부연방법원은 스테이블코인 ‘테라USD’ 붕괴 사태를 일으킨 권도형 테라폼랩스 설립자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폴 엥겔마이어 판사는 피해 규모가 400억 달러(약 59조원)에 이르는 점을 강조하며 이번 사건을 “세대를 걸친 규모의 사기”라고 규정했다. 판사는 검찰의 최대 12년 구형보다 형량을 높인 이유에 대해 “연방 기소 사건 가운데서도 이 정도 피해를 남긴 사례는 거의 없다”고 밝혔다. 유죄 인정과 양형 절차권도형은 지난해 말 미국으로 인도된 뒤 9개 혐의에 모두 무죄를 주장했으나, 올해 8월 사기 공모·통신망 사기 등 2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플리 바겐에 따라 검찰은 구형 상한을 12년으로 제시했지만 재판부는 양형 기준을 고려해 더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미국에서 구금된 기간과 몬테네그로에서 송환을 기다린 17개월은 형기에 포함됐다. 법정 진술과 향후 절차권도형은 최후진술에서 “피해자들의 고통은 모두 내 책임”이라며 사죄의 뜻을 밝혔다. 플리 바겐 조건에 따라 선고 형량의 절반을 복역하면 국제수감자이송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어, 한국으로 송환될 가능성이 열려 있다. 한국으로 이송될 경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한국 내 별도 형사 절차를 다시 거치게 된다. 테라 붕괴의 핵심 쟁점테라폼랩스는 테라USD가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1달러 가치에 연동된다고 주장했으나, 2021년 5월 디페깅(달러 연동 붕괴) 당시 내부적으로 외부 투자사가 몰래 테라를 매입해 가격을 떠받친 사실이 검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2022년 5월 테라·루나 가격이 급락하면서 대규모 투자 피해가 발생했고, 이후 권도형은 해외로 도피했다가 몬테네그로에서 위조여권 사용이 적발돼 체포됐다. 국제 수사와 법적 파장권도형 사건은 암호자산 시장에 대한 국제 규제 강화 논의를 더욱 촉발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다. 미국 사법당국은 알고리즘 기반 스테이블코인 모델의 불투명성과 고의적 시장 조작 정황을 중대 범죄로 판단했고, 이번 판결은 디지털 자산 사기 사건에서 이례적으로 높은 형량 선고라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2025.12.12
이탈리아 요리 문화,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등재 파스타와 피자로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아온 이탈리아 요리 문화가 유네스코(UNESCO) 세계무형문화유산에 공식 등재됐다. 인류가 보존해야 할 문화적 가치로 인정받은 동시에, 관광 산업에는 호재가, 전통 문화에는 상업화 우려가 교차하는 복합적인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10일(현지시간) AFP·AP 등 외신에 따르면 유네스코는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제20차 무형문화유산 회의에서 이탈리아 요리 문화를 신규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하기로 결정했다. 회의에는 185개국 대표가 참석했지만 투표권은 프랑스·독일·중국 등 24개국에만 부여됐다. ‘하나의 요리는 없다’…지역성과 공동체성 강조이탈리아 정부는 지난 3월부터 등재를 공식 추진해왔다. 농림·문화부는 이탈리아 요리 문화를 “가족과 공동체를 결속하는 사회적 의식”으로 규정하며 문화적 가치를 강조했다.또 “이탈리아 요리는 지역 다양성이 조화를 이룬 모자이크”라며 단일한 형태가 아닌 지역성의 총체임을 부각했다.조르자 멜로니 총리 역시 “이탈리아 음식은 문화이자 정체성이며 전통과 힘의 상징”이라며 정부 차원의 지지를 분명히 했다. 정부는 특히 계절성, 신선한 농산물 사용, 음식물 쓰레기 절감 등 전통 요리의 지속가능성 요소를 유네스코에 강조했다.이탈리아 언론들은 한 국가의 ‘요리 문화’ 전체가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것은 처음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2010년 프랑스의 전통 미식(美食) 문화가 유네스코에 등재된 선례가 있어 “절대적 최초는 아니다”라는 반론도 나온다. 