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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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우피해 복구 총력 지원…"지방재정·세제 등 가용수단 총동원" 행정안전부는 전국적인 집중호우 피해 복구를 위해 지방재정·세제 등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을 최대한 동원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21일 밝혔다. 행안부는 먼저 구호물품과 임시 주거시설 지원 등 긴급한 피해 복구를 위해 지자체의 예비비나 재난관리기금 등 즉시 동원할 수 있는 재원을 적극 활용해달라고 각 지자체에 요청했다. 응급 복구를 위한 장비 임차, 임시구호시설 설치 등에 대해서는 계약 절차로 인해 구호 활동이 지연되지 않도록 수의계약이나 계약심사 면제 등의 계약상 특례 제도를 적극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피해 주민의 임시거처로 주민센터, 학교 체육관 등 공유재산을 일시적으로 무상 사용하도록 허가할 수 있고 피해를 본 공유재산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완화하고 임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안내했다. 호우로 인해 멸실·파손된 자동차의 경우 자동차세가 면제되고, 멸실·파손된 주택·축사·농기계 장비·자동차 등을 다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등록면허세가 면제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주민이 입은 피해에 대해서는 추가로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피해 주민의 취득세·지방소득세 등 지방세 납부 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하거나 지방세 부과액·체납액 징수를 최대 1년까지 유예하는 등의 지방세제 혜택도 지원할 수 있다. 체납자의 재산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도 1년 범위에서 유예가 가능하며 호우 피해로 인해 세무조사를 받기 어려운 납세자는 조사 연기를 신청할 수도 있다. 아울러 행안부는 이날부터 지급이 시작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집중호우 지역주민이 안전하게 받을 수 있도록 주민센터 방문보다는 온라인으로 신청·지급받도록 독려했다. 또 임시주거시설로 '찾아가는 서비스'를 적극 운영하도록 요청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경우 지자체는 주민의 생계 안정을 위해 도시가스 요금, 상·하수도 요금 등을 감면할 수 있다는 점도 안내했다. 행안부는 지역 새마을금고와의 협력을 통해 피해 가구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대출 만기 연장(1년 이내), 원리금 상환 유예(6개월 이내), 긴급자금 대출 등 금융지원도 실시할 계획이다.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 및 지역자원봉사센터와 협업해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설치·운영하고, 이를 중심으로 이재민 지원 및 피해 복구를 위한 봉사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새마을운동중앙회, 한국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등 3대 국민운동단체와 협력을 통해 호우 피해지역 복구 및 이재민 구호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게 복구하고 주민들이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력해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7.21
정부, 풍수해 위기경보 '심각'…23개월만에 중대본 3단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17일 집중호우 대응을 위한 회의에서 풍수해 위기 경보 최상위인 '심각' 단계를 발령했다. 중대본 3단계를 가동해 부처와 유관기관의 비상대응태세를 최고 수준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에 따라 중대본 근무자가 증원되고, 가용경찰력과 장비 총력 지원, 부처별 재난상황실 확대 운영이 이뤄진다. 중대본 3단계 발령은 2023년 8월 이후 1년 11개월만에 처음이다. 정부는 2023년 8월 제6호 태풍 카눈이 북상하자 중대본 3단계를 가동한 바 있다. 중대본은 행안부 국·과장급으로 구성된 현장상황관리관을 전국에 급파해 집중호우 기간 중앙과 지방의 유기적인 협조를 공고히 하고, 실시간으로 공동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기로 했다. 300∼400㎜ 수준의 비가 이미 내렸고 20일까지 최대 300㎜의 추가 강수가 예보된 만큼 신속한 통제와 선제적인 대피에 중점을 두고 가능한 최고 수준으로 총력 대응에 나선다. 