관광 수요 최대 8% 증가 전망…경제 효과 기대글로벌 회계·컨설팅그룹 딜로이트에 따르면 이탈리아 외식 시장 규모는 작년 기준 2천510억 유로(약 429조원)로 세계 외식 시장의 19%를 차지한다.이번 등재는 관광 수요와 연계된 경제적 파급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분석된다.업계 단체들은 향후 2년 동안 이탈리아 숙박객이 1천800만 명 이상 증가하고 관광 수요가 최대 8%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로마 사피엔차 대학 자료에 따르면 나폴리 피자 장인 기술이 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된 뒤 관련 해외 교육 과정이 283%, 공인 학교가 420% 증가한 전례도 있다. “관광객을 위한 전통이 만들어지고 있다”…상업화 위험 제기한편 전통 음식이 고급화·획일화되는 ‘음식 젠트리피케이션’ 우려도 커지고 있다.식품 역사학자 알베르토 그란디는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관광지 볼로냐 곳곳에 격자무늬 식탁보와 짚 의자가 넘쳐나는 것은 관광객을 위한 만들어진 전통”이라며, 원래 저렴하고 생활 속에서 먹던 전통 음식이 관광객 수요에 맞춰 고가 음식으로 변질될 가능성을 지적했다.전통과 생활문화가 경제적 이익을 중심으로 재편될 경우, 오히려 이탈리아 고유의 음식 문화가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여전히 존재한다. 이탈리아 기존 등재 문화유산과 신규 등재 목록이탈리아는 이미 송로버섯 채집(2021), 시칠리아 인형극·사르데냐 목가(2008), 지중해식 식문화(2010), 크레모나 전통 바이올린 공예(2012), 가톨릭 기념 축제(2013), 나폴리 피자 요리 기술(2017) 등 다양한 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다.이번 회의에서는 이탈리아 요리 문화 외에도 이집트 전통 요리 ‘코샤리’, 힌두교 축제 ‘디왈리’, 아이슬란드의 수영장 문화 등이 신규 등재 목록에 올랐다.코샤리는 밥·병아리콩·양파에 토마토 소스를 더한 이집트 대중 음식으로, 서민 음식의 상징으로 평가된다.이번 등재는 이탈리아 문화의 세계적 위상을 강화하는 동시에, 전통과 현대, 지역성과 산업화 사이의 균형을 새롭게 요구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2025.12.11
쿠팡, 청문회 앞두고 대표 교체 초강수…대륜·SJKP “본사 책임 규명은 이제부터”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한 국회 청문회를 일주일 앞두고 대표 교체라는 초강수를 던지며 조직 수습에 나섰다. 박대준 대표의 사임과 미국 본사 쿠팡Inc의 해롤드 로저스 최고관리책임자(CAO) 임시대표 선임은 사태 초기 대응 실패와 지배구조 논란이 겹친 상황에서 모회사가 직접 전면에 나섰음을 의미한다. 경찰은 이틀째 강제수사로 압수수색을 이어가고 있고,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도 진행 중이다. 여기에 오는 17일 예정된 국회 과방위 청문회에서는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과 실무를 총괄하는 주요 임원들이 줄줄이 증인으로 채택되며 사태는 정치·사회적 책임 공방으로 확산됐다. 쿠팡은 비상체제에 돌입했고 대표 교체 이후 청문회 증인 명단에도 변동 가능성이 제기된다. 로저스 신임 대표는 미국에 체류 중이나 출석 요구 시 청문회 참석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내부에서는 로저스 대표가 김 의장과 긴밀히 소통해온 핵심 참모로, 기존보다 구체적이고 책임 있는 답변이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반면, 본사 인사를 전면에 배치한 만큼 김범석 의장의 출석 가능성은 오히려 낮아졌다는 분석도 있다. 한국에서 지배구조·대관조직·사후 대처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 대표 교체는 미국에서 진행 중인 법적 대응과도 맞물린다. 현재 쿠팡Inc는 한국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미국 현지 법인 로펌 SJKP가 제기하는 뉴욕 연방법원 집단소송(Class Action)의 직접 피고가 될 전망이다. 미국 소송 본격화…법무법인(유한) 대륜 & SJKP 대륜과 SJKP은 12월 9일(현지시간) 뉴욕 맨해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Inc를 상대로 징벌적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집단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한국에서 진행 중인 손해배상 소송과는 성격이 다르다.한국이 ‘피해자 보상’ 중심이라면, 미국은 상장사의 지배구조와 정보보안 의무 실패를 직접 묻는 구조다.김국일 법무법인(유한) 대륜 경영총괄대표는 “이번 사건의 핵심은 본사가 보안 의사결정·시스템 관리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규명하는 것”이라며 법적 책임의 중심은 미국 본사에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 소송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는 디스커버리(증거개시) 절차다. SJKP의 탈 허쉬버그 변호사는 “쿠팡 본사가 단순한 지주회사인지, 실제로 IT 인프라와 보안 의사결정을 통제했는지를 확인하는 단계”라며 향후 제출을 요구할 자료로 내부 이메일·메신저 기록, 서버 접속 로그 및 보안 예산 기록, 인사 시스템·내부 통제 구조, 이사회 회의록 및 경영진 보고 자료 등을 언급했다. 대륜과 SJKP는 “한국 수사기관이 접근하기 어려운 본사 내부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이번 사건의 스모킹 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청문회 발언과 별개로 미국 법원의 강제력을 통해 본사 책임을 규명하는 절차가 본격화됨을 의미한다.쿠팡Inc는 영국 파페치(Farfetch) 인수 이후 북미·유럽 사용자 정보를 보유하고 있으며, 한국에서는 R.LUX 브랜드로 럭셔리 플랫폼을 운영 중이다. SJKP는 “이들 정보 역시 유출됐을 가능성이 크다”며 해외 피해자 확보에 착수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한국 사용자 3천370만명 피해에 그치지 않고 글로벌 데이터 유출 사건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소장 제출 시점은 연내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전략적 검토를 위해 시기를 조율 중이다. 대표 교체와 미국 소송, 서로 다른 방향에서 본사를 향해 압박한국에서는 청문회와 수사, 여론이 김범석 의장을 압박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대륜·SJKP가 본사의 지배구조와 위험관리 실패를 정면으로 겨누고 있다.대륜과 SJKP는 한국의 논란과 미국 소송의 방향성이 서로 다르지만 “모두 본사의 경영 판단 및 내부 통제 실패로 연결된다”는 점을 강조한다.따라서 대표 교체·청문회 증언·국내외 소송은 서로 독립적이면서도 동시에 본사 책임을 좁혀가는 구조로 작동할 전망이다.쿠팡은 “개인정보 유출로 깊은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보안 강화와 재발 방지 의지를 밝혔다. 그러나 청문회·수사·미국 소송이라는 삼중 압박 속에서, 대표 교체만으로 신뢰 회복이 가능할지는 불확실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2025.12.10
한·캄 경찰, 범죄단지서 51명 검거…고문당하던 1명 구출 한국·캄보디아 경찰이 합동으로 캄보디아 범죄단지를 급습해 감금된 20대 남성을 1명을 구출하고, 조직원 50여명을 검거했다. 10일 경찰청에 따르면 한국과 캄보디아 경찰관들이 합동 근무하는 '코리아 전담반' 등은 전날 시하누크빌 범죄단지를 급습해 스캠(사기) 범죄를 벌이던 한국인 51명을 검거했다. 단지 내에 감금돼 고문을 당하던 20대 한국인 남성 1명도 구출했다. 검거 작전에는 코리아 전담반 소속 한국 경찰관 5명, 캄보디아 경찰 9명을 비롯해 캄보디아 경찰특공대 100여명, 한국 국가정보원 요원 등이 투입됐다. 이들은 사전 탐문·감시를 통해 예상 도주로를 파악한 다음, 범죄단지 건물 1층 등 주변 지역을 봉쇄한 뒤 범죄 단지를 급습해 조직원을 일망타진했다. 