많은 비가 내린 지역은 지자체장의 대피 명령 권한 행사를 권고하고, 주민 대피와 보호에 드는 비용은 중앙에서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김민재 중대본부장(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은 "정부는 집중호우 상황에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대응할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집중호우 시 외출을 삼가고, 저지대·하천변·산사태 위험지역 등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은 접근을 자제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2025.07.17
중대본, 집중호우 긴급점검…"비 더 올 것 예상, 인명피해 최소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7일 오전 6시 50분 '집중호우 대처상황 긴급 점검회의'를 열어 호우경보가 발효된 경기·충북·충남도를 중심으로 대처상황을 점검했다. 회의에는 행정안전부와 국무조정실, 기상청·경찰청·소방청 등 현장 지원기관이 참석했다. 김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겸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은 이날 회의에서 "앞으로도 많은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부는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상황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에 따르면 전날인 16일부터 이날까지 충청권과 경기 남부를 중심으로 최대 400㎜가 넘는 많은 비가 내렸고 79세대 116명이 일시 대피했다. 전날 경기도 오산시에서는 가장동 가장교차로 수원 방면 고가도로의 10ｍ 높이 옹벽이 무너지며 40대 운전자 1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충남에서는 2건의 도로 토사가 유실됐다. 이틀간 누적 강수량은 충남 서산 420㎜, 충남 태안 307㎜, 충남 당진 265㎜, 경기 평택 180㎜를 기록했다. 경찰은 재난상황실을, 소방은 상황대책반을 각각 운영하며 현장 통제와 구조·구급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많은 신고가 들어올 것에 대비해 119 접수대도 확대 운영 중이다. 기상청은 19일까지 충청권과 경기 남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최대 300㎜ 이상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보고 있다. 18∼19일 이틀간 예상 강수량은 광주·전남·부산·울산·경남 100∼200㎜, 충청 50∼150㎜, 전북과 제주 50∼100㎜, 수도권·강원내륙·강원산지·대구·경북 30∼80㎜, 제주북부 20∼80㎜, 울릉도와 독도 10∼60㎜, 서해5도와 강원동해안 5∼20㎜이다.
2025.07.17
경기남부·충청 호우경보…중대본 2단계·위기경보 '경계' 격상행정안전부는 경기남부와 충청지역을 중심으로 호우경보가 발표되고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림에 따라 17일 오전 4시부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를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했다고 밝혔다. 중대본 2단계 격상에 따라 호우 위기경보 수준도 '주의'에서 '경계' 단계로 상향했다. 행안부는 이번 호우에 총력 대응하기 위해 환경부, 산림청과 같은 관계 부처와 협업을 강화해 비상근무를 운영한다. 김민재 중대본부장(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은 충남 서산, 당진, 태안 등 강수가 집중되고 있는 지역은 재난문자 등을 통해 새벽시간 외출 자제와 위험지역 접근금지와 같은 국민 행동 요령을 집중 홍보하라고 지시했다. 또 인명피해 예방을 최우선 목표로 하천범람 등 위험징후 포착 즉시 지자체, 경찰, 소방 등 관계기관과 협업해 선제적인 통제와 주민대피 등 안전조치를 취하라고 강조했다. 김민재 중대본부장은 "정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중심으로 심야 시간대 상황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등 재난 대응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7.17