코리아 전담반은 4일 20대 한국인 남성이 감금 및 고문을 당한다는 112 신고를 토대로 위치 파악에 나섰다. 현지 경찰에도 '긴급 구조 요청서'를 보냈다. 이 요청서는 양국 경찰이 최근 합의한 신속 출동 절차로 긴급 상황이 확인될 경우 위치 정보와 인적 사항만으로도 캄보디아 경찰의 신고 출동이 가능하다. 앞서 현지 경찰이 감금 신고를 받고도 신고자의 얼굴 사진·동영상 등 까다로운 조건을 요구해 구출에 어려움을 겪어왔는데 이를 보완한 것이다. 경찰청은 "이번 작전은 재외국민 보호부터 대규모 범죄조직 검거까지 코리아 전담반의 양국 경찰이 함께 참여한 대규모 합동 구출·검거 작전"이라고 설명했다. 이재영 경찰청 국제협력관은 "캄보디아 측의 적극적 협조와 지원 없이 불가능한 작전이었다"며 다른 해외 법 집행기관과도 긴밀한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2025.12.10
외국인도 토허구역 주택 취득 시 자금조달계획서…내년 2월부터 내년 2월부터 외국인이 국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허가받아 주택을 취득 시 거래신고 때 자금조달 계획서와 입증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개정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을 9일 공포하고 내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외국인이 국내에서 대출규제 등을 받지 않고 자국에서 출처가 불분명한 자금을 들여와 실거주하지도 않은 채 투기성으로 고가 부동산을 사들여 집값을 끌어올린다는 지적이 있었다. 국토부는 이에 8월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대부분 지역을 외국인 토허구역으로 지정했다. 대상 지역은 서울 전역 및 경기도는 양주시·이천시·의정부시·동두천시·양평군·여주시·가평군·연천군을 제외한 23개 시군, 인천시는 동구·강화군·옹진군을 뺀 7개 자치구다. 8월26일부터 토허구역 내에서 아파트를 포함한 주거용 주택을 거래하려는 외국인에게는 2년 실거주 의무가 부여됐다. 국토부의 시행령 개정은 8월 발표된 외국인 토허구역 지정의 후속조치다. 개정 시행령은 매수인이 외국인인 경우 거래 신고 내용에 '체류 자격'과 '주소 및 183일 이상 거소 여부'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았다. 외국인의 무자격 임대업, 탈세 등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고, 국내 비거주 외국인의 주택 거래로 볼 수 있는 위탁관리인 신고의 적정성도 제때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토허구역 내 외국인의 주택 거래에도 자금조달계획서와 입증서류 제출이 의무화된다. 해외 차입금이나 예금 조달액, 해외금융기관명 등 해외자금 조달 내역과 보증금 승계 여부, 사업목적 대출 등 국내자금 조달 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시장 교란행위 방지를 위한 거래신고 조사와 공평과세를 위한 세금 추징이 한층 더 신속하고 명확하게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박준형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이를 기초로 외국인의 투기행위를 선제적으로 방지하고, 실수요 중심의 거래 질서를 확립해 집값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외국인 토허구역 지정 후 최근 3개월(9∼11월)간 수도권 지역의 외국인 주택 거래는 1080건으로 작년 동기 대비 40%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거래량은 서울 16.6%, 경기 66.1%, 인천 17.3%였으며 작년 동기 대비 감소폭은 서울이 49%(353건→179건)로 가장 컸다. 이전부터 아파트 대상 토허구역으로 지정됐던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구)와 용산구는 작년 동기 대비 외국인 주택 거래가 48% 줄었다. 국적별 거래량은 중국 72%, 미국 14%, 캐나다 3% 등이었고 작년 동기 대비 감소폭은 중국 39%, 미국 41%로 집계됐다. 최근 3개월간 수도권 외국인 주택 거래 중 위탁관리인 지정 건수는 경기도에서 발생한 1건으로 작년 동기(56건) 대비 98% 감소했다.
2025.12.09
대륜 미국 현지 법인 로펌 SJKP, 美서 쿠팡 본사 상대 집단소송 제기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미국 법정으로 확대된다. 한국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미국 현지 법인인 로펌 SJKP가 뉴욕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의 미국 본사인 ‘쿠팡 아이엔씨(Inc.)’를 상대로 징벌적 손해배상 집단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개인정보 유출 피해 배상에 초점을 둔 한국 소송과 달리, 미국 소송은 상장사 공시의무와 지배구조 책임을 정면으로 다루게 된다. 한국은 ‘피해 보상’, 미국은 ‘상장사 책임’으로 구분김국일 법무법인(유한) 대륜 경영총괄대표는 이번 소송의 핵심을 “미국 상장사의 지배구조 실패와 정보보안 관리 의무 위반 여부”라고 설명했다. 그는 쿠팡 본사의 기업 구조와 의사결정 체계가 이번 유출 사태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한국 소송에 참여한 약 200명이 미국 소송에도 동시 참여하고 있으며, 향후 미국 거주 소비자도 원고단에 포함될 예정이다. 본사 의사결정 추적…‘증거개시’가 핵심 무기SJKP 측 변호사 탈 허쉬버그는 “쿠팡 본사가 단순한 지주 형태를 넘어 IT 인프라 투자와 정보보안 의사결정을 관리했는지 그 인과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혔다. 미국 소송에서는 광범위한 증거개시 제도가 활용된다. 이를 통해 내부 이메일, 서버 보안 관련 기록, 보안 예산 의사결정 자료 등 본사 책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제출을 요구할 계획이다. 미국 시민도 원고 참여 가능…피해 범위 ‘글로벌’이번 소송은 한국 이용자 중심의 배상 구조에서 확장된다. 쿠팡 서비스를 이용한 미국 내 소비자도 원고단에 포함될 수 있어 피해 인정 범위가 글로벌 단위로 확대된다. SJKP는 연내 미국 뉴욕 연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T모바일·에퀴팩스 사례…징벌적 배상 전망 고조미국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징벌적 배상이 강력하게 작동하는 시장이다. T모바일은 2021년 개인정보 유출 사건 이후 3억5천만 달러의 합의금을 내고, 보안 투자에 1억5천만 달러를 추가 투입했다. 에퀴팩스는 미국 성인 절반 이상의 신용정보를 유출해 가장 높은 수준의 합의금 7억 달러를 지급했다. 김 대표는 이와 같은 선례를 언급하며 쿠팡 본사의 지배구조와 위험관리 의무 위반을 근거로 책임을 묻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플랫폼 시대, 지배구조 책임 논쟁으로 확산이번 소송은 단순한 해킹 피해 소송을 넘어 플랫폼 기업의 글로벌 지배구조 책임을 어디에 둘 것인지 묻는 사례가 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미국 본사가 한국 법인의 의사결정과 보안 전략을 얼마나 통제했는지에 따라 책임 범위가 결정될 수 있어, 향후 국내외 플랫폼 기업에게 영향을 미칠 규범적 판단이 예상된다. 업계에서는 미국 현지 로펌과 한국 법무법인 간 추가 협업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내놓고 있다. <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 ‘SJKP LLP’ 집단 소송 기자회견 질의응답 > Q1. 