고용24 등 한번에 이용…'정부24+' 전면 개편 행정안전부는 10일부터 정부 온라인 민원 서비스인 '정부24'가 '정부24+'로 전면 개편된다고 9일 밝혔다. 새롭게 개편되는 정부24+에서는 복지로와 고용24 등 다른 정부 사이트의 주요 기능을 별도 인증 없이 바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정부24에서는 관련 서비스를 찾으면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포털로 단순 연결하는 기능만 제공해 별도 인증이 필요했다. 정부24+에서 로그인 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신청을 위해 복지로 누리집으로 이동하면 추가 인증 없이 서비스 신청이 가능하다. 개별 행정기관에서 제공하던 국세 납부내역조회(국세청), 건강검진 결과 조회(보건복지부) 등도 정부24+에서 각 누리집 이동 없이 이용 가능하다. 14일부터 개편 서비스가 시작되는 정부24+ 모바일 앱도 사용자 불편이 크게 개선된다. 정부24 모바일 앱은 그간 서류 다운로드 등의 기능이 제공되지 않았지만, 정부24+에서는 발급받은 민원서류를 스마트폰에 비밀번호가 설정된 파일 형태로 내려받을 수 있다. 공동인증서만을 활용해야 했던 생체인증 등록 절차도 간소화해 생체인증 방식을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국민 개개인에게 맞는 정부 혜택을 선제적으로 안내하는 혜택알리미 서비스도 정부24+에서 국민비서를 통해 신청·이용할 수 있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정부24+는 누리집마다 인증할 필요 없이 각종 정부 서비스를 한 곳에서 더욱 편리하고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구현했다"며 "인공지능 기반 지능형 검색을 도입하는 등 국민의 눈높이에 맞도록 디지털 정부 서비스를 지속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2025.07.09
'찜통더위 피하자' 무더위 쉼터 6만7천곳 9월까지 운영 찜통더위를 피할 수 있는 '무더위 쉼터'가 전국 6만7천여곳에서 운영된다. 3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현재 전국에서 운영 중인 무더위 쉼터는 6만7459곳이다. 1년 전(5만9천여곳)보다 14% 가량 늘었다. 무더위 쉼터는 누구나 폭염을 피할 수 있도록 마련된 장소로 올해 9월까지 가동된다. 국민재난안전포털에서 가까운 쉼터의 위치와 운영 시간을 확인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별로 보면 경기가 9745곳으로 가장 많고, 전남(9254곳), 경남(8994곳), 경북(6543곳), 충남(6392곳), 전북(6천35곳) 등이 뒤를 이었다. 유형 별로는 특정계층 이용시설(4만8043곳), 생활밀착 민간시설(8213곳), 공공시설(6652곳), 야외시설(4551곳) 순이었다. 행안부 관계자는 "앞서 새마을금고중앙회, 이마트 등 10개 민간기업과 쉼터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고, 지자체에서도 쉼터 확대에 나섰다"며 "국민 누구나 각자의 여건에 맞게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2025.07.03
행안위, 13조 '민생회복 소비쿠폰' 추경안 의결…국비 100%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일 전체회의에서 13조2천억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관련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행안위는 이날 2조9143억550만원을 증액한 2025년도 행정안전부 추경안을 의결했다. 행안위는 소비쿠폰 발행 예산 가운데 중앙정부가 10조3천억원, 지방정부가 2조9천억원을 부담하도록 한 정부 원안에서 지방정부 부담 조항을 삭제했다. 2조9천억원이 추경안에서 증액돼, 중앙정부가 소비쿠폰 발행 예산 100%를 부담하도록 한 것이다.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행안부가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국비 자금을 우선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신속하게 교부하고, 지자체가 적시에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는 부대 의견도 첨부했다"고 설명했다. 의결에 앞서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은 "새 정부가 출범했고 국회의원 의석수 상 저희가 반대하는 데 한계가 있어서 합의 처리가 아니라 절차적인 협조를 하는 것"이라며 "제가 대통령이었다면 국가채무를 동원한 10조원의 소비쿠폰 예산은 편성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내용상으로 선명한 반대를 남긴다"며 "10조 원의 국가부채를 동원해 소비쿠폰을 뿌린다고 해도 소비 진작 효과는 단기에 그친다"고 했다. 같은 당 이성권 의원 역시 "소비 진작 효과가 단기간에 끝나버릴 수 있는 과거의 경험칙이 있고, 미래 세대에 부채 부담을 안겨주게 되는 것"이라며 "정부가 이 점을 지속해서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행안부 추경안에는 산불 피해 지역주민 공공형 긴급일자리 지원 관련 56억5500만원, 국립 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센터 조성 관련 31억1550만원 등도 각각 증액됐다.