한국 소송을 신청한 피해자가 미국 소송을 병행하면 별도 비용이 발생하는가?A. 발생하지 않는다. 한국 소송을 위임하면 미국 소송도 자동으로 병행되며, 착수금·추가 비용 모두 없다. 미국 시민권자가 SJKP 홈페이지 또는 한국 법무법인(유한) 대륜을 통해 미국 소송만 신청하는 경우 역시 전액 무료다. 이번 사건은 한국 로펌이 주도해 뉴욕에서 제기하는 첫 사례이며, 피해자 비용 부담 없이 단계별로 진행된다. Q2. 한국 손해배상액은 소액이다. 미국 징벌적 손해배상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A. 한국 판결금은 피해가치에 비해 낮다. 미국은 소송 제기자뿐 아니라 피해 사실이 입증된 모든 피해자에게 배상이 이뤄지며 규모가 한국과 비교하기 어렵다. 특히 징벌적 손해배상은 기업 운영 방식 전체에 경종을 울리는 제도로, 악의성·중대 과실이 인정되면 매우 큰 금액이 선고될 수 있다. Q3. 피해 발생지는 한국인데 미국 모회사를 상대로 소송이 가능한가?A. 가능하다. 쿠팡 주식회사의 지분은 100% 미국 델라웨어 법인 Coupang Inc.가 보유한다. 서버 관리, 인사 시스템, 내부 통제의 최종 책임은 모회사에 있다. 한국에서 피해가 발생했더라도 보안 시스템을 설계·관리한 본사의 의무 위반에 대해 직접 책임을 묻는다. Q4. 이번 집단소송의 핵심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A. 첫째, 데이터 감시·내부 통제 시스템의 미비다. 둘째, 사고 이후 본사 차원의 인정·복구 조치가 없었다는 점이다. 단순 유출뿐 아니라 사후 대처 과정에서의 경영진 판단 실패(failure of business judgment & fiduciary duty)도 주요 쟁점이다.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다룰 것이다. Q5. 공시의무 위반도 의심되는데, 왜 소비자 소송을 먼저 제기하나?A. 전략적 판단이다. 델라웨어 법원은 전통적으로 기업에 우호적이라 주주 소송의 문턱이 높다. 따라서 소비자 피해를 중심으로 뉴욕 등에서 먼저 관할을 확보한 뒤, 소송 진행 과정에서 주주 피해까지 확장하는 전략을 택했다. Q6. 미국 및 해외 피해자 상황은 어떠한가?A. 쿠팡 모회사는 영국 파페치(Farfetch) 등을 인수하며 북미·유럽 사용자 정보를 보유하고 있고 한국에서는 R.LUX 브랜드로 영업 중이다. 시스템 연동 과정에서 이들 정보도 유출됐을 가능성이 크다. 현재 해외 피해자를 확보하고 있으며 이를 소장에 포함할 계획이다. Q7. 한국 형사 고소와 미국 민사 소송은 어떻게 연결되는가?A. 한국은 국내 유출과 소비자 피해에 초점이 맞춰지지만, 미국은 본사의 관리·감독 책임, 즉 글로벌 거버넌스 실패를 다룬다. 쿠팡의 의사결정 주체는 미국 본사이며 보안·리스크 투자 권한도 미국에 있다. 미국 거주 피해자 보호를 위한 별도 절차도 필요해 두 소송은 상호 보완적이다. Q8. 한국 소비자가 미국 소송에 참여하려면 한국 소송을 반드시 해야 하나?A. 필수는 아니다. 미국 법원은 국적이 아니라 ‘누가 원인을 제공했는가’를 본다. 한국 거주자도 원고 적격성이 있다. 다만 한국 소송을 통해 구체적 피해 입증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유리해 양국 병행을 권한다. 미국 단독 소송은 미국 시민권자 등 특수 사안일 때만 적용한다. Q9. 동일 피해자인데 한국과 미국 양쪽에서 소송할 실익은 무엇인가?A. 핵심은 미국의 디스커버리(Discovery) 절차다. 한국 수사기관은 미국 본사의 내부 시스템 자료에 접근하기 어렵다. 하지만 미국 소송이 시작되면 이사회 회의록, 보안 투자 내역, 내부 보고 체계 등 핵심 자료를 강제로 제출시킬 수 있다. 이번 사건의 ‘스모킹 건’을 확보하는 유일한 경로다. Q10. 소장 제출 시점은 언제인가?A. 법적 최소 요건인 원고 40명은 이미 충족했고 현재 200명 이상 확보했다. 당장 제출 가능하지만 글로벌 피해자 모집 확대와 전략 보안 등을 이유로 시기를 조율 중이다. 목표는 연내 제출이다. Q11. 전체 배상 규모가 7억 달러라면 1인당 보상액은 낮지 않은가?A. 그런 구조가 아니다. 미국 집단소송 합의금은 전체 피해자가 아닌 소송 참여자(Class members) 기준으로 산정·분배된다. 과거 AT&T 정보 유출 사건에서는 1인당 약 60만 원 수준의 배상 사례도 있었다. 이번 사건의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한국 소송보다 높은 수준이 예상된다. Q12. 미국 본사가 한국 서버에 접근 가능하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는가?A. 본사가 한국 시스템을 관리하고 있다는 정황은 파악했다. 그러나 이를 뒷받침할 결정적 자료(서버 로그 등)를 확보하려면 미국 디스커버리 절차가 필요하다. 이 때문에 미국 소송 제기가 필수적이다. Q13. 미국 법원이 관할권을 갖는 근거는 무엇인가?A. 사건이 초국경적(multinational)이다. 본사는 미국, 플랫폼은 한국, 보안 개발업체는 중국에 있다. 가해 주체와 데이터 관리 체계가 여러 국가에 걸쳐 있어 단일 국가 법원이 처리하기 어렵다. 미국 연방 법원의 포괄적 판단이 타당하다는 논리다. Q14. 소장에 포함될 혐의(Cause of Action)는 무엇인가?A. ①데이터 유출(Data Breach), ②소비자 보호법 위반(Consumer Protection), ③보안 의무 위반(Security Duty)이다. 주주 대상 공시 의무 위반도 존재하지만 우선은 소비자 피해에 집중하고, 이후 상황에 따라 혐의를 추가하거나 병합(MDL)하는 전략을 검토한다.
2025.12.09
교수들이 꼽은 올해의 사자성어는 '변동불거' 전국 대학교수들이 올해를 상징하는 사자성어로 변동불거(變動不居)를 꼽았다. 변동불거란 '세상이 잠시도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흘러가면서 변한다'는 뜻을 지닌다. 교수신문은 전국 대학교수 766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올해의 사자성어 1위로 변동불거(33.94%)가 선정됐다고 8일 전했다. 교수신문은 "한국 사회가 거센 변동의 소용돌이 속에 놓여 있으며 미래가 불확실한 시대에 안정과 지속 가능성을 고민해야 한다는 시대적 메시지를 상징한다"고 설명했다. 변동불거를 추천한 양일모 서울대 자유전공학부 교수는 "지난 연말 계엄령이 선포됐고 올봄에는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을 탄핵했다. 결국 정권이 교체됐고 세상을 농락하던 고위급 인사들이 어느덧 초췌한 모습으로 법정을 드나들고 있다"면서 “초라한 국내의 정치판과는 달리 '케이팝 데몬 헌터스'는 세계인의 감성을 흔들었다. 해외에서 갑자기 날아온 K-컬처의 위력은 한국 정치의 감점을 만회하고도 남았다”며 "격동하는 한국 현대사의 또 한 면을 채운 을사년이 무심하게 저물어 가고 있다"고 전했다. 올해의 사자성어 2위는 천명미상(天命靡常·26.37%)으로 하늘의 뜻은 일정하지 않다는 뜻을 지닌다. 민심의 귀함과 무서움을 알고 민심에 따라 행동해야 함을 뜻하며, 위정자들이 정권을 잡았을 때 경계하는 말로 주로 사용된다. 3위는 추지약무(趨之若鶩·20.76%)로 오리 떼처럼 우르르 몰려다닌다는 뜻이다. 정치, 사회, 언론, SNS에서 사실 검증보다 진영의 감정적 반응이 앞서며 국론이 한쪽으로 기울었다가 다시 반대로 출렁이는 불안정성이 심화됐음을 반영한다고 교수신문은 전했다.
2025.12.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