2025.07.01
李 대통령, 정성호·윤호중 의원 장관 지명 유력이재명 대통령이 이르면 29일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등 핵심 부처에 대한 추가 인선을 단행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치권 안팎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국정 공백을 줄이기 위한 즉시전력 확보 차원에서 다수 현역 의원이 내각에 합류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무부 장관에 윤호중 의원은 행정안전부 장관에 각각 지명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 모두 5선 중진 의원으로 당내 정치력과 실무 경험을 두루 갖춘 인사다. 이번 인선을 통해 이 대통령이 검찰 개혁과 경찰 통제 등 핵심 개혁 과제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법무부·행안부 핵심 부처에 ‘친정 체제’ 구축정성호 의원은 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로 오랜 정치적 인연을 이어온 인물이다. 그동안 ▲사법개혁특별위원장 ▲형사사법개혁특위 위원장 ▲예결위 위원장 등을 맡아 법률과 예산 양측에서 입지를 다져왔다. 합리적이고 온건한 성향으로 당내에서도 중재자 역할을 해온 것으로 평가받는다. 윤호중 의원은 법사위원장과 국회 운영위원장 그리고 원내대표 등을 거친 전략통이다. 이해식 의원과 함께 행안부 장관 후보로 거론돼왔으며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군에도 이름을 올린 바 있다. 지난 대선에서는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총괄선대본부장을 맡아 선거 전략 전반을 총괄하며 이 대통령과의 신뢰를 공고히 했다. 이들이 실제 지명될 경우 이재명 정부 내각에 합류하는 현역 의원은 7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대통령직 인수위 없이 출범한 정부의 특성상 현역 의원 중심의 인선은 국정 운영 안정성과 속도를 동시에 고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민정수석엔 봉욱 변호사 유력…검찰 출신 기용 가능성한편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에는 봉욱 변호사가 유력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오광수 전 민정수석 내정자가 낙마한 뒤 검찰 출신 인사를 다시 기용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된 것이다. 봉 변호사는 대검 차장검사를 지내며 ▲첨단범죄수사과장 ▲기획과장 ▲공안기획관 등 핵심 요직을 두루 거쳤다. 이 대통령이 검찰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인사를 중용하려는 의지가 반영된 인사로 평가된다. 전임자의 낙마에도 불구하고 검찰 출신 인사가 다시 유력 후보로 오르면서 민정수석실의 기능 재정비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이날 기획재정부 장관 인선도 발표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기재부 장관 후보군에는 구윤철 전 국무조정실장, 이호승 전 청와대 정책실장, 이억원 전 기재부 1차관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2025.06.29
정부, 1인당 15만~50만원 '민생회복 소비쿠폰' TF 구성 행정안전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의 시행을 위해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23일 1차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5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이 포함됐다. 범정부 TF는 행안부 차관을 단장으로,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법무부,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계기관 실장급으로 구성된다. 해당 TF에서는 지급대상자 선정 기준과 지급 시기, 사용처 및 신청·지급 방법 등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세부 방안을 결정할 예정이다. 이날 열리는 회의에서는 범정부 TF의 운영 방향을 공유하고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신속한 지급을 위한 기관별 역할과 협조 필요 사항을 논의한다. 김민재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은 "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되는 대로 국민들이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받을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2025.06.23
수도권·강원에 호우 특보…중대본 1단계 가동 행정안전부는 수도권과 강원도에 호우특보가 발효됨에 따라 20일 오후 2시 30분 부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했다고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현재 수도권과 강원도에 시간당 30㎜ 내외의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고 있다. 이날 밤부터 이튿날 오후 사이에는 정체전선이 남쪽으로 이동해 충청권과 전라권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20∼21일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 30∼80㎜(많은 곳 120㎜ 이상), 강원 내륙·산지 50∼100㎜(많은 곳 120㎜ 이상), 충청권 50∼100㎜(많은 곳 180㎜ 이상), 전북 50∼100㎜(많은 곳 180㎜ 이상) 등이다. 중대본은 호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재난 문자와 마을 방송을 활용해 기상정보와 국민행동요령을 홍보해달라고 강조했다. 과거 산불 피해지역이나 산사태 우려지역 등 취약지역에 대한 예찰을 강화하고, 위험 우려 시에는 신속하게 출입을 통제하도록 당부했다.
2025.06.20
